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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자금조달 위한 부동산 업체 50곳 선정…민간업체 포함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정부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50곳에 대한 목록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AFP)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부동산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리스트에는 50곳의 국영 및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름을 올렸으며, 완커(반케), 신청(시젠), 룽후(롱포) 등이 포함됐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영기업에만 초점을 맞췄던 과거와 달리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직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중국 부동산 업계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도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르며,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부문 비중은 약 75%를 차지한다. 중국 부동산 산업 생산량은 올해 3분기 2.7% 감소해 연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중국 주요 도시 70곳의 10월 신축 주택가격(정부보조주택 제외)은 전월대비 0.38% 떨어져 2015년 2월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기록적인 채무불이행, 미완성 아파트의 대량 공급 등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심각하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은행, 증권사, 부실자산 관리업체 등에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모든 ‘합리적인’ 자금 요구를 충족시키라”며 “민간 개발자와 국영 개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부동산 기업 대출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소식통은 “규제당국이 민간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이 업계 평균과 같은 속도로 증가토록 은행 등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 산업 회복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 대신 주택 구매자를 위한 모기지(담보대출) 완화, 계약금 삭감, 소득세 환급, 도시 기반시설 개선 및 저렴한 주택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2000억위안 규모 특별 대출 약속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침체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산업생산 등 다른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됐음에도 주택 위기는 여전히 경제에 심각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애널리스트도 지난 17일자 보고서에서 그간의 부동산 부양책과 관련해 “주로 수요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공급 측면, 즉 개발자의 자금 조달 요구를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라고 강조했다.
- SGC이테크건설, 1100억원 규모 광주 공동주택 신축 사업 수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GC이테크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에 약 1,100억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광주 진월동 지역주택조합 ‘휴튼 더리브(가칭)’ 조감도(사진=SGC이테크건설)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3번지 일대에 전체 면적 56,065㎡, 9개동(지하 3층~지상 20층) 총 300여가구 규모의 공동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계약 규모는 약 1100억원이다. 내년 3월에 착공해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광주 ‘휴튼 더리브(가칭)’는 SGC이테크건설이 공급하는 첫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이번 수주를 계기로 주택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SGC이테크건설은 ‘더리브’ 브랜드를 달고 시공하는 광주권역 내 최초의 아파트인 만큼 설계부터 마감재까지 고품질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포부다. 실내 골프 연습장, 라운지 카페, GX룸 등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힐링 포레스트, 로비 계절 정원 등 프리미엄 조경을 특화해 차별화를 꾀했다.신축 예정지는 광주 최고 학군지인 남구 봉선동과 인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으며, 1번 국도와 제2순환도로로의 진입이 쉬워 광주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여기에 의료·편의·자연환경까지 모두 뛰어난 주거 선호 지역에 위치해 지역 내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 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 진월동과 봉선동을 잇는 신규 도로 개설도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SGC이테크건설은 2023년도 시공 능력 평가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34위를 기록했다. 서울 여의도 더리브 스타일, 수원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 영주 가흥 더리브 스위트엠, 인천 청라 더리브 티아모 까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며 지역 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는 “광주 지역에 선보이는 첫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만큼 높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책임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더리브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통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복합시설,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양질의 수주 물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GC이테크건설 주거 브랜드 더리브(THE LIV)는 집에 대한 근원적 가치, 나아가 삶 본질의 가치를 추구하는 ‘LIVE in Value’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거의 꿈과 행복한 삶의 가치를 짓는 SGC이테크건설의 철학을 담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 키움히어로즈와 3년 연속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에 따른 후원과 마케팅,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HJ중공업, 수주잔고 7조4천억원.."영업실적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J중공업은 양대 사업부문을 이루고 있는 건설과 조선부문 수주 잔조가 약 4년 치 공사물량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21일 밝혔다.보령신복합1호기 조감도(사진=HJ중공업)건설부문은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공사,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A 건설공사,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500kV 신가평변환소 토건공사, 강원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보령신복합1호기 건설공사, 장호항 정비사업 등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5조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확보했다. 