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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LH)이번 모집을 통해 LH는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이 1487가구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약 신청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I 박지애 기자
군포 아파트 화재, 도봉구와 판박이…스프링클러 없었다
  • 군포 아파트 화재, 도봉구와 판박이…스프링클러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지고 부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아파트도 스프링클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15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지난 2일 오전 7시 15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 26분께 진화를 완료했지만, 불이 난 집에서 대피하던 남성 A(51)씨가 연기 흡입으로 숨졌다. 화재 당시 함께 있던 50대 아내 B씨와 손녀는 무사히 대피했지만, B씨 역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 호흡 곤란을 호소해 고압산소가 있는 인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A씨 부부와 아들이고, A씨 부부의 딸이 손녀와 함께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부모님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인데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지상 15층)는 1993된 준공된 것으로 어느 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준공시기 땐 관련법상 16층 이하 건물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다만 이 아파트는 층마다 양측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10가구씩 두 라인이 서로를 마주 보는 직사각형 구조여서 다른 가구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26일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2월 25일 새벽 32명 사상자를 낸 서울시 도봉구 화재 사고 아파트도 오랜 준공시기 탓에 어느 층에도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 문제가 화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가운데 재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공동주택 화재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족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점은 없으며, 사고로 인한 화재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1.03 I 김민정 기자
“조용한 성격의 공인중개사” 이재명 습격 67세男, 주변 증언 보니
  • “조용한 성격의 공인중개사” 이재명 습격 67세男, 주변 증언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에 대해 주변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A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부산경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포한 67세 남성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아산시 배방읍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린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공인중개소 인근 아파트에서 부인, 자녀와 함께 살던 평범한 가장으로, 지인들은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김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A씨는 “상가 입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인물이었다. 다들 충격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씨의 공인중개소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B씨는 “(그가) 평소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조용한 성격이었다는 그는 평소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이에 주변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 전날에도 이 대표의 김해 봉하마을 일정도 따라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으나 민주당 충남도당 측은 “현재 파악한 당원 정보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그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왕관 모양 종이 머리띠를 쓰고 “사인해 달라”고 웃으며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다 경찰의 설득에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해 일부러 이 대표의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4.01.02 I 강소영 기자
'강남 로또분양' 메이플자이 온다…새해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로또분양' 메이플자이 온다…새해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강남권 단지들의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세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심화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28만891가구 수준이다. 작년 예정 물량의 39% 가량이 올해 분양되는 가운데 총선 등을 피해 1월에 분양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분양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자금 여력 있는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서울에서는 3307가구 규모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공급될 전망이다. 메이플자이 일반분양 가격은 3.3㎡(평)당 6705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용 59㎡가 16억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위치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가 지난해 10월 29억원에 팔렸음을 감안하면 시세대비 12억~13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나올 예정이다.또한 상반기엔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와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 등이 분양에 나선다. 청담동 한강변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르엘’도 연내 분양 예정이다. 청담르엘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공사비 인상과 설계 변경 등으로 연기됐다. 서초구에서는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등의 분양이 예고돼 있다. 이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방배’, 잠실 진주를 재건축하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올해 분양을 추진한다. 디에이치방배는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686가구로 일대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전문가들은 강남권은 자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만 접근할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최근 비강남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상제 적용된 가격이 부각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분상제 폐지로 강남3구와 용산구 이외 지역 분양가가 올라가다보니 시세차익 기대로 수분양자들이 몰릴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청약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에서 입지 대비 분양가가 합리적인 단지를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강남권 청약은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수억이다보니 자금 여력 있는 수분양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며 “고분양가 때문에 들어갈 사람은 한정되겠지만 70점대 고가점자들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높아진 분양가를 받아줄만한 수분양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강남권을 제외한 비강남권 청약시장은 저조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입지 좋은 구축 대비 메리트가 낮아지고 있어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공공분양이나 강남권처럼 분상제가 적용된 지역이 아니라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4.01.02 I 오희나 기자
