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고가 상속증여 부동산 395건 현미경조사…과소신고 걸리면 ‘세금폭탄’
  • [단독]고가 상속증여 부동산 395건 현미경조사…과소신고 걸리면 ‘세금폭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국세청이 내년에 꼬마빌딩 등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건물 375건에 감정평가를 벌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올해까지는 살피지 못했던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도 70건을 추려 감정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그간 납세자들의 신고가액과 국세청의 감정평가액은 평균 70% 이상 차이가 날 만큼 괴리가 컸다.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확대로 경각심이 커지면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95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 작년과 올해 각 45억 2400만원을 편성했던 데 비하면 두배 넘게 늘렸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이다.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다고 판단하면 외부 감정평가법인들에 의뢰해 가액을 산정한다. 추정 시가와 주변 건물 등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개인소유 비거주용 부동산은 직전 3년(2021~2023년) 평균의 140%인 269건,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은 직전 3년 평균의 3배인 36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특히 내년엔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 70건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의뢰한단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대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는 총 375건으로, 2023년(192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다.그렇다해도 전체 부동산 상속·증여세 부과 건수 가운데 감정평가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이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건 2만 7226건이며, 이중 192건을 감정평가했다. 국세청의 사정권에 들어오면 신고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상보다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단 의미다.지난해의 경우 감정평가가 이뤄진 192건의 당초 신고가액은 총 1조 1655억원이었지만, 감정가액의 합은 2조 52억원으로 72.1% 많았다. 올해는 8월 말까지 91건에 감정평가가 이뤄졌는데 당초 신고가액은 총 6296억원, 감정가액은 총 1조 1610억원으로 84.4% 차이가 났다.국세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감정평가 사업을 맡길 감정평가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5개 감정평가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건마다 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예정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할 유인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소신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는 제언이다.예정처 관계자는 “이미 상속·증여 신고된 부동산을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신고자에게 감정평가 이행을 권했음에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 결과가 신고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면 불이익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1.05 I 김미영 기자
“수억원 웃돈 붙어도 살래요” 조합원 입주·분양권 ‘활활’, 왜
  • “수억원 웃돈 붙어도 살래요” 조합원 입주·분양권 ‘활활’,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이라도 신축 분양권이면 P(프리미엄)가 2억원 이상 붙었어요. 급매가 아니더라도 교통 호재가 있거나 좀 더 도심에 가까운 지역이면 P만 5억~6억원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량리역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수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3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건) 대비 67% 가량 증가했다. 입주권 거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50건에서 올해 466건으로 33%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만 해도 월 평균 20건에 미치지 못하던 서울 분양권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대단지 아파트 청약이 늘어난 데 더해 올 8월부터 인기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린 영향이 크다.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일반분양가 역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탓에 수 억원의 웃돈을 주고도 인기 대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 8월 전매 제한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총 73건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났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붙어있는 총 1063가구의 대단지라는 점과 한강 접근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8월 청약 당시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대를 넘긴 가격에도 420가구 모집에 4만여 명이 몰려 98.4 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용면적 138㎡ 분양권(39층)은 지난달 31억 8853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 당시 최고가인 24억원대보다 12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입주권 중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총 115건의 입주권 거래가 일어났다. 전용 84㎡ 입주권의 경우 2022년 12월 분양 당시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24억원대에, 전용 134㎡는 33억 7200만여원에 손바뀜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귀하다 보니 입주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면서 “전세 가격만 해도 지금 9억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입주권 매수로 보면 84㎡ 같은 경우 지금 24억~25억원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아파트 전반적인 매매 거래가 주춤한 것과는 대비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중 추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단지들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 내에서 아파트 청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96.8 대 1을 기록하면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 최근 분양한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43㎡ 기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가 11억원대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는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늘어난 단지들은 분양 당시보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도 매수자 입장에서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사는 것”이라면서 “내후년까지 신축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라 이 같은 거래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05 I 이윤화 기자
‘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최고 징역10년 구형
