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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카눈에 전국 건설현장들 비상체제 운영..."실내작업 위주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제6호 태풍 카눈이 한국에 상륙한지 이틀째가 된 가운데 전국 건설현장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여건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은 태풍이 상륙한단 소식이 전해지며 바닥미장, 천정이나 티일 공사 등 실내 공사 위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안전 대비를 철처히 하고, 본사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위주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안그래도 올해 들어 파업, 원자잿값 상승 등 연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해 공사 기일이 늦어지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에 다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건설단체에 태풍 카눈과 관련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사전조치로 △풍속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해 작업 종료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의 핀·볼트 체결상태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철저한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이날 전 현장이 태풍 카눈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동부건설의 경우 태풍에 대비해 △현장 주변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각종 거푸집 및 가설물 결속·보강 조치 △저지대 구간 건설장비 이동조치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 등을 태풍 상륙 전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강력한 태풍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이번 카눈 상륙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대신 태풍/폭우 대비한 비상매뉴얼 체계 가동하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점검 △가설시설/적재자재 결속여부 점검 △배수로 확보 / 필요시 집수정 및 침사지 추가 설치 △수방자재 확보 완료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전 현장에 사전 점검사항을 공지했으며, 고위험통합관제시스템(H-HIMS)을 통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강풍 시 작업 제한 및 장비 전도 위험 대비와 가시설물 낙하 위험 대비, 배수로 확보 등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에도 작업 일괄 중단은 하지 않고 각 현장(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전 현장 대상 태풍대비 안전관리방침 공지를 전일 완료했으며 각 사업부별 주요 위험요소 집중 관리를 시행하며 카눈이 우리나라 영향권을 벗어날 때 까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에게 태풍이 지나간 후 사후조치로는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 확인 후 재정비, 각종 부품 오일류 등을 확인 점검해 재가동하도록 주문했다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 여름 비수기에 분양 슈퍼위크 열렸다…8월 2주차 ‘별들의 전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8월 둘째 주 전국에서 총 6개 단지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부동산인포가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주당 견본주택을 오픈한 곳(임대 등 제외)은 평균 4.3개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가 가장 많았던 주는 6월 5주차(8곳)였고, 7월 3주차에도 7곳이 오픈했다. 분양 성수기에도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분양 단지가 많지 않았던 만큼, 여름 비수기에 분양하는 곳이 눈에 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2주차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단지는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더샵 연동애비뉴’, ‘래미안 라그란데’ 등 총 6곳으로 358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부분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로는 지방 4곳, 서울 2곳이다. 먼저 일반분양 가구수가 가장 큰 곳은 직주근접 및 생활인프라가 우수하며 자족도시로 조성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1520가구의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이다. 첨단3지구 내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인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상품 퀄리티가 뛰어나고 전국 청약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하며, 오는 2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외에도 광주에서는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이 ‘위파크 더 센트럴’(625가구 일반분양)의 견본주택을 8일 오픈했으며 16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206가구 일반분양)는 21일 1순위를 받는다. 제주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연동애비뉴’(204가구)가 9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제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연동에 공급되며 규모나 브랜드 면에서 차원이 다른 주거지로 공급된다. 하이 퀄리티, 하이엔드 프리미엄급 상품이 적용되며, 오는 18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한편,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와 성동구에서 각각 ‘래미안 라그란데’와 ‘청계 SK뷰’가 11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삼성물산의 ‘래미안 라그란데’는 총 3069가구 중 9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 학교도 많다. 16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SK에코플랜트는 청계천 수변공원을 집 앞에서 바로 누릴 수 있으고 일부 세대에서는 청계천 조망도 가능한 ‘청계 SK뷰를 공급한다. 총 396가구로 이 중 1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이 각각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22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견본주택
- 3집 중 1집 '1인 가구'…소형평형 집값 '쑥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3집 중 1집은 1~2인 가구가 사는 집이 현실화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형평형의 인기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동안 전유물로 자리 잡았던 국민평형도 머지않아 전용면적 84㎡가 아닌 전용면적 74㎡이거나 59㎡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1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비중의 34.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2인 가구 28.8%, 3인 가구 19.2% 4인 이상 가구 17.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인 가구는 14.5%, 2인가구는 6.6%가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시(3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38.2%), 강원도(37.2%), 충북 및 경북도(37%), 충남 및 전북도(36.6%) 등의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전국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0.23명 줄었다. 이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 가원수는 2.57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나홀로족, 딩크족과 같은 트렌드가 사회 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장래에는 이러한 인구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다. 추계가구를 살펴보면, 5년 뒤인 오는 2028년께는 1인 가구 35.1%에 이어 2인 가구 31%, 3인 가구 18.9%, 4인 가구 11.7%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서 소형평형 공급은 더 줄어들며, 희소성만 커진 모습이다. 실제 올해 1~6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84㎡미만 소형평형은 9480세대(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물량 기준)로 지난해 동기간 물량(1만4897세대) 대비 36.36% 줄었다.