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신규 분양이 프리미엄"…분양률 낮은 지방 ‘새 아파트’ 노려볼까
  • "신규 분양이 프리미엄"…분양률 낮은 지방 ‘새 아파트’ 노려볼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상반기 막바지부터 다가오는 하반기 분양시장까지, 연내에는 새 아파트 분양이 적은 지역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탓에 새 아파트가 수십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되는가 하면 분양권(입주권)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지역을 불문하고 활기를 띠고 있어서다.14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간(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분양물량이 1000여세대 정도에 불과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일례로 3년간 1279세대의 분양물량이 공급된 강원도 춘천시는 최근 분양 단지인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가 평균 46.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3년간 분양물량이 단 1곳 총 1163세대에 불과한 서울시 노원구도 평균 경쟁률이 58.99대 1(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을 기록할 정도였다.분양물량이 적은 곳의 분양권과 입주권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이다. 3년간 분양물량이 1055세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전용면적 84.85㎡ 분양권이 지난 5월, 최초 분양가(5억270만원) 대비 9116만원이 오른 5억9,386만원(30층)에 거래됐다. 이는 3월 거래가(5억2402만원, 18층) 대비 7000여만원이 상승한 값이다.서울시 마포구의 ‘마포 더 클래시(2023년 1월 입주)’ 전용면적 59.97㎡ 입주권은 지난 5월, 13억30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바로 전인 4월, 같은 면적의 비슷한 층에 거래된 입주권(11층 12억3000만원, 8층 12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억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더 붙은 셈이다. 마포구는 3년간 분양물량이 1419세대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적었던 지역은 갈아타기를 원하는 지역민과 희소성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고 시세 상승 폭이 크다”며 “여기에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아닌 이상 새 아파트로의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상반기 막바지 6월과 하반기 초입인 7월에도 새 아파트 분양이 적거나 뜸했던 지역에서 반가운 신규 분양 소식이 들려올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강원 춘천시 일원에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874세대로 공급된다. 일부 세대에서 수변과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경춘선 춘천역, 남춘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는 춘천IC, 남춘천IC 이용이 수월하다. 단지가 공급되는 춘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와 세대원도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롯데건설은 6월, 서울시 광진구 일원에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74~138㎡, 총 1063세대 중 631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한강과 인접해 있고 2호선 구의역과 가깝다.대우건설은 6월, 서울시 관악구 일원에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17층, 총 571세대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및 중, 고교도 가깝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이용할 수 있다.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투시도
2023.06.14 I 박지애 기자
송파구, ‘거여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송파구, ‘거여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송파구는 거여동 모아타운에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거여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주민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5시 거여1동주민센터 2층에서 거여1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송파구는 ‘거여동 555번지 일원’과 ‘풍납동 483-10번지 일원’ 2개소가 지난해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모아타운이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역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있으며,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모아타운, 모아주택 제도, 거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모아타운에 대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더불어 구는 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거여동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6월 5일부터 현장에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5시 30분 거여1동주민센터 2층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있다.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택사업과 또는 거여1동주민센터로 전화 예약하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향후 구는 풍납동 모아타운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거여동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거여1동으로 탈바꿈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06.14 I 이윤화 기자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대세 2건 중 1건 '월세'…역대 최대
  •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대세 2건 중 1건 '월세'…역대 최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5월, 서울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93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만 9720건, 월세 거래량은 2만 9604건으로 월세 비중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1년 25.4%, 2012년 24.8%, 2013년 30.8%, 2014년 33.6%, 2015년 39.5%, 2016년 41.8%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40.0%, 2018년 35.4%, 2019년 34.6%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다시 상승 기류에 올랐다. 2020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36.5%로 집계됐고, 2021년 42.8%, 2022년 48.3%로 상승했다.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확인됐다. 2023년 1~5월 금천구의 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07건, 월세 거래량은 1006건으로 나타나 월세 비중이 66.5%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송파구 58.7%, 중구 57.3%, 구로구 57.2%, 마포구 55.8%, 강북구 55.5%, 관악구 55.4%, 강남구 55.0%, 중랑구 53.4%, 서대문구 52.2%, 양천구 52.0%, 용산구 51.7%, 은평구 51.3% 등으로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50% 넘는 월세 비중을 기록했다. 월세 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1~5월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가격이 100만원 이상 거래는 5998건으로 2011년(1~5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면적 구간별 월세 비중의 경우 △60㎡초과~85㎡이하 30.9% △85㎡초과~102㎡이하 33.2%, △102㎡초과~135㎡이하 33.6%, △135㎡초과 38.5% 등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왔지만,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형 아파트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면적 59.686㎡로 5월 1일 전세보증금 2490만원, 월세 830만원(6층)에 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2023.06.14 I 이윤화 기자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
  •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6.14 I 이혜라 기자
