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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전환…지방 하락폭 축소
  • 6월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전환…지방 하락폭 축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의 하락 폭이 6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05% 하락했다. 하락세는 계속됐으나 하락 폭은 전월(-0.22%)보다 줄어든 것이다.매매가는 작년 12월 1.98% 하락한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 1월 -1.49%, 2월 -1.15%, 3월 -0.78%, 4월 -0.47%, 5월 -0.22%로 매월 하락 폭을 좁혀나가고 있다.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5%,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반면 지방은 0.13% 내렸지만 전달(-0.26%)에 비해 하락폭을 줄였다. 서울 안에서도 강북은 0.06% 내린 데 반해 강남은 0.15% 올라 지역별 격차를 나타냈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0.04% 하락했으며 연립주택은 0.15% 내렸다. 단독주택의 하락률은 0.10%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로 한정해 보면 아파트 가격은 0.17%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10%를 기록했다.주택종합 전세가는 0.16% 내렸으나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하락 폭은 전월(-0.31%)보다 줄었다.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6%, 0.09% 내렸지만, 전달에 비해 하락 폭은 축소했다.전반적인 전세가 하락에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는 0.12% 올랐다. 전세시장이 여전히 위축됐지만 서울에선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부동산원은 해석했다.월세도 전세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0.09% 내렸지만, 전월(-0.14%)보다는 하락 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만 0.02% 올라 아파트가 월세가를 견인한 것으로 관측된다.세종은 0.16% 오르며 전월(0.06%)보다 상승 폭을 넓혔고, 지방은 0.09% 내리며 하락 폭을 축소했다.
2023.07.17 I 박경훈 기자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 소명해야…선정 무효”(종합)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 소명해야…선정 무효”(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이 ‘무효’라고 공식화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해선 선정과정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며 설계사 선정을 다시 하라고 압박했다.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여서 앞으로 사업진행과정에서 조합과 서울시 사이의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 “설계사 선정 다시 해야”…조합 압박서울시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압구정3구역조합이 설계업체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선정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압구정3구역(설계업체 선정)은 일단 무효라고 판단한다. 설계사 선정 과정 소명작업 필요하다”며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정하고 단호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사 선정도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정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역시 “서울시 압구정 설계사 공모 과정은 정비사업에서 원칙을 흩트리는 데다 낚시성 설계안을 가지고 선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원칙을 흐리는 데 대해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허가 절차에 있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이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지난 11일 희림건축을 사기미수, 업무·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강남구청과 함께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민간사업 강제력이 없기에 조합은 15일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총회 당일 서울시의 신통기획 기준안을 받아들여 용적률을 360%에서 300%로 낮춰 조합에 제시했다. 다만 사전 서면투표를 한 조합원 등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설계안에 투표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부에서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조합 “시에서 통보받은 거 없어”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조합에 대해 설계사 변경이 없다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 신통기획도 없다고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주택·건축 분야 핵심사업인 ‘오세훈표 신통기획’이 자칫 흔들릴 수 있어 전략적으로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만 해도 강남권에서는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민간주도 방침이 이점으로 작용하면서 신통기획에 참여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44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례 없이 서울시가 ‘가설계안’을 근거로 특정 업체를 고발하고 압구정정비사업을 압박을 가하자 설계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다른 조합도 이번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로서는 이번 사태를 가만히 놔두면 이미 신통기획안에 맞춰 설계사를 선정한 다른 구역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앞으로 설계 공모를 하는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용적률도 300%로 하향 조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서울시로부터 아직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조합에서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市 대응 이례적 과도”…잡음 불가피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입찰단계서부터 개입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조합이나 설계사가 제시한 안이 잘못됐다면 건축심의를 반려하면 그만인데 인허가의 칼자루를 쥔 서울시가 입찰단계에서부터 관여해 과잉대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며 “지자체는 인허가권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이 상징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시공사도 아니고 설계사인데 대응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지침에 어긋나는 과도한 용적률과 초고층 설계를 채택했지만 서울시에서 관여한 적은 없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한다면 조합에서 설계사를 선정하는 것은 자율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대우건설이 고도제한(90m 이하)에 어긋나는 설계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고도제한을 무시하고 아파트 높이를 118m까지 높이겠다는 이른바 ‘118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두고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2023.07.17 I 오희나 기자