  • ‘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최고 징역10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신축 현장 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사, 감리업체 임직원 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힐 외벽이 무너진 당시 사고 현장. (사진=뉴스1)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이 구형됐으며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회사 법인의 경우 현산에 10억원, 가현에 7억원, 광장에 1억원 등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하청업체-감리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이로써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책임 미루기’가 이어진 결과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조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와중 화정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재시공 작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연말께 상가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04 I 이재은 기자
“냉동고에 1년 간 父 시신 숨겼다” 자수한 아들…부검 결과는
  • “냉동고에 1년 간 父 시신 숨겼다” 자수한 아들…부검 결과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자수한 가운데, 해당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시신에선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사망에 이를만한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이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을 이날 진행했다.국과수는 “(A씨 시신에서)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시신이) 콩팥이 위축된 상태인 수신증(水腎症)을 보인다”고도 분석했다.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 검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게 국과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독물·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A씨의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앞서 A씨의 외아들 40대 B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씨의 집에 갔다가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B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이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1년 2개월여간 A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B씨는 이후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를 거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 시점이 왜 1일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아들의 뒤늦은 자수를 놓고 여러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B씨가 아버지 재산과 관련해 친인척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 사망 신고를 늦춘 이유에 대해 가족들과 재산 분할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1채 있었다고 전했다.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씨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하면서 나름의 범행 동기를 밝혔으나 아직은 본인 진술뿐이라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현장 CCTV 확보 등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024.11.04 I 이로원 기자
아반떼에 치인 한정판 4억 람보르기니 차주 입 열어
  • 아반떼에 치인 한정판 4억 람보르기니 차주 입 열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4억 원 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여성과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아반떼에 치인 람보르기니 측면이 심하게 훼손됐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반떼 람보르기니 사고’라는 제목으로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확산했다.영상을 보면 아반떼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좌회전 중이던 빨간색 람보르기니 차량과 추돌한다. 가해차 운전자로 추정되는 이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보고 얼굴을 감싸 쥐는 모습도 담겼다. 사고로 인해 람보르기니 차량의 측면부가 크게 훼손됐다.이날 보배드림에는 자신이 피해차인 람보르기니 차주라고 올린 A씨 글이 올라왔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서 출차를 시도하던 중 입구 앞에 주행 중인 탑차가 잠시 멈췄고 제가 도로에 완전히 진입한 순간 아반떼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직전과 직후까지 아반떼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차량의 측면을 먼저 강하게 들이받은 후, 차량이 밀리면서 후면 휀더 부분까지 추가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A씨는 “충돌로 인해 제 차량의 시트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퓨즈가 나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며 현재 전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이며, 과실 비율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저 또한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A씨는 또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분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다”면서 “더 이상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길 바라며 추측성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손 처리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사고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출고 가격은 약 3억 8000만원이다. 중고 시장에서는 약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사고 현장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한편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공사나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껴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2024.11.04 I 홍수현 기자
“이딴 것 만들지 마라, XX”…김정은 ‘아파트’ 영상에 분개한 이들
  • “이딴 것 만들지 마라, XX”…김정은 ‘아파트’ 영상에 분개한 이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브루NORTH 마스 북한 아오지 차트 1위. 김주애도 구독했답니다.”최근 블랙핑크 멤버 로제(27·박채영)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듀엣곡 ‘아파트(APT.)’가 화제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으로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에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려 이목을 끌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화성인 릴도지’ 캡처4일 유튜브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화성인 릴도지’는 해당 영상을 비난하는 댓글을 상단에 고정해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321만 회를 돌파한 상태다.영상이 공개된 당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댓글에는 “이딴 것 만들지 마라. ××놈들아”라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또 해당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는 이 영상에 “아무리 북한이지만 2000만명의 국가 지도자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저런 조롱같은 영상을 만든 그대들이 더 찌질해 보인다. 