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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대신해주고 돈 버는 '이 회사'의 진짜 목표는[플라스틱 넷제로]
- 자료=EU 위원회 홈페이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 앞에 음식물은 물론 각종 분리배출 가능한 쓰레기를 포함해 내놓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 하면 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분류나 세척할 필요 없이 봉투에 담아 내놓기만 하면 이튿날 오전 6시 이전 수거해간다. 이용료는 기본요금(1회 2500원)과 무게에 따른 추가요금이 100g 당 140원이다. 주당 한번 꼴로 배출하는 평균 쓰레기양 4~5㎏ 기준 약 8000~9000원대의 요금이 메겨진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우리는 하루의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까. 물건을 사는 것에서 최종 폐기까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처리할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해 언젠간 버려질 모든 물건에 대한 전 생애에서 볼 때 우리는 폐기물 단계에선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마구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자 역시 최근 이사를 하면서 버리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처음 했다. 대형 종량제 봉투를 사고 또 사면서였다. ‘2장이면 되겠지’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동안 얼마나 물건들을 많이 사거나 선물 받아 쌓아뒀던지 나의 물건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것이다. 허겁지겁 담아내야했던 종량제 봉투엔 나에겐 쓸모 없지만, 기부하기도 애매한 쓸모 있는 것들이 마구 섞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받는 대우는 박하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활계폐기물(가정+사업장(非)배출시설계) 중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의 42%가 혼합배출(종량제봉투)을 통해 버려졌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보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마구 섞인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80~90%는 소각·매립된다. 반면 수거 업력 4년째인 ‘커버링’의 봉투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폐기물화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가 분리배출할 때 소각될 뻔한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생활계 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로 지구를 살리는 커버링(Covering) 공장을 최근 방문해 강성진 대표(27세)를 만났다. 구리 공장은 커버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배출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세척하고 선별한다. 깔끔하게 분리된 종이나 플리스틱류가 공장 한켠에 쌓여있었다. 판매가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자원순환 서비스까지 가능한 ‘리코’에 처리를 맡긴다. 나머지는 소각 업체로 간다. ‘분리수거 없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 커버링을 이용한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들은 지난 1년간 총 279t의 쓰레기들을 배출해 101t CO2eq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를 만들어 냈다. 소나무 1만7857그루가 1년간 저감한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가 잘못 버려 소각 처리될 뻔한 처지의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면서다. 강 대표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소각으로 처리되는 것을 대체한 것만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폐기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커버링의 설립 목표는 배제한 숫자다. 그는 “분리배출 이후 각 폐기물 처리 업체를 거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를 시작한 이유”라고 했다. 고객들은 대충 버려도 더 좋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숨은 가치에 집중했다. 폐기물은 정의부터 애매모호하다.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 모두 폐기물일까. 우리 법은 물건의 쓸모가 아닌 버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정의하는 듯하다.반면 유럽연합은 폐기물 최종 기준(‘End-of-Waste’ creteria)에 대한 기술 과학적 제안을 위해 수년간 토론을 벌여왔다.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고품질 폐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폐기물의 정의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의 많은 부분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경계선을 지정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버리는 행위에 따라 폐기물을 정의하고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재활용 여지가 높은 것들도 마구 버려져 최종 처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 것이 커버링의 서비스 포인트다. 분리배출할 필요 없이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문 앞에 두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하면 된다. 사진=커버링커버링은 주 타깃 고객은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였다. 이제는 기업고객 매출이 더 늘어난 상태다. 지난 1월 처음으로 B2B 매출이 B2C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8월 도시락 용기 수거 서비스인 ‘커버링 런치’를 시작한 이후 본도시락, 원할머니보쌈·족발, 식권대장 등 주요 도시락 기업을 비롯해 서초구에 위치한 5층 건물 사옥까지 진출하며 고객수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월평균 재이용률은 95% 이상이다.커버링은 앞으로 아파트 분리배출 수거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거 업체와 달리 ‘수거-세척-선별’까지 한번에 서비스하는 유일한 사업 모델인 만큼, 재활용률이 높은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거주자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별도의 분리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활용율을 높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강 대표는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를 수료했고, 군 제대 후 막연하게 금융권 취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후 하루만에 심사역으로 발탁됐다. 그는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가 되고 싶었다”며 “그래서 2020년 대학 후배와 함께 ‘커버링’을 창업했다”고 했다. 처음엔 서울 광진구 일대에 전단을 돌렸고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알려지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고, 무엇보다 재사용률이 많은 것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폐기물 수거와 세척, 선별을 모두하는 업체는 현재 폐기물 업태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해석을 변경해 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재활용업까지 진출해 소비자들이 내놓는 것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는 재활용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활용업에 진출해 최종 재활용 처리까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사진=커버링
- 문 앞 선물세트 14만원어치 슬쩍 하다가 벌금 800만원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0년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회사 직원 A씨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택배 수령인이 부재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문 앞에 놓인 다른 사람의 명절 선물세트를 훔치기로 한 것이다.처음도 아니었다. A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출소 후 택배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오던 A씨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게 된 데에는 나름 딱한 사정이 있었다. 석달간 급여를 못받아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 어머니와 장모님께 명절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입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맨 위층으로 이동한 뒤 계단을 이용해 한층씩 내려오며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18층 어느 집 현관문 앞에 약 4만6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와 약 6만4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를 발견했다. 이를 집어든 A씨는 바로 아래층에서 약 3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도 챙겼다. 그 아래층에는 마침 버려진 수레가 있었고 거기에 훔친 선물세트들을 싣고 도망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씨의 주거침입죄,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한 법원은 A씨의 나이와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차림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반면 급여를 못받아 자력으로 어머니와 장모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어렵게 되면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변제돼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고 아들의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 이후 10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사진=이데일리 DB)
