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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특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6성급 아파트'의 위엄
  • '리조트특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6성급 아파트'의 위엄[르포]
  • [인천=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리조트 호텔을 답사 다니면서 시설물, 조형물부터 마감까지 어떻게 리조트 도시에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문주, 홀, 부대시설, 조경, 외관시설 모든 걸 6성급 호텔 이상으로 계획했습니다.”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한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문주부터 마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입구처럼 고급스러움을 뽐냈다. 문주의 길이는 280m, 높이는 11m에 달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화려하게 만들었다.검암역 로열파크씨티 문주의 모습(사진=DK아시아)◇워터파크부터 글램핑장까지문주부터 힘을 준건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의 품격을 뽐내며 특화 패턴 디자인과 조명을 더해 리조트 도시 입장하는 관문임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시행사인 DK아시아 측은 설명했다. 문주를 지나니 풍요를 상징하는 특화 오브제폴인 포도등과 벽천 그리고 최고급 수종의 소나무, 여기에 다양한 초화류 등을 식재해 고급 리조트에 입장한 기분이 들었다.단지 내에는 워터파크를 그대로 옮겨놓은 물놀이장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곳의 조경시설을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이 직접 시공했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의 시공·운영하는 삼성물산이 직접 시공한 만큼 캐리비안베이에서 느낄 수 있는 워터파크의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1단지에 조성한 어드벤처월드는 캐리비안베이를 모티브로 만들어 커다란 해적선과 함께 국내 최초로 단지 내에 물을 쏟아붓는 워터풀 버킷과 대포 노즐을 설치했다. 여기에 바닥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 아이들이 오감으로 물과 놀 수 있는 바닥분수도 조성해 최상의 물놀이공간도 만들었다. 2단지는 사파리월드 콘셉트로 조성했다. 아마존 계곡과 아프리카 정글 탐험을 모티브로 한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이곳 역시 워터폴 버킷과 대포노즐을 설치했다.검암역 로열파크씨티 내 워터파크의 모습(사진=DK아시아)단지 내에는 글램핑 공간도 갖췄다. 맹꽁이 서식지로 유명한 골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과 밤하늘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시행사 측의 설명이다. 글램핑장에는 텐트를 펼칠 수 있는 데크가 16개가 있고 1단지와 2단지를 합해 총 32개의 데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입주민을 위해 글램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인디언 텐트와 돔 텐트 등을 마련했다. 특히 골막산 산자락을 따라 피톤치드 발산량이 가장 많은 전나무 길을 조성해 입주민이라면 나들이 갈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내부 커뮤니티시설에 들어서자 6성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샹들리에를 설치해 마치 호텔 로비인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DK아시아는 분양을 마쳤음에도 커뮤니티 시설에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6성급 호텔 이상의 고급스러움으로 꾸며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포부다.대연회장인 트리니티 라운지는 입주민의 다양한 행사가 이뤄질 공간으로 DK아시아만의 패턴 디자인과 멋스러운 특화조명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마감재와 가구도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트리니티 라운지에서 계단을 오르면 입주민의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가능하도록 야외 루프탑으로 연결된다. 이곳은 아라뱃길을 비롯해 일몰과 야경이 아름다운 탁 트인 백석교를 조망할 수 있다. 또 야자수를 심어 마치 리조트에서 휴식하는 기분이 들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검암역 로열파크씨티 내 수영장의 모습(사진=DK아시아)루프탑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기간 입주자의 칭찬이 자자했던 수영장으로 이동한다. 초호화 고급 리조트와 그리스 신전이 연상되는 수영장으로 1단지는 미니워터 파크가 설치되며 2단지는 워터파크와 25m 길이의 3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조성했다. 수영장에는 아난티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핸드메이드 타일과 이국적 식재를 활용한 클래식한 공간연출로 단지 안에서 휴양지에 온 듯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트니스 클럽의 운동기구는 이탈리아 명품 피트니스 운동 기구인 ‘테크노짐’ 브랜드를 설치했다. 건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서부터 자연 소재와 자연 친화적인 무늬와 색상 등을 선택한 것도 차별화 포인트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1층과 2층으로 조성했으며 1층에는 실내 클라이밍, 농구, 배드민턴 등을, 2층에는 약 90m의 러닝트랙까지 설치했다. 스크린골프를 즐길 수 있는 3개 타석과 연습 스윙 등을 할 수 있는 24개의 타석, 스윙 폼을 분석해주는 최신의 GDR 기기 5개, 퍼팅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트리니티 레스토랑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만의 시그니처다. 이곳에서는 입주민을 위해 인천 최초로 풀무원푸드앤컬처의 3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당 1개소씩 위치하며 샐러드바, 카페, 패스트푸드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형 샹들리에와 월 플랜트 등 인테리어도 최고급 사양으로 설치했다. 2층에는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조성했다. 게스트하우스 옆으로 펼쳐진 대나무숲 길은 마치 일본 히노끼탕을 걷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사진=DK아시아 제공◇사전검검 후 입소문, 웃돈 붙어실제 사전점검 후에 입소문이 나면서 웃돈까지 붙었다. 5억 30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던 전용면적 84㎡는 현재 피가 3000만원 더 붙어 5억6000만원 수준에 매물이 나와 있다. 실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 건수는 올 들어 500건을 넘었고 지난달 신고된 거래 건수만 140건이다.DK아시아는 앞으로 3단계 사업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인천 서구에 로열파크씨티 브랜드의 리조트특별시를 조성한다. 