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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SK·포스코·셸 ‘탄소 동맹’-‘큰손’ 유커가 돌아온다-[사설]美, 中 첨단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파장 대비해야-[사설]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파트타임...정부 대책은 뭔가△2면 종합-“당당히 임할 것”...李, 4번째 파고 넘을까-‘잼버리 파행’ 커지는 김현숙 책임론-서울 버스요금, 내일부터 오른다△3면 태풍 ‘카눈’ 한반도 수직 관통-천연기념물 반송 뽑히고, 속초엔 390㎜ 물폭탄...속도 느려 피해 커졌다-항공편 397편 결항, SRT 경부·호남선 전면 운행중단-태풍 지나가도 4만명 인파관리 과제...당국 안전관리 초긴장△4면 中, 한국 단체관광 재개-통역, 교통지원, 할인행사...면세점·화장품업계, 유커 맞을 준비 분주-중추절 연휴 대규모 방한 기대...관광업계 ‘화색’-뷰티스킨·마녀공장·잇츠한불...화장품株 무더기 상한가△5면 美, 對中 투자 제한-중국 천담산업 돈줄까지 틀어막는 미국...한국에 동참 압박 가능성-中시장 부진에 커지는 리스크...정부, 수출 기업에 63조 푼다△6면 종합-민생 회복 시급한데 돈 안 푼 지자체...17곳 중 10곳, 상반기 목표 미달-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학부모, 교사에 전화 못한다-DSR 회피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한다-상반기 벤처투자액 42% 급감...비대면·바이오 쏠림은 둔화△8면 정치-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선언...계파갈등 불지르고 떠난 野 혁신위-‘이동관 청문회’ 진통 끝에 18일 연다...증인채택 합의는 난항-손가락으로 서울 콕 집은 김정은 “전쟁준비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尹, 태풍 ‘카눈’ 대비 총력...개각·사면 등 현안은 연기될 듯-당원권 정지 징계 풀린 與 태영호 “의정활동에 전력”△9면 경제-KDI, 韓성장률 전망 1.5% 유지...“완만히 회복”-‘카눈’ 휩쓴 자리에 정전 속출-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올해도 100조 넘나-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조달 최선 다하라”△10면 금융-한달 만에 1兆...‘50년 만기 주담대’ 빚투 주범?-“금융권 추가 비리 가능성, 법상 최고 책임 물을 것”-큰손들 M&A 참전...MG손보 재매각, 이달 분수령-“금리가 왜이래” 상반기 대출민원 급증△12면 글로벌-美 반도체 견제 거세지자...中 기업들 6.6조원 규모 ‘사재기’-美, 반도체법 시행 1년...276조원 투자 유치-日기시다·中리창 양자회담 추진-찾은 이직=사회 부적응? 美 Z세대 “경제개발 위한 것”-디즈니, 구독료 올리고 계정공유 금지 추천△13면 산업-작심하고 변신...싼타페, SUV 시장 접수 나선다-해저 울릉분지에 CO₂ 저장소 구축...미래 기후변화 산업 주도권 확보-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 쑥...한온시스템 매각 탄력받나-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 D램’...AP 세계 1위 미디어텍 테스트 통과△14면 산업-근태 불량·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경고장’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OTT에 눌린 IPTV 성장 뚝...통신3사 힘겨운 ‘출구 찾기’-‘게임체인저’ 미생물 EV치료제, 글로벌 호령 준비 끝-휴젤, 2분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16면 소비자생활-리오프닝 효과...코스맥스 역대 최대 실적-소비 절벽 직격타에...백화점 3사 실적 ‘털썩’-잘나가는 K베이커리, 해외 시장 넓힌다-“3만명 찾아온 ‘빵빵이의 생일파티’, 석달 전부터 준비했죠”△17면 증권-테마주 바람 거센 증시, 외인은 배당주 방패 들었다-불안해도 다시 한 번...또 배터리 사들이는 개미-서머랠리 바랐는데 박스권에 갇힌 개미△18면 증권-조각투자 뛰어든 증권사...내달 1호상품 나온다-IPO시장 ‘덩치 작은 게 알짜더라’-유가 급등에 웃은 조선업...따라서 웃는 피팅주株-KB증권 “절세 노린 ISA고객, 해외주식형 ETF↑”△20면 부동산-시멘트 값 줄인상...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서울 아파트값 올라도 “집 팔래요”-미분양 줄었는데 악성 미분양은 쑥...양극화 심화-허위거래로 집값 뻥튀기...의심거래 541건 적발△22면 MICE-“4만명 탄 ‘새만금 잼버리호’엔...선장만 많고 조타수는 없었다”-“프로그램 만족도 높았는데 조기 퇴영 아쉬워...韓국민 관심, 환대에 감사”-엔데믹 시대 마이스의 역할은△23면 관광비즈-상상 초월, 새로운 여행...한자리에 가득-“올댓트래플, 기발한 관광 스타트업 알릴 좋은 계기”-해외 리조트 숙박권부터 국내 테마파크 입장권까지△24면 스포츠-손흥민, 브렌트퍼드 상대로 새 시즌 첫 질주-“올해도 맨시티 독주할 것”-디자이너 꿈꾸다 20대 늦깎이 골프입문...김서윤, 프로골퍼로 제2의 인생 ‘활짝’-‘쌍둥이 엄마’ 안선주 “엄마란 이름으로 우승컵 들어올릴 것”△25면 오피니언-[양승득 칼럼]새만금 장비록, 꼭 남겨야 한다-[공관에서 온 편지]최 엘레나의 귀환-[기자수첩]‘채 상병 사건’ 국방장관 수사 개입 우려된다△26면 피플-이름 남기지 않은 위대한 ‘신여성’ 위한 헌정 댄스-하나금융·인천시·금감원, 中企 ESG 경영지원 ‘맞손’-권오갑 HD현대 회장, 울산서 ‘태풍 대비’ 현장 진두지휘-“기업이 원하는 광고 이미지, AI로 뚝딱”-김병준 “여름 휴가는 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신동엽문학상에 시인 이동우·소설가 이주혜-농협은행, 농촌 초등학생 멘토 프로그램 개최△27면 사회-‘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낙인 안돼...치료·재활 대책이 먼저-조국 ‘입시 비리’ 결백 거듭 주장에...조민, 결국 법정행-서울백병원 31일 진료 종료...백병원, 수도권·부산 이원화-‘여자라서 탈락’ 신한카드 벌금형-‘盧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구속은 면해-성남 샤니 제빵공장 끼임사고 50대, 이틀 만에 숨져
