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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참석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 경찰, '현직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참석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이 이뤄지던 아파트에서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참석자 3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에 있던 인원이 기존보다 5명 더 많은 21명으로 확인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집단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자, 주최자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씨 외 현장에 모여 있던 이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이들 일행 일부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기존 현장에 있던 인원은 16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날 추가로 5명이 더 확인돼 총 2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5명이 더 확인돼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모임에는 A씨 외에도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A씨와 일행 중 일부가 다녀왔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2023.09.07 I 권효중 기자
등록금 오르는데 대학가 월세도 껑충
  • 등록금 오르는데 대학가 월세도 껑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세대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인근에 집을 구했는데 1년 새 월세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라 한숨짓고 있다. 학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에 방값까지 올라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하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59만9000원으로 1년 새 3.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이 재학 중인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1년 새 50% 이상 올라 등록금 부담에 이어 월세 상승까지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국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스테이션3가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매물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59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만9000원 대비 3.53% 상승한 수준이다. 1학기 개강 시즌을 앞뒀던 올해 2월 평균 월세 58만9000원보다도 1.7% 올랐다.특히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세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지난해 52만6000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50.16% 올라 1년 새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경희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52만5000원에서 62만원으로 18.1% 상승했으며 고려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도 48만5000원에서 55만원으로 13.47% 올랐다. 그다음으로는 서울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46만8000원에서 50만원으로 6.76%, 한양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50만9000원에서 53만원으로 4.15% 상승했다.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임대 시장 분위기도 완화하면서 일부 지역 월세는 불과 반년 만에 20% 이상 올랐다. 실제로 올해 1학기 개강 시즌인 2월 평균 월세와 비교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강대 인근 지역으로, 올해 2월 45만원에서 8월 56만원으로 24.44% 상승했다. 등록금 부담에 식비, 교통비뿐만 아니라 월세마저 급상승하면서 대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200원으로 지난해(676만3400원)보다 3만1800원 올랐다. 사립 전문대는 619만3400원, 공립 전문대는 235만원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1년 전은 물론 올해 1학기 개강 시즌과 비교해 대학가 인근 지역 원룸 월세가 상승했다”며 “월세 상승률이 완화하긴 했지만 상승 기조는 여전해, 개강 시즌을 맞아 집을 찾는 학생과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비 부담은 2학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09.07 I 오희나 기자
'신희타' 예정자 1.3%→1.6% 반발, 원희룡 "시정 방안 검토"
  • '신희타' 예정자 1.3%→1.6% 반발, 원희룡 "시정 방안 검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 정부의 금리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도 올렸고,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개정 시행세칙을 은행들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일제히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게는 변동된 금리가 고지됐다”며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이미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들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이가 3억원(20년 만기)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연 1.3%일 때 총이자가 3000만원이지만, 1.6%로 오르면 400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입주일이 며칠 차이 난다는 이유로 갚아야 할 이자가 달라지는 것이다.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금리를 올려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금리 변동 가능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안내했다고 설명했었다. 대출상품 안내문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2023.09.07 I 박경훈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3만7947명이 1순위 청약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9만3276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4만4671명 많은 것으로, 약 47%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4만8522명에서 올 상반기 7만4163명으로 2만5641명이 늘어 수도권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636가구에서 1만2299가구로 약 6000가구가 줄었으나 청약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도 2.6대 1에서 6.03대 1로 2배 이상 높게 기록됐다. 서울 역시 2만 1699명이 늘어 5만3571명을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일반분양 2835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1만 213명으로 작년 하반기(일반분양 4105가구) 1순위 청약자 1만 2882명 대비 약 2000명이 줄었으나 경쟁률로 보면 작년 하반기 3.1대 1에서 올해 상반기 3.6대 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4만1802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운정신도시의 운정자이시그니처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도시, 시화MTV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서울은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고, 인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몰렸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도권 분양 시장을 선도했고, 서울 역시 새 아파트 희소성과 분양가 상승세 등에 힘입어 좋은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공사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된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건설은 10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2716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벌써부터 관심도가 높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51가구와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진다.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짓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7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 내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 교통망과 중심상업용지, 이마트, 롯데마트, 시청 등이 가깝다.이 외에도 10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1,40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롯데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372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첨단 제일풍경채,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 지급…"업계 최초"