이번 검암역 로열파크씨티가 리조트도시 시즌1 사업이며 이어 검단3구역에서는 리조트도시 시즌2 총 2만1000세대의 첫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추가로 대형 개발 호재도 대기 중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해 마곡나루역까지 15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까지 23분, 서울역까지 35분이면 닿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서울 이동도 불편함이 없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서울 7호선 검단오류역 연결사업이 추진 중이다. 청라스타필드역에서 검단오류역 구간(5.5㎞)을 잇는 것으로 청라까지 2개 정거장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인천 2호선을 검단오류역에서 검단 산업단지까지 연장(3.3㎞)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 산업단지 배후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검암역세권 개발사업(검암 플라시아)도 계획돼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에 면적 81만㎡(약 25만평), 7269세대로 서북부 거점형 복합자족도시 건설 계획이 추진 중이다. 동시에 검암역 일대는 복합환승센터도 함께 조성돼 교통과 상업, 업무,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대형 편의시설도 꾸준히 확충된다. 16만5000㎡ 부지에 스타필드 청라와 돔 야구장이 건립될 예정이며 쇼핑과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쇼핑몰과 돔 야구장이 결합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2027년 준공 예정이다.또 청라에는 서울아산병원의 첫 분원건립 사업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며 기존 800병상에서 1300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본원보다 두 배 가까이 넓은 부지에 조성 예정으로 ‘중증 환자 치료 전문’을 맡을 전망이다. 청라 코스트코도 2023년 하반기 개설할 예정이다.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분양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 조성이 실제 실현되는 것에 대해 반신반의했다”며 “하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요구는 물론 앞으로 5만 달러의 소득 수준까지 고려해 리조트도시 실현에 몰두한 결과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3.06.12 I 김아름 기자
베스핀글로벌, 론픽·와이젠정보기술과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 확대
  • 베스핀글로벌, 론픽·와이젠정보기술과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 확대
  • (왼쪽부터)손석진 와이젠정보기술 이사, 백준영 론픽 대표, 김태호 베스핀글로벌 베트남 법인장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사진=베스핀글로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베스핀글로벌은 자사 베트남 현지 법인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론픽, 시스템통합(SI) 전문 기업 와이젠정보기술과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고 스마트시티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3사는 베스핀글로벌 베트남이 대우건설 현지 법인 ‘THT 디벨롭먼트’와 함께 공동 개발·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THT-BESPIN SMART CITY HUB)’을 주축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신체와 운동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피트니스 머신과 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론픽 스마트 피트니스 솔루션이 스마트시티 데이터 관리 플랫폼에 통합될 예정이다. 와이젠정보기술은 론픽 솔루션에 자사 스마트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연동해 개인정보 이슈 해결을 지원한다. 각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베트남 내 스마트시티 피트니스센터 구축과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동남아시아로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도 협력할 계획이다.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론픽은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운동을 코치하는 트레이닝 머신을 국내외 병·의원, 대학, 스포츠 구단 등 약 200여곳에 공급하고 있다. 트레이닝 머신과 함께 자체 개발한 근골격 데이터 측정·분석 툴과 인공지능(AI) 트레이너의 수요자 맞춤형 운동 솔루션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피트니스센터를 구축하고, 맞춤 운동 솔루션을 고도화해 측정부터 운동 솔루션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 중이다.와이젠정보기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SI 전문 기업이다. 네트워킹 시스템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외부 침입 방지와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 병원과 제약 회사, 금융과 서비스 기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베스핀글로벌 베트남은 스마트시티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은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에 조성 중인 ‘스타레이크 신도시’ 운영과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향후 베트남 전역에 위치한 주요 스마트시티 운영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백준영 론픽 대표는 “베트남 라이프 스타일은 디지털 전환(DT)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아파트와 빌라 등 커뮤니티 시설 운동 공간에 AI 운동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베트남 고객들을 빠르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석진 와이젠정보기술 이사는 “론픽 스마트 피트니스 솔루션에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환경을 베트남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해 최적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협력이 베트남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호 베스핀글로벌 베트남 법인장은 “도시화율이 40%에 육박하고 각 지방 행정 단위별로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이 론픽 ‘스마트 짐(Gym)’과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할 최적기”라며 “론픽 머신으로 운동한 이력이 스마트시티 허브 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고, AI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베트남 국민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2 I 김가은 기자
서울 집주인, 올해 상반기 전세금 평균 1억 토해냈다..2만건 ‘역전세’
