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검찰, ‘용산 집단마약’ 투약자 2명에 징역 5년·4년 구형
  • 검찰, ‘용산 집단마약’ 투약자 2명에 징역 5년·4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약 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이수명령 5만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8월 27일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말했다.정씨와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 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최초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마약과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목숨을 걸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 잘못된 선택으로 평범했던 삶의 모든 게 바뀌었다”면서 “마약 중독 치료 모임과 꾸준한 병원 치료를 병행해서 단약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2023년 8월 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는데,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한편, 판결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1.10 I 황병서 기자
尹 "다주택자 규제 바꿀 것…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 尹 "다주택자 규제 바꿀 것…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주장했다.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중랑구 망우본동 461일대, 1200세대 대단지 재탄생
  • 중랑구 망우본동 461일대, 1200세대 대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가구·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가 공원·체육시설, 근린상가 등을 갖춘 1200세대 규모, 최고 37층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이 일대는 2030년 면목선 개통을 앞둔 망우역(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에 위치해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것은 물론, 상봉로 및 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하지만 인접한 상봉 재정비촉진지구(2006년 지정)를 포함한 지역 일대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기획안에는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있는 가로를 위한 다양한 시설배치 및 가로활성화 계획 △도로 입체결정,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주거단지 조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입체적 경관계획 등이 담겼다. 시는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지 동측에 연계배치하고, 생활가로(봉우재로 등)를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충분히 확충했다.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의 옥상정원, 가로변 소규모 공지·녹지, 아파트 저층부 필로티 계획 등 지역과 소통하는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대상지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면서 단지 주민의 거주환경 및 생활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봉우재로57길을 입체 도로로 계획했다. 현황 도로 선형을 유지해 차량 흐름은 막지 않으면서 단지내 공지와 연계한 보행공간을 확충해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실현성을 높인다. 북측 저층주거지와 연접한 대상지 동측부는 현재 용도지역(제3종주거)을 유지하는 지역맞춤형 용도지역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서측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주요 가로인 상봉로 일대의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과 연접한 재정비촉진지구(상업지역) 및 저층주거지(제2종주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상봉로와 연접한 대상지 서측 준주거 지역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 최고 37층 내외의 탑상형 특화주동을 계획하고, 저층 주거지에 인접한 대상지 동측 제3종 주거 지역은 25층 내외의 중저층을 배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상지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연접 등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곳이었다”며 “지역에 부족한 다양한 공공시설 및 지역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지역과 소통하는 활기찬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0 I 이윤화 기자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수요 촉진책을 펼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풀린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있어서 대대적 공급·수요 촉진책을 발표했다.수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수 제외 효과다.국토부는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쉽게 얘기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등록임대 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주택 요건은 개인과 같다.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촉진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재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가능 기관을 현재 보험사 위주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수도권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1.5→2.0%)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가 없어진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 허용한다.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그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 면적이 작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만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1년간 분양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신설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200위까지 적용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서울은 최대 6년'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 '서울은 최대 6년'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도했던 재건축 규제로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에 적극 나선다.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한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위해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추진위 역할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에서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그간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도 개선된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가 돼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를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50%로 완화한다.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현재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10%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20%까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해 한 번에 정비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됐지만 공유자의 3/4 동의로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돼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해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계를 안전진단 등 추진위 조항까지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라며 “기존보다 3년 정도 재건축, 재개발 기간이 단축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2~3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많게는 6년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작년 생활체육 참여율 '1.2%↑' 62.4%...10대는 오히려 감소
