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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권 카르텔 깨라”…‘尹 비서관’ 전진 배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권 카르텔 깨라”…‘尹 비서관’ 전진 배치-한일 통화스와프 부활-‘커피·치킨 넘어 경험을 팝니다’-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13개월 만에 멈췄다-[포토]오늘도 쏟아진다-[사설]8년 만의 통화스와프…한일 실질협력의 마중물 돼야-[사설]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나라 소멸 위기감 과연 있나△종합-[Zoom人]글로벌 행보 ‘소통왕’ vs 내실 다지는 ‘혁신가’-장중 ‘꿈의 3조달러’ 터치…“2년 내 시총 4조달러 간다”△尹정부 첫 개각-尹 2년차 개혁동력 확보 목표…실세차관 앞세워 국정 고삐 죈다-“스포츠·관광정책에 尹정부 국정철학 구현 최선”-이르면 내달 방통위원장·산업부장관 등 2차 개각 가능성△커피·치킨 특화매장 전성시대-버스킹·전시 등 ‘펀’한 경험 선사…손님 부르는 ‘인증샷 맛집’ 늘린다-“산 보러 카페가요”…할리스 ‘여유 한잔’ 통했다-“저가 커피는 메뉴 차별화로 살 길 모색”△불붙은 AI 주도권 경쟁-“글로벌 무대서 AI 주권 지키자”…네이버·LG 등 韓기업 105곳 뭉쳤다-“엔비디아가 독점한 AI용 GPU…공장 갖춘 삼성이 판도 바꿀 것”△종합-한일, ‘해빙 무드’ 본격화…금융 넘어 인프라 공급까지 협력-전기차 충전기 6배 확충…공공충전기 7000대 민간 매각-“자체 생산해 쓴 업무차 취득세 과다”…현대차, 서울 등 지자체에 환급소송-가까스로 정상화된 최저임금 심의…1만2210원vs9620원 ‘격돌’△정치-이태원 참사 특별법·노란봉투법…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입법 대격돌 ‘전운’-與, 총선 앞으로…사고 당협위원장 인선 가속도-민주당 혁신위, 비명계 추가인선…일각선 ‘뒤늦은 구색맞추기’ 비판-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416명 처벌-7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포토]‘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경제-부회장도 경영 지배 땐 총수…동일인 기준 제시-“통화긴축 영향으로 세계 경제 하방압력 커질 것”-실질임금 두달째 뒷걸음질…제조업 구인난은 일부 해소-서울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무주택△금융-보험사 “표준 API 적용” vs 핀테크 “시간끌기용”-우리카드, 2200억원 규모 ‘상생금융 1호’ 내놨다-17년 만에…신협중앙회 ‘재무부실 딱지’ 떼고 자율경영 확보-특화은행 도입 무산되나…TF 막바지 ‘진통’△Global-“2연속 금리인상 배제 안해”…세계 중앙은행장 긴축 한목소리-마이크론 “메모리업계, 수익 바닥 지났다”-엔비디아 “中 판매 금지, 美 최대시장 잃을 것”-美대형은행 ‘침체 견딜 것’ 스트레스테스트 모두 통과-中 ‘대외관계법’ 내달 시행…美 겨냥 맞대응 근거 마련-[포토]옮겨지는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잔해…유해 발견△산업-실적 안 나와도 10년 뚝심투자…LG전자 미래성장동력 된 ‘전장’-獨 로봇전시회 달려간 박지원…“새로운 기회 적극 발굴”-“두 달 더 살펴보겠다”…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기한 연장-최윤호 “삼성SDI 일신우일신 혁신…전고체 배터리 하반기 시제품 생산”-[Advertorial]한화, 상용 가스터빈서 수소 혼소 60% 달성△ICT-“똑똑한 AI보다 ‘재미있는’ AI 연구에 집중할 것”-삼성전자, KT·KT클라우드와 AI 풀스택 ‘맞손’-대환대출 흥행에도 웃지 못하는 핀테크업계-SKT, 美 조비에 1억달러 지분투자△소비자생활-정품 검색해도 짝퉁만 줄줄이…도 넘은 K패션 무단 도용-“반려동물, 치료보다 예방…매일 먹는 주식 중요성 쑥”-현대리바트, 디자인·기능성 ‘두 토끼’ 잡는다-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우아한형제들 업계 첫 획득△증권-폭염보다 뜨겁다…과열 종목 주의보-내가 팔면 오르네…속쓰린 개미들-‘배터리 아저씨’ 픽 상반기 성적, 1등은 에코프로, 꼴찌는 SK이노-시큐센, 코스닥 입성 첫날 3배로 뛰어-휴가철이라 ‘호호’ 엔저라 ‘룰루랄라’ 날아오른 LCC△부동산-‘책준형 관토신’ 독소조항에…중소건설사 발동동-물량 적은 강남권 ‘숨은 알짜’…보류지 인기 훨훨-대전 트리플 호재 중심지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분양-SK에코플랜트 RE100 플랫폼 창원 산업단지서 국내 첫 가동△[Advertorial]변신하는 기업들-삼성전자, 자립준비 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두 팔 걷어-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기아 협력 부품사 전동화 전환 도와-현대모비스, 車부품사 넘어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진화-포스코그룹, 전국 대학서 ‘기업시민형 인재’ 육성 확대-효성그룹, 신소재·신시장 공략으로 위기 극복 나서-롯데그룹, 4대 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변화·혁신 가속△MICE-도박 금지하던 태국까지…“왕 서방 잡아라” 판 커진 亞 카지노 전쟁-“범죄 집단 오해 큰 카지노 사업, 관리위원회 절실”-엔데믹 시대, 도시마케팅 속 마이스의 역할△관광비즈-“댕댕이와 1박, 70만원도 OK”…여행시장 큰손 떠오른 펫팸족-울산서 반려견과 걷기대회…태안 해수욕장서 요가-정열의 삼바!…롯데월드 여름축제가 돌아왔다△스포츠-伊 축구 정복한 김민재, 獨 분데스리가 평정하러 간다-17만원→1천억대…하늘 높은 줄 모르는 유럽축구 이적료-PGA 꿈 이룬 대회 다시 나온 김주형 “US오픈 통해 자신감 회복”-최경주·양용은, US시니어오픈 출격△오피니언-[목멱칼럼]제2의 타다 사태 막으려면-[이코노믹View]中企 인증비용 낮추면 벌어지는 일-[기자수첩]법 위에 군림하는 선관위…공정선거 믿겠나△피플-“시골요? 도시보다 생활비 덜 들고 기회는 더 많죠”-LX판토스, 보호시설 아동들과 ‘동행 체험학습’-“‘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논의 필요”-노동진 수협회장, 수협 최초 국제협동조합연맹 이사 선출-부산시립 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에 지휘자 정명훈 위촉-티빙 새 대표에 최주희 전 트렌비 비즈니스 총괄대표-‘애널 양성 요람’ 메리츠 증권, 올해도 연구원 5명 자체 양성-[포토]기아, 가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성료-[포토]삼성,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에 청년 리더 추가 선정△사회-[르포]신호위반 오토바이 “배달 밀려서”…무면허 킥보드 “면허 필요한가요?”-‘먹튀 CCTV’ 공개한 사장님…“명예훼손” 역고소 당하기도-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는 부당”-특목고 출신 10명 중 7명, 수도권대 진학-“아리수 더 맛있게” 서울시, 4.3조 투자-문턱 높이는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5억→15억원-[포토]법정 향하는 박영수 전 특검