- 이상민 중대본부장 "태풍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감 유지하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후 9시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관계 부처와 11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기관별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10일 오후,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으로 나무가 쓰러져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후 한반도를 관통 중이며 오후 9시께 서울 동쪽 약 50㎞ 부근 육상을 지나고 있다.이 본부장은 ‘카눈’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남부 지역에서 농작물·주택 침수와 정전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으로 북상함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시했다.이 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지시한 사항은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 주변과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지정된 담당자를 통해 직접 현장에서 사전 통제 및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 △유역별 수위 조절과 예·경보 등 홍수 관리에도 철저히 임할 것 △특히 필승교, 군남댐 등 접경 지역에 있는 유역의 경우 북한의 갑작스러운 방류에 철저히 대비할 것 △태풍이 지나간 남부 지역에서도 추가적 국지성 돌발 호우 등에 대비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 것 △시설 피해가 발생한 곳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속히 응급 복구를 실시할 것 △대피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일시 대피자에 대해서는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이 본부장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모두 긴장감을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 미분양 줄어도 ‘악성 미분양’은 늘었다…“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기로 청약에 나섰지만 미분양 났던 단지들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줄줄이 완판되고 있다. 반면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려 늘고 있어 지역별로 분양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짙어지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최근 미분양 수치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3.6% 줄어든 6만638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약 7만5000가구를 찍은 이후 3월 약 7만2000가구로 줄어든 뒤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분양 소진은 주로 인천, 수원, 평택 등 서울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인 1월만 해도 8052가구를 기록했던 경기도의 미분양은 지난 6월 기준 7226가구로 줄었다. 이 기간 평택은 1447가구에서 1376가구로, 수원은 62가구에서 20가구로 대폭 줄어들었다. 인천도 지난 5월만해도 2697가구를 기록하던 미분양이 6월 2152가구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단지별로 보면 수원 ‘수원성중흥S클래스’의 경우 올해 초인 2월에 1순위 청약을 할 때만 해도 평균 경쟁률을 1대 1일 못채운 단지였지만, 최근 완판됐다. 미분양 소진의 주요 이유로는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전망이 우세해지면서다. 다만 이 같은 미분양 소진은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학군 수요가 꾸준한 곳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입지가 좋지 않거나 호재가 예상되지 않은 곳들은 오히려 준공 후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되려 짙어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준공 후에도 팔리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전국 기준 9399가구로, 이는 전월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전체 미분양이 줄어든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특히 이는 2년 2개월만에 최대 수치로 2020년 6월 1만 8000여가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악성 미분양은 수도권 보다 지방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은 1992가구로, 직전 월보다 23.3% 늘어난 반면 지방은 7407가구로 1.8% 증가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분양 시장 양극화’ 현상이 굳히기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침체기일수록 입지, 학군이 좋은 곳은 가격이 방어되거나 오르게 되고 연장선상으로 국지적, 지역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곳은 오르고 있는데, 분양시장도 관망을 하다가 지금 사는게 낫겠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 나무 뽑히고, 도로는 침수…‘역대급 느림보’ 카눈에 한반도 초토화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황병서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은 강도 ‘중’ 이하의 약한 태풍이었지만, 보통 태풍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느린 속도가 피해를 키웠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랜 기간 전국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카눈이 한반도를 향한다는 예보가 나온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모든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아찔한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본격적인 태풍의 중심을 맞이하기 전 수도권 주민들도 초긴장 상태로 이를 지켜봤다.