美 증시, 13개월래 또 최고치…CPI 둔화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13개월래 또 최고치…CPI 둔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13개월래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되로 둔화되면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테슬라는 13거래일째 상승했고, 인공지능(AI) 기대감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제공)◇ 美 S&P 13개월 만에 최고치…소비자물가 둔화에 상승-1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3% 오른 3만4212.1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9% 상승한 4369.01로, 나스닥지수는 0.83% 뛴 1만3573.32로 장을 마감. 두 지수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미국 CPI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Fed)가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장중 98%까지 높아져. ◇ 미국 5월 CPI 상승률 4.0%로 예상치 부합 - 5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오르고, 전달보다 0.1% 상승했다. 이는 4월 기록한 4.9% 상승과 0.4% 상승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모두 시장의 예상치와 같아.-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가 전년보다 5.3% 올라 전달의 5.5% 상승보다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으나 이날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와 같아.◇ 테슬라 13거래일째 상승…AI에 반도체 업종 강세-테슬라는 3.55% 상승해 이날까지 13거래일 연속 올라. 3개월간 43% 상승. 모건스탠리가 전기차 시장이 성숙된 가운데 금융 자회사 설립 등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오라클은 인공지능(AI) 수요가 클라우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고, 이에 엔비디아가 3.90% 뛰는 등 반도체 업종 강세. 애플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게임스톱의 주가는 라이언 코헨 회장이 회사 주식 44만3천842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10% 이상 올라.◇ 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서.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어. ◇ 국제유가, 예상보다 낮은 美 인플레에 상승-국제유가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자 달러 약세를 부추기며 상승. -전일 중국 인민은행의 역레포 금리 인하 발표도 긍정적. 최근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발표로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해 힘입은 것으로 추정돼. ◇ 북한 “우리 국방력, 자립의 산아…어떤 첨단무기도 만들어내”-북한은 14일 자립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자립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립의 반석 우(위)에 강국이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오늘의 첨예한 정세 하에서 우리가 자위의 힘, 자립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지위는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결딴나고 만다”고 주장.◇ 우크라 중부도시에 러 공습…민간인 11명 사망·25명 부상-러시아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아파트에 공습을 가해 1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혀.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크리비리흐시 재난당국은 이날 벌어진 러시아 공습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4명, 창고건물에서 7명 등 11명이 사망했다고.
2023.06.14 I 이은정 기자
'범죄, 범죄, 또 범죄'…부산 돌려차기男, 어떤 인생을 살았나
  • '범죄, 범죄, 또 범죄'…부산 돌려차기男, 어떤 인생을 살았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1세)씨가 10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만 14세 이후 인생 대부분을 소년원과 교도소·구치소에 보냈다. 오랜 수형생활에도 교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성문도 기술적으로 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992년생인 이씨는 만 14세에 불과하던 2006년부터 강력범죄에 손을 댔다. 그는 2006~2007년 사이에 강간,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를 감안해 소년재판을 받았고 결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보내졌다. 이씨는 만 16세이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함께 어울리던 다른 10대 무리 4명과 함께 부산 시내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커진 덩치 만큼이나 범행 수법도 흉폭해졌다. 이씨는 2009년 2월 초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 금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방을 주지 않으려던 피해자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도 했다. 출소 직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여성의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6차례나 저질렀다. 이밖에도 수시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둘러싸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겁박한 후 금품을 뜯어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계 등도 빼앗았다.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을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신의 겁박에도 금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0대 공범 4명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들을 가로막아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 면허증 있나”라고 겁박하고 폭행한 후 수십만원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소년원 나와 한달 동안 무려 30차례 범죄이씨의 범행은 2009년 3월초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계속됐다. 출소 후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총 30차례에 달했다. 이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더 전문적인 범죄자가 된 이씨에게 더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선처는 없었다. 이씨는 이때부터 인생 대부분을 구치소·교도소에 보내는 ‘깜빵 생활’을 시작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심 판결은 2009년 9월 중순 선고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에 들었고 범행대상 또한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0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 시기에도 거짓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에선 7회, 2심에선 무려 44회나 반성문을 냈다.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이 좋을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형으로 형이 종료될 수 있다.하지만 이씨는 장기형은 징역 3년 6월을 모두 채우고, 스무 살이던 2012년 9월 18일 출소했다. 이번에도 역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이었지만 범행은 더 악랄해졌다. 비슷한 또래의 10대·20대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인원만 17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던 다른 남성이 2월 중순 구속되자, 그때부터 범행 주도자로서 참여했다. 그는 2013년 3월 4일, 공범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던 모텔 방으로 다른 남성 공범 4명과 함께 찾아갔다. 그는 조건만남을 하던 30대 남성을 위협해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여성의 친오빠 행세를 한 후 성관계를 추궁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스무살에 조직적 ’조건만남 남성‘ 상대 강도짓 이 자리에서 이씨 일당은 피해 남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조른 후 흉기를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씨 일당은 이씨를 ’큰 형님‘으로 지칭하고, 피해 남성을 향해 “장기 팔아 버린다”, “산에 파묻어버린다”, “손가락 잘라 버린다” 등을 말로써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빠뜨리기도 했다.이후 피해남성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남성은 갖고 있던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건넸다. 