- 서울 봉급쟁이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17개 지자체 중 꼴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서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이 있는 가구가 비아동가구보다 주택소유율이 월등히 높았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29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택 소유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주택 소유 통계, 일자리행정통계,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연계해 작성한 자료다. 2021년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06만3000가구였으며, 이중 등록취업자 가구는 826만2000가구였다. 한 해전(796만3000가구)과 비교해 3.8%(29만9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취업자로, 임금·비임금근로자 모두 포함된다. 등록취업자 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8.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또 등록취업자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비임금근로자 가구(69.2%)가 임금근로자 가구(56.3%)보다 12.9%포인트 높았다. 다만 비임금 근로자 가구에 임대 사업자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차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취업자 중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임금근로자가 84.9%로 비임금근로자(78.9%)보다 높았다. 하지만 주택 2건 이상 소유한 비중은 비임금근로자가 21.1%로 임금근로자(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임대사업자가 비임금 근로자 가구에 포함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맞벌이 가구(75.6%)의 주택소유율이 외벌이 가구(73.9%) 보다 소폭 높았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임금근로자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남 당진시(20.5%), 부산 해운대구(20.2%) 등의 순이었다.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제주 서귀포시(30.2%), 서울 송파구(28.7%) 순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주택 소유율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이 47.9%로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 울산이 66.9%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17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금근로자의 주택소유율이 50% 를 하회했는데, 그만큼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은 전국 평균(56.3%)과 비교해도 8.4%포인트나 낮았다. 아동의 유무와 주택 소유율도 상관관계가 컸다. 아동가구의 주택소유율은 66.1%였으나, 비아동가구는 53.5%로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아동수별로는 2명을 가진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69.5%로, 아동1명(63.6%) 가구보다 6%p 가까이 높았다. 아동가구와 비아동가구의 주택소유 격차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1인 가구가 비아동가구에 포함되는 점이 격차를 벌렸을 수 있다. 또 아이가 있기에 주택을 더 구입하려는 의지가 컸거나 또는 여유가 있어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자녀를 가졌다는 해석도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등록취업자가 전체의 29.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롯데건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30일 견본주택 오픈
-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다.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에서 진행중인 대형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도보거리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하며,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삼육초, 홍릉초,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위치하며, 고려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풍부한 생활인프라 또한 돋보인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이 근거리에 자리한다.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의 미래가치를 도보권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자리하고, 주택시장에서 중요시되는 교통부터 편의시설, 녹지, 교육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향후 물가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분양에 나서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0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화) 1순위 청약, 12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1순위는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선보여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당첨자발표 7월 18일(화)이며, 정당계약은 7월 30일(일)~ 8월 1일(화)까지 진행된다.