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한 10일 오전 울산시 동구 앞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루사` 같은 느린 태풍 카눈, 전국에 강풍·폭우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카눈의 이동속도는 시속 30㎞대를 유지하다 내륙에서 20㎞대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속도가 40~6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역대급으로 느린 태풍’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카눈의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진 이유는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 때문이다. 이는 인접한 두 개의 태풍이 서로의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재 일본 동쪽 해상에서 접근 중인 제7호 태풍 ‘란’이 카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으로 향하던 카눈은 ‘북북서’로 경로가 서쪽으로 밀렸고, 관성이 사라지며 속도가 느려졌다는 분석이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은 “태평양 쪽에 7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올라오는 걸 못 가게 하거나 중국 쪽으로 가게 하는 힘이 작용하며 (카눈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느렸던 태풍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느린 속도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힐 공산이 크다. 피해규모로 역대 5위 안에 드는 2002년 태풍 ‘루사’는 이동 속도가 시속 18~30㎞였던 ‘느린 태풍’ 이었다. 실제 카눈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며 이동 중이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강원 영동 지역엔 시간당 최대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며 강원도 속초의 누적 강수량은 389.1㎜(오후 5시 기준), 삼척(궁촌)은 387.0㎜를 기록했다. 또한 경남 양산엔 350㎜의 비가 내리는 등 경상도 주요 지역도 3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바람 역시 강력해 남해안과 수도권 곳곳에서 지붕이 날아가거나 심할 경우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됐다. 10~11일 한반도를 종단하는 카눈은 11일 오후 늦게 신의주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10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박정민 예보분석관이 태풍 ‘카눈’ 관련 현황과 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경남 거제 부근 육상에 상륙한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3시께 북한으로 넘어가기까지 약 18시간 동안 전국을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 뉴시스)◇선박 침몰하고, 맨홀 뚜껑 버스 바닥 뚫고…곳곳서 피해이 같은 ‘느림보 태풍’ 카눈은 한반도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대구 군위에서는 60대 남성 한 명이 하천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달성군에선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카눈이 가장 먼저 덮친 경남 창원에서는 이른 아침 국도 5호선 쌀재터널에서 내서읍 방향 3㎞ 지점에 산사태가 발생해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이 도로에 발이 묶였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출근 차량들이 애를 먹었다. 창원 의창구에서는 많은 비로 흘러 들어온 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올라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바닥 중앙을 뚫고 나오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또한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는 한 시골 폐가가 무너지기도 했다.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 구미 선산읍 독동리 천연기념물 357호 반송이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조치를 취했다. 이 반송은 나이가 약 4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3.1ｍ, 밑줄기 둘레 4.05ｍ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다. 특히 거제 지세포항에 계류 중이던 2톤급 선박이 침몰하고, 순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랴이 전복되는 등 강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피해 소식이 들려오자 수도권 일대도 긴장했다. 직장인들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서둘렀고, 자영업자들은 혹시나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들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해 침수 피해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 강남 지역 등은 곳곳에 차수벽을 세우며 대비했다. 강남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79)씨는 “시간당 50~60㎜ 이상 오면 배수구가 수용용량을 초과하니까 손 쓸 수 없다. 오늘 저녁에 차수막을 다 치고 비상근무를 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카눈에 대비해 10일 오후 6시 현재 1만여 세대, 1만4000여 명의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켰다. 또한 전국 13개 시·도의 도로 620곳, 둔치주차장 284곳, 하천변 598곳, 해안가 198곳 등이 강풍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통제됐다.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1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통제된 상태다.