  • 작년 생활체육 참여율 '1.2%↑' 62.4%...10대는 오히려 감소
  • 생활체육 참여율(대상: 전체). 자료=문체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2.4%로 전년도 61.2% 대비 1.2% 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팬더믹 이전인 2019년 66.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발생기간(2020~22년)의 평균 참여율 60.7%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대상:전체. 단위:%). 자료=문체부‘읍면지역’ 이하 참여율은 66.2%로 2020~22년 3년 평균대비 8.1%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 결과 60대는 전년 59.6%에서 8.4%포인트가 상승한 68.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4.7%포인트 낮은 47.9%에 그쳤다. 또한,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16.7%포인트, 100~200만 원 집단이 12.6%포인트 증가해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다.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3%로 가장 높았다.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45.5%)’, ‘여가 선용(39.3%)’ 등이 뒤를 따랐다.체육시설 이용률(대상:전체. 단위:%). 자료=문체부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공공체육시설(28.3%)’, 2위 ‘민간체육시설(23.4%)’, 3위 기타 체육시설(9.9%,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등) 순으로 조사돼 전년과 달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질렀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간이운동장(53.0%)’, ‘체력단련장(23.2%)’, ‘수영장(8.5%)’ 순으로, ▴‘민간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력단련장(42.1%)’, ‘수영장(12.6%)’, ‘골프연습장(11.4%)’ 순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거리상 가까워서(38.3%)’,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30.9%)’ 순이었으며, 반대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참여하는 체육종목(대상:규칙적 참여자. 단위:%). 자료=문체부규칙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37.2%)’, ‘등산(17.3%), ‘보디빌딩(16.3%)’ 순으로 조사됐다. 그중 등산 참여율은 전년 대비 10~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3.0%포인트(p) 이상 증가했고, 보디빌딩은 30대에서 전년 대비 참여율이 가장 큰 폭(9.2%p)으로 증가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참여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던 ‘수영’의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2020~22년) 6.3%에서 ’23년 7.7%로 상승했다. 골프(6.7%→7.1%), 체조(5.5%→6.1%), 배드민턴(4.4%→5.2%), 탁구(2.3%→4.5%) 참여율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육 동호회 가입 종목(대상:체육 동호회 가입자. 단위:%). 자료=문체부체육 동호회(학교 동아리, 스포츠클럽 포함)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비율은 11.3%로 전년에 비해 1.1%포인트(p)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종목은 ‘축구/풋살(22.9%)’, ‘배드민턴(12.3%)’, ‘탁구(10.5%)’ 순이었다.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 종목으로는 ‘골프(12.7%)’, ‘요가·필라테스(10.7%)’, ‘수영(9.9%)’ 순으로 나타났다.정규 학교체육 외 생활체육 강좌 또는 강습을 받아 본 종목은 ‘수영(23.8%)’, ‘보디빌딩(16.3%)’, ‘골프(14.5%)’ 순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이번 결과에서 확인된 생활체육 비참여 인구(32.2%)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시행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국민체육센터 확충 등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아울러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우수 체육지도자·시설·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정스포츠클럽의 연계를 강화한다”며 “또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종목단체와 프로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방과 후 스포츠 교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4.01.10 I 이석무 기자
尹, 노후화된 1기 신도시 현장점검…"신속한 재건축 지원"
  • 尹, 노후화된 1기 신도시 현장점검…"신속한 재건축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올해 4월 예정)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및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송파구 부동산 담합 주도한 `가락회`…1·2심 모두 '유죄'
  • 송파구 부동산 담합 주도한 `가락회`…1·2심 모두 '유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조직적 부동산 담합 사건을 전국 최초로 기소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검 청사.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이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조직적 부동산담합 사건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락회 사건은 사상 첫 부동산중개 담합사건 기소 사례인데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 내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동부지검의 설명이다.부동산중개 담합 범죄는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구성한 다음 비싼 가입비를 내지 못하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수익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범행이다.이 때문에 국회는 2020년 2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법 개정에도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는 회원들끼리 뭉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범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없었다.이 사건 역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A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이 주도해 가락회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들의 공동중개를 막은 사건이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관련자 휴대전화 및 계좌를 압수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하고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한 점을 발견했다. 이후 2021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은 가락회 회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1·2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가락회 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운영위원 2명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팀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위 사건은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한 최초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0 I 김형환 기자