-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역삼래미안 59.5㎡, 15.4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역삼동 아파트 59.5㎡ 15억4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아파트 112동 1102호가 경매 나왔다. 역삼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050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5년 10월에 입주했다. 20층 건물 중 11층으로 북동향이며 59.5㎡(2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곡로, 선릉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도곡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5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7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8억원에서 19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9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9245◇길음동 아파트 84.8㎡ 7억8800만원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아파트 803동 1301호가 경매 나왔다. 계성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5개동 1497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0년 6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향이며 84.8㎡(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길음로, 서경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길원초등, 길음중, 계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85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8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2000만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9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00407◇문정동 아파트 117.6㎡ 19억52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214동 203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하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2층으로 남향이며 117.5㎡(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중대로, 송파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가원초등, 가원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4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9억5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압류 1건, 질권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50653
- "자려고 누웠는데" 쿵쾅쿵쾅, 명절의 암초 `층간소음`[설, 이것만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직장인인 박모(33)씨는 올 설 연휴에 집에서 편히 쉴 계획을 세웠지만 불안에 휩싸였다.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잦았는데, 집에 있어야 하는 연휴에도 낮밤 없이 종일 층간소음에 시달릴까 하는 걱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 박씨처럼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전화상담 서비스에 접수된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으로 꾸준하다.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긴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21일 아파트 1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목에 겨눠 넘어뜨린 다음 전자충격기로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음을 송출한 부부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된 사건도 있었다.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맞출 때까지 재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최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에서 방문상담, 소음 측정 등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웃 간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푹신한 슬리퍼 신기 △가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층간소음 방지패드 놓기 △이벤트 소음은 양해구하기 △야간 세탁기, 청소기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앞서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내놓기도 했다.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층간소음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으로 구분되며, 지난해부터 기준이 주·야간 각 4dB(A)씩 강화됐다.환경부는 1.5~4cm 이상 놀이매트를 사용할 경우 약 8~12dB(A)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으며, 2.5cm 이상 사용 시 10dB(A) 이상 소음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트 사용을 권고한다고 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요건 및 사실혼배우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기여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상속분 등 원칙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에는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너무 많아 이를 보상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다(제 1008조의 2).그런데, 실제 소송사례 실무를 보면, 우리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하에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안 되고,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로 기여분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주의할 점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실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등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앞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망인의 병 간호를 아무리 오래 했거나 재산 증식 유지에 기여를 했더라도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그런데, 해당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속인이 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신고 이후부터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 2133 결정)..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초에 사망한 망인이 2007년~2009년경 A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약 1억 4천만원 정도를 내고 취득하였는데, 당시 1억 4천만원을 망인 혼자 돈으로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였던 B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6650만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보탰었다. 그후 망인은 2014년 A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C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B와 혼인신고 후 C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B가 망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던 사례이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후 유족들간에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에서, 법률적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B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는데,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배우자가 된 후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기간동안의 기여분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으로 30%를 인정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아파트 주변 GTX변전소 설치…부평·부천 주민 반발
