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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이후 분양 시장, 눈여겨 볼 단지는' 어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올가을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달 전국에서 5만 가구 가까이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경쟁률 자체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이 가운데 옥석을 가려 청약 통장을 꺼내고자 하는 수요는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다.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올 10월 전국에서 총 4만7829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3만7046가구 대비 29%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로 나눠보면 경기가 2만140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27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4911가구, 강원 2804가구, 충남 2570가구 등 지방에서도 분양 계획이 예정돼 있다.서울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된 관심 서울 등 수도권 물량이 전체 분양 가구 중 60%가량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동아이파크자이,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등의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4321가구 규모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이문휘경 뉴타운 마지막 주자로 총가구 수가 4321가구(일반분양 1641가구)에 달해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거론된다.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청계리버뷰자이’를 공급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신답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59~84㎡, 7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5·8호선 천호역 역세권이며 천호공원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누릴 수 있다.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84~165㎡ 총 1401가구 규모다.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의정부역은 GTX-C노선(2028년 예정) 정차가 예정된 곳으로 개통 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이외에도 경기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등이 모두 이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대도시 부럽지 않은 ‘반세권’ 입지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어도 분양 시장에서 핫한 입지로 주목받는 단지들도 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세권(반도체+세권)’ 아파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이천·청주와, 평택·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인프라 개선, 수요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들에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GS건설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이천자이 더 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시 증포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 84~120㎡ 총 558가구 규모다. 중흥토건은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1BL에서 평택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전용59~84㎡ 1980가구 규모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인근에 있는 단지로, 송탄 일반산업단지, 칠괴일반산업단지, 평택 종합물류단지 등 여러 산단이 가깝다.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10월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84~116㎡ 9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을 필두로 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공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다. 분양시장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분양 단지와 더불어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비교해 인구유입과 인프라 개선 등 지역 가치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반세권 단지의 인기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딸이 사라졌어요!"...경찰도 귀를 의심한 충격 '반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이 사라졌어요”2016년 10월 2일, 6살 딸의 실종신고를 했던 주모(47)씨와 부인 김모(30)씨,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여성 임모(19)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주 씨 등은 그해 10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이들은 경찰이 뒤늦은 신고를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 신고가 늦었다”라고 답했다.주 씨 부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라고도 했다.경찰은 그 이튿날인 2일 오전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위해 주 씨 부부와 임 양을 경찰서로 불렀고, 실종 현장에 동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그런데 이들의 말이 서로 달랐고, 3명을 따로 조사한 경찰은 이내 터져 나온 충격적인 진술에 귀를 의심했다.양부모가 6살 딸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인 2016년 9월 30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앞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무언가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양한 딸아이가 벌을 받은 뒤 숨져 시신을 산에서 불태웠다”주 씨 부부는 이웃에 살며 6년간 알고 지낸 A씨가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2년 만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양모 김 씨는 실종 신고 당시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했다.이 말을 믿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당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시선을 붙잡기도 했다.아이는 주 씨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2016년 9월 28일 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평소에도 아이에게 손찌검은 물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을 일삼은 부부는 그 와중에도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보증금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사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모(왼쪽부터) 씨, 주 씨 아내 김모 씨, 동거인 임모 양이 2016년 10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딸이 숨지자 부부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하기까지 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동거인 임 씨도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아이의 유골은 유전자 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입양’의 허점도 드러났다.특히 피해 아동의 양부인 주 씨가 폭력, 절도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제도적 허점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이 사건 이후에도 2020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다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자 정부는 2021년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전국 유일의 선거이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이라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강서구 내 화곡동, 등촌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서구 내 3개 지역구(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보수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지와 달리 이들 지역 정서가 더 짙게 있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등으로 밀려나온 서민들이 많기에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강서구청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지선부터 2007년 재보궐 선거까지 3회 연속 보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인 노현송 전 구청장이 모두 이겼습니다. 