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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최고 50.39대 1' 마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우수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일 진행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93세대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총 601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54대 1이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A는 28세대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총 1,411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면서 50.39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앞선 특별공급 청약에서 총 127세대 모집에 26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생애최초 전용면적 84㎡A의 경우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특별공급 청약부터 열기가 높았다. 분양 관계자는 “서산시에 첫 공급되는 아이파크 브랜드만의 프리미엄과 더불어 우수한 입지 그리고 입지환경을 고려한 상품 설계 등의 장점이 맞물리면서 청약 경쟁률 견인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여기에 민간 분양아파트의 지속적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시기에 이른바 ‘막차타기’ 수요도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1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며 전용면적은 84~116㎡이다. 세부 공급면적은 84㎡A 52세대, 84㎡B 112세대, 84㎡C 50세대, 101㎡ 84세대, 116㎡ 112세대다.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타입을 다양하게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은 2024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은 1회차 1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이자후불제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이복현 “은행 경영진 감시, 이사회와 감독당국 한배 탔다”-유가 불확실성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사설]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사설]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종합-[HOT이슈]‘윤핵관’ 첫 결단…김기현도 사퇴 임박-나혼자 ‘외롭고 힘겹게’ 산다 60% 연 3000만원도 못벌어△尹,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韓,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럽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사외이사 지원조직, CEO 아닌 ‘이사회 산하’로…경영진 견제 강화-“신인·외부 경쟁자 차단 부작용” 금융지주 ‘부회장직’ 존폐 기로-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예고…이복현 “부실사업장 정리”△LH혁신안-시행까지 민간에 맡겨 메기효과 기대…“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최선”△종합-韓팹리스, 中 ‘AI·자율주행’ 시장 노려야…삼성·SK는 ‘초격차’ 집중 필요-미래에셋證, 인도시장 선점 승부수…현지 10위 증권사 인수-베트남 찾은 시진핑…美 견제 행보-추경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구체적 검토 안해”△정치-예비후보등록 시작했는데…선거구 못 정한채 ‘깜깜이’ 출발-민생법안 10개씩 내놨지만…이견 여전-‘국방중기계획’서 빠진 4000t급 잠수함 구상-‘개 식용 종식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험지 도전·불출마…尹 정부 성공 위해서라면 당 뜻 따를 것”△경제-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뒷걸음질쳤다-휴일에 여행사서 산 항공권 당일 무료 취소 가능해진다-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수출 호조에…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첫 2000조 돌파△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만 9명…대혼전 예고-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금융사고 책임 못 피한다…내부통제안 마련 ‘속도’-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이용자 1000만명 ‘눈앞’△글로벌-美 “가장 강력한 조치” 예고…화웨이는 유럽에 손짓-反유대주의 논란 확산에 교수·동문 갈라진 하버드-고금리·美中 갈등에…유엔기구 “올해 세계무역 5% 감소”-“AI의 일자리 위협 우려 없애자” MS, 美노동총연맹과 손잡았다△산업-4년 일감 쥔 HD한국조선, 내년 ‘1兆 클럽’ 예약-사우디 산업부 장관과 의기투합 구자은 ‘비전 2030’ 원팀 꾸린다-“MBK에 회사 못 줘” 경영권 방어 나선 조양래-삼성전기, 캐시카우 MLCC사업 수장에 1970년생 최재열-동국제강, 영화 170도에서 버티는 ‘극저온철근’ 상업화 성공-현대차·기아 차량 고객이시군요 백화점 주차비 결제, 차에서 하세요△ICT-인간·로봇이 공존하는 ‘각 세종’…업무효율 쑥-“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외투법 등 입법 개선 절실”-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극강 몰입감’ 선사-네카오만 유독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삭제 낮은 이유는△제약·바이오-“더 섬세하고 정밀한 암 진단 목표로 의기투합했죠”-통풍치료제 ‘페브릭’ 누적매출 1000억 돌파-“내년 매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낼 것”-“美 메드트로닉과 M&A 무산, 위기 아닌 새 도약의 시작”△소비자생활-‘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팀홀튼 “5년 내 150개 이상 매장 오픈할 것”-“외식업, 구인 고민 덜려면 퇴사율 고민해라”-풀무원, 창립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증권-테마주도 성에 안 차…‘우선주 불기둥’에 개미 군단 몰렸다-금리 횡보장서 꾸준한 월배당…‘한국판 TLTW’ 줄줄이 상장-힘 받은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증권-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에도 공모주는 뜨겁다-NH증권, 자폐인사랑협회 4700만원 문구세트 전달-AI 수요 증가…모건스탠리 ‘韓 반도체 소부장’ 베팅-대형주 웃고 소형주 울고…코스피 새내기주 희비△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는다-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수도권에 77% 