  • 서울 집주인, 올해 상반기 전세금 평균 1억 토해냈다..2만건 ‘역전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54%)이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1억원 가량 낮은 금액에 전세를 내놨는데, 현재 수준의 전세금이 유지될 경우 이러한 ‘역전세’ 현상은 올해 하반기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연합뉴스는 부동산R114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올해 상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3만 7899건 중 2만 204건(54%)이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6만 5205건 중 올해 상반기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된 건과 비교한 결과다.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중구로 조사 대상의 63%가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했다. 다음으로 동작구가 62%, 서초구 61%, 은평구 60%로 뒤를 이었다. 강북·관악구는 59%, 강남·서대문·구로구는 58% 순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역전세 현상은 직전 전세 보증금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2021년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한 시기였지만, 지난해부터는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난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 152만원이었다.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내놓아야 하는 보증금 반환액은 강남권이 가장 컸다. 서초구에서는 보증금 평균 1억 6817만원, 강남구는 1억 6762만원을 내렸다. 송파구는 집주인이 평균 1억 4831만원의 보증금을 내줬다.용산구는 1억 1780만원, 성동구는 1억 1761만원, 동작구는 1억 1687만원 순이었다. 노원구의 경우 평균 4645만원, 도봉구는 5214만원의 보증금을 내렸다.다만 이 조사는 재계약 시 보증금 5% 인상이 제한되는 갱신계약을 포함한 것이다.현재 수준의 전세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7만 2295건 중 58%는 현재 수준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하반기 전셋값이 지금보다 2%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하반기 예상 역전세 비중은 53%로 미미하게 감소하고, 반대로 전셋값이 2% 하락하면 역전세 비중은 61%로 증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23.06.12 I 김혜선 기자
美 증시, FOMC 앞두고 상승…테슬라 '강세'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FOMC 앞두고 상승…테슬라 '강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 충전시설 이용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기술펀드 자금 유출세에 따라 인공지능(AI) 열풍이 끝났다고 발표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뉴욕증시, 상승세…S&P500 지난해 8월 이후 최고-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3% 오른 33,876.78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1% 상승한 4,298.8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6% 뛴 1만3259.14로 장을 마감.-지난해 10월 저점 이후 20% 오른 S&P500지수는 전날 강세장에 진입한 이후 이날 개장 초부터 4300을 넘어서. 이날 종가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투자자들은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다만 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13일에 나오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테슬라, 4%대 강세…반도체주, AI 모멘텀에 출렁-테슬라는 포드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과의 전기 충전시설 이용 협약을 했다는 소식에 4.06% 급등. -포드에 이어 GM의 발표로 전기차 산업에서 충전 시설 표준화 선두를 굳힐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 -GM도 장중 6% 넘게 급등했지만 차익 매물 소화하며 상승분 반납. ◇ TSMC, 매출 급증에 상승…BOA “AI 열풍 멈춰”-TSMC(+2.86%)는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19.4% 증가해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뚜렷해. -그러나 BOA가 인공지능(AI) 열풍이 멈췄다고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상승했다가 0.30% 상승 마감. 지난주 기술주 펀드에서 8주 만에 12억달러 유출. 엔비디아, MS, 알파벳은 1% 미만 상승 마감. C3.AI는 2.13% 상승. -AMD는 인텔과의 경쟁에서 확고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 부각되면서 3.20% 강세를 보여. ◇ 韓中 관계 악화 양상…공개적 항의 공방-한중관계 악화 양상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양국 외교부 사이에 대사 초치를 비롯한 공개적 항의 공방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관행 또는 기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거론.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비외교적 언사를 하자 한중 양국이 ‘대사 초치’ 공방을 벌여.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이 9일 싱 대사를 불러 문제 발언에 항의하자 다음날인 10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정재호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해.◇ 국제유가 하락…유럽 천연가스 20% 가까이 폭등-국제유가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6%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자 하락해. 원유 수요 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미국 천연가스는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자 가스 재고 증가 가능성 부각되며 급락. 유럽 천연가스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가 폭염이 부각된 중국 등 아시아로 전해질 것이란 점이 부각, 공급 감소 우려가 높아져. ◇ 현 전셋값 유지돼도…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58% ‘역전세’-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 집주인이 직전 계약 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떨어진 전셋값만큼 전세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역전세’가 발생. -올해 상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원을 차액으로 내줬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3000만원 더 많은 1억30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측돼.