  • 첨단 제일풍경채,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 지급…"업계 최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광주첨단3PFV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조감도.이번 이벤트는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2블록?A5블록 ‘첨단 제일풍경채’ 계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파트를 계약한 고객이 입주 전까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자녀 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자녀 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청약자나 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이벤트를 펼쳐왔지만,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이미 저출산 국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 역시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는 등 사회 전반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첨단제일풍경채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시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이며, A2블록은 지하2층~20층, 24개동, 전용면적 59㎡~84㎡ 총1845세대, A5블록은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서대문구, 재건축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받아 예산 절감
  • 서대문구, 재건축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받아 예산 절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대문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했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한 결과 4563만원을 환불받아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서대문구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현장 실사 사진지난해까지는 민간 기관의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이에 구는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가 2021년 9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5월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서대문구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2022년 7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 ‘예정 발표’에 따라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예정대로 정부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지자체 재량에 따르도록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올 1월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했다.또한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정을 내렸다.구 관계 부서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을 적극 요청했다.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서대문구로부터 납부받은 비용(4803만8000원) 중 법정검토기간(60일) 대비 검토수행기간(3일)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정산하고 지난달 서대문구로 환불(4563만6100원) 처리했다.만약 구 담당 직원들이 정부의 정책 변경 예정 발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응해 적정성 검토가 추가로 진행됐다면 경우에 따라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비용이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빠른 판단과 적극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한양, 주택 브랜드 수자인 2년 연속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 한양, 주택 브랜드 수자인 2년 연속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환경 디자인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년 연속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4관왕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①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조경 ②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입면디자인 ③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조경 ④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은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권위 있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심미성과 독창성, 사용성 등을 평가해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심벌을 부여하고 있다.한양은 이번 ‘2023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에서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주상복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의 입면 디자인과 조경을 비롯해 숲세권 매력을 극대화한 순천의 랜드마크 아파트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의 조경 등 환경 디자인 부문에서 3개 선정작을 배출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리빙 디자인 부문에서도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의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가 선정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개 품목이 우수디자인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최고 59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의 입면 디자인은 기존의 수평적 도시맥락을 수직화하여 입면에 반영하고, 위브드 패턴(Weaved Pattern)을 반복적으로 적용한 특화설계로 시선을 사로잡는 청량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건물을 바라보는 거리와 방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면에 투영되는 그림자와 색상의 지속적인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지상 4층에 조성된 옥상정원도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상정원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과 암석원, 단차를 이용한 인공 연못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으며, 조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티하우스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에 설치된 승강기 내부도 저채도의 브라운 색상과 천장의 더블라인 조명, 메탈소재의 수직패턴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삼산풍경’을 콘셉트로 조성된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의 조경은 단지 뒤편에 있는 삼산의 아름다운 숲 경관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여 와 마치 숲속의 리조트에 머물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 중심부에는 석가산과 경관연못을 조성해 삼산이수(三山二水)를 표현했으며, 삼산공원을 조망하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약 1.4km의 산책로를 조성해 숲세권 단지의 매력을 끌어 올렸다.