니들이 이 나라의 분단을 원하는 매국노 새×들이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이에 화성인 릴도지 측은 해당 댓글에 “김정은 부계정?”이라는 답글을 달며 놀라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붙였다.앞서 화성인 릴도지는 지난달 31일 ‘APT. KP’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KP’는 북한의 국가 도메인이다. ‘아파트(APT.)’의 북한 버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영상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글라스를 쓰고 허리를 흔들며 춤을 추거나 드럼을 치고, 김여정 부부장은 전자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김정은 위원장은 브루노 마스 파트를, 김여정 부부장은 로제 파트를 각각 맡아 부른다.영상은 ‘아파트’의 도입부인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를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희가 ‘어버이가 좋아하는 도발 계획, 도발 계획, 개수작’이라고 개사한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아파트’는 ‘로케트’로 개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을 풍자했다.특히 영어 가사를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 가사로 배치해 누리꾼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Kissy face,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은 ‘기습배치, 기습배치, 선두에 포격’으로 개사했으며 ‘Hold on, hold on. I’m on my way‘는 ’혼돈, 혼돈, 난 온누리에‘로 비슷하게 개사했다. 로제의 목소리 대신 김여정의 목소리를 입혔고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대목은 김정은 목소리로 대체했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유튜버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 김정은도 팬인 듯” “북한 아오지 차트 1위” “브루NORTH 마스” “김정은도 중독될 듯” “세계적으로 더 널리 퍼져라” “대북 확성기로 매일 트는 거 어때” “원곡 발음과 비슷하게 만든 게 진짜 미쳤다” “김주애도 구독했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화성인 릴도지‘는 지난 2022년부터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을 AI캐릭터를 사용해 패러디한 영상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걸밴드 QWER의 노래 ’가짜 아이돌‘을 부르거나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컨셉으로 제작한 영상도 올렸다.한편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는 유튜브 조회수 2억 뷰,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8위에 오르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24.11.04 I 이로원 기자
모친 살해 후 심신장애 주장한 10대, 대법 징역 20년 확정
  • 모친 살해 후 심신장애 주장한 10대, 대법 징역 20년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잔소리를 들었단 이유로 친모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어머니는 외출했다가 돌아온 A군의 부친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로 평결하고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 9명 중 8명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1명은 장기 15년·단기 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했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1심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11.04 I 백주아 기자
북아현3구역, 서대문구 행정심판 청구…"사업시행인가 먼저"
  • 북아현3구역, 서대문구 행정심판 청구…"사업시행인가 먼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사업장으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구청은 국·공유지 분쟁 예방조치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신속한 인가 처리가 우선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북아현3구역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조합)4일 북아현3구역 조합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부작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이어 9월엔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추가 연장을 통보했다.구청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유상매각 대상 관련 협의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9년 동안 한 번도 재검토하지 않았다”며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국·공유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조합은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의 우려대로 국공유지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은 통상 준공인가 이후”라며 “우리 조합은 현재 유상 대상 국·공유지를 매입할 시점이 아니어서 인가를 처리한 후에 사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조사에서 조합에 무상양도 해야 할 곳이 유상으로 매각된 경우가 발견되더라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전에 현금기부채납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조합은 민원인 동의 없이 민원 처리 기간을 2차례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 중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 수일 내 인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불필요한 소송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안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별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조합이 처리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무작정 인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32층, 47개 동 4739가구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3624억원에 달한다.
2024.11.04 I 이배운 기자
13만 경찰 위한 방진마스크는 4만여장뿐…화재·재난 속 보호장비 구멍
  • 13만 경찰 위한 방진마스크는 4만여장뿐…화재·재난 속 보호장비 구멍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일 화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시민 안전을 챙기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을 지킬 보호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대형 화재 현장에 투입된 일선 경찰들은 언제 보급될지 모를 장비 때문에 기존 물품도 마음껏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경찰 보호 장비와 예산을 실제 출동량에 맞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유형별 장비 수 지급·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경찰서에 보급된 방진 마스크는 총 4만 3978장, 고글보안경은 2만 2924개, 산불용 장화는 3867켤레뿐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경찰관이 13만 1158명인 점을 고려하면 마스크는 3명이 1장을, 보안경은 5~6명이 1개를 나눠서 착용해야 하는 셈이다 소화기는 순찰차마다 ABC급 분말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주방화재나 전기차 배터리 등 금속 화재를 위한 K·D급 소화기는 없었다. 특히 올해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와 경기 화성시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위한 금속 화재용 소화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안전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매일 평균 273건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2로 접수된 화재 관련 코드1~3 신고는 총 9만 9508건이었다. 