2023.06.12 I 이은정 기자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유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망인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내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한편 A씨 배우자는 A씨의 마포구 소재 주택 양도가 끝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광명시 내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유해 왔다. A씨도 양도가 마무리되기 3월 27일 마포구 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 주택의 양도일인 4월 19일부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해왔다. 이로써 A씨 세대는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됐다.세무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 사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8억1398만원을 고지했다.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한 결과다.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망한 A씨를 대리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주택 취득 이후 2018년 4월 19일 양도일까지 32년을 거주했고 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임대주택 수입으로 노후생계를 꾸렸다”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주를 이전하려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달 여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항변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다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단기간인 3개월 동안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양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일자를 3개월 후로 미리 정했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며 협의를 거쳐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인 2018년 3월 27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김윤정 기자
경비원 폭행 후 끝까지 '조작수사' 주장만 반복한 50대男
  • 경비원 폭행 후 끝까지 '조작수사' 주장만 반복한 50대男[그해 오늘]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주민 A씨가 2020년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0년 6월 12일.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을 가한 아파트 주민 A씨(51)를 구속기소했다.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던 A씨는 같은 해 4월 21일 아파트 주차 문제로 최씨와 다툰 후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의 반복된 폭행과 협박에 고통스러워하던 최씨는 같은 해 5월 10일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A씨는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다. 꼭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음성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검찰은 A씨가 4월 21일 최씨에게 “경비 주제에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찾아가 경비실 안으로 감금한 후 “너 오늘 죽어봐, 이 새끼야”라며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A씨의 폭행과 협박 등은 최씨가 숨지기 6일 전인 5월 4일까지 계속됐다. 그는 특히 5월 4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씨를 ‘머슴’으로 지칭하며 “끝이 없는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용서할 수가 없네요”라며 최씨와 무관한 진단서 사진을 보내 법적조치를 취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감금·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최씨를 감금하거나 최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보복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는 A씨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 이겨 사직을 하고 싶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의 폭언·폭력 등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씨는 현재까지 범행 중 보복목적 감금, 상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화장실에서 최씨와 다툰 적은 있으나 최씨의 고소에 댛나 보복 목적으로 다툰 것이 아니고 멱살을 잡는 정도에 불과해 최씨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2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설득력 없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현 상황에 이른 데에 대한 책임을 ‘생전에 거짓 진술을 했던 피해자 탓’, ‘거짓 주장을 그대로 믿고 사실을 과대포장 하고 있는 언론 탓’, ‘여론에 떠밀려 짜 맞추기식 조작수사를 진행한 경찰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A씨가 반성문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자기 합리화만을 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또 정작 반성과 사과 상대방이 돼야 할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06.12 I 한광범 기자
"그래도 싸다"…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
  • "그래도 싸다"…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이 시작될 때 만해도 미분양을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청약시장에서 전용 ‘59㎡ 8억원’, ‘84㎡ 10억원’이 당연시된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신축 프리미엄’에 실거주 의무도 없어 실수요, 투자용 수요가 모두가 함께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에 공급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결과 평균 89.85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59㎡A 타입의 116.36대 1이었다.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59~84㎡ 283가구 아파트 및 24~56㎡ 77실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360가구의 소규모 주상복합 단지다. 아파트 일반분양은 전용 59㎡ 92가구만 이뤄졌고, 평균 분양가는 59㎡ 기준 8억 5000만원 수준으로 발코니 확장 시 최고(선호)층 기준 9억원을 넘는다. 바로 인근에 있는 대단지인 DMC파크뷰자이(2015년식, 4300세대)와 DMC래미안e편한세상(2012년식, 3293세대)의 59㎡ 시세가 9억이고, 상대적으로 신축인 래미안루센티아(2020년식, 997세대) 59㎡의 시세가 10억원인 것을 보면 뚜렷한 경쟁력은 없다는 이야기도 지역 부동산에서는 돌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흥행이었다. 수도권도 고분양가가 무색할 만큼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달 청약을 마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최고 분양가 기준 74㎡형이 8억 7400만원, 84㎡가 10억 4500만원에 달했다. 오히려 같은 달 성황리에 청약을 마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분양가(84㎡ 기준 7억 7200만원~8억 7900만원)가 더 저렴했다.하지만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1순위 청약 뚜껑을 열어보니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지원해 평균 10.4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보란 듯이 흥행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만해도 ‘84㎡ 10억원 시대’의 거부감을 느끼던 수요자가 이제 적응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분양가가 실제로 비싼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놨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공사비·자재비·금융비가 크게 올라갔음에도 실제로 분양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다”며 “여기에 신축 프리미엄까지 있으니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대규모 규제 완화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점도 청약시장 흥행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청약시장의 장점은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해도 실제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며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이 풀어지고 전세를 돌리면 되니 무주택자과 투자자로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달에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광진구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동대문구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등 대어급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고분양가를 이룰 것으로 보여 청약 흥행 열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23.06.11 I 박경훈 기자
