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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직주근접 아파트 '문수로 휴티스' 계약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울산 신정동에서 전 세대 전용 84㎡ 국민평형대로 조성되는 대단지 브랜드아파트 ‘문수로 휴티스’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문수로 휴티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20세대(예정)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84㎡ A, B타입으로 나뉜다. 특히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알려지면서 주거 퀄리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예정사인 금강종합건설의 특화설계 적용으로, 선호도 높은 4베이(Bay) 3룸 형식의 구조와 높은 전용률로 계획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대는 맞통풍 구조를 확보한 가운데 대면형 주방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 안방 전용욕실 및 파우더룸 제공, 현관 다용도 수납공간, 펜트리 등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 호텔식 프라이빗한 공간 활용 구조와 높은 전용률, 히트니스센터, 헤스티아 라운지, 골프 연숩장 키즈카페, 스터티카페 등 입주자 일상의 품격을 올려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단지는 울산 중심지에 자리해, 시청과 기타 관공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태화강역(동해선, 무궁화), 대형마트 등이 가깝고 근거리에 있는 울산대공원, 태화강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바탕으로 한 산책, 운동 등의 힐링과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특목고 진학률 상위 학군도 가까운데 그중에서도 학성고가 바로 앞에 자리하여 자녀를 둔 세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울산 남구는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교통도 편리하다.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인접하고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이 남측으로 가깝게 위치한다. 또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이수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솔루션, 에스오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등 다수 기업이 있다.현재 문수로 휴티스 홍보관은 울산 남구 번영로 인근에서 운영 중이며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방문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단독]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아파트 구입에 5조 쓰였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원흉으로 꼽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신규 담보대출은 약 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구입자금의 20.5%다. 6억원 초과 주택 중에서는 6억원 초과~7억원 이하 수요가 가장 많았다.(그래픽=이미나 기자)18일 이데일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 부터 입수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주택구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24조 2532억원·9만 6790건(12월 말 기준 28조 1279억원·11만 771건)이 신규 주담대로 사용됐다.이중 6억원 이하 주택과 소득 1억원(부부합산)이하에 적용되는 우대형은 16조 725억원(66.3%)이 사용됐다. 소득상한 제한 없이 최고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8조 1807억원(33.7%)이 소요됐다.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구입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주택 가격대는 4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총 6조 3766억(26.3%)이 쓰였다. 이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에 5조 4220억원(22.3%)이 사용됐다. 건수로만 보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26.2%·2만 5365건)이 4억원 초과~5억원 이하(24.3%·2만 3576건)보다 근소하게 많았다.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출에는 총 4조 9692억원이 쓰였다. 이중 6억원 초과~7억원 이하가 2조 6036억원(1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억원 초과~8억원 이하가 1조 6679억원(6.9%), 8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977억원(2.9%) 순이었다.그간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는 ‘실수요자의 희망’, 혹은 ‘가계부채의 원흉’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4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는 4조 9692억원이 쓰였는데 전체 주담대 증가의 약 11%를 차지한 셈이다.이를 보는 시선은 전문가마다 갈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2년 하반기 당시만 해도 거래가 완전히 없었다. 이듬해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 영향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품의 적시성은 좋았으나 가계부채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후 실제 거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별로 없는 서울 고가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서울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신규 구입자금 사용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 절반(52.3%)인 12조 6723억원이 쓰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32.5%, 7조 8766억원), 인천(10.3%, 2조 4865억원), 서울(9.5%, 2조 3092억원) 등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흥미로운 점은 대구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금액 비율은 5.6%(부산), 3.6%(울산), 경남(3.3%) 등 한 자리 수였지만 대구는 12.8%(3조 1075억원)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구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미분양도 심하다”면서 “여타 지방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급매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시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입 용도 외에도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에도 쓰여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의 당초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난해 9월에 준비된 한도를 넘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소변 마시게 하고, 각목으로 폭행…지옥같은 보육원[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1월 19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년 동안 은폐된 끔찍한 학대보육교사 A(40)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여주시 소재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아동을 포함한 10대 원생 40여 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 학대했다.