- 롯데건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30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조감도.‘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다.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에서 진행중인 대형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도보거리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라 교통의 허브로 거듭난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하며,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삼육초, 홍릉초,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위치하며, 고려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풍부한 생활인프라 또한 돋보인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또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로 도심 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롯데건설은 청량리 4구역을 최고 65층 규모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로 탈바꿈 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청량리 제8구역 재개발사업도 수주하는 등 동대문구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크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단지에 적용된다. 다채로운 입주민의 취향과 변하지 않는 자연의 가치를 담게 될 단지 조경은 2023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브랜드 컨셉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경으로는 계절감 있는 수목의 아늑한 휴게공간인 그린라운지와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수경공간 워터플라자가 조성될 예정이다.입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다. GX룸을 갖춘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골프클럽(스크린골프·GDR),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다. 북라운지, 스터디룸을 갖춘 북카페와 개인 공간을 갖춘 독서실도 마련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의 미래가치를 도보권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자리하고, 주택시장에서 중요시되는 교통부터 편의시설, 녹지, 교육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향후 물가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분양에 나서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1순위는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선보여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당첨자발표 7월 18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30일~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견본주택은 신설동역 4번출구 인근인 신설동 92-6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 목동 7단지, '최고 49층' 신통 정비계획 접수
- 목동7단지 재건축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29일 양천구청에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하며 본적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된 재건축 구역에서 해당 계획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자문을 받아 심의를 올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목동 7단지는 이보다 많은 55.8% 동의를 받았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신청 동의율도 68.4%로 기준 동의율 60%를 초과하는 등 재건축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매우 높다.목동 7단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로 일원에 구역면적 22만 9578.9㎡, 지상 최고 49층 4339가구(임대 포함)로 계획됐다. 이번 정비 계획수립 및 지정안은 역세권 인접단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목동의 진입부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높이 계획 및 기존 도시 계획 시설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계획 등이 주요 계획 과제다. 특히 목동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 7단지는 공동주택 34개동 총 가구수 255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1986~1988년도에 준공됐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정초, 목운초중교, 진명여고 등의 명문 학군과 오목교역과 목동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학원가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교보문고, 메가박스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오목공원, 파리공원 등도 가까워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24.76%, 건폐율 12.72%로 낮아 쾌적하며, 전용면적 101.2㎡ 의 대지권이 96.19㎡에 달할 정도로 대지 지분도 넓어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중의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목동역~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계획)과 신월동~당산역을 연결하는 목동선(계획), 목동역~시흥대야역을 잇는 신구로선(계획), 목동 유수지 개발,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단지 주변으로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436만 8463㎡에 미니 신도시급인 5만3000여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이 담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전기차 충전기 6배 확충…공공충전기 7천대 민간이양 “경쟁력 높인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차 충전기 1기당 1.9대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충전기가 설치된 탓에 이용률이 저조하자 정부가 접근성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개선책 마련했다. 주거지와 직장, 근린생활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점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대를 민간에 매각한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즉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24만여기의 전기차충전기가 향후 6배로 늘린단 목표다. 특히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권역과 휴게소 등 주요 차량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간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에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기에서 2030년 55만기로 3.6배 늘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나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화물차의 휴게소 충전기 독점 문제 등이 불거진 휴게소는 1곳당 현재 3.7기에 불과하던 것에서 2030년 22기로 6배 확충한단 계획이다. 전체 주유소와 공영주차장에도 각각 6.5배, 7.2배씩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주유소의 2.7%에 불과한 충전기가 13%까지 보급하도록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장당 0.4기로 들쑥날쑥하던 것에서 모든 주차장에 3기씩 보급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5%에서 2025년 1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단 계획이다. 전력분배형은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도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 조절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민간 이양시 급속충전기 요금 등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무적 운영기간, 합리적 충전요금 책정, 위반시의 대책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토록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기차 화재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게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한단 계획이다. 이밖에 충전기의 잦은 고장에 대비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한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환경부
-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前부원장,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부원장으로 보임되기 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때인 2004년경부터 피해자 B씨(1975년생)를 알고 지내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A씨는 2013년경 B씨와 내연관계를 시작했다.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경 B씨는 A씨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뇌출혈이 발생해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탄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무렵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어내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경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오전 6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특히나 A씨는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없는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B씨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B씨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 레그룸 부분에 방치해 B씨의 생명에 대한 구호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B씨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책임을 면할 방안을 생각하며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시간이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의 지시에 따르는 것 등과 같은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인 119에 신고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나 “피해자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A씨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므로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