몰려-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 잇단 후속 분양-알스퀘어, 부동산 거래액 2조원…‘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확장△건강-갑상선암 로봇 수술…사람 눈보다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 가능-중년 눈꺼풀 처짐 수술…기능·외관 모두 고려해야-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방치 땐 척추에 무리 줄 수도△Book-K출판, ‘덕질’ 덕 보네-평화의 땅, 전장 그 사이…DMZ 70년-명화 속 ‘공간’으로 본 여성의 삶-[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데스크의 눈]AI 규제법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피플-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경찰의 역할-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광주요그룹 3세 경영 본격화…해외시장 공략 총지휘-KAIST, 20대 박사 육성…7년 과정 추진-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통큰 기부△사회-초등 늘봄학교 늘리고 은둔청년 지원…세대별 ‘맞춤 돌봄’ 가동-정형식, ‘이재용 감형’ 비판에…“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北이 EMP 공격한다면…‘행정망 마비’ 대응 나선 서울시-지난달 이어 또…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불통-낙동강 녹조 줄었네…조류 경보 1년새 36%↓
- 헬로입주, 가장 많은 고객이 주문하는 베스트 시공 아이템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 시공 플랫폼 헬로입주는 최근 자체 서비스에서 결제된 2500건을 분석해 가장 많은 고객이 주문하는 아이템 베스트 7을 12일 발표했다.헬로입주의 18가지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문이 있는 서비스는 입주청소로 전체 주문건수의 41.1%인 1,027건을 차지한 ‘입주청소’이다. 입주청소는 주택 창 내측 전체를 청소하는 것으로 바닥의 스팀 청소, 욕실, 다용도실, 베란다는 거품 청소, 모든 서랍장이나 수납장은 다 분리해 청소하는 아파트 입주 전문 청소를 말한다. 2위는 전체 주문의 19.4%(485건)를 차지한 타일 줄눈이며 3위는 사전점검으로 전체의 15.0%인 375건의 주문이 집계되었다. 타일 줄눈은 미려함과 청결함을 위해 욕실 바닥, 벽면, 베란다, 다용도실, 거실 타일 바닥 등의 메지에 폴리우레아 줄눈재를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사전점검은 입주 전에 주택의 하자 등을 전문인력이 장비를 동원해 입주 전 주택의 하자나 공사의 미비점을 감지하는 서비스다. 냉장고장 리폼이 그 뒤를 이은 6.4%인 160건의 주문을 받아 5위를 차지했으며 탄성코트가 전체 5.8%인 145건 주문으로 5위에 랭크되었다. 6위는 133건(5.3%)의 나노코팅, 새집증후군 서비스가 58건(2.3%)으로 7위를 차지했다. 헬로입주 서비스를 운영하는 내일을사는사람들㈜ 관계자는 “입주할 때 입주청소나 타일 줄눈은 이제 누구나 꼭 하는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라며 “최근에 런칭된 중문, LED 조명, 붙박이장도 주문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역대 최대' 1인가구, 60%는 연 3000만원도 못 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지난해 75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대부분이 3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의 노년층인 가운데, 이들 중 60% 이상은 연소득이 3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3000가구에서 계속 늘어나 2021년 처음으로 700만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가구수와 비중 모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 이상이 18.6%, 30대가 17.3%, 60대가 16.7% 순이었다. 1년 전보다 29세 이하(-0.6%포인트), 40대(-0.2%포인트), 50대(-0.2%포인트)는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0.5%포인트), 60대(0.3%포인트), 30대(0.2%포인트)는 증가했다.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전체 가구(6762만원)와 비교하면 4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61.3%은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5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1년 전(140만9000원)보다 14만원가량 더 늘었다. 지출 품목 비중으로 보면 음식·숙박이 17.8%로 가장 높았고 주거·수도·광열이 17.6%으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즉석 조리식품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사진=연합뉴스)1인 가구의 41%는 다가구·단독주택 등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은 34.0%로 전체 가구보다 18.3%포인트 낮았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1인 가구 비중도 11.5%로 나타났다.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 실물자산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2억 949만만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금융자산이 6828만원으로 9.4%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1억4121만원으로 같은 기간 5.0% 감소했다. 1인 가구의 부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3651만원으로 전체 가구(9186만원) 대비 39.7% 수준이었다.현재의 소득이나 소비생활에 대한 1인 가구의 만족도는 전체 가구보다 낮은 편이었다. 1인 가구의 44.0%가 현재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9세 이상 인구의 불만족도(39.8%)보다 높았다.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도도 1인 가구(33.9%)가 전체 19세 이상 인구(28.9%)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다.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철근누락’ LH 혁신안 발표…“전관 원천 차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이후 지적된 ‘전관예우, 건설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원천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우선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즉각 퇴출조치 한다.이를 위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LH 혁신과 함께 논란이 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