- [인천·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전철 운행을 위해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제시하자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해당 계획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천시민들이 1월1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사측에 항의하고 있다.9일 인천 부평구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GTX-B 노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하 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부평구민과 부천시민에게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 전자파 피해 우려평가서 초안에는 GTX-B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천 상동호수공원 남측 주차장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안이 담겼다. 이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 부평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신도림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역까지 82.7㎞ 구간이다. 사측은 이 중 인천대입구역~신도림역 구간의 열차 전력 공급이 가능한 변전소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했고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신부평변전소는 154㎸의 고압 전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GTX 전철에 맞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전철변전소가 필요하다. 사측은 GTX-B 노선이 지나가는 곳 중에서 신부평변전소와 가까운 공유지인 상동호수공원을 최적의 전철변전소 부지로 판단했다. 부천시 땅인 호수공원에 변전소가 들어서면 지상에서 50m 정도 아래를 관통하는 GTX-B 선로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하지만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 변전소 설치로 인한 전자파 피해 우려가 크다. 호수공원은 부평구 부개동과 부천시 상동의 경계에 있어 양 지역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수공원에서 반경 1㎞ 안에는 부개동 삼부아파트, 한신아파트, 부개주공3·5·6단지, 구산초등학교, 구산중학교 등이 있다. 또 상동 행복한마을, 푸른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단지가 대거 포함되고 상일초등학교, 상일중학교도 들어간다.인천 부평구 부개보람아파트 주민들이 1월29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신부평변전소에서 상동호수공원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부평구 갈산동, 삼산동 지하 3.4㎞ 구간에 고압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때 주민 70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대부분 전자파 피해로 인한 반대였다. 이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인천시,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변전소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정치권,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부천시도 같은 입장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당시 주민 38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자파 피해와 함께 호수공원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해 국토부와 사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오는 4월 사측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승인 신청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정치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2일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됐다. 부평구의원과 부천시의원들은 “사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변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흔적이 없다”며 “이는 전력공급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홍영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동 변전소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며 “최근 국토부와 사측 등을 동시에 만나 주민의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사측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협의해 어떤 곳에 변전소를 설치할지 정할 것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컨소시엄은 아직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해야 정식 사업자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GTX-B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 현실판 극한직업..."마약왕 박왕열 같은 조직 더 있을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구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경감이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마약왕 박왕열 같은 조직이 한국에 더 있을 수 있죠. 외국에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니 그들이 국내 딜러와 결탁한 점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올 수 있을 겁니다.”지난 2016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기범 3명을 살해하고 138억원을 빼앗은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 박왕열. 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제조한 마약을 국내에서 대규모로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박씨를 도와 마약을 유통하던 국내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앞장선 일등공신이 조구현 경감(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이다. 조 경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을 찾았다. 이날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그는 마약범죄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범죄 조직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형형색색 사탕 모양 마약을 놀이터에서도 거래한다. 마약범죄 적발 건수와 마약사범 수는 매해 증가세다.조 경감은 수사 일선에서 국내 마약범죄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쪽에서 제조해 들어온다”며 “마약 공급 사범들은 밀수하는 마약을 세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은닉한다. 압수 물량도 킬로그램(kg) 단위로 많아졌다”고 했다.마약 밀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국내 수요가 늘고 있다. 텔레그램 등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게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데 한 몫 했다. 조 경감은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경감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도 마약범죄에서 예외는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경감이 최근 만난 마약사범 중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그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마약범죄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이 채팅 앱 등에서 마약 경험이 있는 성인을 만나 같이 투약했는데, 중독성 때문에 마약 전과 있는 성인들에 끌려다니면서 어울려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조 경감은 인터뷰 동안 “누구나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 만큼 마약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재발 방지책 등을 동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범죄일뿐 아니라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단약(마약을 끊는 것) 과정에서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투약사범이 많다. 단약 노력을 하는 이들에게는 주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경감은 마약중독 치료센터 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금 상담을 받아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입소가 가능하다”며 “마약 중독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마약 수사를 하며 마약사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한번만 하는 마약’이라는 건 없다. 