"8억대 비싸다 vs 더블역세권·한강조망 등 비교 불가"
  • "8억대 비싸다 vs 더블역세권·한강조망 등 비교 불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공분양 중 한강 조망권 입지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분양가가 8억원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평가와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이상 낮아 저렴한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서울 내 공공분양 물량이 귀한데다 일반형으로 시세의 80%로 분양돼 시세 차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청약에 대거 몰릴 전망이다.조감도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총 25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22일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전체 분양 물량 중 70%가 신혼부부(20%)·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다자녀(10%)·기관추천(15%)·노부모 부양자(5%)에게 배정한다. 30%는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청약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공급 추첨 물량이다. 일반공급 물량 30% 중 20%, 즉 15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그간 일반형 추첨이 아예 없었단 점에서 가점이 없는 사람들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추첨 방식은 일반공급 1순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20%)을 낙첨자와 1순위가 아닌 신청자를 묶어 추첨한다.문제는 분양가다. 애초 예상했던 6억원대 분양가와 비교해 비싸다는 평가다. 수방사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7225만원이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기간에 정하는데 정부는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와 본청약시 정해지는 실제 분양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겠단 방침이다. 따라서 큰 가격 변동이 없다면 이달 13일 모집 공고를 앞둔 서울 고덕강일 3단지(49㎡ 3억1445만원) 등과 비교 시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하지만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데다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모두 도보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다. 수방사와 비견되는 인근 ‘래미안트윈파크’는 지난 2월 80㎡(26층)가 1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또한 나눔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공급됐단 점에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하지만 일반형은 80%인 대신 향후 매매시 차익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는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노량진역 인근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그동안 공급한 공공분양가 대비로는 비싸지만 한강 조망에 더블 역세권, 뉴타운 등을 고려하면 주변 민간 공급 아파트 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며 “이미 인근 아파트 매맷값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수방사 부지 분양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을, 실거주 의무는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본청약 당시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정해지고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다.
2023.06.11 I 이윤화 기자
기둥 뽑힌 놀이터 흔들의자에 초등생 숨져...당시 CCTV 보니
  • 기둥 뽑힌 놀이터 흔들의자에 초등생 숨져...당시 CCTV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0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철제 흔들의자가 넘어져 12살 초등학생이 숨졌다.이날 오후 3시 29분께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A군이 쓰러진 흔들의자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께 숨졌다.당시 A군은 흔들의자 앞쪽에 머물러 있다가 친구들이 타고 있던 흔들의자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A군 외 4명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10대 남자 초등학생이 흔들의자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경북경찰청은 3명이 타고 있던 흔들의자 기둥이 갑자기 뽑히면서 구조물이 앞으로 쓰러졌고, 1차 현장 감식에서 넘어진 흔들의자 기둥의 절단면 파손 형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학생들이 타고 있던 흔들의자가 매달린 ‘ㄱ’자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흔들의자가 반동하며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자 그대로 고꾸라지듯 넘어졌다.해당 놀이터는 지난 2020년 10월 조성했으며 흔들의자도 그 당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놀이터 설치 업체 관계 등을 상대로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2023.06.11 I 박지혜 기자
고개 드는 영끌·빚투…가계대출 증가폭 14배 폭증
  • 고개 드는 영끌·빚투…가계대출 증가폭 14배 폭증
  • [이데일리 노희준 유은실 기자] ‘빚투’와 ‘영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강도 긴축을 야기한 과다 부채와 자산 거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역전세를 막기 위한 추가 대출 규제 완화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두달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월(2000억원)의 14배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6000억원 불어났다. 주담대 증가폭은 석달째 늘어나 전월의 2배까지 급증했다. 기타대출 8000억이 줄었지만, 감소폭은 두달째 줄어 전월 절반으로 급감했다.은행권이 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중 4조2000억원 증가해 두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폭도 전월(2조4000억원)보다 75% 커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5조2000억원)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라 했다. 주담대가 4조30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전월(2조8000억원)보다 54%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 역시 지난 2021년 10월(4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주담대 수요는 정책모기지를 넘어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옮아붙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2조8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전월(4조7000억원) 60%에 그쳤지만, 일반개별주담대가 2조원 늘어 전월(3000억원) 6.7배로 폭증했다. 전세대출은 6000억원 줄어 감소세가 유지됐지만 감소폭이 전월(-1조7000억원)의 절반 미만으로 크게 둔화됐다. 쪼그라들만 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200억원만 줄어 보합수준까지 회복했다. 신용대출이 2021년 11월 이후 18개월만에 300억원 증가해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전월(-2조2000억원)의 64%에 그쳤다.대출시장 들썩임은 주택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31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매월 상승해 3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1741건에 비해 두배 정도 늘었다. 5월 거래량도 2498을 기록 중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30일 이내)이 남아있어 5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단위=건수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대출 증가 요인이다. 