"제2 둔촌주공 사태 막자" 대조1구역, 공사중단에 서울시 '중재' 나서
  • "제2 둔촌주공 사태 막자" 대조1구역, 공사중단에 서울시 '중재'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의 재개발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됐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서울시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현장에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조1구역 갈등 중재를 위해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관련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적합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상 25층, 28개 동 2451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전체 공정의 22%가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했지만 조합장 직무 정지 등 조합 내분으로 인한 집행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전체 공사비 약 1800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부터 공사비 미지급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조합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장 부재 등을 이유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지난달 20일 공문을 통해 공사중단을 예고한 뒤 지난 1일부터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 부재상황으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빠른 사업 정상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2 I 오희나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현실과 유리된 정책 안타까웠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현실과 유리된 정책 안타까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간혹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 발표될 때 공직 선배로서 안타까웠다. 지금부터라도 망원경이 아닌 ‘돋보기’로 현장을 살피고 정책 수요자와 소통해야 한다.”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책은 이념과 슬로건이 아닌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민 편익을 넘어서는 이념은 없다. 정책의 처음과 끝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의 실용적 가치를 새기고 우리 정책을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실질적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년사에서 올 한해 집중할 정책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됐다.박 장관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고 116분이 걸리는 긴 출퇴근길은 고단하다”라며 “올 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출퇴근 시간을 언급한 것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성공적인 개통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 등 저출산 대책도 중요한 업무로 꼽혔다.그는 “전세사기,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기도 했다”라며 “PF 부실화 우려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도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제가 일을 시작한 1985년만 하더라도 건설부, 교통부 예산을 합쳐도 8000억원에 불과했다”라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4년국토교통부 예산은 60조원을 넘어섰다. 늘어난 예산, 조직만큼이나 국민 기대와 역할은 더욱 커졌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제 국민 생활에서 우리부 업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새 해, 나아가 100세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바로 ‘전문성’이다. 우리부가 국토교통 최고의 전문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선도자가 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02 I 김아름 기자
유재석→제니, 입주 첫날부터 비명…'아파트404', 2월 15일 첫방
  • 유재석→제니, 입주 첫날부터 비명…'아파트404', 2월 15일 첫방
  • (사진=tvN ‘아파트404’)[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가 국내 예능 최초 실화 추리극을 선보인다.오는 2월 15일 첫 방송될 tvN ‘아파트404’는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이자 생활 터전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기상천외한 일들의 실체를 추적하는 시공간 초월 실화 추리극이다.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역대급 캐스팅과 실화를 기반으로 한 추리 예능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가 출연해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에는 비명과 고성이 난무하는 입주민들의 추리 과정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사진=tvN ‘아파트404’)공개된 영상 속에는 아파트에 처음 발을 들인 입주민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아파트 입구에 발을 들이자마자 “뭐야?”라며 당황해하는 입주민들의 놀란 눈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유재석은 “아파트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인가 보지?”라며 상황 파악에 나선다. 다른 입주민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비밀 찾기에 돌입한다. 입주민들이 하나씩 단서를 발견할수록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늘 위로 돈이 흩뿌려지는 등 이상한 일이 연달아 터져 과연 아파트 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인다.특히 1차 티저 영상 속 존재하지 않는 URL을 의미하는 ‘404 Not Found’ 문구는 국내 예능 최초로 시도되는 실화 추리극 ‘아파트404’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흥미를 돋운다. 아파트를 통해 시공간을 넘나들며 실제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이 시청자들의 추리력을 자극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리얼한 풍경은 레트로 감성을 자극한다. 완벽하게 구축된 ‘아파트404’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길을 끈다.‘아파트404’는 오는 2월 15일 오후 8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2024.01.02 I 최희재 기자
2만7761가구 온다…전년동기보다 분양 16.2배 ↑
