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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청약통장 ‘몰려’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주거 시스템 적용 단지 분양시장에서 인기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주 목적 수요가 증가하며,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조정기가 지속되며, 상품성이 우수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사들은 실용성을 높이는 설계부터 취향에 따른 다채로운 평면, 실내 쾌적성을 위한 시스템, 조경 등으로 주거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스마트 IoT를 이용한 가전제품 제어 시스템, 안전사고 경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첨단 주거시스템도 적용되고 있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제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춰 테라스 특화 타입 및 펜트하우스 등 11개에 달하는 다양한 주택형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키즈룸 등의 커뮤니티시설 적용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결과 단지는 4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 1,344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1순위 평균 98.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또, 올해 10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다양한 첨단 주거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의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1순위 평균 85.9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특화 설계가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여 주거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며 “최근 실내 공간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고, 각 건설사들이 특화 설계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 차별화된 신규 단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가 있어 시장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GS건설은 12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라는 점과 기존의 전용면적 59㎡, 84㎡의 선택폭에 더하여 73㎡, 78㎡ 타입을 추가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먼저 단지는 모든 동에 최대 6.5m 하이필로티를 적용한 설계로 저층부 및 단지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동 간격도 넓다. 게다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등 자이(Xi)가 자랑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을 위해 엄선된 서적을 큐레이션 해주는 작은도서관과 독서실도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960가구 규모로 이중 지구주민 세대를 제외한 전용 59~74㎡ 561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 74㎡B타입을 제외한 전 주택형이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현관 및 거실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현대건설은 1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5m의 천장고와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적용하여 개방감과 채광·통풍을 최대한 확보한다. 동구에서 가장 높은 층인 49층으로 조성돼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다.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12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전용면적 34~99㎡ 총 287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2023.12.04 I 박지애 기자
쫓겨났는데 또 이주명령…가자 난민들 “어디로 가야하나”
  • 쫓겨났는데 또 이주명령…가자 난민들 “어디로 가야하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협상 결렬로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 가자지구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이 공습된 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상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가자 주민에게 이주 대피령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자 주민 여러분, 대피 지시에 따를 것이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자 남부를 겨냥한 지상 작전의 전초 단계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월 말 지상전을 통해 가자 북부를 접수하기 전에도 비슷한 명령을 내렸다.이날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가자의 하마스 주요 전선에서 지상 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이스라엘 남부지역 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에서 작전 실행을 공식화했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에게 발표한 대피명령 지역은 지난 2일 19개에서 이날 34개로 늘었는데 모두 가자 남부 칸 유니스 남동쪽에 밀집한 곳이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를 약 2400개 구역으로 나눈 지도에 각 지역을 표시하고 주민에게 대피령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권고했다.한 가자 주민은 초기엔 집과 대피소가 대피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떠나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엔(UN)은 계속되는 정전과 불규칙한 통신으로 인해 가자 주민이 온라인 지도를 볼 수 있는지,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서 인근에서 피란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이처럼 대피 명령을 받은 가자 주민은 이미 한 번 이상 가자 북부를 떠났던 이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동해 온 남부에서도 폭격의 위협이 이어지고 피란민으로 과밀화된 터라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가자 북부에서 남부 칸 유니스로 이동한 아부와엘 나스랄라(80)는 로이터통신에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며 “집도 사라지고 아들들도 죽었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내, 여섯명의 자녀와 함께 칸 유니스의 한 학교로 피신한 야멘도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유엔은 가자 인구의 80%에 달하는 최대 180만명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난을 떠나야 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세프 