지난 5월 중순(18일)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하단 기준으로 변동형 3.97%, 고정형 3.63%로 모두 3%대 후반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말보다 하단 기준으로 변동형은 1.11%p, 고정형은 0.99%p 낮아졌다. 6월초(2일)기준으로도 고정형은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하단기준 3.92%까지 올랐지만, 변동형은 3.91%까지 더 떨어졌다.문제는 부채 축소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부동산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빚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가격은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하락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통화당국과 딴 길을 가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충격을 막기 위해 임대인 퇴거자금대출에 대해 DSR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7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가 설정한 상환능력(DSR 40%)을 초과한 차주 임대인에게 대출을 또 해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39조 4000억원의 애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물량이 소진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또 내놓을 예정이다.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봤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이라며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회복되면서 부채축소는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DSR이라는 게 하나의 원칙인데 이렇게 계속 예외를 둘 경우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DSR 예외를 두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때처럼 가계대출이 단기간 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목 GDP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끌어올린 지난 1분기에도 세계 34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나라(102.2%)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1 I 노희준 기자
'집값 띄우기' 근절…실거래가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
  • '집값 띄우기' 근절…실거래가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된다.이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요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에 나설 수 있다.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국토부는 시범 공개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오는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2023.06.11 I 이윤화 기자
케이뱅크, 아담대 고객 10명 중 8명은 '고정금리'
  • 케이뱅크, 아담대 고객 10명 중 8명은 '고정금리'
  • (사진=케이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11일 케이뱅크는 지난 5월 취급한 아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이 8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올해 월 평균 취급 비중 역시 70%를 상회했다.케이뱅크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 취급 없이 자체 상품만으로 아담대 고정금리가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은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배경에 대해 ‘금리 경쟁력’과 ‘가계 지출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꼽았다. 케이뱅크의 아담대 고정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2%로, 변동금리(3.94%)와 비교해도 0.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또 아담대 고정금리 상품은 최초 5년간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가입시점에 적용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현재와 같이 금리 변동폭이 큰 시기에도 대출이자를 예측할 수 있어 계획적인 지출과 안정적인 가계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케이뱅크 측의 분석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아담대 고정금리는 최저금리가 연 3%대로 저렴한 것은 물론 계획적인 이자상환이 가능해 금리변동기에 유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해 고정금리 취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1 I 유은실 기자
KDI "한국 경제, 제조업 중심 부진하지만…경기 저점 지표 늘어"
  • KDI "한국 경제, 제조업 중심 부진하지만…경기 저점 지표 늘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반도체와 대(對)중국 관련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경기 저점을 가리키는 주요 지표들에 주목했다. 1일 경기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 운송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KDI는 11일 발표한 ‘2023년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KDI는 지난 3월 처음으로 ‘경기 부진’을 거론한 뒤 이달까지 4개월째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내수 부진 완화에 따른 하강세 진정이라는 표현을 추가했고, 이달에는 지표상 경기 부진이 심화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내비쳤다.지난 4월 제조업은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평균가동률(71.2%)이 낮은 수준에 정체되고 재고율(130.4%)은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 재고 증가 폭이 83.3%에 이르는 등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었다.그러나 반도체와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4월 41.0% 급락했던 반도체 수출액은 5월 -36.2%로 감소 폭이 줄었고, 2월 감소 폭이 14.5%에 달했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3월(-0.7%)에 이어 4월(-0.3%)에도 개선세를 나타냈다. 최근 3개월 대중 수출액 증감률은 △3월 -33.1% △4월 -26.5% △5월 -20.8% 등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다.KDI는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중첩돼 생산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대중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서비스업은 일상 회복 과정에서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4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8.1%(17만1000명) 증가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호조가 주효했다. 민간 소비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관련 심리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4월 소매판매는 전월(0.1%)보다 낮은 -1.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지난 3월부터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5월 98.0을 기록해 기준치(100)에 접근했다. KDI는 “소비 증가세가 다소 약화됐으나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세 지속 등 소비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긍정적 신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소매판매액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 (자료=KDI 제공)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전월(1.8%)보다 확대돼 4.4%까지 기록했지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는 제한적일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아파트 공사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집중돼 건축부문(16.5%)에서 증가했지만, 주택 시장 역시 위축된 만큼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5월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압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반영돼 전월(3.7%)보다 낮은 3.3%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4%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2023.06.11 I 이지은 기자