이씨 일당은 이후 피해남성을 모텔방에 가둬둔 채 비밀번호를 알아내 체크카드에서 300만원을 인출했다. 피해 남성은 코가 부러지고 치아 8개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 모습.이씨 일당은 불과 5일 후인 3월 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조건만남을 하는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 이 피해 남성은 위협을 느끼고 모텔 방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이씨가 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 남성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해남성이 의식을 잃자, 이씨 일당은 피해남성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 남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이들 일당의 범행은 계속된 협박으로 꼬리가 밟혔다. 이씨 일당이 첫 번째 피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씨 공범들은 범행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 공범들은 피해 남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을 뜯어낸 이후에도 또다시 55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범 2명은 3월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도 곧바로 검거된 후 구속됐다. 당시 이씨는 해당 범죄 외에도 2013년 1월 중순 한 주점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013년 11월 선고됐다. 이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공범들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많은 형사재판 경험 영향 기계적 반성문 제출…44회 제출하기도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씨 및 공범 등이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거의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됐음에도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이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때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1회, 13회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징역 6년을 모두 복역한 후 이씨는 2019년 3월 12일 출소했다. 역시 이번에도 교화는 없었다. 이씨는 출소 8개월 후부터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이번엔 사기가 시작이었다. 그는 2019년 11월 한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다미에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오자 ’32만원을 송금하면 내일 퀵서비스로 가방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담하게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현금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12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 후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듬해에 또다시 지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돈을 회수해 오면 10%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다‘며 신분증까지 보여줬지만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씨 일당은 피해자 집 안을 뒤지다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씨가 집안에 머무는 사이 공범은 밖으로 나가 300만원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9만원어치 담배를 결제했다.◇소년원→징역 3년6월→6년→2년…무한 교도소행이씨는 3월 1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이씨는 2020년 3월초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누범기간 중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기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2회, 1회였다.이씨는 2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3일 출소했다. 한 경호업체에 취업했지만 그는 출소 후 불과 8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봤다‘, ’여자인 줄 몰랐다‘, ’심신장애 상태였다‘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면서도 법원엔 1심과 2심에서 각각 7회, 4회의 반성문을 냈다. 형식은 반성문이었지만 내용은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씨가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현재까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이씨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수감생활 도중, 그리고 출소 이후에 이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3.06.14 I 한광범 기자
리츠업계 "고금리에 자금조달 어렵지만…회사채·자산매각으로 성공"
  • 리츠업계 "고금리에 자금조달 어렵지만…회사채·자산매각으로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현 시점에서 모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들의 가장 큰 화두는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입니다. 리츠는 실물 부동산보다 빠른 시간 내 현금화가 가능하고, 회사채 발행 등 여러 전문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모 증권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공시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하고 있습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과 연사들은 13일 한국리츠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김동중 NH농협리츠운용 본부장(NH올원리츠 및 NH프라임리츠) △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롯데리츠) △이동진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본부장(ESR켄달스퀘어리츠) △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팀장(삼성FN리츠) △문성제 제이알투자운용 이사(제이알글로벌리츠)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팀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NH리츠, CB·회사채 정관변경…ESR켄달, 자산 성공적 매각”김동중 NH농협리츠운용 본부장은 ”NH올원리츠는 올 초 분당스퀘어의 선순위 담보대출 리파이낸싱을 진행하면서 작년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았었다“며 ”올 초 전환사채(CB), 회사채 발행 관련 정관변경을 진행했고,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사전적 준비를 완료하고 실제 조달 시점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여러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가장 비용이 낮은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NH프라임리츠의 경우 개별 펀드나 리츠 만기까지 리파이낸싱 이슈가 없다“고 설명했다.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는 ”롯데리츠는 올해 리파이낸싱 금액이 상당히 컸지만,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서 재무구조가 건전했던 덕분에 올해 1분기 성공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금리가 높지만 그 안에서 만기를 최대한 분산해서 한 번에 조달 금액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동진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본부장은 ”최근 자산매각을 통해서 올 연말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 4000억원 중 3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다른 자산들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차입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매각으로 전체 자산가치가 증가하므로 LTV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며 ”좀 더 경쟁력 있는 차입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대주단과 협의해서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팀장은 ”삼성FN리츠는 작년 시장이 어려울 때 선순위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5%대 초중반“이라며 ”지금은 금리가 3% 중후반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에 내려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리파이낸싱하는 시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며 ”LTV가 약 55% 이내인 만큼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자금조달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추가 자산 편입에도 좋은 자금조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성제 제이알투자운용 이사는 ”저희(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사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리파이낸싱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 시점에는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에도 아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리츠, 금리 낮추는 전문적 운용 가능…정보 비대칭도 해소”이날 연사들은 리츠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소개했다. 