함마쉬 유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담당관은 “칸 유니스 지역에 있는 주민이 아파트에서 쏟아져 나와 나무 아래 임시 대피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에 배포한 대피 지도에는 이미 피란민으로 넘쳐나는 대피소나 자체적으로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한 가자 남부 해안 소도시인 알마와시로 안내하는 큰 주황색 화살표가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이 지명한 안전지대에서 충분한 보급품이나 피난처를 제공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일부 피란민에 따르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도 없으며, 노점상이 파는 채소 몇 가지 외에는 판매하는 음식도 없고, 화장실조차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구호 단체의 손길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스라엘군이 구상한 안전지대 알마와시 구역 설정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은 “어떤 안전지대도 일방적으로 선포되거나 군대의 존재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12.04 I 이소현 기자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에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에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으로 픽션 ‘사라진 저녁’(권정민, 창비), 논픽션 ‘줄타기 한판’(민하, 글로연)이 각각 선정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4일 밝혔다.‘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 수상작 픽션 ‘사라진 저녁(왼쪽), 논픽션 ’줄타기 한판‘ 표지. (사진=창비, 글로연)‘대한민국 그림책상’은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으로 올해 신설됐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총 609편이 응모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인 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인 특별상 5편 및 신인상 1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은 상금 각 1500만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줄타기 한판’은 줄타기의 선을 이용한 ‘종합예술 그림책’으로서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픽으로 리듬을 시각화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주체인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극대화했다.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에는 상금 각 700백만 원을 수여한다. 특별상은 △‘내가 예쁘다고?’(황인찬·이명애, 도서출판 봄볕) △‘메피스토’(루리, 비룡소)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김영화, 이야기꽃) △‘옥춘당’(고정순, 길벗어린이) △‘호랑이 생일날이렷다’(강혜숙, 우리학교), 신인상은 △‘고롱고롱 하우스’(조신애, 사계절)가 각각 선정됐다.수상작 출판사에는 상금 각 350만 원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들은 출판진흥원의 출판수출통합플랫폼 ‘케이북’(K-BOOK)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차년도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2023.12.04 I 장병호 기자
분상제 2기 신도시 막차 분양…'파주운정·검단' 등 3700여가구 공급
  • 분상제 2기 신도시 막차 분양…'파주운정·검단' 등 37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기 신도시’에 연말까지 추가 공급이 이어진다. 전국적인 분양가 상승기조 속 돋보이는 가격경쟁력으로 청약 수요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연말 분양시장에서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투시도 (사진=우미건설)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2기 신도시에 공급된 신규 단지는 역대급 청약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은 1순위에만 무려 13만여 명이 청약했다. 올해 전국 최다 청약 접수 기록으로, 평균경쟁률은 240.15대 1에 달했다. 이어 11월 14일에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이 평균 108.79대 1로 당시 파주 최고경쟁률을 기록했고, 21일에 1순위 청약을 받은 ‘운정3 제일풍경채’가 평균 371.64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파주 최고와 전국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2기 신도시 분양이 인기를 끈 이유는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큰 경쟁력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GTX(파주운정, 동탄), 인천지하철(검단) 등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형 교통호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2기 신도시의 인기를 끈 요소로 평가된다. 업계관계자는 “올해 전국 최다 청약 접수와 최고 청약 경쟁률은 모두 2기 신도시에서 나왔을 정도로 청약 수요의 관심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고금리와 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내년에도 계속된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면서, 연말 분양시장에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는 수요자들의 진입까지 더해져 더 큰 경쟁이 예상된다”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2기 신도시는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37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A33블록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총 522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앞서 공급된 ‘우미린 더 센텀’의 후속격 아파트다.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 시기(내년 12월)가 빠르고, 인근에 GTX-A 운정역(공사 중)이 예정돼 있다. 또 현대건설은 F1-P1·P2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분양한다. 앞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했던 단지로 전용면적 84, 164㎡의 아파트 74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빌리지와 종로M스쿨, CGV 등 주요 상업·문화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지난 30일 견본주택을 열고 AA22블록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의 분양을 본격화했다.