경찰법과 경찰직무집행법상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상황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등 위험상황이 있을 때 현장에서 피난 안내와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과 공조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열악한 환경 속에서 화재 때문에 병드는 경찰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화재 관련 병가 사용 경찰은 2021년 9명, 2022년 10명, 지난해 11명으로 연평균 10명씩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목욕탕 화재사고를 수습하던 경찰 3명이 상가 지하 1층에서 발생한 2차 폭발사고로 인해 얼굴과 팔,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중 한 여성 경찰관은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서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들은 보호장비가 언제 동날지 몰라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권모 경찰관은 “아리셀 공장 화재 때 지구대장이나 팀장들은 퇴근하지 못하고 매일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일회용 마스크로는 연기가 해결되지 않아 후유증이 있었다”며 “지구대별로 10~20장 정도 마스크가 있지만 사용 후 보충이 빠르게 안되니까 웬만한 일이 아니면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씨가 제기한 문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직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지적됐다. 한 현직 경찰관은 “(지휘부는) 아무런 방독, 방화 장비도 없이 밥 먹는 시간 빼고 근무를 세웠다”며 “근무를 시킬 거면 최소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고 시켜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근무하는 최모 경찰관은 “지구대별로 장비가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상황은 여기도 대동소이하다”며 “소방이 올 때까지 경찰이 초기 불길 진압을 시도하거나 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장비 정책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언제 어느 경찰서에 무엇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장비 보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경찰에게 똑같은 장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구대와 파출소의 10년 정도 화재 출동 통계 등을 분석해 그간 소홀했던 장비 부족분을 추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직무집행법상 경찰 직무에는 화재 현장 관리도 포함되므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화재용 장갑이나 마스크 등이 포함되도록 장비 운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4 I 이영민 기자
온몸 뒤덮은 문신.. 패싸움·갈취 일삼은 'MZ조폭' 검거
  • 온몸 뒤덮은 문신.. 패싸움·갈취 일삼은 'MZ조폭' 검거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일대에서 활동한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이들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거나 홀덤펍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MZ조직폭력배.(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S파 20대 A씨 등 24명을 붙잡아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입한 20대 초·중반 조직원들로 구성됐다.S파는 임차한 빌라나 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세력 과시를 위해 노상에서 흉기를 휴대해 집단 패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홀덤펍 3곳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월급 형식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조직명을 새긴 문신을 드러내고 다니면서 세력을 과시하고 전국의 비슷한 또래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모임을 갖기도 했다.또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을 당하며,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북한강 인근에서 둔기로 폭행했다.경찰은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4 I 정재훈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11월 분양 예정
  •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11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에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단지 조감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84㎡, 총 55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51~59㎡, 111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1㎡A 56가구 △51㎡B 43가구 △59㎡A 1가구 △59㎡B 11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철 2·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다. 또 지하철 2·9호선 당산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편리하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올림픽대로와 국회대로, 당산로, 서부간선도로 등도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단지 주변으로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우선 인근에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위치한다. 타임스퀘어와 IFC, 더현대 등 영등포·여의도 인프라 역시 누릴 수 있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우체국, 당산2동주민센터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인근에 당서초와 당산서중이 자리한다. 반경 1km 내 선유초와 선유중, 선유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아울러 목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녀들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갖춰질 전망된다.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서쪽에 안양천이 위치해 산책과 조깅,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다. 양화 한강공원과 양평유수지 생태공원도 가깝다. 일부 가구에서는 안양천 조망도 가능하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주거 만족도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전용 51㎡ 타입은 2개의 방과 2개의 욕실에 드레스룸을 더한 구조로 설계해 기대를 모은다. 기존 주방 후드 대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디 사일런트 후드’,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스마트 공기질 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대단지 수준의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고급 아파트에 주로 도입되는 스카이라운지가 구성돼 한강을 누리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사우나와 프라이빗오피스룸 등 특화 시설과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피트니스, GX룸, 스터디라운지 등도 조성된다.분양 관계자는 “뛰어난 직주 근접성과 소형 평형 구성으로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및 젊은 층에게 좋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한 주거 만족도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되며 11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4.11.04 I 이배운 기자