다른 실물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 유동성이 높아서 빠른 현금화가 가능하고, 운용도 전문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꼽혔다.김 본부장은 ”아파트 등 대형 부동산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반면 상장 리츠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서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유동화가 어렵고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상장 리츠는 그런 단점을 대폭 해결해 줄 수 있는데다, 한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우량자산을 일부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설명했다.이어 ”리츠는 한 번 출시될 때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정부의 검토를 거친다“며 ”또한 자산운용역이 리츠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회사채 발행 등 여러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는 ”리츠 투자에 내포된 여러 리스크 중에는 시스템 리스크(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금융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실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위험)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위기를 통제하는 수단들이 정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이 대체투자 성과에 굉장히 큰 역할을 준다는 사실이 최근 1년의 투자실패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상장리츠의 경우 공모 증권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최대한의 공시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3 I 김성수 기자
"걸려봤자"...'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도 '검색'했다
  • "걸려봤자"...'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도 '검색'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원룸 건물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배달기사 A(28)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2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달 13일 밤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다 마침 현장을 방문한 B씨의 지인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YTN 더뉴스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예전보다 많이 유통되는데, 거꾸로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정보도 함께 들어간다. 그게 또 사실이고”라고 말했다.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이번에 판결이 난 징역 형량을 보면 비슷한 사건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공분을 더 많이 사는 거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이것도 부족한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다. 그러니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선 ‘걸려봤자 징역 5년, 한 3년 6개월 갔다 오면 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현재의 구조”라고 비판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이 변호사는 정황상 A씨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신고 해서 DNA가 검출됐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우려했다.그 이유에 대해 “가해자는 지금 내 집을 알고 내 얼굴도 봤다. 그러면 내가 신고나 고소했을 때 나를 또 찾아와서 보복할 수도 있다”며 “충격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큰 경우도 신고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가 배달기사라는 점과 관련해 “관련 법에서 취업 제한을 명령할 때 그 대상에 배달기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택배기사 등 직업은 포함돼 있다. 택배는 ‘아파트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가 많지만 오히려 음식물 배달은 따뜻할 때 받아야 된다든가 차가운 음식은 차가울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면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다른 업종에선 일할 수 없는데 배달기사로는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올해 초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와 함께 관련 법안은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달 앱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정은 갖고 있지만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황이 아니니까 인적사항도 아주 자세하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범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법에서 비교, 이익 형량이라는 걸 한다”며 “어쨌든 범죄 예방 관련해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고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2023.06.13 I 박지혜 기자
“마냥 뛰어놀아야 할 내 아들”…흔들의자 사망 초등학생 발인
  • “마냥 뛰어놀아야 할 내 아들”…흔들의자 사망 초등학생 발인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흔들의자가 부러지는 사고로 숨진 12세 이 모군의 발인이 엄수됐다.발인이 엄수되는 동안 이군의 어머니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이군의 어머니는 “사회성이 좋아 반 회장도 하고, 동생도 잘 봐주고 착실한 아이였다”며 “알아서 다 잘한 아들이, 마냥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라며 울컥했다.또 “같이 있던 친구들도 평생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서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어른들 잘못이다. 무서워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른 친구들을 걱정하기도 했다.13일 오전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흔들의자가 부러지는 사고로 숨진 초등생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교생이 추모하는 자리에는 우는 소리가 가득했다.같은 반 친구들은 담임교사가 미리 준비한 국화꽃을 한송이씩 책상에 올려놓았다. 손수 편지를 준비한 같은 반 아이들은 여러 번 “잘 가”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내 친구여서 고마워” “하늘나라에서는 조심해서 재밌고 안전하게 놀길…” “이제 못 봐서 많이 슬퍼” “친구들이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거기에서도 잘 지내야 해”라는 내용이 편지에 담겼다.담임교사도 “네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허전하고 적응이 되지 않는다”며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 없었고, 늘 착하게 행동하는 아이”라며 슬퍼했다.13일 오전 대구 한 장사시설에서 지난 10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흔들의자가 부러지는 사고로 숨진 초등생에게 친구들이 부친 편지를 유가족이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군은 지난 10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흔들의자가 부러지며 그 밑에 깔려 사망했다.사고 당시 이군은 흔들의자를 타지 않고 친구들이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앞에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아파트 놀이터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할 방침이다.