"끝이 없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193만원'
  • "끝이 없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193만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 3.3㎡당 3192만 7500원으로 조사됐다.1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는 전월(㎡당 941만 4000원)보다 2.77% 오른 것이다. 작년 6월(㎡당 855만원)과 비교하면 13.16% 상승했다.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다.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22%, 전월 대비 1.58% 상승했다.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22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37%, 전월 대비 0.48% 올랐다.5대 광역시·세종은 1705만원으로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9.55% 상승했고, 전월보다는 0.29% 하락했다.기타 지방은 132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5% 올랐고, 전월과 비교하면 0.55% 상승했다.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1만 4436가구로 전년 동월(1만 1114가구) 대비 30% 증가했다.수도권에서는 7191가구, 5대 광역시·세종 2382가구, 기타 지방 486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7.17 I 박경훈 기자
'슈퍼리치' 몰리는 반포, 집값 '100억 시대' 열린다
  • '슈퍼리치' 몰리는 반포, 집값 '100억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초구 반포동 집값이 최근 입주권부터 호가, 분양가에 이르기까지 1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반포의 가치를 알아본 슈퍼리치가 몰리면서 최근 이들의 주거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93㎡ 펜트하우스(35층) 입주권은 10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100억 초고가 거래’ 2건이 신고된 이후 1건이 취소돼 ‘집값 띄우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중복 기입으로 인한 단순 착오일 뿐 잔금까지 치른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래미안 원베일리와 반포 대장주를 다투는 ‘아크로 리버파크’도 펜트하우스 호가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104동 전용 234㎡ 펜트하우스는 170억원에서 최고 200억원까지 매물이 확인된다.분양가도 100억원을 돌파했다. 호텔 ‘쉐라톤 팔래스 강남’이 있던 부지에 분양가가 최고 400억원대에 육박하는 하이퍼 엔드 주거시설 ‘더 팰리스 73(투시도)’이 들어설 예정이다. 마케팅 관계자는 “강남권 최고 입지로 평가받는 반포동에서도 강남 최초 특급 호텔이 40여년 머물렀던 자리의 상징성을 이어나가고자 최고급 주거시설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했던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유일했다는 점이다. 전용 273㎡가 2008년에 이미 120억 755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1년 9월에는 185억원에 거래돼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외 서초구에서 내로라하는 서래마을 고급빌라, 한강변 고가 아파트도 20~50억원 선에 거래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최근 꾸준히 100억원대를 돌파하는 반포동으로 부촌의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촌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집값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외에도 교통 등 입지여건과 교육 및 쾌적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며 “과거 청담, 압구정에 주로 밀집했던 100억원대 초고가 주택이 반포동에 속속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7.17 I 김아름 기자
국민의힘 '재해대책·복구지원 상황실' 가동…"당력 총동원"
  • 국민의힘 '재해대책·복구지원 상황실' 가동…"당력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전국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늘어난 데 따라 17일부터 각 시·도당에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 복구와 대비책 마련에 집중한다. 국민의힘은 17일 “국민의힘은 현재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시·도당별로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중앙당-시·도당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력을 하나로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전 당원 복구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때 중앙당을 현장 지원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당원은 소속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인근 피해 지역의 시·도당, 당원협의회와 협의해 피해 복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재해 사고를 수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발표 기준 사망자는 40명, 실종자는 9명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17 I 경계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안전은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정답"
  • 이장우 대전시장 "안전은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정답"
  •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대전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을 찾아 피해현황 및 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을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집중호우로 산비탈 일부가 붕괴 된 대전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옹벽블럭 일부가 붕괴 된 동구 산내동 하천제방, 후면 옹벽 균열이 우려되는 대덕구 소재 아파트 등을 방문해 피해현황 및 조치상황 등을 확인했다. 첫 방문지인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은 폭우로 산비탈 일부가 붕괴되고, 배수구가 막혀 토사가 병원 본관으로 일부 유입됐다. 이에 당국은 신속하게 배수구를 정비하고, 추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람막을 설치했다. 본관 토사 유입 현장과 배수 시설을 둘러본 이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대전시 담당부서와 제2노인병원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유시 시 신속하게 입원 환자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하천 옹벽블럭 일부가 유실된 동구 삼괴동 하천을 점검한 뒤 “긴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및 차량 통제를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노후화 등으로 옹벽 균열이 발생해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대덕구 아파트도 찾았다. 위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시장은 긴급 안전조치 및 영구적인 보수·보강 조치를 당부했다. 