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소형평형은 그야말로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분양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경우 1순위에서 21세대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59㎡가 평균 2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이어 지난 6월 분양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1순위에서 2세대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74㎡는 평균 93.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하반기 공급되는 소형평형 단지로는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한화 건설부문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포레나 인천학익’, SK에코플랜트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짓는 ‘청계 SK VIEW(뷰)’, 대우건설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내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소형평형의 경우 중소형, 중형, 중대형 등의 평형에 비해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월세 등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기도 수월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평형”이라며 “공급이 희소한 소형평형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향후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은 중소형, 중형, 중대형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까지 '20분'…내년 GTX-A 개통 앞두고 집값 '들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주요 거점을 30분 내 연결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내년 상반기 개통한다. 계획 발표 단계부터 지역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대형 교통 호재인 만큼,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집값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동탄 레이크파트 자연&e편한세상 투시도.가장 먼저 개통하는 노선은 GTX-A다. 파주 운정~삼성~동탄을 잇는 총 85.5km 길이의 A노선은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에 운정~서울역을 개통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동탄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 도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다음 개통은 2028년에 이뤄진다.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해 2028년도 개통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GTX-A 노선으로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6월 7억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는 올해 1월(6억1000만원) 대비 1억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도 6개월 새 1억원 가량 오른 7억4000만원에 7월 거래됐다.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앞둔 동탄역 부근은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하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난 6월과 7월에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가 15억원에 거래됐다. GTX-A 효과는 남동탄에서도 확인된다. 호수공원생활권에 위치한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9억1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이 2022년 12월 6억98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반년 새 집값이 2억원 이상 뛴 것이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 교통망 신설은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다”라면서 “다만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도 있을 수 있어 개통이 임박한 GTX-A 노선 일대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GTX-A 노선의 개통 호재를 누릴 신규 분양 단지들도 여럿 준비하고 있다. GTX-A 노선 개통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호재를 얻은 동탄2신도시에서는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을 선보인다. DL이앤씨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2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74·84㎡ 907세대는 공공분양, △전용 95·115㎡ 320세대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으로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도 기대된다. 공공분양(907세대)의 7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고, 공공분양 중 일반분양 물량의 20%에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 기간 및 저축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분양 물량(전용 85㎡ 초과)은 100% 추첨제가 적용돼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11월 분양할 계획이다. 총 3,413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이미 분양을 마친 오피스텔(2,669실)을 제외한 아파트 744세대를 연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GTX-A 노선의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상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GTX-A 노선이 지나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서도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재개발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총 2083가구이며 이 중 4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 '콘유' 16만 이틀째 1위…'밀수' 손익분기점 400만 임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개봉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를 거머쥐며 ‘밀수’(감독 류승완)와 2파전 구도를 형성 중이다. 개봉 첫 주말을 앞두고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흥행 성적이 어떨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밀수’가 이번 주말 손익분기점 4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11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전날 하루 16만 7853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41만 6508명이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영화 ‘빅4’(‘밀수’, ‘더 문’, ‘비공식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첫주자로 나섰던 ‘밀수’가 개봉 첫 주 1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최근 수년 간 개봉한 대작들을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개봉 첫 주 100만 명은 넘겨야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거나 넘을 수 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경우, 개봉 첫날 23만 명, 이튿날 16만 명 10만 명 대를 거뜬히 넘는 관객들을 동원한 만큼 주말 무난히 1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자타공인 연기신 이병헌과 함께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박지후, 김도윤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멀티 캐스팅으로 주목받았다. 김혜수, 염정아 주연 ‘밀수’가 같은 날 6만 5318명을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392만 9944명으로 이르면 이날 오후 혹은 내일(12일) 오전쯤 손익분기점 돌파가 확실시된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개봉에 흥행 동력이 살짝 떨어진 상태이지만, 관객들 사이 팬덤을 형성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반면 또 다른 ‘빅4’ 주자였던 ‘비공식작전’(감독 김성훈)과 ‘더 문’(감독 김용화)은 흥행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하정우, 주지훈 주연 ‘비공식작전’은 같은 날 1만 9534명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85만 6032명이다. 설경구, 도경수 주연 ‘더 문’은 일일 관객수가 1만 명대도 채 되지 않았다. 이날 8832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 43만 3243명을 기록 중이다.