케이뱅크, 아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3%대 최저금리
  • 케이뱅크, 아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3%대 최저금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갈아타는 대출이동 시스템이다.케이뱅크 아담대는 고객채널 확대를 위해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 입점해 어디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원하는 고객은 케이뱅크 앱을 비롯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조회 가능하다.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비대면 주담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역시 최적의 프로세스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빠르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환을 실행할 수 있으며, 오전 중에 대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당일에도 대환이 가능하다.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대출정보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아담대를 조회할 경우, 남은 대출잔액과 바뀌는 금리 등을 기존 대출과 비교해 이자절감 혜택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대출금리는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고정혼합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최저 연 3%대다. 이날 기준 최저금리는 고정혼합금리 연 3.66%, 변동금리 연 3.67%다.실제 취급금리도 시중은행 대비 저렴하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케이뱅크가 연 4.34%로 5대 시중은행 평균금리(연 4.60%) 대비 0.26%포인트(p) 낮다.예를 들어 30년 만기 주담대로 5억원을 빌린 고객이 기존 연 4.60%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연 4.34% 금리의 케이뱅크 아담대로 갈아탈 경우, 연간 약 93만원의 이자절감이 가능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100% 비대면 아담대를 개발·운영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금리경쟁력은 물론 고객 편의성까지 강화된 대환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존 대출을 아담대로 갈아타고 이자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0 I 정두리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인기에…서울 6억원 미만 거래 역대 최저
  • 특례보금자리론 인기에…서울 6억원 미만 거래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3590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94건으로 전체 거래의 25.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11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다.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7년 65.5%, 2018년 60.8%, 2019년 43.4%, 2020년 40.1%, 2021년 27.7%으로 하락했다.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40.2%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역대 최저로 돌아섰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256건으로 전체의 27.6%의 비중을 차지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량은 9600건, 28.6%를 나타냈다. 15억 이상 거래량은 6040건으로 18.0% 비중을 기록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확인됐다. 성동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79건인데 이 중 6억원 미만 매매 거래량은 28건으로 전체의 1.9%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76건 중 839건이 6억원 미만으로 78.0% 비중을 차지했다.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도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 1만 5302건 가운데 6억원 미만 거래량은 6819건으로 전체의 44.6%의 비중을 기록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누리면서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자체가 줄고 비중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2600건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2006년(1~11월 기준) 이후 처음으로 제치고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자리잡았다.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98건으로 집계됐다.
2024.01.10 I 이윤화 기자
고금리 높은 집값에…서울 59㎡ 경기·인천 84㎡ 선호
  • 고금리 높은 집값에…서울 59㎡ 경기·인천 84㎡ 선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서울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아파트에 1순위 청약자가 몰렸고, 경기도와 인천은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중형아파트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는 126곳 4만9348가구(일반분양)였으며, 1순위 청약자는 총 64만3871명으로 1순위 평균 13.0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7.96대 1) 대비 1.64배 높은 경쟁률이다.지역별 주택면적 선호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은 1순위 청약자 총 27만514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만2555명(51.81%)이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아파트에 몰렸다. 이 가운데 소형아파트의 대표 격인 전용면적 59㎡에 12만1715명이 청약해 전체의 44.2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순위 청약자 31만8480명 중 47.06%(14만9881명)가 중형아파트에 접수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도 64.71%(5만250명 중 3만2517명)를 나타냈다. 이 중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청약자는 경기와 인천 각각 전체의 41.4%, 62.32%(13만1846명, 3만13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비율은 47.2%로 △전용면적 60~85㎡ 37.95%와 △전용면적 85㎡ 초과 14.84%를 앞질렀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각각 48.99%, 48.69%로 중형 아파트의 매매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형(38.13%, 38.84%)과 대형(12.89%, 12.47%)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분양가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서울은 소형 위주로 청약과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며 “경기도나 인천은 서울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나 매맷값으로 중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건설사들도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59㎡ 이하,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물량을 주력으로 분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24.01.10 I 오희나 기자