  • 2만7761가구 온다…전년동기보다 분양 16.2배 ↑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직방은 2024년 1월 분양예정 물량은 39개 단지, 총 2만7761가구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일반분양 규모는 2만2237가구다. 전년 동월(1708가구) 대비 16.2배 많은 물량으로 분양가나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갑진년 첫 달부터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1월은 수도권에서 1만141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0개 사업장 627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인 용인 처인구 남동에선 1681가구 규모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가 분양한다. 부천시 송내, 원미동 일대는 총 3개 사업장 1153가구가 청약자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가 407가구,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이 128가구를 분양한다. 그란츠는 5호선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고 포제스한강은 한강변 입지라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송도동에 물량이 집중됐다.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RC10블록’을 필두로 총 5개 블록, 2728가구가 한꺼번에 공급된다. 송도 11공구에 위치해 블록별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이 연계 개발된다. 지방은 총 1만6343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규모면으론 △광주 4643가구 △경북 2667가구 △충북 2330가구 △부산 2294가구 △전북 1986가구 △전남 925가구 △울산 906가구 △충남 366가구 △강원 226가구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지방권역 내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총 5곳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 1~2B/L(2667가구)’ 외에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의 ‘광주송암공원중흥S-클래스SK뷰(1575가구)’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2330가구)’ 등이 있다.지난 2023년 1월 청약 성적은 비교적 좋지 못했다. 2000여 가구 이하로 공급되며 전국에서 고작 411명만 청약접수에 나서는 등 한 해 첫 달 분양 실적 치고 저조한 모습이었다. 2024년 1월은 2만 7000여 가구로 제법 공급량이 많은 만큼 청약 대기 수요의 통장 사용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직방이 2023년 12월 1일 조사한 12월 분양예정 단지는 31개 단지, 총 2만5705가구, 일반분양은 1만7458가구였다. 12월 27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8개 단지, 총 2만8542가구(공급실적률 111%), 일반분양 2만1039가구(공급실적률 121%)로 집계됐다. 예상치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됐고 2022년 12월 2만4185가구(일반분양 1만5013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실적이다.12월 분양 단지의 청약 결과는 1순위 전국 평균 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1월 청약경쟁률(14.9대 1)에 비해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겨울 한파로 견본주택 모객이 쉽지 않았고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 하락과 거래 둔화가 청약시장 열기에 찬물을 뿌렸다.다만 양호한 입지나 교통호재가 포진한 지역은 청약 성적이 좋은 편이다.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공급한 ‘아산탕정지구2-A12BL 대광로제비앙’은 1순위에서 70.23대 1로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45.98대 1)’와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신도시우미린파크힐스(44.19대 1)’ 모두 40대 1 이상 높은 경쟁률로 청약자가 호응했다.
2024.01.02 I 김아름 기자
군포 아파트서 불, 50대 부부 중 남편 숨지고 아내도 중태
  • 군포 아파트서 불, 50대 부부 중 남편 숨지고 아내도 중태
  • [군포=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일 새벽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50대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중상을 입는 등 십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일 새벽 불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 9층에서 발생한 불로 인한 연기가 아파트 외벽을 검게 그을렸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군포시 산본동 소재 15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화재 당시 9층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50대 여성 B씨도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로 불이 난 9층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불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또다른 주민 9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아들과 딸, 손녀 등 3명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소방력 117명과 장비 49대를 동원, 불은 신고 접수 1시간 10분여 만인 오전 8시 26분께 완진됐다.당초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2명으로 집계했으나, 불에 탄 물체를 시신으로 오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1명이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1.02 I 황영민 기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불복 취소소송 패소
  •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불복 취소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원고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았다. 이후 10개월만인 2020년 6월 27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했다. 그해 12월 A씨 앞으로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됐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며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러나 A씨의 주장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2 I 성주원 기자
규제 강화되고 공사비는 비싸지고…리모델링 사업 ‘한파’
  • 규제 강화되고 공사비는 비싸지고…리모델링 사업 ‘한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의 반사이익으로 주목받던 리모델링 사업이 한파를 겪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된데다 재건축 규제가 한층 더 완화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져서다. 여기에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자잿값 등 공사비가 인상되면서 분담금이 커지자 리모델링 사업조합이 해산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최근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조합은 결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최근 리모델링 사업의 부진이 규제 강화와 고금리 기조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정비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자잿값 등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이 이어지자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낮은 리모델링 사업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리모델링 규제 강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도 영향을 줬다. 