2023.06.13 I 이준혁 기자
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野 '실거주 의무 폐지' 발목
  • 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野 '실거주 의무 폐지' 발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2월 김 모 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전매제한 기간 8년, 거주의무 기간 2년 조건으로 후분양했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김 씨는 계약했다. 직접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전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거주의무 폐지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기존 전셋집이 안 팔려 들어가 살기도 어려운 데다 거주 의무에 묶여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김 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64건으로 집계됐다. 5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매월 한자릿수 거래를 이어가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18건, 2월 12건, 3월 20건, 4월 54건, 5월 6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한 덕분이다. 규제 완화 이후 ‘올림픽파크포레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원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도 나왔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부 단지는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기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로 청약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줄줄이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 규제를 시행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에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해 안건에서 빠졌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실거주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최초 분양권자가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풀어줘도 팔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청약시장이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들 지역이라도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3 I 오희나 기자
공사비 검증 최종 통보 앞둔 둔촌주공…'시공단 vs 조합' 갈등 최고조
  • 공사비 검증 최종 통보 앞둔 둔촌주공…'시공단 vs 조합' 갈등 최고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가 이달 15일 최종 통보된다. 앞서 지난해 둔촌주공은 인상된 공사비를 두고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간 갈등으로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극적으로 합의한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증액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은 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가겠단 입장이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불가하다고 한 9700억원에 대해선 최종 검증 통보 이후에도 양측간 자체 협상을 이어가야 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둔촌주공 조합이 요청한 공사비 검증 내역과 관련 지난 2일 시공단과 조합을 대상으로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15일 최종 통보를 앞두고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 부동산원은 양측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앞서 의견으로 제시한 검증 가능 금액인 약 1630억원(14%)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양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균열보수비와 같은 비용 등은 건물 균열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불충분해 검증이 불가능했다”며 “이와 비슷한 성격의 비용에 대한 검증 부분이 많아 많은 부분에선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법리적인 부분이나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 등은 타 조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담당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이번 최종 설명회에서 부동산원은 조합과 시공단에 추가 공사비 검증가능 금액 1630억원에서 추가 감액한 금액을 전달했으나 공식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은 부동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액 수준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결과’라고 태도를 보였으나 시공단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검증을 두고 소송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 측은 “지난 2일 열린 부동산원의 최종적 입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일단 조합은 만족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단 입장이었지만, 시공단은 이를 두고 완강히 거부해 지난 7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최종 통보가 기존 12일에서 15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원이 검증 불가로 제시한 ‘9700억원’이다. 시공단은 제출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에 조합과 시공단이 작성한 ‘부동산원의 검증 불가 시, 시공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를 두고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곧바로 소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변호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대부분은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논란이 된 독소조항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며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 통보 후에도 양측이 9700억원에 대한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다른 중재 과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중재 과정에도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최악에는 소송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나 인건비 등이 상승했는데 관련해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이 늘어나다 보니 예전처럼 함부로 사업도 따내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둔촌주공 사태가 어떻게 합의해 봉합할지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023.06.13 I 박지애 기자
'영어교육도시의 혜택'…'포레나 제주에듀시티'