현재 옹벽 주변 및 산책로는 임시 폐쇄됐다. 이 시장은 “주말에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큰비가 내리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다음주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시민통제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정답이다. 하천범람, 산사태 등의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인근 주민을 대피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주말에도 비상 3단계를 유지하고, 재난담당 및 시청·구청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주요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피해 복구활동을 벌였다. 한편 13~15일 대전지역은 356~493.2㎜의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 도로파손, 가로수 전도 등 공공시설 84건, 주택침수, 주택파손, 차량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163건 등 모두 24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2023.07.17 I 박진환 기자
인천 아파트서 30대男 칼부림…알고보니 스토킹범이었다
  • 인천 아파트서 30대男 칼부림…알고보니 스토킹범이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5시 54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출혈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발견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도 손 등을 찔려 치료받고 있다.C씨는 경찰에서 “딸이 출근길에 집 앞에 있던 A씨와 마주친 뒤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했다.A씨는 옛 연인인 B씨의 자택 주변을 찾아가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또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2023.07.17 I 김민정 기자
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 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보장)범위도 홍수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공동인수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화재보험과 관련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2023.07.17 I 노희준 기자
엘리베이터 앞서 30대女 흉기로 살해한 30대 자해
  • 엘리베이터 앞서 30대女 흉기로 살해한 30대 자해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해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인천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 중인 B씨(3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살해당할 당시 B씨 어머니 C씨(60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쳤고 아파트 집 안으로 도망쳤다.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B씨와 자해로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의식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었다”며 “병원에서 경찰관이 지키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도 어렵다. 체포영장을 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 C씨가 다친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17 I 이종일 기자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구조기술사 계산 오류 원인"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구조기술사 계산 오류 원인"
  •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발표와 관련해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협회는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사조위에서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므로 향후 최종 결과발표 시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줄 것을 건의했다.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협회에서 확인한 결과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그 일차적 원인이었다. 특히 해당 공사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사조위 조사결과에서는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를 지목하며 “전단보강근을 미설치하게 된 원인에는 일단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상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조설계의 오류’ 대신 ‘설계오류’라고 광의적으로 표현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고위의 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 시에는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정확한 대책도 마련이 가능하다”며 “이 측면에서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대책이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붕괴사고 시 마다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축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는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건축계의 의견도 검토,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3.07.17 I 김아름 기자
2분기 전국 청약경쟁률 전분기比 2배 증가…양극화도 심화
  • 2분기 전국 청약경쟁률 전분기比 2배 증가…양극화도 심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다만 지역별 양극화 분위기는 이어지는 모습이다.17일 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분양단지 중 1~2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47.2%(53곳 중 25곳 마감)로 나타나며 작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상승한 배경에는 1.3대책에 따른 규제완화 영향으로 저가점, 유주택자 등 청약 수요층이 확대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시장 매수심리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어졌다. 더욱이 인건비,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둘러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인식 확산도 경쟁률 상승을 견인했다.다만 2분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다. 1분기보다 분양물량이 늘어나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1분기 57대 1)은 소폭 하락했으나,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정비사업 공급단지에 청약대기자가 몰리며 서울 쏠림 현상이 계속됐다. 충북은 청주시 공공택지인 테크노폴리스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좋았고, 경기 · 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호재를 갖춘 단지가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지방은 위축된 분양경기가 경쟁률로도 확인됐다. △강원(1,152가구) △대구(34가구) △울산(193가구) △제주(136가구) △경남(45가구)에서 공급한 분양단지의 주택면적별 청약경쟁률을 살펴봤을 때, 1대 1 경쟁률에 못 미친 주택형이 모든 단지에 포함돼있어 청약마감한 아파트가 전무했다. 