주택사업 강화에 따른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 올 들어서만 대전 삼성동 재개발, 대구 범어동 재개발, 포항 대잠동 행복아파트 재건축,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구서4구역 재건축, 부천 역곡동 재개발, 제주 세기1차 재건축 등 6천여억 원 물량을 수주하며 ‘해모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브랜드 위상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조선부문 역시 물가 인상 압박 속에서도 5500~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0척과 방산 등 각종 특수선을 포함한 2조 4000여억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2021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1조 4000억 원대였으나 지난해 2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 들어서도 소폭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쟁우위를 인정받는 특수선 부문에서도 고속상륙정과 신형고속정, 독도함 성능개량사업, JLOTS(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해경 3천톤급 경비함 등의 수주에 성공하며 곳간을 채웠다. 2021년 8월 최대주주가 바뀐 뒤 조선부문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으로 풀이된다.회사는 연말에 집중된 해군의 고속정 발주를 포함한 각종 특수목적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주전에서도 전력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8500TEU급 탄소포집·저장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하며 다가오는 탄소제로 시대의 시장 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알짜자산으로 꼽히는 인천 북항 부지 매각으로 올해 약 2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원창동 토지 일부를 77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신세계동서울PFV에 4025억 원에 매각한 동서울터미널 부지와 건물 역시 한창 복합 개발이 진행 중이다.회사와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 건립을 포함한 사전협상안을 마무리한 뒤 내년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HJ중공업 관계자는 “전 구성원이 합심해 수주 곳간을 채워온 노력이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 선반영한 충담금 환입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년부터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올 수도권 정비사업 아파트 청약 성적,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높은 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자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택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안정성 높은 단지에 수요가 쏠리고 있어서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투시도. (사진=DL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분양 단지를 살펴본 결과,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12곳에 달한다. 일반 아파트와 경쟁률 차이도 상당하다. 같은 기간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는 35개 단지로 특별공급을 제외한 8384가구 모집에 23만 5163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28.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전체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39대 1로 정비사업 아파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아파트 4800여 가구 분양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DL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에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73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74·84㎡, 449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매교역 팰루시드’를 11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수원 권선 구역을 재개발해 총 2178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8~101㎡ 1234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용답동 주택 재개발로 들어서는 ‘청계리버뷰자이’를 12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11㎡, 총 1670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세대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 올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2분기 이후 부실공사, 하자 문제가 잇따르면서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상당 수 공정이 진행돼 부실시공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후분양 단지란 공정률 60~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분양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된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선분양과 달리 입주시점까지 기간이 1년 내로 짧은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대부분 공사비를 시공사가 먼저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문제로 인한 공사 중단 걱정도 적은 편이다. 자금운용이 여유로운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에 참여하다 보니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분양시장에서 후분양 단지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16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 5783명이 접수하며 평균 152.5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240.15 대 1),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 대 1), ‘둔촌 현대수린나’(36.94 대 1) 등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 단지가 부실시공, 하자 등 문제에 직접적 대안은 아니지만 선분양 단지가 가진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고, 후분양 단지만의 장점이 부각되며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어느정도 공정이 진행된 후 공급하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자재나 인건비에 따른 공사비 인상 이슈로 공사중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도 큰 메리트“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은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를 공급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총 78가구 규모이며, 강남권에서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59㎡ 위주로 구성된 소형 주거상품이다.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야경투시도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수인분당선 구룡역 바로 앞에 위치해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양재천과 달터근린공원의 영구조망 및 접근성이 용이해 도심 속 힐링 주거생활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DK아시아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11월 선보인다. 총 2만 1313가구로 조성 중인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총 1500가구다. 전 세대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서구 최초로 유리난간을 적용해 와이드한 개방감을 확보했다.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선보이고 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단지로,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반경 700m 내에 위치해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일레븐건설과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고촌센트럴자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동,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로 조성된다. 2024년 6월 입주 예정이며, 고촌역, 김포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단독]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첨단물류단지 변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남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시동을 건다. 