누구라도 마약에 관해선 작은 호기심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설 명절인데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끼리 모여서 다양한 자기 옛날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학생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난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최빈국 중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지금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솔직히 어떨 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두움, 이 그늘에 있는 부분도 함께 자란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이혜라: 그늘.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왜 마약 얘기를 꺼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애써온 분입니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조구현 경감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구현: 안녕하세요.▷이혜라: 얼마나 이 일을 하셨죠?▶조구현: 형사 생활은 한 20년 넘게 했고요. 그중 마약 수사 쪽에는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전문가시네요. 이걸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한 번 경험하면 끊지 못하는 진짜 나쁜 약물인데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서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신율: 지금 한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 나르코스 같은 것에서 언더 커버 들어가서 잠복수사, 위장으로 범인인 척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조구현: 실제 오프라인상은 저희가 단순 투약 사범을 잡고 있고요. 공급 사범을 잡기 위해서 투약 사범이랑 같이 모텔에서 있으면서 투약 사범에 공급하기 위해서 올 때 같이 검거를 하거나. 요즘 시대는 SNS 이용하는데, SNS에는 저희가 투약자로 해서 위장해서 가입돼 있고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이혜라: 근데 지금 SNS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 같은 걸 통해서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조구현: 지금 이렇게 마약이 쉽게 접하니까는 경험을 또 쉽게 하는 경우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문제는 텔레그램 그걸 이제 악용하고 있는데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신율: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판매하는 루트 중 하나겠죠. 문제는 ‘지금 쉽게 접하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쉽게 접할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나요?▶조구현: 예전에는 압수되는 양을 보면 조금씩 압수되는데. 요즘 압수되는 거 보면 일선 수사관들이 압수하는 게 킬로그램 이상 압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은닉하는 수법이나 우리나라로 밀수입하는 수법이 너무 정교해져서 다 확인을 못하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이혜라: 항공이나 배로도 너무 정교하게 은닉돼 들어온다.▶조구현: 은닉하는 수법이나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세관에서도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을 하는 거죠.▷이혜라: 검문 통해서도 모든 양을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앞서 이제 텔레그램 얘기하셨는데 노출되는 그런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받는 영향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조구현: 청소년들도 거의 휴대폰을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 안에 텔레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 이렇게 XXX 등 은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게 노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접하는 거죠.▷이혜라: 직접 대면하신 학생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조구현: 저희는 07년생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중학생이죠.▷신율: 학생이 마약을 한다.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조구현: 흔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어플 같은 데에서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한 번 경험하면 또 경험했던 걸 잊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래서 마약 전과 있는 성인들이랑 계속 어울려 생활하다가 그렇게.▷이혜라: 매체를 통해서도 위험성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한 번을 했다 하면 다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요.▶조구현: 있겠지만 그렇게 다시 안 한다는 거는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아까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들어오고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일종의 루트가 되거나 최종 소비처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만만하게 됐어요?▶조구현: 우선은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거쳐서 다른 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소비를 하는 거겠죠. 수요가 있다 보니까.▷신율: 동남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드라마 카지노 봤어요?▷이혜라: 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의자죠. 조 경감님이 박왕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그 얘기도 궁금하네요.▶조구현: 그 사건은 처음에 저희가 한 마약 사범 검거를 했는데 그 피의자가 조그마한 단서를 알려줬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텔레그램 아이디로 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게 있다. 판매 조직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판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 거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0.1g을 실제로 입금을 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을 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보니까 실제 필로폰 성분이 나왔고요.그래서 저희가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입금 계좌에 대한 돈을 입금한 사람, 그다음에 그 돈을 출금한 지역 CCTV.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해서 대충 윤곽은 나왔어요. 근데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박왕열이라는 건 전혀 몰랐고요.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리책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마약 사건으로 대구 지역에서 어떤 피해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 휴대폰에 아까 말했던 박왕열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에 텔레그램 판매자들이 같이 단체방이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검거한 피해자가 실제로 물건이 어느 항공 루트로 들어온다고 비행기 송장을 알려줘서 세관 협조해서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세관에서 압수하고.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박왕열이 운영하고 있단 걸 특정했죠.▷신율: 필리핀 동남아 쪽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모양이죠?▶조구현: 동남아 쪽에서는 마약을 싸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순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밀수를 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많이 만드는 거죠.▷이혜라: 이렇게 박왕열 조직 같은 위험성이 큰 조직. 지금 우리나라 마약 범죄에 영향 주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큰 조직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조구현: 아무래도 외국에서 하더라도 텔레그램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점조직화돼서 공급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딜러나 그런 사람들이랑 결탁을 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북한도 사실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구현: 실제로 그게 북한에서 들어왔는지 동남아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거는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건데. 마약에도 좋은 거는 북한산이다. 순도가 낮은 건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루트를 찾는 것도 사실 힘든 경우고요.▷신율: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조구현: 요즘에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등 동남아 쪽에서. 요즘에 태국에서 많이 들어오고요.▷신율: 태국에 그런 재배지가 있는 모양이죠? 큰 재배지.▶조구현: 필리핀 그런 데는 공장, 산속이나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필로폰을 만들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냄새나면 바로 신고가 돼서 단속도 될 텐데. 