한양 관계자는 “한양은 지난 2021년 수자인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술(Smart), 환경(Eco), 사람(People)’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며 수자인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미성과 실용성, 기술력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는 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수자인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도시정비업계 실적이 지난해 4분의 1로 쪼그라든 가운데 현재까지 3조원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회사로는 포스코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각 사)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대형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총액은 10조 5334억으로 작년(40조8387억원) 대비 약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수주사업지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들은 높아진 원가로 신규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주처 또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부실공사, 하자아파트 이미지로 소비자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것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장에선 한때 정비사업 강자로 불려 왔던 건설사가 수주를 1건도 못하거나 수주금액이 전년 대비 턱없이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이 가운데서도 포스코이앤씨는 올 3분기까지 3조594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2위인 현대건설과 약 두 배차이를 나타냈다.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와 빠른 사업추진속도 덕분에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6개월 만에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기록적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연내 이주개시와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이달에만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흥시 목감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연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강력한 수주의지를 내보이고 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통상 조합과 시공사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건설사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공사비 협상 난항 등이 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투명한 공기업 이미지가 조합원의 마음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매출이익률은 약 5%대로 6~14%인 주요 건설사 대비 이익률도 낮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조합원에게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여의도, 개포권, 용산권, 압구정권, 한남권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전사 차원에 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07 I 오희나 기자
"시민이 부실공사 직접 제보"…건설노조, 신고센터 운영한다
  • "시민이 부실공사 직접 제보"…건설노조, 신고센터 운영한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입니다. 삶은 물론 일터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방지,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가 직접 ‘시민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건설사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부실공사119’ 개소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날부터 ‘부실공사119’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시민들로부터 부실공사, 안전설비 미조치 등이 발생한 현장을 제보받는다.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일터의 당사자로서 안전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 홍상락씨는 경기도 이천의 ‘신안실크밸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해왔다. 홍씨와 동료들은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공사과정에서 보강철근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 이를 이천시청과 국토교통부, 언론 등에 제보했다. 홍씨는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해도 ‘노동조합이 악의적으로 회사를 음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며 “그럼에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해온 것은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짓는 건물에는 직업적 양심이 녹아 있고, ‘내가 지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냈다”며 “일하는 이들의 안전은 물론, 새 건물에 살게 될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부실시공을 막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보받는 것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5~10m 높이의 펜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며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가 중요하고, 이러한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윤에 눈이 멀어 부실 시공, 공기 단축 등에 나서는 건설 자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현장의 안전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건설현장은 발주자와 원청, 하청 등 수직적 계열화에 도급업자 등이 끼어 복잡한 만큼 안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숙련공을 양성하고, 공사 현장에서도 ‘품질 경쟁’, ‘속도전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부실시공’이라고 적혀 있는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부실공사119’는 카카오톡은 물론, 스마트폰 문자·영상과 이메일 등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2023.09.07 I 권효중 기자
전국 전셋값 7주 연속↑…非수도권, 70주 만에 상승 전환
  • 전국 전셋값 7주 연속↑…非수도권, 70주 만에 상승 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의 주간 매매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전셋값 상승 폭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9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했으며 전셋값도 0.09% 올랐다. 전국 전셋값은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상승 폭도 매주 꾸준히 커지고 있다. 서울의 전셋값은 0.17%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수도권도 전주보다 0.04%포인트 오른 0.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전셋값은 16주 연속 올랐다.특히 최근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비(非)수도권(0.01%)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비수도권 전셋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래 70주 만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0.17%), 경기(0.20%), 세종(0.20%), 인천(0.12%) 등은 상승, 전북(0.00%), 전남(0.00%), 경남(0.00%)은 보합, 부산(-0.03%), 제주(-0.02%), 대구(-0.02%), 충남(-0.01%) 등은 하락했다.매맷값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매맷값(0.07%)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르며 8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0.11%)은 16주째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수도권(0.11%)도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지방에선 전주 보합을 기록한 5대 광역시가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대구(0.03%→0.07%), 대전(0.05%→0.07%) 등이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세종이 일부 지역의 하락 거래로 보합 전환했다. 강원(0.10%), 경북(0.08%) 등이 상승 폭을 확대했다. 충북(0.03%)이 상승 전환했으나 충남(0.01%)은 상승 폭이 줄고 전남(-0.03%), 제주(-0.04%)는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