역대 강서구청장 및 당적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2년 때도 역시나 강서구민들은 ‘진보계열 정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여겼지만 틀리게 된 것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30대 정치 신인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도 꽤 선전했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51.3%, 김승현 후보 48.69%)역대 구청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서구는 정치색보다는 ‘야당’에 표심이 더 깃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다보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번 구청장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강서구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차지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서구 병은 지난 20대(2016년 총선) 총선 때 분리·확정된 지역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역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대결의 역사를 보려면 강서구 갑과 을을 봐야합니다. 강서구 갑을병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 갑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이 속해 있습니다. 강서구 내 구도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곡동 등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여전히 빌라와 다세대 주책이 많습니다.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소선거구제로 확정된 13대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8대(2008년 총선) 국회에서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지 얼마 안된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곡동 개발 공약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정서가 마냥 민주당 위주의 정서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왔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정치신인을 내려보낸다. 강서구가 데뷔 무대냐’라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고 여겼던 지난 강서구청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전세 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화곡3동과 우장산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서 을은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이나,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곳을 기반으로 3선(18~20대) 연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대표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른 보수 계열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역민의 호감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 3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줬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20대부터는 강서병이 분리됨)김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는데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유권자 성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정당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전력 다하는 민주당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의 선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권심판론에 따라 야당에 투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물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됩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선을 한 것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발견된 게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여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면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던 것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3선을 했던 게 예입니다.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던 8월까지만 해도 김태우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었고 21대 총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퇴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주당세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후 첫 당무가 강서구청장 선거 독려였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강서구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교훈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란 점도 유리합니다. 이들 세 후보가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력이 선거 운동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한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안철수 등 중앙당 차원의 ‘네임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들의 리더 격인 정운택 의원도 참여해 강서구 내 충청향우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이에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에 유리 지난 26일 발표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 지역 모두 진교훈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일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에서 모두 진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거주권역별로는 △강서구 갑선거구 26.1% 대 46.8%(이하 김태우 대 진교훈) △강서구 을선거구 29.9% 대 43.1% △강서구 병선거구 26.3% 대 40.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p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여론조사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실제 투표에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혐의 3가지 톺아보기[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약 9시간 10분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기각 또는 발부시 100자 내외의 간단한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보다 무려 9~10배 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입니다.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①혐의 소명 ②증거인멸 염려였습니다. 이번 영장청구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크게 3가지입니다. 혐의별 하나하나 대조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백현동 특혜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우선 혐의 소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접증거를 통한 혐의 소명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대북송금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혐의 소명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세 번째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위증교사 의혹, 혐의 소명 됐지만 증거인멸 염려 없어위증교사 의혹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촉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입니다.유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 등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혐의 소명은 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法 “증거인멸 염려 낮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더 커”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혐의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전 구속을 위해서는 혐의 입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혐의 입증 두 가지 모두를 실패했습니다.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 하고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오랜 기간 진행된 수사인 만큼 예상됐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완패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검찰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때입니다. 이름도 없는 90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라며 재판부를 비난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됩니다. 이제는 정치권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 표결부터 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 [e추천경매물건]영등포구 대림한솔솔파크 84.9㎡, 7.5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림동 아파트 84.9㎡ 7억5840만원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한솔솔파크 아파트 101동 601호가 경매 나왔다. 