밀림 그런 데에서 많이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경감님은 여태까지 수사하시면서 ‘이거는 드라마를 찍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조구현: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으로 탄탄하던 사람이 마약을 함으로써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하다 보면 편집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의심하잖아요. 흔히 수사관들이 말하는 게 (이들이)의심병이 있다. 그러면 항상 ‘누가 주변에서 신고했나’ 하고요. 자기가 집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신고했나’ 하면서 괴롭혀서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 사범이 자기 와이프가 신고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거나 이런 의심을 해서 집에 와서 괴롭히니까 자녀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검거하는 과정. 마약 조직들 일망타진하고 이럴 때 드라마나 영화 찍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조구현: 여러 경우가 있죠. 사실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적도 있고 진짜 좋았던 적도 있는데 그게 정확히 잘.▷신율: 영화에서처럼 총들고 격투도 벌이고.▶조구현: 그건 사실 영화고요. 근데 격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범인들은 순간 저희들 보면 도망가는 것, 본능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검거가 되면 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발악을 하다 보면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 채우고 하는 부분에서 물리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먹다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이혜라: 제가 또 궁금한 건. 마약 범죄가 워낙 늘면서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 혹은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냥 일상적으로 SNS 등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어떤가요?▶조구현: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채팅 어플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데에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범행 환경이 마약을 어디다 숨겨놓고 마약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고. 이게 비대면 던지기 수법인데 저희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엑시터시나 필로폰의 딜러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숨겨놓은 데에 회수하러 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모양도 색깔도 이쁘고 해서 아이들이 별사탕 같은 걸로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죠.▷신율: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려면 마약값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졌죠?▶조구현: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동남아 그런 데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쉽게 들어오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근절이라는 건 사회적 현상에서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수사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겠죠?▶조구현: 지금 저희 경찰이 작년의 경우는 마약음료 이후로 일선에서도 마약 수사 강력팀이나 이런 데서도 마약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드론이요. 요즘 드론을 수사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데 그런 데 이용하고 그러나요?▶조구현: 예전에는 대마나 양귀비 재배하는 거를 항공 경찰이 항공을 이용해서 수사관과 의심되는 걸 확인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규모로 재배해서 대마 같은 경우 자기가 혼자 흡연하고 주변 사람 나눠줄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론 활용하면 더 단속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율: 외국 같은 경우에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대마하고 마약하고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조구현: 중독성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마약도 사실 의료용 마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허가받거나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불법적인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약을) 했을 때는 중독이 심하냐 그런 차이가 있죠.▷신율: 경감님 이렇게 쭉 수사하시면서 혹시 협박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조구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편지가 왔어요, 경찰서로.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 가족들 이렇게(협박을). 가족한테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계속 이런 업무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죠.▷신율: 근데 강력반에도 계셨을 테니까 강력반에서 취급하는 조폭이나 조직 범죄들하고, 마약 사범하고 이 공급 체계. 이 조직이 성격 상의 차이가 있습니까?▶조구현: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 마약 사범들은 외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성적인 그런 것 같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마약 쪽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단순 투약 사범들은 그런 것 같아요. 판매 사범들 같은 경우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요.▷이혜라: 경감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마약 범죄 관련해서 수사도 10여 년 넘게 하셨다고 하고 가족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뛰어드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조구현: 우선 마약 수사를 하면서 제가 검거했던 마약 사범들은 최대한 단약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재범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약이 끊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갔던 것.제가 누구를 검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처음 마약으로 검거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마약을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너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 친구는 순간 이렇게 경찰관에게 전화 오면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이혜라: 그쵸. 경각심을 갖고 그럴 수 있겠죠. 단약 얘기하시니까, 재활시설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던데요?▶조구현: 저희 제일 유명한 데는 인천참사랑병원 같은 곳 경우는 지금 당장 가도 상담을 받고 6개월 넘게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만약에 자기가 끊고 싶은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된 시스템 같아요. 현황이.▷이혜라: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갈급함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겠다라는 사명감, 애정을 갖고 계신 거니까. 꼭 이 부분은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조구현: 우선 단 한 번 할 수 있는 마약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호기심도 전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마약이 범죄는 맞는데 범죄보다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주변에 마약 사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면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 마약사범이 자기가 우울감이 생겨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너무 밀어내는 것보다는 너가 지금 힘들구나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해주면 그런 사람도 마약에서 조금씩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많이 있잖아요. 간판에 마약김밥 등. 그런 용어도 최대한 (자제를). 단약을 하고 있는 마약 사범이 지나가다가 간판에 마약 글자만 보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에서도 사용을 지양하고. 그리고 단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약사범도 그렇고 마약 범죄 환경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힘들 수는 있어도 줄여야 되겠죠. 그때까지도 우리 경감님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조구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