2023.09.07 I 박경훈 기자
'철근 누락'·'벌떼입찰' 근절…9년만 시공능력평가제 대폭 손질
  • '철근 누락'·'벌떼입찰' 근절…9년만 시공능력평가제 대폭 손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9년 만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크게 바꾼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등 사건이 이어지자 안전·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벌점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벌떼입찰’ 감점은 확대한다.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한다.먼저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비중은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품질·안전의 부분에서는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된다.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도입된다.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07 I 박경훈 기자
‘영종소각장 건립’ 설득 나선 인천시…주민은 반발
  • ‘영종소각장 건립’ 설득 나선 인천시…주민은 반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서부권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영종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하지만 주민단체는 예비후보지 철회 없이 주민을 회유하려는 자리라며 참석하지 않고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인천시는 8일 오후 2시30분 중구 제2청사 회의실에서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에 대한 영종지역 주민대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시는 영종국제도시 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의 요구에 답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등 관변단체로 구성된 투쟁위는 설명회 내용을 알아보고 참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종지역 아파트단지 입주민과 50여개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참석을 거부했다. 대책위는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가 영종지역 5곳을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후보지 선정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지를 정해놓고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반대 주민을 회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주민과 대화하려면 예비후보지 5곳 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설명회의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8일 오후 설명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설명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조성 진행사항 △자원순환센터 건립 입지지역 내·외 혜택 △타 지역 자원순환센터 설치 사례 △자원순환센터 안전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는 영종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 충남 아산·경기 평택 주민편익시설 등 타 시·도 자원순환센터와 주민편익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견학하겠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가 6월28일 영종지역 5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하고 영종주민들이 반발하자 7월26일 열기로 했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연기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영종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07 I 이종일 기자
논산 첫 푸르지오, 10월 나온다
  • 논산 첫 푸르지오, 10월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3위 대우건설의 논산 첫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나오는데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연무읍 안심리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433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59가구, 84㎡B 94가구, 84㎡C 12가구, 103㎡A 68가구로 모두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공급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지역 핵심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돋보인다. 우선 교통망으로는 논산IC(호남고속도로), 연무IC(논산천안고속도로)를 모두 끼고 있어 대전, 세종, 전주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논산을 십자 형태로 가르는 득안대로와 동안로도 인접하다. 연무대 고속버스 터미널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어 타 지역 이동도 쉽다.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도 기대된다.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논산 최고 29층 높이로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넉넉한 중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로 4베이-4룸,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구조 역시 돋보인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비규제지역이라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특히 논산지역 내 공급이 적은 것도 강점이다. 논산에는 2025년까지 입주가 450여 가구에 불과하며 이후 이번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가 유일하다.
2023.09.07 I 김아름 기자
지방 부동산도 침체 끝났나…새 아파트 관심 몰린다
  • 지방 부동산도 침체 끝났나…새 아파트 관심 몰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침체가 이어졌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있다. 실제 지방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 반전을 이뤄내고, 소비 심리도 증가하는 등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 도시(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지방도시 아파트는 6만1809건 거래돼 1분기 거래량(5만5067건)보다 약 12.24%(6742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090건(5051건→8141건) 증가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충북 3056건(6670건→9726건) △충남 1475건(1만338건→1만1813건) △강원 725건(5295건→6020건) △경북 689건(7615건→8304건) 등의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지표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지방 도시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모두 100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7월 기준) 모두 하강 국면을 벗어났다.올해 7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가장 높은 지방 도시는 112.7을 기록한 강원특별자지도 였고 이어 △경남(106.1) △충북(105.7) △전남(104.5) △경북(104.4) △전북(103) △충남(102.8) △제주(92.2) 순이었다.청약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 올해 7월 전북 전주시에서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85.39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동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분양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으로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어, 지방 광역시 부동산 분위기도 회복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지방에서 공급되는 주요 단지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속초(투시도)’,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전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 내놓은 ‘둔산 자이 아이파크’, 금호건설이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이달 선보이는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대우건설이 같은달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등이 있다.