  • '영어교육도시의 혜택'…'포레나 제주에듀시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신규 공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했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영어교육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연면적 11만7616㎡의 규모(축구장 16배)와 최고 5층 높이의 단지로 구성했다. 특히 단지는 총 3만 6000여㎡ 규모(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잔디면적 약 3.4배 크기)의 조경 설계를 적용해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배치까지 더해져 공원형 에코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원커뮤니티, 썬큰커뮤니티 등 4곳의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 동선을 고려해 배치했다. 사업지역 내 단지 중 유일하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각각 설치해 출퇴근과 통학 시간에 혼잡 우려를 낮췄다. 또 세대당 1.9대의 지하주차장도 건립돼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세대 내부는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 설계를 도입해 개방감이 탁월한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250mm 층간 소음재와 60mm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설계도 적용한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견본주택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다. 입주는 2025년 1월이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조감도(사진=한화 건설부문)
2023.06.13 I 박지애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동업하는 관계에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하게 관여했을 뿐 알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성남시 공무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처럼 선거운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게 구체적으로 부지 용도 변경이나 주거비율 확대 등 백현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청탁했단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의심되는 특혜가 부여된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건물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11만 1265㎡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당초 해당 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는데, 성남시가 이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70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13 I 김윤정 기자
아파트 단지 가치 높이는 '자연 조망권'…"공세권, 숲세권 등 선호"
  • 아파트 단지 가치 높이는 '자연 조망권'…"공세권, 숲세권 등 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 시장에서 ‘자연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인기다. 코로나19 이후 주거 쾌적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실내에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각광받고 있는 모습이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 자료를 보면 ‘미래 주거선택 요인’에서 공원, 녹지와 같은 ‘쾌적성(33.0%)’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부동산 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서 공세권, 숲세권과 같은 ‘쾌적성(31.6%)’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이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는 주거지 선택 시 교통, 교육 등 생활 편의에 중점을 뒀다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연을 통한 휴식 및 여가, 건강 등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분양 시장에서는 자연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원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평균 28.72대 1(1단지), 28.02대 1(2단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두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107만㎡ 규모에 달하는 사화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함께 조성되는 만큼 풍부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인기가 높아진 만큼 집값도 올랐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원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2019년 12월 입주)’는 전용 84㎡가 올해 5월 11억9000만원에 거래돼 올해 1월(10억5500만원)보다 12.0%(1억3500만원) 올랐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약 4760만원으로 강동구 평균 매매가 3881만원보다 22.6%(879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단지의 바로 앞에는 상일동산, 상일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자리해 있어 세대 내에서 조망을 누릴 수 있다.자연 조망권 여부에 따라 시세도 나뉘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원 ‘밤섬 현대 힐스테이트(1999년 7월 입주)’는 세대 내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전용 84㎡ 평균 매매가 시세는 6월 기준 14억5000만원이다. 반면, 한강 조망이 어려운 인근 ‘S(1998년 12월 입주)’ 단지의 동일 면적 시세 10억7500만원으로 두 단지는 약 3억7500만원의 시세 차이를 보였다.분양 시장 업계 관계자는 “단지 내에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는 희소성이 높고, 실제 주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만큼 분양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최근 자연 조망이 단지의 가치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이러한 단지의 인기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자연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6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063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만큼 향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근에 위치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이동이 편리하다. 이 밖에 단지가 위치한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는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쇼핑몰,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874세대로 구성된다. 삼천동 생태체험공원, 의암공원, 공지천, 의암호와 인접해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 수변과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수변산책로와 운동시설을 통한 쾌적한 주거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호반건설은 6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일원에 연희공원 특례사업으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동, 전용면적 84~99㎡ 총 1370세대로 구성된다. 전체 99만㎡의 부지에 생태 휴식공간과 테마공원으로 조성되고, 연희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연희공원의 영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남향위주로 배치되며 인근에 ‘걷고 싶은 느티나무300숲길’도 예정되어 있다.동문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원주 동문 디 이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동, 전용면적 80·84·115㎡, 총 87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원주천 산책로가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 원주천, 치악산, 백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다.