6월 둘째 주 전국 3341가구 분양 예정…서울 등 7개 단지
  • 6월 둘째 주 전국 3341가구 분양 예정…서울 등 7개 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 중인 가운데 이번달 둘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3300여 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 총 3341가구(일반분양 297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오피스텔)’, 경기 평택시 장당동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자이아산센텀’ 등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에 짓는 주상복합 단지인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 총 283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4~56㎡ 77실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지난 8일 1순위 청약 접수해 특별공급을 제외한 52가구 모집에 총 4672건이 접수되며 평균 89.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주 공급 물량은 오피스텔이다.현대건설,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에서 ‘힐스테이트자이아산센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87가구 규모다. 1호선 탕정역을 비롯해 KTX·SRT 천안아산역이 가깝다. 역 주변의 대형쇼핑몰을 비롯해 인접한 불당지구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예정인 아산애현초(가칭), 아산세교중(가칭), 이순신고교 등이 도보권이다.제일건설은 경기 평택시 장당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 · 103㎡ 총 1152가구의 중대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SRT·1호선 평택지제역이 인접해 있고 송탄IC, 동부고속화도로(예정),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도보권 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송탄일반산업단지, 쌍용자동차 등이 가깝다.한편, 차주에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
2023.06.11 I 이윤화 기자
새벽 2시에도 '보복 층간소음'…法 "윗집, 1000만원 배상하라"
  • 새벽 2시에도 '보복 층간소음'…法 "윗집, 1000만원 배상하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도한 층간소음을 유발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우정)는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이 위층 거주하는 B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부부가 A씨 가족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2020년 6월 해당 아파트에 이사를 온 A씨 가족은 이사 직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B씨 부부와 분쟁을 겪어왔다. A씨 가족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 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씨 집을 방문해 소음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이 작성한 2020년 9월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는 “A씨 집 작은방에서 확인 결과, 위층 쪽에서 음악소리가 났다. 윗집을 방문해 출입문 밖에서 소음을 청취했을 때 내부에서 음악소리가 나는 것을 청취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의로 벽을 치고 발소리를 크게 낸다” 신고또 같은 해 12월과 2021년 9월 작성된 사건 처리 내역서에는 각각 “윗집에서 고의로 벽을 치고 발소리를 크게 낸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바, 쿵쿵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서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내는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다.경찰은 출동 당시 B씨 집을 방문해 벨을 누르거나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 인기척과 반응이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B씨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관리사무소가 작성한 민원 처리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2021년 9월 처리결과엔 “A씨 집 방문을 하니 ‘쿵쿵쿵’ 소리가 윗집에서 크게 들렸다. 경비대원과 윗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자 소리는 잠잠해졌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었다.같은 해 12월 처리결과엔 B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B씨는 해당 통화에서 “아래층에서 망치로 치는 듯한 소리와 벽·천장을 두들기는 소리가 날 때만 대응소음을 낸 적은 있으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참다못한 A씨 가족은 지난해 상반기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 소음 유발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B씨 부부는 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초 새벽 1시 51분께 층간소음에 계속되자 “자정부터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등 보복성 소음을 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충돌한 경찰도 “A씨 부부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도 ‘쿵~쿵~쿵~쿵’ 2~3초 간격으로 5분 이상 위층에서 바닥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확인했다.◇새벽시간 고의 층간소음으로 즉격심판 받아결국 B씨는 해당 층간소음과 관련해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시끄럽게 했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A씨 가족은 수시로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수십 회에 걸쳐 집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 상당수 영상에 담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 아닌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쿵쿵’ 소리였으며, 소음 크기 역시 60㏈을 초과하기도 했다.B씨 부부는 “A씨 가족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 등은 허위자료이거나, 우리집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측정된 소음의 크기 역시 제3의 전문기관이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공범적 규제에 적합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는 넘는 경우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B씨 가족이 발생시킨 소음은 단순한 생활소음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 가족이 낸 ‘고의적 소음 유발행위 일체 금지’ 청구 등에 대해선 “고의적 소음 유발행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고의적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할 경우 B씨 가족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6.11 I 한광범 기자
서울 하락지역 확대…수도권은 약보합 유지