2023.09.07 I 김아름 기자
고려대 인근 안암1단독주택, 재건축 드라이브…425가구로 탈바꿈
  • 고려대 인근 안암1단독주택, 재건축 드라이브…425가구로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일원에 평균 13층, 총 425세대로 바뀌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보문역(6호선)과 고려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준공된 346세대 규모의 노후된 대광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역이다.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9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심의에 상정하였으며 금회 수정가결 됐다.이번 결정을 통해 구역면적 1만 5124.2㎡, 용적률 222.75%이하, 평균층수 13층, 총 425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 단지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도 확충한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9.07 I 신수정 기자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다.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한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포인트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수옥 선임연구원은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총 3단계를 거친 점진적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
  • 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높이면서 5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들에게 제공했던 우대금리 혜택을 없앴다. 청약통장 5년 미만 단기 보유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부족한 행정 때문에 제도 개선 이전의 내용으로 기금 대출을 준비 중이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겪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분양가는 오르고 고가점 청약 통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에 신규 청약 가입 유도를 위한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지면서 단기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은 더욱 가속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만 가입자는 148만1950명이다. 한 달 전인 6월말 150만1649명과 비교하면 1만9699명 줄었다. 6개월 미만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155만7833명까지 증가했지만 4개월 만에 7만5883명이나 감소했다.청약저축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전체 청약저축 가입자 수 역시 줄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7월말 기준 총 2583만7293명으로 6월 기준 2588만2064명보다 4만477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한 달 뒤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최근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함께 고가점자가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단기 가입자에 대한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청약저축 가입자 수 감소 상황에 더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개선안이 단기 가입자 이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인상했다. 기존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5년 미만 단기 가입자들은 정부가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활용해 청약저축 가입을 유도해 놓고 일관성 부족한 정책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우대금리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가입자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우대 금리 조정에 따른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며 “5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단기 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공급대책 기대에…건설株 미워도 다시 한번?
  • 부동산 공급대책 기대에…건설株 미워도 다시 한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건설 관련 종목의 주가 바닥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급대책에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과 주택공급 인허가 단축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심리를 개선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전망이 긍정적인 반면 건설 관련 기업은 정부 정책이 단기 모멘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RX건설 지수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점검 결과 발표 후 현재까지 0.12% 하락했다. 지난 4월 말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수가 한때 680대까지 밀리는 등 건설 관련주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건 정부가 지난달 말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GS건설(006360)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추가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안도했고, 지수 역시 낙폭을 반납하며 최근 730선까지 올라왔다. 정부의 중징계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했고,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평가다.증권가에서는 추석 연휴 전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건설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를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오는 20~25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 지원 방안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다만 건설업계에서도 업종에 따라 주가 반등에 온도차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택 매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테리어주의 경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주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하며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LX하우시스(108670)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다. 건축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운임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샘(009240) 역시 주택거래량 회복에 따라 시공 패키지 판매가 증가하며 이에 주가도 연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건설 관련 종목들은 GS건설 아파트 붕괴 사고 후 바닥은 확인했지만, 브이자(V)형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설사들의 8월 말 분양 가이던스 달성률이 평균 30%를 밑돈 데다가 나머지 가이던스 달성하려면 넉 달이라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다.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착공 부진을 인식하고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 건설주에는 단기적으로는 센티멘탈(기대심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건설사들의 분양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내년과 내후년 매출액 추정치를 추가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07 I 양지윤 기자
경찰, '추락사 경찰관' 집단 마약 정황…이태원 클럽 압색
  • 경찰, '추락사 경찰관' 집단 마약 정황…이태원 클럽 압색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포함된 모임이 집단 마약을 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태원 클럽을 압수수색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후 이태원 한 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와 압수물 등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7일 밝혔다. 이 클럽은 추락사한 경찰관 A씨 등 일행이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과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해당 아파트는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모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숨진 경찰관 외 현장에 있던 15명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 일행 일부에게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9.07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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