분양 물량도 5개 시도를 합쳐 1560가구에 불과하는 등 공급 시기와 물량 속도조절이 이어졌음에도 분양시장 리스크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청약 시장의 국지적 훈풍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은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재개발 공급단지와 강남3구, 용산구 등에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지난 4월 이후 전용면적 85㎡이하 일반공급 추첨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청약시장 관심도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발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시는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등이 장기화될수록 3분기 분양경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17 I 신수정 기자
수도권, 대형 개발호재로 환골탈태…시세도 '껑충'
  • 수도권, 대형 개발호재로 환골탈태…시세도 '껑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에서 대형 개발호재를 갖춘 신규 단지가 속속 등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개발호재는 각종 편의성을 높여 지역의 가치를 올려주고 규모가 클수록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개발호재는 각종 인프라 확충,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과 같은 굵직한 호재들은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상권 등을 180도 바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호재는 지역 시세를 견인하는가 하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은 올해 6월 3.3㎡당 아파트 매매 평균가(1931만원)가 서구의 시세(1380만원)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의료복합타운 조성, 스타필드 청라 등이 개발될 예정으로 생활권이 확대되고 배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한 ‘현대프라임(1997년 3월 입주)’의 전용 59㎡는 올해 6월 9억9000만원에 거래돼 올 1월(8억2000만원)보다 약 20%(1억7000만원) 올랐다. 이 단지는 인근에 구의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 지상철 구간)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향후 쇼핑·문화·행정·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개발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매매 거래도 활기를 띤다. 올 3월 정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5건으로 올 2월(670건)보다 약 30%(204건) 증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10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면서 풍부한 배후 수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전망된다. 이에 대한 학습효과로 수요자들은 개발호재의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시 관악구 일원에 분양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 경쟁률 31.11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6100여 세대 규모 신림뉴타운 사업의 첫 분양 단지인 만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됐다는 분석이다.올해 2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별내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역), 구리역환승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1순위 평균 경쟁률 7.25대 1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개발호재 수혜 단지는 오는 21일 분양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조감도)’, ‘청계 SK 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등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개발호재는 지역 발전을 넘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고, 개발의 규모에 따라 부동산 판도를 바꾸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수도권 지역에 대형 개발호재들이 다수 예정돼 있는 만큼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단지를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2023.07.17 I 김아름 기자
살아남은 자들의 고군분투…'콘크리트 유토피아' 메인 예고 공개
  • 살아남은 자들의 고군분투…'콘크리트 유토피아' 메인 예고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메인 예고편을 17일 최초 공개했다.‘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올여름 극장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를 담은 메인 예고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지진 이후 홀로 남은 황궁 아파트와 새로운 구심점이 된 주민 대표 ‘영탁’(이병헌 분)의 등장, 그리고 다시금 시작되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는 독창적인 상상력과 현실적인 설정들이 어우러져 완성된 신선한 재미를 기대케 한다. 특히 외부인의 등장과 그로 인해 위기를 느끼는 황궁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선택의 순간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더불어 생존을 향한 열망이 커질수록 요동치는 인물들의 감정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박지후, 김도윤의 폭발적인 열연이 펼쳐질 것이 예고돼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유토피아의 탄생을 알리는 메인 예고편을 공개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강력한 몰입감으로 8월 극장가를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다.2014년 연재 이후 호평을 모았던 김숭늉 작가의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의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새롭게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2023.07.17 I 김보영 기자
저위험&고수익 어디 있나…갈 곳 잃은 돈 MMF·RP로 '무브'