- 웅진씽크빅, 2Q 신제품 출시 지연에 부진…하반기 AR피디아, 실적 개선 주도-유안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안타증권은 11일 웅진씽크빅에 대해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매출액 둔화,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이익률은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 및 AR피디아(ARpedia) 매출 인식으로 실적개선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500원을 유지했다. 웅진씽크빅(095720)의 10일 종가는 2395원이다.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웅진씽크빅이 스마트올 출시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웅진씽크빅 스마트올은 인공지능(AI)맞춤 학습 제품으로 2분기 매출액은 623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성장, 23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과목 일대일 학습관리인 스마트올 올백을 2분기에 출시했다.다만 2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했다. 매출액 2227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6%, 51.8% 감소한 규모다.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매출액 둔화,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이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웅진씽크빅은 인터렉티브북(2019년)을 기반으로 2021년 ARpedia를 출시했다. CES2022, CES2023, BETT2022에서 수상을 하는 등 기술력 및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확인했다. 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가 ARpedia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대만 애플 리셀러 업체인 스튜디오A사와 80만달러 수주 계약, 3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시작된다”며 “영국, 두바이 등 에도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본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8월 신비아파트 한자탐험 인터랙티브북을 출시, 국내 매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웅진씽크빅은 지난 달 3일, 디즈니코리아와 IP 사용 라이센스 계약(한국, 베트남, 대만)을 체결했다. 디즈니 지식재산권(IP)을 적용한 AR 인터랙티브북은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디즈니IP가 소비자인 유아와 구매자인 부모세대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만큼 본격적 판매가 예상되는 2024년의 ARpedia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ARpedia 대비 책 권수 증가함에 따라 ASP 상승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는 “이 외에도 2024년 새로운 ARpedia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AR 잉글리시는 미국 교과과정을 적용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영어권 국가로의 진출도 기대된다”고 했다.
- 정신질환 `낙인` 안 된다…“사법입원 전 시스템 점검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신림역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를 계기로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검토에 나섰다. 의료계와 환자 단체들은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적 강제 입원보다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한 대형 백화점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시 떠오른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법무부는 지난 4일 흉악·강력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이들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A씨 역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던 것이 알려지며 정부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2017년 개정돼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환자 본인의 판단에 따른 입원 외에도 보호자와 전문의 2인의 소견을 바탕으로 ‘강제 입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법원 등 사법기관까지 나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일치된 소견이 없을 경우에도 국가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사법입원 제도는 미국 대부분 주는 물론,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2018년 환자의 공격으로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 2019년 안인득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고, 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을 위한 주기적인 진찰과 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입원 이전에 치료를 위한 제도까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돼야만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야 신고를 거쳐 이송된다”며 “가족이 없거나, 방치되는 환자들도 있는 만큼 시스템 작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단순 격리 넘어 종합적 치료 대책 중요…“혐오 아닌 치료 필요”의료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와 ‘낙인 찍기’가 아닌 제대로 된 치료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가 증가하고,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 단체들도 단순히 격리를 위한 ‘사법 입원’이 아닌 국가책임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협회는 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의 정신질환이라면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언제까지나 ‘욕받이’ 역할을 할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 배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희귀한 일이 아니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현실에 존재하는 만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등도 우려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조현병 유병률은 1%대로 희귀한 질환은 아니다. 발병 초기 3~5년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사회·직업적 기능의 회복 예후도 달라질 수 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인 배점태 심지회 회장은 “조현병 환자라는 집단 자체를 범죄화하고,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도 정신질환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역시 “‘사후약방문’으로 운영되는 입원 제도뿐만이 아니라 응급 입원 등 치료 시스템 역시 손질하며 ‘혐오’가 아닌 ‘치료’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