오늘 서울아파트 '안전점검의 날' 실시… 화재대피 안내방송 훈련
  • 오늘 서울아파트 '안전점검의 날' 실시… 화재대피 안내방송 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0일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아파트 ‘안전점검의 날’은 그동안 소방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이날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는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화재를 가정, 상황에 맞는 대피 안내방송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에 앞서 입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안내문과 안내방송을 통해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한 후, 이날 오후 7시부터 10분간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시에 실시한다.훈련은 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상황에 맞는 대피 방송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입주민은 안내에 따라 대피방법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대피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되는 세대에선 현관문을 닫고 외부로 신속히 대피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세대에서는 집 안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 놓는 훈련이다.대피방송 훈련 후에는 각 세대별로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방송한다. 입주민들은 방송안내에 따라 세대 내에 설치된 소화기, 완강기 등을 점검하고, 화재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면 된다.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선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평상시 방화문 닫아두기와 대피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화재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만큼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훈련 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양희동 기자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입주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용 임차로 인정된다.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처음으로 명시적 판결을 내놨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中企가 임차, 입주는 대표가…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집주인 A사(임대인)와 중소기업 B사(임차인)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이사인 C씨가 입주했고 전입신고도 했다. A사가 2021년 9월 B사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B사는 2021년 10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B사가 근거로 든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3조 3항이다. 법조문을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돼있다. 3조 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B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A사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임법 3조3항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점이 위치한 전라북도와 서울 아파트와의 거리, 차임액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의도 및 이용상황에 비춰볼 때 B사가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원 거주시엔 대항력 없어…주임법 3조3항 명시적 판결이에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B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주거용 임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의 본점소재지 간의 거리, 차임액수, 계약 체결 의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0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실형은 10%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실형은 10%뿐-“지주사·SBS 주식 담보 제공”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임박-CES 간 정의선 “수소 투자, 후대 위한 것”-불황 터널 지났다...삼성 D램 흑자 전환△종합-출판기념회 가장한 ‘출마기념회’ 대필 의뢰, 평소대비 10배 늘기도-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 이달부터 3.6% 더 받는다-‘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시 최대 징역 3년△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임박-걸림돌 해소된 에코비트 매각...부실 PF사업장 정리도 속도낸다-“채권단, 간접 채무까지 폭넓은 지원 고려해달라”-태영건설 참여 60개 사업장...한달 내 ‘옥석가리기’ 끝낸다△CES2024-‘수소로 가는 미래’ 제시한 현대차...무한 변신 ‘맞춤형 차’ 꺼낸 기아-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예고한 SK하이닉스 “3년내 시총 200조”-일상 바꿀 AI...삼성 “누구나 쉽게 활용” LG “공감지능으로 차별화”-‘위기 극복’ 의지 다진 삼성·LGD 수장들...“고군분투” “흑자전환”△비상 걸린 경제안보-반·디 핵심기술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美처럼 간첩죄 엄벌을”-하루가 급한데...‘산업스파이 철퇴법’ 국회서 제동-“실제 처벌 수위 2년 못넘어...권고 형량부터 높여야”△종합-감산효과로 메모리반도체 ‘훈풍’...AI 올라타 실적 개선 속도 낼 것-‘쌍특검법’ 재표결 막은 野...이태원 특별법은 ‘단독’ 처리-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인하 ‘10년 이상 車, 70%↓’ 유력 -어린이집 ‘영아반’ 정원 미달땐 월 최대 69.6만원 지원△정치-이낙연·이준석·양항자·금태섭 한자리에...‘제3지대 빅텐트’ 주목-尹, ‘경제안보 담당’ 안보실 3차장 신설...왕윤종 조만간 임명-軍, 서북도서 완충구역 사격·기동훈련 재개-“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美와 협상 나서야”-이재명 오늘 퇴원...“상태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이어갈 것”△경제-“살고싶은 어촌으로” 전국 31곳에 1.2조 투입-무보·수은, 美진출 기업 금융지원 머리맞대-경상수지 40.6억달러...7개월 연속 흑자-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정부·경제6단체 ‘즉각 반발’△금융-“취약계층 재기 도모”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주담대 대환대출 고객 유치경쟁 후끈-“IT 역량 강화 숙명”...금융사 수장들 CES행-이복현 “홍콩 H지수 연계 ELS 현장검사 2~3월 중에 결론”△글로벌-미국 물가 잡혔을까...12월 CPI ‘시선집중’-日닛케이지수,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대만서 전쟁나면 세계 GDP 10% 쪼그라든다-씨티그룹 “中, 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내놓을 것”...3월 양회 주목△산업-북미 선제투자 효과...LG엔솔 실적 고속충전-최씨 가문 33% vs 정씨 가문 32% 고려아연 경영권 놓고 ‘진검승부’ -1년 새 여객수 314% 쑥...