  • 저위험&고수익 어디 있나…갈 곳 잃은 돈 MMF·RP로 '무브'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들어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증시의 회복 기미와 2금융권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시중 자금의 흐름도 복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자금 이동의 경향을 보면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단기 성격의 금융상품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은행 계정의 저축성예금에 자금이 크게 이동했다.지난달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은 전월대비 각각 약 4조4000억원, 29조3000억원 등 총 35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종금사의 단기 금융상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도 1조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이는 고금리 기조로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추세고 단기간 자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통장 등에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9일 한때 최고치(2641)를 찍는 등 주식시장도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형펀드 자금도 1조8900억원 늘었다. 채권형펀드는 같은기간 2조4000억원 증가했다.이달 들어서는 자금 이동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는 양상이다. 가장 최신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주요 지표 통계를 보면 11일 기준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은 177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원 증가했다.MMF는 주요 금융권의 수신상품 중 이달 들어 증가 규모가 가장 많았다. 전년동기(7월 1~11일)와 비교해도 약 3조원 많은 수준이다. 6월에만 해도 전월대비 5조4000억원 가량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반면 주식형펀드 잔액은 11일 98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8000억원 정도 감소했다.MMF는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단기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대기 자금의 성격을 보인다. 지난달말과 이달초 주식시장이 다소 부침을 겪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잔액이 전월대비 5조원 증가한 점도 눈길을 끈다. 대고객RP매도는 증권사 등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일정 기간 약속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투자 기간이 짧고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MMF 등과 유사하다.최근 불안한 조짐을 이어가고 있는 2금융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1일 현재 예금은행의 민간신용(대출·유가증권·외화신용·신용카드계정 등) 잔액은 2577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등 조사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만9000가구에서 5월 3만7000가구까지 증가하는 등 매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 증가세는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023.07.17 I 이명철 기자
베트남선 토지 소유 금지…동남아 부동산 투자 옥석가려야
  • 베트남선 토지 소유 금지…동남아 부동산 투자 옥석가려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물가 수준은 낮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김예림 변호사.해외 부동산 투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규제, 문화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달라 주의해야 한다. 또 거리가 멀어 접근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 피해도 크다.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에 관한 개념부터 다르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한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외국인은 수십 년간 장기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만 얻는다. 토지 소유가 자유로운 우리와 비교하면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투자하면 핵심은 토지 사용권이지만 토지 소유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내국인은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사업지보다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해 개발하는 사업지가 유리하다. 토지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유보돼 토지 사용권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서다. 개발하더라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취득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재개발과 유사한 개념이다. 물론 인허가 면에서도 유리하다.또 투자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관광지는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주택에 투자하려면 주변 주택의 임대료 시세와 공급량을 따져야 한다. 반면에 숙박시설에 투자한다면 주변 숙박시설 숙박료 시세와 공실률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차임이나 숙박료 외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2023.07.16 I 이윤화 기자
조세연 "공시가 현실화, 주택가격 끌어올려…전셋값 전가도"
  • 조세연 "공시가 현실화, 주택가격 끌어올려…전셋값 전가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택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준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증가는 통상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주택의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든다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이 50% 증가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택 소유주택 수는 0.126채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 기반해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설정하고, 부동산 유형과 가격별로 5~15년 목표 도달 기간을 설정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개편 효과까지 맞물려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재산세 부담 증가의 60%가 시세 상승, 16%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24%는 누진세율 등 제도 개편 요인으로 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지만 이같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을 안정화하기보다 다주택매매가격 인상 효과가 크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두 가지 효과 중에서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더 컸다”면서 “공시가격을 10%포인트 인상하면 주택가격은 1~1.4%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격 인상 효과는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 시장의 키 맞추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공개 후 시장에서 가격에 맞춰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많이 상승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자본 이득의 기댓값이 세 부담 증가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는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정도 올랐다”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이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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