  • 서울 하락지역 확대…수도권은 약보합 유지[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이번주 아파트값은 수도권이 3주째 약보합을 유지하는 반면 서울은 하락지역이15곳으로 늘면서 낙폭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남권과 동북권은 약세를 보였으나, 강남권 구축 소형면적 단지와 마포구 준신축 대단지아파트 등이 상승거래를 이끌며 지역과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매가격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 떨어져 직전 주(-0.01%)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재건축이 5월 2주(5/12) 이후 4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 아파트는 0.02%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도 각각 0.01% 떨어졌다. 서울은 대단지 중소형면적 중심으로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구로(-0.10%) ▼동대문(-0.06%) ▼동작(-0.06%) ▼서대문(-0.06%) ▼강서(-0.04%) ▼은평(-0.04%) ▼광진(-0.03%) ▼도봉(-0.03%) ▼성북(-0.03%) 등이 떨어졌다. 구로는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개봉동 개봉푸르지오, 개봉한진 등이 1,000만원-3,000만원 내렸다. 동대문은 전농동 SK, 이문동 쌍용, 답십리동 청솔우성1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림, 상도동 상도건영 등이 750만원-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7%) ▼중동(-0.05%) ▼위례(-0.04%) ▼일산(-0.01%) 순으로 떨어지며 1, 2기 신도시 모두 전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향촌현대4,5차,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중동은 상동 반달동아, 중동 은하대우, 동부 등이 1,000만원가량 빠졌다. 위례는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위례송파가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삼성 · 청담 · 대치 · 잠실동)가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허가구역 내 수요 억제로 인해 거래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강남과 송파구는 올해 5월 중순 이후 보합 또는 강보합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가격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며 “특히 강남구 대치동 등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은 구축단지가 상승거래를 주도했고, 송파구 잠실은 준공 15년차 내외 대단지가 지난해 연말 거래된 가격보다 2~3억원가량 호가를 올리며 가격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주택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남 상급지부터 시작된 가격 반등 신호가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물론 전고점 대비 가격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하락세를 벗어난 상승 전환 범위는 서울이 이끌면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11 I 박지애 기자
조합원 입주권 위해 꼭 해야할 '분양신청 절차'
  • 조합원 입주권 위해 꼭 해야할 '분양신청 절차'[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생각보다 그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주택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은 토지와 주택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삼성동 일대.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분양신청절차다.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일수록 보상금과 시세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보통 이사를 한 후에 조합에 주소를 변경신고하지 않거나 분양신청통지가 온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본인의 과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간혹 조합이 잘못해서 분양신청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정관 등에 정해진 분양신청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소유자나 주소로 발송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조합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합에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자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불리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조합원별 구체적 사정을 따져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공급이 많아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큰 지역이라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규모가 커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다. 또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 때가 많다. 만약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신청 이전 단계부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2023.06.10 I 이윤화 기자
경기도 양주 구축 아파트에 44명 몰렸다
  • 경기도 양주 구축 아파트에 44명 몰렸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화곡동 화곡푸르지오가 11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경기 양주시 주원마을 아파트로 44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가 낙찰 물건은 부산 기장군의 공장으로 82억 1000만원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 양주시 고암동 주원마을 아파트. (사진=지지옥션)2023년 6월 5일~6월 9일 법원 경매는 총 1817건이 진행돼 이중 473건이 낙찰(낙찰률 26.0%)됐다. 낙찰가율은 68.7%, 총 낙찰가는 1397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4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18.6%, 낙찰가율은 74.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7.6%, 낙찰가율은 72.2%를 기록했다.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13동(전용 157㎡)이 감정가 14억 7000만원, 낙찰가 11억 2125만원(낙찰가율 76.3%)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단지 106동(전용 85㎡)는 감정가 14억 6000만원, 낙찰가 10억 7만원(낙찰가율 68.5%)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우성 209동(전용 85㎡)가 8억 4116만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한양 2동(전용 79㎡)가 6억 6710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전용 55㎡)가 5억 7140만원,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SK 106동(전용 60㎡)이 5억 5370만 707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양주시 고암동 주원마을 211동(전용 50㎡)으로 44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4000만원, 낙찰가는 1억 1399만 9999원(낙찰가율 68.6%)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2000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주원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총 1935세대 20개동 아파트로서 25층 중 1층이고, 방2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해당 단지 서측에는 대형근린공원도 자리잡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거주환경이 우수하다. 지역내 양주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어 생활 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며, 권리분석 상 특이사항 없다”면서 “2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1억원 아래로 떨어지자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가 낙찰 물건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위치한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가 낙찰 물건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위치한 공장(건물면적 9606㎡, 토지면적 9745.6㎡)으로 감정가 99억 1198만 4420원, 낙찰가 82억 100만원(낙찰가율 82.7%)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명례일반산업 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각종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고, 다른 산업단지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서측에는 동해고속도로가 근접해 있어 공장으로서 입지는 양호한 편이다. 본건은 약 15미터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현황사진상 건물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이며, 공장 가동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며 “산업단지 내 공장이 경매로 나온 경우, 산업단지 마다 입주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입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1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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