최근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서울시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증축이 앞으로 수직증축처럼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문턱을 더욱 높였다. 실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로얄도’은 조합 청산의 기로에 놓였다. 단지는 강화된 리모델링 규제로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단지는 수직 증축을 위한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안전성 검토를 다시 신청할지 조합을 청산할지 선택을 앞둔 상황이다.리모델링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곳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한양아파트 조합은 지난 9월 리모델링 추진위 해산 절차를 끝내고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했고, 구로구 신도림현대아파트도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사업 방식을 재건축으로 변경해 추진위를 꾸리고 있다.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2차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인허가 규제도 강화된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수십 년은 정비사업의 시대가 펼쳐지겠지만, 추가분담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지역에 따라 국지적·지역적 양극화가 더욱 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1.02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金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2024.01.01 I 주미희 기자
공공분양도 못 피한 미분양 공포…5300가구 달해
  • [단독]공공분양도 못 피한 미분양 공포…5300가구 달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도 미분양 규모가 53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면서 인기를 끌던 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외면을 받고 있다. 옥정신도시 전경.(사진=양주시)1일 이데일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규모는 5364가구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최대 규모다.공공분양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2021년까지만 해도 293가구에 불과했으나, 불과 1년 새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공공분양도 수분양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분양 미분양 규모는 △2019년 26가구 △2020년 △226가구 △2021년 293가구 △2022년 5364가구 규모다. 양주 2기 신도시에서 대표 단지로 꼽히는 앙주옥정A4-1의 경우 1409가구 중 1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여서 이미 준공이 완료됐지만 10집 중 8집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7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익산평화1 단지는 1094가구중 1008가구가 빈집이어서 미분양률이 90%를 훌쩍 넘는다. 이외에도 인천영종A60단지는 675가구중 599가구가, 울산다운2 A-9는 835가구중 777가구가 미분양되기도 했다. 특히 공공 미분양 단지들은 민간과는 달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 공공 미분양 14개 단지 중 7개 단지 2381가구(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가 전체 미분양 주택의 12%에 불과한 민간분양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수도권 미분양은 6998가구, 지방은 5만927가구 수준이다. LH관계자는 “그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미분양이 없다가 2022년부터 미분양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청약자격 완화, 대금납부조건완화 등의 판촉 방안을 단지별 여건에 따라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분양에서도 ‘묻지마 청약’ 보다는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공분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분양 단지들이 주요 입지보다는 외곽지가 많은데 수분양자들이 가격, 미래가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옥석을 가리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조정받으면서 구축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 공공분양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지만 주변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01.01 I 오희나 기자
푸틴 "후퇴는 없다"…새해에도 우크라에 강공 예고
  • 푸틴 "후퇴는 없다"…새해에도 우크라에 강공 예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24년 새해에도 우크라이나의 포연은 멎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후퇴는 없다”며 올해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31일(현지시간) 러시아군 드론 공격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히르카우의 아파트.(사진=AFP)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 키퍼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군 드론이 오데사항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남부 드니프토와 미콜라이프를 공습했다고도 밝혔다.러시아군은 지난달 29일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158기와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 2021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 최대 규모 공습이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31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푸틴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우린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여러 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새해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자국 군대를 “진실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영웅들”이라고도 치켜세웠다.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년보다 차분해졌다며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여름·가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그간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하던 미국 등 서방의 지원도 내부 갈등으로 시들해졌다. 푸틴 대통령 자신도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새로운 성과가 필요해졌다. 다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세를 펴면서 적잖은 인명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에서 31만명 넘는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우크라이나 역시 새해를 맞아 전의를 재확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 “적국이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퍼부어도, 아무리 많은 공격과 포격을 가해도, 우리는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내년에 드론 100만대를 생산하고 서방에서 F-16 전투기를 인도받을 것이라며 “적들은 우리의 진짜 분노가 어떤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지난 주말 러시아 국경도시 벨고르드가 우크라이나군 포격을 받은 일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 철도시설과 우크라이나 내 친러 인사를 겨냥한 게릴라전도 계속되고 있다.