이들은 어린이들을 각목과 가죽 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오줌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내모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학대해왔다.이들 중 일부는 장시간 동안 이어진 체벌, 구타 중 자신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셀린을 바르고 장갑을 끼거나, 손에 손수건을 두른 뒤 빗자루, 각목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은 2016년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교사들의 학대가 10년간 은폐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육원의 폐쇄적 환경, 낮은 인권의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해당 보육원은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교사 방 1개, 어린이방 4개, 거실, 화장실, 주방 등 9개의 생활관으로 이뤄져 있다. 보육원에 머무는 아동 90여 명은 각 생활관에서 10명가량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교사는 모두 18명으로 생활관 당 2명씩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으며 교사 대부분은 생활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아동들은 이 교사들의 지도하에 각자의 생활관에서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분담하며 생활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형식적인 행정..벼랑으로 내몰린 아이들이처럼 외부의 관심이 각별히 필요했던 보육원은 관리·감독을 맡은 여주시가 형식적인 행정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여주시는 2016년 6월, 11월, 12월 세 차례 이 보육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섰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지도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1명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행위 일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개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처리돼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밝혀지지 않았다.여기에 보육원 전반의 낮은 인권의식까지 겹치면서 어린이들은 벼랑으로 내몰렸다.피해 아동 가운데 일부는 자해, 가출 등 나름대로 저항을 했고, 보육원 내 상담교사는 상담과정에서 이런 학대행위가 있던 정황을 일부 파악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경찰 조사 결과 한 보육생은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해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육원에서 퇴소당했다”며 “엄마의 학대로 오게 된 곳에서 또 학대를 당했다.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이 한 번에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족한 보육 시설에 갈 곳 없는 아이들취약계층 영·유아들이 머무는 보육원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부재하다 보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주체가 불분명하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 등이 즉각 문제를 삼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당국이나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처벌이 용의치 않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옮길 마땅한 시설이 없는데다 개별적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보육원 아이들 간에 간신히 형성된 가족관계가 깨지는 문제점도 적극적인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위 사건의 보육원 역시 아동학대가 확인돼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 아동들을 전원시킬 보육시설이 없는 점, 아동들이 서로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검찰은 시설 유지를 여주시에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설 내 학대도 계속 일어나고 그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예산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 “셋 낳으면 빚 1억 탕감”-“갤러시 1억대에 AI 심겠다”-신동빈 “하노이 롯데몰처럼…글로벌 사업 적극 확장하라”-[사설] 핵심기술 1위, 중국 53대 한국 0…이래도 위기 못 느끼나-[사설] 밑빠진 독 된 여행 수지, 바가지 상혼부터 뿌리 뽑아야△종합-128년 만의 새 이름…‘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음악 들으며 AI 맞춤정보 제공 삼성 ‘스마트싱스’와 협업 목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中 이어 베트남도 ‘韓 의존’ 줄이기…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관세 강화, IRA 폐기…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신년기획 -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와 함꼐 개발한 경전투기 역수출 청신호…세계 시장 넘버원 노린다-세계 최고사양 ‘정찰위성’ 개발 참여 악천후에도 김정은 벤츠 추적 가능△대학 ‘무전공 입학’ 확산-재정지원 당근책에 줄줄이 무전공 확대…학과 구조조정 ‘신호탄’-“선택권 보장 만족” vs “3년내 전공 이수 빠듯”-美대학 ‘무전공 입학’ 보편화…학생 30% ‘3년 내 전과’△종합-‘1분도 안돼 맞춤형 車보험 주르르’…네·카·토서 비교·추천 받는다-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원화, 날개 없는 추락-역세권이면 남산·북한산 주변에 5층 건물 가능-“대규모 세수 축소없는 부분 위주 개선” 대통령실, 세수감소 우려에 정면 반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듣더라…국회 입성해 정치복원 힘쓸 것-“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내각제로 권력 분산을”△정치-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로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공천 룰 세팅한 與…다음 단계 단수·전략공천 규모에 촉각-친명 이동주 vs 비명 홍영표 민주 계파갈등 격전지 부상-“무상 급식후 시대정신 없어”…총선 앞둔 민주 내부서 ‘자성’△경제-모빌리티·바이오…11대 분야에 올 2조 집중투자-근로복지공단, 경북 1인 사업자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공공부문 일자리 3.9만개↑…증가폭 2년째 둔화-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전용차…타임오프 위반 109곳 무더기 적발△금융-5대銀 상생에 1.5조 쏟는다…2조 민생금융 윤곽-토스뱅크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0원’-“대형 손실 막자” 은행권 위험노출액 관리 확대-“대환대출 가능하니 신분증 보내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글로벌-애플·테슬라, 눈물의 가격 인하…“안전한 투자처 옛말”-대만 TSMC 4분기 실적 선방…3나노 매출 ‘2배 점프’-다보스 모인 금융수장들 “부채에 美경제 안심 못해”-“北 김정은의 전쟁 결심 바이든, 외교로 풀어야”-대만해협 등장한 中 군용기…총통선거 후 활동 포착-유튜브도 100명 감원 나서△산업-K철강 위기극복…포스코 ‘뉴 리더십’ 원한다-길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삼성 ‘대형 빅딜’ 올스톱-엉따 그 이상…상 휩쓴 EV9 안엔 ‘현대트랜시스 시트’ 있었다-“배터리 성장세 여전” 닥공투자 외친 신학철-스마트폰 넘어 자율주행·XR 카메라까지…영역 넓히는 LG이노텍-삼성重, 새해 첫 수주…3150억원 규모 암모니아선 2척△산업-‘갤럭시 링’ 연내 출시…“삼성 디지털헬스 완성”-KT, 3만원대 5G 요금제 첫선-미용기기 수출 늘수록 소모품 매출도 쑥…선순환 구조-루닛 ‘AI 솔루션’ 폐결절 검출, 세계 7개 제품 중 최고△산업-혁신 기회 있다면 실패 두려워말고 실행하라-제조업 매출 늘었어도 고용 0.6명 줄였다-정관장 홍삼양갱 ‘할매니얼’ 공략성공-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올해도 출점경쟁 박차△증권-“믿습니다, 반도체”…새해 2조 사들인 개미-“로봇주, 믿어 말아”…CES만 열리면 반짝반짝-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흔들 증권가, 철강주 목표가 줄하향-“메리츠·하이투증 내부 통제 미흡”…금감원, 검찰 통보 검토-한투글로벌신성장펀드, 5개월 만에 6.6% 수익△부동산-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주택 구입에 5조 쓰였다-살고 싶은 아파트 1위는 ‘힐스테이트’-“집 안보고 계약”…부동산 한파속 핫한 ‘동탄’, 왜-홀로 상승하던 과천 집값마저 꺾였다△MICE-카지노시티 옛말…F1·슈퍼볼로 잭팟 터트린 라스베이거스 -“마이스산업 통계, 활용 가치 무궁무진…정확도 높일 장기 로드맵 필요”-제주·여수서 회의 열면 지원금 팍팍 드려요-마이스브리프△관광비즈-임진각서 공연 보고, 옛 미군기지서 1박…‘K관광 핫플’ 경기도-자전거길, 지역 관광지와 연계…특색 있는 테마 갖춰야△스포츠-평창의 감동 한번 더…세계 청소년 1803명 “우리 함께 빛나자”-천재보더 최가온·은반요정 신지아 설상·빙상의 샛별, 강원도에 뜬다-클린스만호, 요르단 잡고 ‘1위 탈환·경고 소멸’ 노린다-“제2 잼버리 없다” 대회 성공 개최 자신△오피니언-플랫폼 망치는 법,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기대 반 우려 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기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법△피플-K콘텐츠 글로벌 진출, 더 섬세하게 맞춤 지원할 것-김동명 “즐거운 직장문화 지속…‘님’ 호칭은 자유롭게”-이정식, 새벽 환경미화원과 함께 구슬땀-조현상 “공급망 리스크, 다변화로 대응”-쌍용건설, 김인수 대표 1인체제 전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찬물샤워에 덜덜, 찜질방 피신…‘악몽의 겨울밤’-‘법무 1호 여성 차관’ 이노공 사임 尹,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서울->김포’ 김포골드라인 퇴근길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부모 경로카드 쓰는 2030…지하철 부정승차, 구로디지털역이 1위-서울형 생계급여, 1인가구 14.4%↑…월 최대 35.6만원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지금이 가장 싼' 분양가 "어차피 오른다면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갑진년 새해 예비 청약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건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관측되자, 이른 시점에 청약하려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수도권 마수걸이 분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8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 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1년에 1468만 원에 비해 38.6%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건설공사비 상승이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2.54p로, 2020년 12월 121.62p 대비 2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건자재인 레미콘 가격도 치솟고 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비상장사 호반건설 제외)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9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가 납품 받은 레미콘 단가는 1㎥당 평균 8만 7630원이다. 2021년 말 평균 6만 9515원 대비 26% 올랐다.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갑진년 새해 마수걸이 분양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마수걸이 분양은 건설사들이 분양 성공을 위해 공들여 상품성을 강화하고, 지역 개발 초기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마수걸이 분양단지는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3월 공급된 서울 영등포구 마수걸이 단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경쟁률이 198 대 1에 달했다. 98세대 일반공급에 1만 9478명이 모였다.인천·경기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3월에 공급된 고덕신도시 ‘고덕자이센트로’는 89세대 공급에 4034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45 대 1을 기록했다. 2월에 공급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371세대도 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인천 송도에서는 마수걸이 분양단지인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4지구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메이플자이’(3307세대)가 서울 최초로 1월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는 의정부와 수원에서 마수걸이 분양이 진행된다. 의정부 신곡동에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407세대)가 공급되며, 수원시 연무동에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285세대)가 공급된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는 물론 시멘트, 레미콘,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압력이 강해 분양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며 “올해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등 정책 영향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 떨어지는데 홀로 상승하던 과천마저 꺾였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유일하게 직전 2주 연속 반짝 상승을 보였던 과천마저도 하락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이 1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다. 수도권(-0.06→-0.06%) 및 서울(-0.04→-0.04%)은 하락폭 유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5→-0.03%는 하락폭 축소, 세종(-0.09→-0.11%)은 하락폭 확대, 8개도(-0.02→-0.02%)는 하락폭이 유지됐다.시도별로는 세종(-0.11%), 경기(-0.07%), 부산(-0.06%), 경남(-0.05%), 인천(-0.05%), 제주(-0.04%), 전남(-0.04%), 대구(-0.04%) 등은 하락, 강원(0.03%), 대전(0.02%)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5→24개)은 감소, 보합 지역(8→13개)은 증가, 하락 지역(145→141개)은 감소했다.특히 시장의 흐름과 정반대로 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던 과천의 경우도 -0.03%로 하락 전환됐다. 과천은 재건축 등 지역 개발 호재로 상승거래가 있었고 이수-과천 복합 터널 등의 건설 가시화 등으로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이같은 반짝 상승세가 다시 꺾인 것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관망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가격 조정에 따른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5%→0.05%)은 상승폭 유지, 서울(0.08%→0.07%)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1%)은 하락 전환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관망세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유입과 지역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나 높아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