2023.06.13 I 이윤화 기자
부동산플래닛, 3년 만에 누적이용자 600% 성장…“지도 시각화 서비스”
  • 부동산플래닛, 3년 만에 누적이용자 600% 성장…“지도 시각화 서비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플래닛은 누적 이용자가 3년만에 600% 이상 성장했다고 13일 밝혔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올해 5월 기준 누적 이용자 분석 결과 2020년 동기 기준 대비 7.4배 오른 260만 명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4년 전 대비해서는 4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부동산플래닛은 업계 최초로 부동산 노후도와 같은 주요 지표를 지도 기반의 시각화 검색 결과로 선보이면서 빠르게 자리잡아 온 서비스다. 실제, 전국 3940만 필지, 건물 791만 동에 달하는 부동산 노후도 지수를 ‘탐색’ 카테고리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공해 일반 대중은 물론,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후도, 개별공시지가, 유효도(용적률 차이 및 증축 가능성) 등 알짜 정보를 토지면적, 층수, 건축연한, 건물주용도 등 간단한 필터 설정에 맞춰 검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텍스트 기반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 맵(Map) 환경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도 주목된다.지난해 1월 론칭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 ‘탐색 플러스’도 인기다. 현재 누적 유료 결제 이용자수가 1만6000명 이상으로, 매달 구독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탐색플러스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상세 확인이 가능하며, 실거래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유형별 거래특성 및 동향을 분석한 마켓리포트도 제공된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조건 값에 해당하는 목록을 볼 수 있는 ‘직접 입력’ 기능과 자유롭게 설정한 영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충족 요건들을 분석해주는 ‘영역 그리기’로 더욱 정교한 탐색을 시도할 수도 있다. 지도 기반 시각화 역량은 서울시에서도 공식 인정받아 현재 시 내 전월세 예측 물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부동산플래닛은 ‘AI추정가’ 부문에서도 업계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AI추정가는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및 예측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동분석 시스템으로, 과거에 거래된 실거래가 이력과 주변 건물 시세 데이터 등을 AI로 분석, 추산해 매월 15일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중이다. 데이터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특성 및 개발현황과 정책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정확도 높은 추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격 외에도 건물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토지가격,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건물가격까지 확인 가능해 부동산 투자 및 거래 전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AI추정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업데이트를 통해 아파트의 동·호수 별 추정 가격은 물론 실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동·호수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부동산플래닛은 토지, 건물의 실거래가 조회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통계, 토지 합필, 학군 및 교육 시설, 상권, 오피스빌딩 정보 등 부동산과 관련된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웹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으며 국내 대표 부동산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업데이트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부동산플래닛’은 ‘데이터-테크-서비스’가 결합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은 정교한 기술을 토대로 한 데이터 컨설팅을 바탕으로 매입매각, 임대차 전 과정은 물론, 이후 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자산 운영 관리, 임대 및 입주사 관리, 시설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06.13 I 이윤화 기자
밸류맵, 모두의 주차장과 손잡고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 진행
  • 밸류맵, 모두의 주차장과 손잡고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밸류맵이 모두의 주차장과 손잡고 토지규모와 상관없이 주차장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를 선보인다.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은 13일 온라인 주차 플랫폼인 ‘모두의주차장(대표 김동현)’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밸류맵에 소유주 등록을 한 고객은 모두의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밸류업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토지부터 대형토지까지 본인 소유 토지에 맞는 수익모델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모두의 주차장은 지난 2013년부터 주차장 정보 안내, 주차 제휴, 스마트파킹 등 서비스를 제공, 500만건 앱 다운로드와 회원수 35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온라인 주차 플랫폼이다.‘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는 먼저 소규모 주차면부터 일반 주차장, 주차타워, 나대지(공터) 등 모든 종류의 주차장 수요데이터와 입지 분석을 진행한다. 유휴 주차면을 최소화하고 수익 모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이외에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의 운영 형태, 주차 장비 설치 유무 등과 상관없이 최적화돼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보다 높은 수익 창출과 효율적 운영 방식 도입이 가능하다.모두의주차장에 따르면 20~30면 정도의 유휴 주차면을 보유한 주차장의 경우 연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1면짜리 규모의 소규모 토지도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는 전국에 위치한 주택 혹은 건물을 포함해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나대지, 일반상가 등의 주차면과 주차장에 대한 100%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입지분석 및 수익검토를 진행한다.이후 △주차면과 주차장을 유휴시간에 모두의주차장에 공유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제휴 상품 △남는 주차면을 쏘카존으로 운영하는 고정 상품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변화시켜 운영하는 모두의주차장 직영 상품 등을 맞춤 제안해 도입 후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모두의주차장 약 350만 회원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비롯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관리, 전문 상담 인원의 지원, 편리한 정산 프로세스 시스템도 함께 제공된다.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최근 건설 자재값 폭등 및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수도권 내 토지개발이 쉽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활용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라며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차장 개발은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접근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당장 수익화가 가능해 토지활용 고민에 빠진 토지주 들에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3 I 신수정 기자
착한 분양가 앞세운 아파트 인기 급부상