2024.01.01 I 박종화 기자
"증여세 부담"…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 "증여세 부담"…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인 7만7917건 중 7.9%에 해당한다. 이는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증여에 의한 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다. 2022년 1~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3만7859건 중 증여에 의한 거래가 12.7%(4791건)를 차지하던 것에 비해 5%포인트(p)가량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도 지난해 5.4%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전국 단위로 봐도 증여 거래는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에 불과했다. 이는 4.8%를 기록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 증여 비중 줄었다.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7.6%, 서울은 8.8%로 각각 1년 전 9.4%, 12.9%보다 감소했다.증여에 의한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데 더해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증여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통상 시세의 70% 수준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격·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했다. 공시가격보다 시가인정액이 높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여기에 주춤하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도 증여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집값이 약세를 보인 2022년 누적 22.07% 하락했지만, 2023년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9월까지 13.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 등으로 올해는 다시 증여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지며 지난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2024.01.01 I 이윤화 기자
인천 총선 출마자들, 출판회·동문 방문 등 잰걸음
  • 인천 총선 출마자들, 출판회·동문 방문 등 잰걸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동문회와 지역 주민 등을 방문하며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인천에서 4·10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인천남동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주룡(윗줄 왼쪽부터)신재경·김세현·이원복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지호(아랫줄 왼쪽부터), 민주당 이병래·고영만·배태준 예비후보.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은 8명이 출마한 남동을지역이다. 이곳은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선거구로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남동을에서 국민의힘은 고주룡(61)·신재경(54)·김세현(66)·이원복(66)·김지호(72)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병래(61)·고영만(49)·배태준(42) 예비후보 등 3명이 나섰다. 전 인천시 대변인을 역임한 고주룡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구월동에서 자신의 저서 ‘인천의 꿈, 꿈꾸는 인천인’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세를 넓혔다. 그는 또 동암역, 만수초등학교, 만수시장, 만수동 벽산아파트 주변 등에서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출근인사를 벌이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 동문들을 만나러 틈틈이 다닌다. 이병래(왼쪽) 민주당 남동을 예비후보와 고주룡 국민의힘 남동을 예비후보가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전 인천시의원인 이병래 예비후보도 아침 출근인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동암역, 만수역, 간석오거리역 등 전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14일 만수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세력을 모아갈 예정이다.예비후보가 2번째로 많은 선거구는 서구을지역으로 7명의 예비후보가 자웅을 겨루고 있다. 신동근(62) 민주당 의원 있는 이곳에서 같은 당 허숙정(49·여)·강남규(53)·김종인(53)·서원선(60)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양병현(69) 예비후보가 혼자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권상기(61)·안홍길(46)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며 발품을 팔고 있다. 전 서구의원인 강남규 예비후보는 5일 오후 6시30분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신의 저서 ‘강남규의 오늘부터 일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몰이를 할 예정이다. 6명이 출마한 연수을에서는 정일영(66) 의원이 일찌감치 민주당 예비후보로 혼자 등록해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GTX-B 노선 올 상반기 착공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 연장 확정(달빛축제공원역~미송중학교)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수을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48)·민현주(54·여)·민경욱(60)·백대용(49)·김진용(58)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김기흥 예비후보는 지난달 10일 송도에서 자신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키웠다. 왼쪽 손범규 국민의힘 남동갑 예비후보가 시장에서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은 고존수 민주당 남동갑 예비후보가 피켓을 목에 걸고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4명이 출마한 남동갑에서는 민주당 고존수(58), 국민의힘 손범규(55)·장석현(68), 진보당 용혜랑(52)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전 인천시의원인 고존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주민의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다. 전 인천시 홍보특보인 손범규 예비후보는 지난달 1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대변인, 진리로 말하고 이해로 물어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 4명이 출마한 선거구는 동구미추홀을(민주당 김정식·남영희, 국민의힘 윤상현·이중효 예비후보 ), 부평갑(민주당 노현진, 국민의힘 유제홍·조용균, 진보당 신용준 예비후보), 서구갑(국민의힘 권순덕·서정호·윤지상·공정숙 예비후보) 등 3곳이 더 있다.허종식(61) 민주당 의원이 있는 동구미추홀갑에서는 심재돈(57)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혼자 등록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고 유동수(62)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계양갑에서는 현재까지 예비후보가 1명도 나서지 않았다.