- 또 다시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4번째 파고 넘을까(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금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건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번에 응하면 4번째 검찰 소환이 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된 인물을 구속수사 중인데다, 이 대표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란 점을 호소하면서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번째 소환마저 이 대표가 잘 넘길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떠올랐다. 김 씨의 측근이었던 배 모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같은 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소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개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됐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있다.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씨를 영입했고, 이후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3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모씨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 바 있다. 김찰 측은 김 모씨를 이미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성남시 공무원의 혐의점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탄압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즉각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의 소환통보 보도가 나간 후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민심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질타했다. 입장문 발표와 함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4개 글자를 파란색 배경과 함께 올렸다. 게시물 댓글로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는 댓글을 본인이 직접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이 대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취재진을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자신을 향한 혐의점도 부인했다. 일단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언한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전히 남은 사법리스크...부인, 이화영 공롭럽게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인카드 유용 협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했다.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김 씨를 보좌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모 식당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지인 등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였다.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외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도 이 대표에게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 중 하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아파트값 또 올랐다…떨어지던 지방도 '보합'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하락세를 유지하던 지방의 경우에도 보합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이 8월 1주(8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4% 상승,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08%→0.09%)은 상승폭 확대, 서울(0.09%→0.09%)은 상승폭 유지,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5대광역시(-0.03%→-0.01%)는 하락폭 축소, 8개도(-0.01%→0.00%)는 보합 전환, 세종(0.16%→0.10%)은 상승폭이 축소됐다.시도별로는 세종(0.10%), 서울(0.09%), 경기(0.09%), 인천(0.08%), 경북(0.06%) 등은 상승, 전남(-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2%), 광주(-0.02%) 등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8→84개)은 증가, 보합 지역(17→16개) 및 하락 지역(81→76개)은 감소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급매물 소진 후 매도희망가격 상승 및 휴가시즌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지역내 역세권 선호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분석했다.전세가격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7%→0.09%) 및 서울(0.09%→0.11%)은 상승폭 확대, 지방(-0.03%→-0.02%)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4%→-0.03%), 8개도(-0.02%→-0.01%)는 하락폭이 축소됐고 세종(0.22%→0.12%)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12%), 서울(0.11%), 경기(0.09%), 인천(0.04%) 등은 상승, 충남(0.00%), 경북(0.00%)은 보합, 전남(-0.08%), 부산(-0.07%), 제주(-0.04%), 전북(-0.04%), 울산(-0.04%) 등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7→86개)은 증가, 보합 지역(13→11개) 및 하락 지역(86→79개)은 감소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지역 내 매도 희망가격 상승,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며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매물·거래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11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1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눈길을 끈다.단지는 첨단3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 동,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총 1520가구의 대단지다. 면적별로는 84㎡A 1290가구, 84㎡B 230가구다.청약일정으로는 오는 21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광주 첨단3지구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등이 들어서고,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단지는 첨단3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등 중심 입지를 갖춰 직주근접은 물론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옆을 지나는 진원천변을 따라 다양한 근린공원도 계획돼 있어 생활 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옥외 전기차주차구획 28대 외 모두 지하로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환경을 조성했다. 지상에는 대규모 어린이놀이터와 컬러풀플라자(주민운동시설), 어반라운지, 커뮤니티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휴게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했다.세대에는 널찍한 평면과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84㎡A 타입의 경우 4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에 우수하며 84㎡B는 2면 개방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드레스룸, 펜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과 공용홀에 설치되는 ‘공용창고’를 전 세대에 제공해 더욱 넓은 생활공간을 확보했다.다채로운 고품격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1인 독서실, 독서실, 워크라운지, 스터디라운지, 북카페(작은도서관)등 교육시설과 골든라운지,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 케어센터도 조성된다.프라이빗 샤워시설과 퍼팅그린이 갖춰진 골프연습장, GX룸, 피티룸, 필라테스, 피트니스가 가능한 운동시설도 들어선다. 이 외에도 다이닝라운지, 힐스라운지, H아이숲 등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도 설계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자, 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왜 옆단지보다 높아?"…상반기 대출민원 급증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상반기 은행 대출금리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해보험(68건) 민원이 늘어난 가운데 생명보험(-1516건), 금융투자(-1351건) 민원은 줄어들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8%)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보(14.8%) 금융투자(8.8%) 순이었다.은행 민원유형별 건수(자료=금융감독원)은행 민원은 여신(205.1%↑) 예·적금(6.4%↑) 신용카드(97.9%↑) 등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순이었다.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정 은행이 책정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많았다.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72.0%↑) 저축은행(81.6%↑) 신용정보사(40.4%↑) 등 모든 업종의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금감원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카드사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도 578건 접수됐다.생명보험 민원은 보험모집(30.9%↓), 면·부책 결정(15.8%↓) 등 대부분 유형의 민원 줄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도 각각 782건, 815건씩 줄었으며,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192건, 45건 늘었다.민원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4만734건) 대비 20.1%(8168건) 증가한 총 4만8902건을 나타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으나,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함에 따라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로 나타났다.