  • 착한 분양가 앞세운 아파트 인기 급부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 발생을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앞세운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보니 합리적인 분양가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수요도 몰리고 있다.‘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투시도 (사진= 대성아이앤디)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5월까지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였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난해 말 책정됐던 상한제 적용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198.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올렸다. 이런 분위기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값,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98만 5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2% 올랐다. 특히 지방의 경우 같은 기간 14.45%나 올랐다.다음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아파트 단지다. 먼저 HL 디앤아이한라㈜는 6월 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에서 아파트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에 △76㎡(전용면적 기준)A타입 250세대 △76㎡ B타입 54세대 △84㎡ A타입 476세대 △84㎡ B타입 77세대 △122㎡ A타입 2세대 △122㎡ B타입 3세대 △134㎡ A타입 3세대 △134㎡ B타입 9세대 등 총 874세대 규모다.청주 원도심에 들어설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는 실수요자를 겨냥한 착한 분양가 책정에 명품 아파트의 필수조건을 모두 갖춰 눈길을 끈다. 우선 3.3㎡당 분양가가 주변시세(1400만 원)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호반건설은 6월 중 인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한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GS건설은 7일부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세대 규모이다. 이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출 예정이다.이 밖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 일대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74~114㎡, 총 78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2023.06.13 I 신수정 기자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내달 신규 공급
  •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내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미건설은 경기도 이천시에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를 내달 신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84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A·B·C 타입으로 평면을 다양화했다. 이천 중리지구는 초등학교 용지(계획), 근린공원 용지(계획) 등과 함께 약 4200여 세대로 계획된 택지지구다. 특히, 원도심과 인접해 기존의 풍부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에 인접해있다.‘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SK하이닉스, OB맥주, 이천시청 등과 인접해 이들 근무자의 배후수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뛰어난 교통망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으며 서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경강선 이천역 이용 시 판교, 분당, 광주, 여주 등 이동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가까이에 유치원 용지(계획)· 초등학교 용지(계획)가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단지 설계도 특화한 장점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로 모든 차량이 지하에 주차할 수 있고(근린생활시설 제외), 지상은 공원으로 꾸며진다. 전 타입을 남향 위주돠 공원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해 쾌적성과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며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의 학습공간,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견본주택은 이마트 이천점 맞은편에 마련할 예정이다.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투시도. 사진=우미건설
2023.06.13 I 박지애 기자
SK에코플랜트, ‘청계 SK VIEW’ 7월 분양…더블 역세권, 수변공원
  • SK에코플랜트, ‘청계 SK VIEW’ 7월 분양…더블 역세권, 수변공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오는 7월 ‘청계 SK VIEW(뷰)’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지 일대는 ‘용답 재개발’을 통해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으로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품고 있고, 청계천 수변공원으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투시도단지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4층, 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96세대로 들어서며 이중 108세대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가 107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84㎡도 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기존 조합사업과는 달리 일반분양세대가 3층부터 최고층인 34층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주변으로 개발이 한창이라 주거 여건은 크게 개선된다. 성동구에 따르면 용답동 108-1번지 일원은 용답 재개발 사업으로 약 16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 이 일대가 약 2000여 세대의 브랜드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외에도 용답1구역과 2구역 재개발사업 등도 추진중이다.이와 더불어 성동구는 ‘2040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을 근간으로 ‘성동구 4개 중심 권역’을 설정, 개발하기로 했다. 이중 ‘청계 SK 뷰’가 위치한 ‘송정·용답 권역’은 청계천 수변을 품은 친환경 주거 중심지로 개발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따르면 용답동(장한평) 도시재생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물 관련 산업 지원 및 연구 시설 등이 조성 될 계획이다.주택시장에서 강조되는 우수한 인프라도 두루 갖췄다. 우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단지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호선 답십리역도 도보 3~5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한 대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사업이 계획돼 있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청계 SK VIEW는 청계천 수변공원을 집앞에서 바로 누릴 수 있고, 일부세대에서는 탁 트인 우수한 조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용답휴식공원, 군자공원 등도 가까워 도심 속 에코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단지 주변으로 답십리초, 전농초, 용답초, 숭인중, 동대문중, 한양대부속고, 청량리 정보고, 해성여고 등 초·중·고가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있고, 개발중인 청량리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 용답동 주민센터, 성동구립 용답도서관, 성동 구립 용답 체육센터, 서울교육문화센터 등도 인접해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청계 SK VIEW 분양 관계자는 “풍부한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와 함께 교통,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인프라까지 뛰어난데다 저층부터 고층까지 일반분양세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청계천, 시티뷰 등 조망권도 기대 돼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계 SK VIEW는 7월 청량리역 인근에 견본주택을 개관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사전 관심 고객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023.06.13 I 이윤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