영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23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6층으로 남서향이며 84.9㎡(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림천로, 시흥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영림초등, 영서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4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58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1건, 가등가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5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9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0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117801◇쌍문동 아파트 84.8㎡ 3억7824만원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대 아파트 103동 1306호가 경매 나왔다. 효문중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28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5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우이천로, 시루봉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쌍문초등, 효문중, 효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5억91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3억7824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전세권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억3000만원에서 5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8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0월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108251◇주엽동 아파트 70.5㎡ 4억3120만원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보성 아파트 1509동 1302호가 경매 나왔다. 주엽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9개동 60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12월에 입주했다. 23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70.5㎡(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강선로, 중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주엽초등, 한수중, 주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6억16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억31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5억5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10월 10일 고양지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770
- [웰컴 소극장]2014년 생·엔트로피·우주로봇레이·안경부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 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2014년 생’ 포스터. (사진=낭만유랑단)◇연극 ‘2014년 생’ (10월 6~14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 낭만유랑단)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지 1년이 지났다. 시원은 집 앞 횡단보도에서 불법 우회전 차량을 목격한다. 시원은 예상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비아동청소년(성인)들의 이유로 뒷전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태어난 어린이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극. 제1회 이영만연극상 작품상 수상작이다. 송김경화 연출이 구성·연출하고 배우 백송시원, 이나리가 출연한다.연극 ‘엔트로피’ 포스터. (사진=극단 불)◇연극 ‘엔트로피’ (9월 28일~10월 10일 대학로 드림시어터 / 극단 불)극장을 탈출하고자 하는 6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극장을 나가는 방식을 놓고 대립한다. 어느 쪽도 과반수가 되지 못한 상태로 각자의 방식을 이어나간다. 그러던 중 이들 앞에 7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전기광이 연출하고 배우 황도석, 한필수, 이윤상, 한동현, 권동렬, 이동숙, 정연주, 오지숙, 김희정, 안호주, 송인준, 이혜진, 김산, 황정후, 주인서, 전시하, 김동현 등이 출연한다.연극 ‘우주로봇레이’ 포스터. (사진=극단 마밀라삐나따빠이)◇연극 ‘우주로봇레이’ (10월 6~15일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 극단 마밀라삐나따빠이)한 무리의 존재들이 ‘나’와 극장을 우주로 만든다. 회사의 로봇 레이에 대한 광고가 진행되고, 남주의 곁으로 레이가 도착한다. 레이는 작동하자마자 자신을 인간이라 소개하며 남주의 심장소리를 듣겠다며 달려든다. 남주가 레이를 밀쳐내자 레이는 고장난 것처럼 보인다. 남주는 당황해 레이를 교체해달라고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레이에게는 특이점이 생기고, 회사는 모든 레이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먼 미래의 로봇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남기헌이 극작·연출하고 배우 최연오, 홍철희, 정해린, 김태양, 김재환, 양지운, 윤새얀이 출연한다.연극 ‘안경부부의 이스탄불 여행기’ 포스터. (사진=청룡영화제)◇연극 ‘안경부부의 이스탄불 여행기’ (10월 6~15일 나온씨어터 / 청룡영화제)도쿄의 한 아파트. 아키코는 사랑하는 고양이를 안락사 시킨 뒤 그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 있다. 그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이웃집 부부가 찾아온다. 그녀는 그들이 일부러 고양이를 살해했다고 믿기 시작한다. 고양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겨졌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부부 간의 갈등 또한 계속 깊어져만 간다. 일본 극작가 야마우치 겐지의 희곡을 연출가 박용희가 무대화한다. 배우 강민우, 김경균, 김기주, 김민지, 김소이, 남현우, 박민호, 한다솔 등이 출연한다.
- 64억원 용역계약이 문서한장 없다?…법원 "사례금으로 봐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용역계약금이 64억원에 달하는데 계약서 등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불투명하면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원고 A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B 회사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대표의 개인사업장이 충북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맡고 있으며, 사업 관련 컨설팅수수료 등 68억원을 B회사에 지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B회사의 부사장인 A씨에게 수표로 지급된 64억원을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고 동작세무서에 과세하라고 통보했다.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A씨는 자신이 건축 관련 전문적 지식으로 사업을 총괄해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는 등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따라서 문제의 금액은 사업 관련해 성실히 일하고 받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례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법원은 문제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64억원이 넘는 고액의 용역계약인데도 그에 관한 계약서, 약정서 등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대가가 지급되거나 용역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3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됐고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물론 A씨의 주장처럼 구두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진술에 따르면 지급될 금액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었고, 지급시기도 정해진 것 없이 가끔씩 대표가 호출해 수표를 주면 받았다는 식이었다”며 “계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두약정이 실제 있었는지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의 금액이 모두 수표로 지급됐는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란 점에서 통상의 용역대가와 양상이 다르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탈루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법원은 이밖에도 사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익은 약 78억원인데 그 중 84%에 해당하는 64억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약 26%정도가 미분양됐는데, 당초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금인 5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 역시 통상의 용역계약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 추석명절, '층간소음' 때문에 하루 113번 경찰 출동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증가세다. 특히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 건이 넘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지난 1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 3 일간에는 339건, 올해 설연휴 4일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웃 간 배려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