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102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불로역(추진중) 수혜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검단신도시에서는 연말 AB20-2블록에 들어서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가 본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전용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2023.12.04 I 오희나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기숙사 리모델링 기금 200억원 기부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기숙사 리모델링 기금 200억원 기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KAIST 기숙사 리모델링 기금 200억원을 기부했다.KAIST는 4일 오전 11시 30분 KAIST 나눔관에서 이중근 회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 나눔 연구동 기공식’을 개최했다. 우정(宇庭)은 이 회장의 호에서 따 온 이름으로, ‘우주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KAIST)이 회장은 ‘교육재화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에 따라 교육지원과 육영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영그룹도 회사 설립 초기부터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 회장이 그동안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초·중·고·대학교에 기부한 교육·문화 시설은 130여곳이 넘는다. 2019년에는 창신대를 인수해 교육 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이번 KAIST에 대한 기부는 이 회장이 이어 온 교육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KAIST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기부했다. 외관 건축공사를 비롯해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내·외부 건물 전체를 손볼 예정이다.대상 기숙사는 가장 노후화된 4개 동인 대전캠퍼스 나눔관과 궁동아파트,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다. 1989년에 준공된 학생 기숙사인 나눔관은 시설이 오래돼 운영이 중단됐다. 1993년 준공한 기혼자 기숙사 궁동아파트는 부분 보수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시설이 낡았다. 서울캠퍼스의 생활관인 소정사는 1972년, 파정사는 1975년에 준공돼 리모델링이 필요했다.KAIST는 이중근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리모델링 한 기숙사에 이 회장의 호를 따서 ‘우정 나눔 연구동(가칭)’, ‘우정 궁동아파트(가칭)’, ‘우정 소정사(가칭)’, ‘우정 파정사(가칭)’로 이름 짓기로 했다.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가는 KAIST 학생들이 ‘우정’ 기숙사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형 총장은 “이중근 회장님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신 선한 영향력이 KAIST에도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노후 기숙사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04 I 강민구 기자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 3.04%…역대 두 번째로 낮아"
  •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 3.04%…역대 두 번째로 낮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 우려, 매수?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며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주)직방은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 회전율을 분석해 주택시장을 점검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저조해 관망세가 짙다고 4일 밝혔다.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 연간 추이. 2023년 11월22일까지 발표자료 기준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재고 세대수(준공 후 기존 아파트, 총세대수 30세대 미만단지 제외) 대비 실제 매매 거래된 해당 아파트 거래량의 비율을 뜻한다. 해당 수치가 과거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거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만큼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 매매시장의 활력이 저하됨을 의미한다.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2022년 2.28%에 비해 0.76%p 상승했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가 최초 도입된 2006년(8.82%)이후 장기 시계열을 살펴보면 지난해(2.28%)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2022년과 2023년 뿐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 조치로 저금리 장기화가 시현된 2020년 7.9%까지 상승한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은 2021년 5.36%로 낮아진 이후 5% 이하에 머물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3.04% 거래회전율은 2006년 8.82% 최고치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다.과잉공급 등 미분양 적체와 수요부재로 인해 올해 상반기 가격 회복세에서 빗겨난 지방권역은 상황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급감에 따라 거래 회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역도 상당하다.충청남도의 2023년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4.27%로 지난해 4.51%보다 0.24%p 하락해 2006년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4.02%), 경상북도(3.87%), 전라남도(3.77%), 전라북도(3.7%), 경상남도(3.44%), 제주특별자치도(2.53) 등도 올해 가장 낮은 거래회전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지역은 역대 가장 낮은 거래회전율을 기록한 2022년보다 0.24%p~0.81%p씩 관련 수치가 더 줄어들었다.반면 지난해에 비해 2023년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회복된 지역도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지난해보다 거래 회전율이 개선된 지역은 총 9곳이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3.23%로 지난해 1.66%보다 1.57%p 개선됐다. 송도신도시 내 저가 매입 수요와 검단신도시 첫 입주가 맞물리며 거래개선에 도움을 줬다.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2022년 1.64% → 2023년 3.2%), 대전광역시(1.87% → 3.34%), 대구광역시(1.74%% → 3.18%), 경기도(1.55% → 2.99%), 서울특별시(0.56% → 1.76%), 울산광역시(2.97% → 3.71%), 부산광역시(1.98% → 2.62%), 충청북도(4.47% → 4.54%)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위주로 지난해 보다 거래회전율이 높아졌다.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나 대기수요가 잔존한 곳 위주로 관련 수치가 개선된 셈이다.그러나 올해 상반기 반짝 회복된 일부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회복흐름은 하반기 들어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종료와 높은 대출이자 부담이 지속되며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고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위축세가 뚜렷하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0.34%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반기인 9월 0.31%, 10월 0.28%로 관련 지표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 전년 동기인 9월 0.14%에서 11월·12월 0.13% 수치 보다 다소 나이지긴 했으나 여전히 평년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직방 관계자는 “겨울 전통적인 거래 비수기가 도래했고 전반적인 매수문의 급감에 매물 쌓인 지역이 늘고 있어 당분간 아파트 거래 회전율의 평년 회복이 쉽지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이윤화 기자