삼성물산, 리모델링 특화평면 브랜드 론칭…"고객 선택폭 넓혀"
  • 삼성물산, 리모델링 특화평면 브랜드 론칭…"고객 선택폭 넓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18개 타입의 리모델링 특화평면 브랜드 ‘엑스유니트(EX-Unit)’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단조로운 리모델링 평면한계를 극복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증축 부위에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등 새로운 특화평면 타입들을 현장에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삼성물산 리모델링 특화평면 ‘엑스유니트’ 적용 전후 84㎡ 타입 평면 변화도.(사진=삼성물산)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남겨두고 세대 면적을 넓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와 같은 평면 구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이에 삼성물산이 이번에 선보인 특화평면은 기존 대표적인 59㎡·84㎡·114㎡ 3개 평형과 전면·후면·측면 등 증축 방향에 따라 18개에 이르는 평면들을 제시해 고객의 선택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일반적으로 2베이(Bay)로 구성돼 있는 59㎡·84㎡ 타입은 측면 증축을 통해 발코니와 맞닿은 공간의 수를 의미하는 베이를 증가시켜 자연채광이나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면적 증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114㎡ 타입은 공간 구성을 개선해 다변화했으며, 추가로 리모델링 단지에는 처음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의 세대분리형(임대수익형) 평면 또한 제시했다.특히 삼성물산은 기존의 골조를 최대한 ‘유지(Existing)’하면서도 공간을 다양하게 ‘확장(Extending)’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EX-Unit’로 브랜드화 했다. 디자인권 출원을 마무리하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나루 현대 등 향후 신규 리모델링 수주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리모델링 전후 구조물의 하중 부담률 등을 분석해 해체가 필요한 부위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아주대학교와 공동 개발, 구조물 해체를 최소한으로 줄인 설계 방식을 적용 중에 있다. 또 리모델링 기초 보강 공사에서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보강 말뚝을 자동 제어장치로 관리해주는 ‘스마트 선재하 말뚝보강공법’, 골조 해체시에 유압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하향식 시스템 방음벽’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동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리모델링팀장 상무는 “이번에 개발한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비롯한 여러 신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4100억원대 전주 병무청 인근 재개발 사업 수주
  • HDC현대산업개발, 4100억원대 전주 병무청 인근 재개발 사업 수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일 전주 병무청 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89%의 지지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6개 동으로 구성된 122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4105억 원이다.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사업지는 전주시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전주고, 전주제일고 등 전통 학군과 전주시청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우수한 입지 환경을 갖추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지역에 서신아이파크와 태평아이파크를 이미 공급해 아이파크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조망을 살린 특화설계를 바탕으로 외관, 조경, 커뮤니티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했다”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6월 대전 가양동1구역(2573억 원), 7월 장안동 현대아파트(2742억 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수주했다.이번 전주 병무청 인근 사업을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은 총 9420억 원으로 연간 목표 1조 원에 근접하고 있다.
2024.11.04 I 이윤화 기자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하는 모든 건설 현장 감리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월 기준으로 특급은 806만6754원, 고급은 738만7737원, 중급은 683만3494원, 초급은 522만4139원 이다. 등급별 기준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등급별 일노임에 기준근무일수 20.6일을 곱한 수치다.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4 I 김아름 기자
지난달 아파트 분양실적률 53%, 11월 4만 가구 온다
  • 지난달 아파트 분양실적률 53%, 11월 4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예정대로 분양을 한 단지는 실제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직방이 9월 마지막주에 조사한 분양예정단지는 총 3만 8055가구였는데 지난달 31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2만 191가구로 공급실적률 53%(일반분양 1만 5621가구, 공급실적률 55%)를 나타냈다고 4일 밝혔다.10월 전국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은 1순위 평균 18.3대 1을 나타냈다. 10월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권역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는 부분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며 1순위 평균 268.6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3BL이 3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삼성물산이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외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 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2단지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군과 교통 등 입지여건 등이 우수한 원도심 신규 분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10월 지방 분양시장에서 선전했다.10월에 이어 11월에도 많은 아파트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분양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 9240가구(일반분양 2만 513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1만 9881가구와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 904가구, 지방 1만833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382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 가구 △대전 2946 가구 △전북 2425 가구 △울산 2153 가구 △부산 1570 가구 △대구 1093 가구 △충북 1021 가구 △전남 475 가구 △강원 397 가구 순이다.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1856가구 규모의 서울원아이파크가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는 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999가구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방배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가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을 예정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2737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991가구,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지구1차디에트르B2BL 703가구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 1500가구,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 672가구 등이 분양예정이다.