지난 20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나 그간 개발주체 난립으로 표류하던 ‘시흥유통상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낙후한 상가가 탈바꿈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던 서울 서남부 지역에도 물류·유통·상업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흥유통상가를 재개발하는 금천스마트허브는 최근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소유자에게 배포하는 한편 시행자 방식을 조합 형태로 결정해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이 지역에는 물류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쇼핑몰, 공항터미널, 마이스(MICE),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시흥유통상가는 면적이 크고 소유자 수가 많아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지역은 고속도로와 KTX 광명역이 가깝고 신안산선 석수 환승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교통 측면에선 매우 양호한 입지다”며 “금천구청역 민자복합개발, 금천구 모아타운 개발 등도 진행하고 있어 서울의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성이 양호하다 보니 우후죽순 난립한 개발주체 탓에 토지 소유자와 지역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주면서 개발 논의를 원활히 이어가지 못했다”며 “소유주 입장에선 신뢰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8월 사업 요건을 갖춘 전문성 있는 개발 주체가 꾸려졌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자본금 5억 5000만원으로 출발한 금천스마트허브는 금천구 비전위원회 경제일자리위원장을 역임한 송형준 대표를 중심으로 감사와 임원, 경영·법률·재무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송 대표는 시흥유통상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 지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의 준비를 해오면서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송 대표는 원활한 소유자 동의와 추진절차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수용재결 절차 없이 기존 건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건축물로 제공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소유주에게 제시했다. 조합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조합방식이 소유자의 참여와 자금조달, 수익의 배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 설립 후 금천스마트허브가 조합의 ‘건설사업관리(PM)’사로 그동안 수립한 계획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송 대표는 “소유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수익은 전액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배분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사업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단순히 큰 건물만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지역사회의 ‘꿈’을 함께 이루는 높은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조합이 잘 구성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흥유통상가 재개발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잡음이 일고 있지만금천스마트허브 개발 사업은 ‘도시첨단물류단지법률’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관계자는 “시흥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했으나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해 도시첨단물류단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또 미뤄질 듯…"근본적 재검토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또다시 미뤘다.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은 뒤 현실화율 로드맵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를 끌어 올리기로 한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대대적 손실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벌어놓고,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만 나온 것이다.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리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올해 집값 변동이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로 바뀌는 현실화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만 10세 미만이라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씨(78)가 8살 초등학생 B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B군은 8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함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군의 경우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가르쳐 기른다는 뜻)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B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JLL, 런던 뉴몰든 레지던스 아파트 매각자문사로 선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은 영국 주거 부동산 개발사인 바랏 런던으로부터 영국 센트럴 런던 남서부에 위치한 스털링 플레이스 주거 빌리지 내 ‘부르크 아파트’에 대한 국내 매각 자문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JLL 해외주거 자산팀은 국내 투자자 및 구매자를 대상으로 투자 상담, 마케팅, 계약 자문, 현지 투어 등 실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부르크 레지던스’ 아파트 전경 (사진=JLL)센트럴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위치한 주거 빌리지 ‘스털링 플레이스’는 총 7개 레지던스 빌딩, 총 456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다. 부르크 아파트는 고급 원베드룸에서 쓰리 베드룸까지 다양한 세대별 구조를 가진 지하 1층~지상 12층짜리 레지던스 빌딩이다. 오는 2026년 1분기에 준공 완료된다. 모든 호실 내 테라스·발코니 등 야외공간이 있고, 빌딩 내 공용 헬스장과 공원이 있다. 분양가는 원베드룸 기준 한화 약 6억2000만원부터 3베드룸 기준 약 11억500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뉴몰든은 런던 내 한인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근처 한식당 및 한인 마트가 많다. 런던 중심부까지 교통 접근성이 좋으며, 런던에서 가장 큰 로열 파크와 서레이힐즈 등 공원녹지가 인근에 조성돼 있다. 또한 유명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학군도 좋아 한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이한국 JLL 코리아 해외 주거 자산팀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글로벌 레지던스 판매 등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며 “한국 내 거시지표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고액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해외 주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JLL 코리아는 JLL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맨하튼, 하와이, 영국, 독일, 스페인, 아시아 지역의 베트남, 태국 등 하이엔드(고급) 해외 주거 물건을 한국 내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