"역이름 '온천' 빼지마" 주민들 소송…法 "직접적 불이익 없어"
  • "역이름 '온천' 빼지마" 주민들 소송…法 "직접적 불이익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온천없는 온천역’으로 논란을 빚다 지하철 역 이름이 바뀌게 되자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신길온천역’이 포함된 서울지하철 4호선 노선도 일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모씨 등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개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다는 뜻이다.정모씨 등 원고 3명은 ‘신길온천역’ 부근에 위치한 온천공 발견자이자 온천발견신고수리권자인 고(故) 정장출 박사의 상속인이다. 나머지 원고 9명은 ‘신길온천역’ 부근 아파트 입주민들이다.‘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안산선의 종점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으로 연장될 당시 주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역 이름이 정해졌다. 그러나 온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역 이름에 따른 이용객 혼란이 뒤따랐다.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다’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할 정도였다. 결국 안산시는 역명 개정과 관련한 공모 및 선호도조사를 거쳐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에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1월 역명 변경 고시를 하자 정모씨 등 원고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국토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손해 또는 침해 등에 반대되는 이익들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시로 인해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역명을 제정·개정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역명이 개정되는 경우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 및 광고 효과를 박탈당하거나 입주 아파트가 역세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2023.12.04 I 성주원 기자
  • [생생확대경] '저소득층 낙인' 찍는 저출산 대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기도 동탄 브랜드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아직도 과거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하다. A씨는 과거 가족과 함께 서울 한 지역의 임대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엄마들끼리 학부모 단톡방이 생겼다. 그런데 해당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아무도 그 곳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임대아파트에 사는 3명의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그 곳이 활성화 된 것이였다. 또 이상한 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3년 동안 집에 친구를 데려온 일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4학년 때 내집마련을 해 동탄으로 이사하고 의문이 풀렸다. 아이는 매일같이 친구를 데려왔다.최근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학원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춰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기사 말미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는 설명이 여지없이 덧붙여졌다. 이같은 양육친화주택의 등장은 환영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됐을 때 해당 단지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다.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생산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활력 없는 나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나아가 연금 측면에서도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극도로 줄어든 생산 가능한 젊은 세대가 늘어난 윗세대를 먹여 살리기에는 위태롭다는 지적이다.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이를 안 낳을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주택 문제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기에는 주거비용이 너무 큰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양육친화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내놓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책은 항상 ‘저소득층’이라는 단서가 뒤따른다.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신혼부부와 그렇지 않은 신혼부부 중 아이를 낳을 확률이 누가 더 높을까를 생각해보자. 아이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 올해 국토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신혼부부 합산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야심차게 내놨다. 해당 발표를 듣고 실소가 터졌다. 부부합산이니 한 사람당 연 700만원 가량 소득기준을 올린 셈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늘 수 있을까. 또 소득기준으로 줄을 그어 놓고 낮은 이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게 과연 인센티브 일까. 더군다나 남의 시선이 누구보다 중요한 젊은층에게 ‘저소득층’ 이라는 올무를 씌우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벌’ 아닌가. 저출산 문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 소득기준을 없애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소득층’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다. 무상급식이 왜 모두에게 돌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선별적 지원의 덫에 빠져서는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2023.12.04 I 김아름 기자
‘의결 불만 품은 직원 해고’ 한 입주자회의…대법원의 판단은?