항공사 실적 날았다-한화큐셀, MS와 美 사상 최대 규모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삼성, 모더나 키운 VC와 ‘바이오 동맹’-STX, 리튬 150만t 매장 페루광산 지분 투자 △ICT-애플 MR헤드셋 ‘비전프로’ 내달 2일 출시-인적 쇄신·계열사 통합 나선 카카오-‘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구글 제3자 쿠키 차단 예고에...디지털 광고업계 ‘안간힘’△산업-“딜리셔스” “응온 람” 지구촌 입맛 사로잡는 K학식·구내식-백년소상공인 키운다 지원·육성 활로 열려 -“새 먹거리 찾아라”...유통·식품사 총수 일가 CES行-“TV 넘어 모든 채널 연계, 신상 대박 1번지 됐죠”△증권-대장주 ‘어닝쇼크’에 반등 실패한 코스피-‘CES 화두’ AI, 이미 웃고 있었다-금리에 들썩이는 바이오 ETF, 올라타도 될까-힘 못 쓰는 연초 증시에...수익성 높은 ‘고ROE’ 종목에 쏠린 눈-한투운용 ‘美30년국채 액티브’ 채권형 ETF 개인 순매수 1위 -환율·유가 하락에 상승 탄 항공주...중동분쟁에 긴장-中규제 악재 겨우 넘긴 게임주, 이번엔 실적 발목△부동산-“불안한데...내 집 마련 미룰 수도 없고” 한숨-아파트 입주율 한달 만에 하락 전환-한라주공4단지 1차, 1기 신도시 첫 정밀안전진단 통과-안전경영 잰걸음...롯데·한화건설,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Book-불황·불안·불확실 ‘3불’ 시대...예측서가 뜬다-시어의 ‘다독임’을 그대에게-英 관가 장악한 ‘엘리트 카르텔’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변호사 과다 배출로 밥벌이 경쟁 도넘어...수임 과정 꼼꼼히 살필 것”△오피니언-전방 경계근무는 시니어에게-탁상행정이 부른 명동 버스 대란-공연법 개정안으로는 ‘암표’ 해결 못한다△피플-삼성 임직원 올해 233억 기부 약속...이재용 ‘상생철학’ 동참-오영주 “폐업 위기 소상공인 선제발굴·지원”-경험을 소비하는 시대...세종문화회관도 발맞출 것-학대피해 아동 지원에 다올저축銀 3000만원-김창수 회장 “K매니지먼트 위상 강화” 기업경영융합연구원 설립 50억 출연
2024.01.09 I 김보겸 기자
평택시 28년 연속 인구 증가세, 올해 60만명 돌파 전망
  • 평택시 28년 연속 인구 증가세, 올해 60만명 돌파 전망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5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기록한 평택시 인구가 28년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올해 안에 인구 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9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59만1022명으로 28년간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연도별 평태시 인구 증가 추이.(자료=평택시)평택시는 1995년 평택군·송탄시·평택시 3개 시·군 통합 당시 32만1636명이던 인구가 매년 평균 9600여 명씩 증가해 왔다. 같은 기간 전국 시·군·구 중 인구가 매년 증가한 기초지자체는 평택시, 파주시, 화성시, 원주시, 아산시 등 총 5곳뿐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평택시 인구 증가 추이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평택시 인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오랜 기간인 161개월(2010년 8월~2023년 12월) 동안 연속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이 같은 통계치는 지역 특화 산업을 정착시켜 일자리를 마련하고, 유입되는 인구를 뒷받침하는 주택 보급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평택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한 이후 꾸준히 반도체 산업을 지역 먹거리로 강화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앞으로도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평택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어 평택의 일자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의 택지개발도 예정돼 있어 향후 평택시 인구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평택시)평택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2022년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47곳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만 봤을 때는 평택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평택시는 올해 인구 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 인구 100만까지도 내다보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도시”라면서 “앞으로도 지역특화산업을 정착시키고, 인구 유입에 대비한 택지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 평택으로 찾아온 시민이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9 I 황영민 기자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이달 분양
  •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을 이달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m², 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사업지가 위치한 양정동은 부산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대가 평지인데다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1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또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 해운대권, 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앞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교육·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거제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의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황령산 등 자연 환경도 갖췄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상업·교통이 뛰어난 부산진구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부산의 핵심 주거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양정 주택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의 대단위 공급까지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미래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9 I 이배운 기자
3%대 금리에 영끌족 몰려…카뱅 주담대 갈아타기 첫날 한도 소진
  • 3%대 금리에 영끌족 몰려…카뱅 주담대 갈아타기 첫날 한도 소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시행 첫날 카카오뱅크가 준비한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서 신청이 조기 종료됐다. 카카오뱅크는 내일(10일) 다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한도 소진을 이유로 신청이 일시 중단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0일 다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카카오뱅크는 주담대를 갈아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0.7%포인트 금리 낮춘 상품을 내놨다. 이날 혼합금리의 경우 상·하단 모두 연 3%대(3.49~3.82%)로 이용할 수 있다.이날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는 KB 부동산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주담대 중 대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차주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7개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자주 이용하는 은행 앱 등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이후 갈아타고 싶은 대출을 정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2~7일간 대출 심사 후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2024.01.09 I 최정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