지방에서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990가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3단지 1639가구, 부산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송도더퍼스트비치 1302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 2226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행정타운두산위브트레지움 105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1126가구 등의 대규모 단지 분양이 11월 계획돼 있다.단지별 청약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단지의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청약 수요에서 가격 상승여력과 입지가 단지 선정의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은 공급부족 등의 불안감에 수요가 지속되며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라며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투자수요 등의 유입도 상대적으로 제한된 분위기로 대단지, 입지적 장점 등 장점이 뚜렷한 일부 단지가 아닌 경우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11.04 I 김아름 기자
“아반떼, 중앙선 넘어 4억 람보르기니 ‘쾅’”…사건 내막 보니
  • “아반떼, 중앙선 넘어 4억 람보르기니 ‘쾅’”…사건 내막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산 준중형차인 아반떼가 수억 원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사고가 화제가 되면서 추측이 이어진 가운데 자세한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다.(사진=X 캡처)3일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카톡방 및 X(엑스·옛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회색 아반떼 차량이 빨간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당시 아반떼를 운전한 여성은 람보르기니 차량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채 멈췄고, 차에서 내리며 주저앉는 등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사고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목격담을 전하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상가 편의점에 배달 차량이 짐을 내리려고 주정차 해놓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 아파트로 들어가던 차량이 옆 출입구로 나온 차를 못봐 사고가 났다”, “사고 난 자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다 보니 짐 하차 후 사고를 보고 차를 빼서 가버렸다”며 “두 사고 차량은 골목 주정차 때문에 벼락 맞은 꼴이 됐다”, “탑차가 꽤 오래 서있었는데 사고가 나니 차를 빼서 가버리더라”라고 밝혔다.하지만 아반떼 차주에 대한 신상이 알려지거나 람보르기니 차주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알려지자 많은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자 람보르기니 차량의 차주 A씨가 직접 온라인상에 “추측성 비난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사고 당시에 대해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출차를 시도하던 중이었다. 탑차가 제 출차를 위해 잠시 멈춰주셨다”며 “이때 아반떼 차량은 탑차의 정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 직진했고 제가 도로에 완전히 진입한 순간 충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이고 과실 비율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며 “다행히 양측 모두 (피해액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저 또한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불법적인 일 때문이라는 오해에 대해선 “저는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다. 추후 보험사 측 의견을 듣고 사건 접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측성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달라. 이 글을 통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길 바라며, 더 이상의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출고됐으며 가격은 약 3억 8000만 원이다. 희소성이 있는 만큼 중고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인 4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4.11.04 I 강소영 기자
“똘똘한 한 채 살래요” 브랜드 아파트에 관심 몰린 이유
  • “똘똘한 한 채 살래요” 브랜드 아파트에 관심 몰린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뚜렷해지며 국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 또한 다시금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 서남권 대표 주거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받는 노량진뉴타운의 경우 8개 전 구역에 국내 내로라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름을 내걸지 관심이 쏠리는 마당이다.노량진1구역 ‘오티에르 동작’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3일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뉴타운은 2·4·5·6·7·8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1·3구역 역시 층수와 브랜드 등 촉진계획 변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중 노량진3구역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미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를 적용, 단지명을 ‘오티에르 동작’으로 결정한 1구역을 비롯해 △2·6·7구역은 SK에코플랜트 ‘드파인’ △4구역은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5구역은 대우건설의 ‘써밋’ △8구역은 DL이앤씨의 ‘아크로’까지 국내 내로라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포진하면서다.이같은 아파트 브랜드는 최근 똘똘한 한 채 선호도와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미 검증된 하이엔드 브랜드의 경우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안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집값 상승, 청약경쟁률 등 지표에서도 일반 브랜드 대비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실제로 부동산R114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4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 브랜드 가치가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질문에 91.3%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48.5%)’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42.8%)’고 답했다. 지난 2016년 이후 9년 연속으로 90% 이상이 이와 같이 응답한 것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국내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긍정 평가(매우 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미치는 편이다)가 92.5%에 달했고, 지방지역 거주자는 89.2%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이 거주자가 지방보다 아파트 가격 형성에 브랜드 가치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분양시장이 양분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요 선점을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다”며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명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리뉴얼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