  • ‘의결 불만 품은 직원 해고’ 한 입주자회의…대법원의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들의 의결 사항에 불만을 제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무급정직 징계하고 해고처분 조치한 사건과 관련해 해고 통보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해고처분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를 해고하기 직전 정직기간이었던 1개월간의 급여는 A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개월치 급여는 지급받게 됐지만 해고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A씨는 2002년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업무지시 불이행·근무태만·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45일 무급정직 처분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업무에 복귀하기 직전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A씨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A씨 해고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며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은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원고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봤다. 다만 해고 통고 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1개월치 임금(약 156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해고처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사내도급과 파견근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해지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12.04 I 성주원 기자
이달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청약…흥행 열쇠는 '분양가'
  • 이달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청약…흥행 열쇠는 '분양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광명5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VIEW’가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광명재개발 구역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줄줄이 나왔지만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분양가에 따라 흥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조감도 (사진=GS)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은 광명재정비촉진구 북측 권역에서 마지막 남은 광명5R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VIEW’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4~99㎡, 639가구다.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아파트다. 인근에 광명동초가 자리해 ‘초품아 아파트’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경기 광명시는 지역번호를 ‘02’를 사용하고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맞붙어 있어 ‘준 서울’ 입지로 통한다. 여기에 여의도·서울역 등 서울 핵심지역과 연결되는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와 광명뉴타운 개발 호재까지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분양시장에서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의 흥행 여부는 ‘분양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광명 청약 시장은 분양가에 따라 계약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올해 지난 5월 3.3㎡당 평균분양가 2899만원에 공급됐던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청약경쟁률이 10.48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지난 8월 분양한 ‘광명센트럴 아이파크’는 평균 경쟁률 18.9 대 1을 나타내며 10개 주택형 중 9개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평당 분양가가 평균 3271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무순위에서 완판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단지도 나왔다. ‘트리우스광명’의 경우 평균분양가가 3.3㎡당 3270만원에 달해 예비당첨,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까지 진행했지만 물량이 소진되지 못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2분기와는 온도차가 클 것”이라며 “분양가가 상승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구축이랑 갭차이가 줄어들면서 청약 대기자들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이라고 무조건 청약 하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면서 “분양가가 서울 구축과 비교 대상이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2, 3분기와 같은 수요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3 I 오희나 기자
'성향·임기·행정경험'…조희대 후보자 野송곳검증 넘을까
  • '성향·임기·행정경험'…조희대 후보자 野송곳검증 넘을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6일 열린다. 검사 탄핵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두달 넘게 비어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명에 앞서 그를 추천한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후보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에서 집중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보수 성향, 짧은 임기, 사법행정 경험 부족 등이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보수적 성향이 드러난 의견을 내 주목받은 바 있다.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그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라 사법행정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올해로 만 66세인 조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며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61.26㎡·7억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10억74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23.12.03 I 성주원 기자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함께 입지가 우수한 ‘알짜’ 공공분양주택(뉴홈) 단지로 관심을 모든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의 올해 사전청약 공급이 무산됐다.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성뒤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만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SH 관계자는 “성뒤마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SH가 맡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이어 성뒤마을 공급 계획도 내년으로 밀린 것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뒤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했다.성뒤마을은 위치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인 데다, 강남권에서 처음 공급되는 뉴홈이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고될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때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린다.SH는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를 예정대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뉴홈 사전청약에서 마곡 택지차고지와 함께 서울 내 우수 입지로 관심을 끄는 곳은 대방동 군 부지다.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 일부를 LH가 위탁 개발한다.총 1327가구 중 다수 물량(836가구)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된다.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가 8억7천225만원이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강변 수방사 부지(일반분양 경쟁률 645 대 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대방동 군 부지 개발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 공동 시행자가 되고, 분양 후엔 최종 수익을 나눠 갖는다.12월 사전청약 땐 대방동 군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 안양 관양(276가구)이 ‘일반형’으로 공급된다.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는 부천 대장(400가구), 고양 창릉(600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03 I 박지애 기자
"마지막 경고"...'울산 일가족 사망' 현관문에는
  • "마지막 경고"...'울산 일가족 사망' 현관문에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일 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는데, 현관문에는 테이프로 ‘마지막 경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울산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께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울산 모 중학교에서 들어왔다.경찰은 해당 학생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학생의 아버지인 40대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재차 확인 요청을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했다.구조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경찰은 대기업 직원인 A씨가 경제적 문제를 겪어오다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현관문에 ‘마지막 경고’ 문구도 A씨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은 사람이 붙여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도 비슷한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다.이날 M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집이 낙찰된 뒤에도 나가길 거부하자 새 주인이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03 I 박지혜 기자
"아버지 죽이겠다" 친구에 말한 아들, 훈계하자 흉기 들었다
  • "아버지 죽이겠다" 친구에 말한 아들, 훈계하자 흉기 들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다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 B씨(53)에 흉기를 보이며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아들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났지만 A씨는 그를 따라와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B씨는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에게 A씨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을 전해 들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훈계를 했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12.02 I 김혜선 기자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월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한 준공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총 6702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 지연시 수분양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김예림 변호사.통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이전고시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때 인·허가 등 사업 절차상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전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공덕자이아파트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8년 동안 이전고시가 지연되기도 했다.이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 보니 소유권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위험이 커진다. 또 전세담보대출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특히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전고시가 지연되면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 세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에 대해 분양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02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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