2024.01.01 I 이종일 기자
건설공사비지수 3년 만에 30% 급등…"원자재, 인건비 영향"
  • 건설공사비지수 3년 만에 30% 급등…"원자재, 인건비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공사비 상승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 공사 비용이 3년 만에 30%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사진=연합뉴스)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발표한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몇 년 간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11월 120.2이던 지수는 2021년 11월 138.62, 2022년 11월 148.84, 2023년 11월 153.37로 올라 3년 만에 약 27.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52.54로 1년 전(147.63)보다 3.32% 올랐고, 비주거용건물은 151.81로 전년(147.51)보다 2.91% 상승했다. 교통시설(151.22→155.45)은 2.79%, 일반 토목시설(150.81→154.40)은 2.38%, 산업시설(151.58→156.91)은 3.5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건설공사비지수가 오른 것은 원자재 가격과 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은 전지(4.63%), 화력(4.6%), 원자력(4.6%), 신재생에너지(4.6%), 시멘트(2.57%)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중유(2.24%), 전선 및 케이블(1.31%), 금속포장용기(0.91%), 밸브(0.42%), 주방용 및 난방용 전기기기(0.14%), 나사 및 철선 제품(0.12%) 등도 올랐다. 임금 역시 1년 만에 7% 가까이 올랐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건설업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상반기 대비 3.95%, 전년 동기 대비 6.71% 상승했다.
2024.01.01 I 이윤화 기자
매매계약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잔금 안줘도 될까
  • 매매계약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잔금 안줘도 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데 현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실거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에게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은 2021년 4월로,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에 한다고 정했다. 이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까지 거주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다.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은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B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했고,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B씨가 2021년 12월까지 아파트를 A씨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씨가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의 계약 해제 행위는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때는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씨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에 A씨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B씨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01 I 이배운 기자
수도권 10명 중 6명 "집값 싸도 지방으론 안 가"
  • 수도권 10명 중 6명 "집값 싸도 지방으론 안 가"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 “지방에서 직장을 잡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어떻게든 버텨야죠.”(4월 결혼을 앞둔 윤주성씨)2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수도권에서 누렸던 인프라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지방으로 절대 못 가죠.”(결혼 3년 차 최서원씨)수도권에 사는 30대 부부들이 그리는 미래에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집값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일자리·의료 서비스 여부 등도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막는 큰 벽이다. ◇ “집 값·의료 중요”…지방 살이 꺼리는 30대 부부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은퇴 이전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의 거주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전망과 더불어 수도권 및 지방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10년 뒤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인가’란 질문엔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이 61.4%에 달했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인가’란 물음엔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가 74.9%,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가 5.2%로 조사됐다.올해 4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윤주성씨는 “부모에게 큰 지원을 받지 않는 부부가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 빌라·오피스텔의 경우도 2~3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며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방은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제외하곤 서울에서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결혼 3년 차인 최서원(37)씨는 의료 서비스 등 인프라를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10~20분 만에 병원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라며 “자식들이 갑자기 아파서 대형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지방은 아예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식세대 미래, 긍정보단 부정적”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지방으로 거주 이전을 꺼리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은퇴 후 지방으로의 거주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는 29.7%,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는 34.3%로 나타났다. ‘나이 들면 지방 내려가 살아야지’라는 푸념 섞인 말이 옛말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결혼 6년 차 김승모(33)씨는 은퇴 후에도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창원이 대도시인데도 집값 상승 속도를 보면 서울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며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은퇴 후 노인이 됐을 때 의료 서비스 등에 문제가 중요한데 지방에서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지방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을 꿈꾸는 있는 이들도 있다. 결혼 2년 차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서진영(32)씨는 “지방이 집도 저렴해서 심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있다”면서 “서울은 물가도 비싸기도 하고 앞으로 평생직장도 없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의 삶의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30대 부부가 바라보는 자식 세대의 미래는 부정적이었다. ‘우리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대한민국 미래가 더 밝을 것인가’란 물음엔 긍정 대답이 27.6%, 부정 대답이 44.5%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자식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도 긍정 대답이 30.2%(부정 35.4%)에 불과했다. 결혼 6년 차로 네 살배기 아들을 둔 홍준희(35)씨는 “앞으로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자식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며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면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더 커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혼 4개월 차인 백혜준(31)씨는 “AI(인공지능) 등의 역할로 예전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결국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수의 관리직만 살아남을 텐데,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를 잡는 것은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1.01 I 황병서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01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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