- 허위 광고에 추가분담금까지…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가 대표적이다.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재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18곳이고 상반기 표본조사가 이뤄진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111곳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착수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시행해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행사가 아닌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실제로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으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 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할 방침이다.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직접 조사한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찾는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 산사태, 구미 천연기념물도 쓰러져…`카눈`, 곳곳서 피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남해안 일대가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고, 강한 바람에 천연기념물인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집중호우 때 참사가 벌어진 것을 의식, 각 지자체는 침수가 우려되는 주요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쌀재터널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카눈의 상륙 지점 인근에 위치한 창원시는 10일 오전 9시 33분께 국도 5호선 쌀재터널에서 내서읍 방향 3㎞ 지점에 산사태가 발생해 양방향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 사고로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왕복 4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차들은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에 발이 묶였다.아울러 한때 시간당 60㎜의 호우가 쏟아진 창원시 성주동과 대방동 일원에는 도로 상당 구간이 흙탕물로 뒤덮여 경찰 등이 차량 통제에 나서기도 했고, 창원대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에선 바람에 의한 피해가 크다. 부산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가로수가 넘어져 일부 지역에 한때 정전이 발생하고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등의 피해 신고 31건이 접수됐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 한 버스정류장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는 위험 상황도 발생했다.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앞 호안도로는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로 침수된 상태다. 관할 구청도 출입 금지를 안내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동래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앞 산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와 편도 2차선 중 1개 차로가 통제됐다. 강서구 화전동에서는 도로 침수로 인해 차량이 고립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주요 침수 우려 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곧 중심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 내륙 지역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북 구미 선산읍 독동리 천연기념물 357호 반송이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조치를 취했다. 이 반송은 나이가 약 4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3.1ｍ, 밑줄기 둘레 4.05ｍ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다. 대구시 역시 주요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조처를 하고 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제주도는 카눈에 의해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카눈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총 26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전날 오전 9시18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서 간판 안전조치를 시작으로 오후 4시34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옥상에 설치된 판넬 지붕이 흔들려 소방당국이 고정 작업 등을 벌였다. 같은날 오후 7시17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오후 10시12분께 구좌읍 세화리에서는 전자식 계랑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제10일 오전 9시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카눈은 시속 20km대의 느린 속도로 15시간에 걸쳐 우리나라를 종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륙 시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 태풍강도 ‘중’으로 추산된다. 카눈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상서부와 충북, 경기동부를 지나 11일 새벽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전국에 긴 시간 동안 머무르며 많은 비를 뿌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00~200㎜ △강원영동 150~300㎜(많은 곳 500㎜ 이상), 강원영서 100~200㎜ △대전·세종·충남, 충북 100~200㎜다. 또한 △전북 100~200㎜, 광주·전남 50~150㎜(많은 곳 200㎜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울릉도·독도 30~80㎜ △제주도 5~40㎜다.카눈은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다. 최대순간풍속은 내일(11일)까지 전남동부남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145km/h(40m/s) 내외, 강원영동과 경상권내륙, 전라권(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충남서해안, 제주도에는 90~125km/h(25~35m/s),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남부내륙, 강원영서, 충청권내륙에는 70~110km/h(20~30m/s), 서울·경기북부내륙은 55~90km/h(15~25m/s)로 나타났다.태풍 카눈 영향으로 쓰러진 천연기념물 반송. (사진=경북도소방본부)
- '신고가' 허위 거래로 '집값 부풀려'..전국 541건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 2021년 부동산 급상승기를 중심으로 허위 계약금을 시세보다 높게 올려 ‘집값 띄우기’를 시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대표적 유형으로는 법인과 법인직원 간 거래가 다수를 나타냈다. 일예로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한 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2022년 9월15일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허위 거래에 직접 가담한 경우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전북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며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한 정확이 포착됐다.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건은 경철청에 조사 내역 등을 통보한 상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