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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석권 VS 野 선방`…구도 바뀐 영등포 갑·을
  • `與 석권 VS 野 선방`…구도 바뀐 영등포 갑·을[4·10 격전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 영등포구갑·을의 총선 구도에 변화가 오고 있다. 영등포구갑에서만 3번의 당선 경험이 있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당적을 바꿔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 영등포을에서는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 볼만한 지역’이 됐다는 평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국회 부의장 겸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예비후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예비후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구을 예비후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영등포을 예비후보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채현일 민주당 영등포갑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이 날은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한 다음날이었다. 4선 중진의 탈당이 뼈아팠던 그는 “납득이 안된다”며 강하게 김 부의장을 비판했다. 그만큼 김 부의장의 존재감이 영등포구갑 총선 가도에 부담된다는 의미다. 김 부의장을 오랫동안 봐온 노동계 한 인사는 “여성 운동선수 출신이 노동운동을 했고 4선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관리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김 부의장이) 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는 시각도 비슷했다. 그의 입당이 확정되자 곧장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이곳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가 4명이나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빠른 결정이었다. 영등포구갑·을 역대 총선 전적다만 지역 내 여론은 정치권의 시각과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김 부의장이 당적을 바꾼 게 지역에서는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도 “김영주 부의장의 개인기로만 4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는 영등포구갑 주민들이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를 선호해왔다는 점과 관련 있다. 이곳에 준공업지역이 많고 호남출신 주민이 많은 이유가 크다. 1987년 개헌 이후 2020년까지 치러진 9번의 총선 중 민주당 계열 후보는 3번 패했을 뿐이다. 이중 한 번은 노무현 정부가 있던 2004년, 또 다른 한 번은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섰던 2008년 총선이었다. 최근 여론조사도 비슷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달 15~16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영등포구갑 내 민주당 지지율은 49.1%였다. 국민의힘은 34.7%였다. 조사기간 : 2월 15~2월16일 표본크기 : ‘갑 502명’ ‘을 500명’ 표본오차 : ±4.4%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무선 가상번호 RDD활용 ARS 조사 시행업체 : 여론조사 꽃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와 반대로 영등포구을은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여론조사 꽃이 같은 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영등포구을 내 민주당 지지율은 37.1%, 국민의힘은 47.3%였다. 영등포을은 고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를 품고 있다. 영등포 내 다른 지역보다도 보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횟수도 영등포갑보다 많다. 국민의힘 중진이 된 권영세 의원도 2002년 이곳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17대(2004년), 18대(2008년) 총선에 승리하며 3선 중진 의원이 됐다. 이곳 대진은 민주당 중진 김민석 의원과 박용찬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결정됐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두 번째 대결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김민석 의원에 5.91%포인트 차이로 패했지만, 여의도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득표율(64.86%)을 기록했다.
2024.03.06 I 김유성 기자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24.03.06 I 성주원 기자
'경희궁 유보라' 57가구 모집 7089명 몰려…124대 1
  • '경희궁 유보라' 57가구 모집 7089명 몰려…124대 1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1순위 청약에 7000여명이 몰렸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5일) 진행한 경희궁 유보라 57가구 1순위 청약에 7089개(기타지역 포함)의 통장이 몰렸다. 단순 평균 경쟁률은 124대 1이다.반도건설이 시공한 경희궁 유보라는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된다. 그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다.22가구가 배정된 59㎡에 2879명(기타지역 제외)이 몰리며 130.8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3가구가 배정된 84㎡A 105.33대 1, 25가구 배정된 84㎡B 77.2대 1, 7가구가 배정된 84㎡C는 62.57대 1 등이다.경희궁 유보라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 등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빠른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주근접 단지다.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 및 KTX 서울역이 인접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좋다.아파트 기준 분양가는 전용 59㎡ 10억 2575만~10억 4875만 원, 전용 84㎡ 13억 3075만~13억 4875만 원이다. 맞은편 경희궁자이 2단지의 경우 지난 1월 전용 84㎡가 2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일, 정당계약은 25~27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2024.03.06 I 박경훈 기자
롯데건설, 아파트 스피커 통해 가족에게 특별한 감동 선사
  • 롯데건설, 아파트 스피커 통해 가족에게 특별한 감동 선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월 8일 롯데캐슬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를 통해 공개한 깜짝 카메라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 집’ 영상이 지난 주말 본편 및 쇼츠 합산 조회수 400만회를 돌파하며 흥행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 집’ 유튜브 콘텐츠 썸네일 이미지 (사진=롯데건설)‘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 집’은 ‘주로 차갑고 딱딱한 안내방송을 하는 아파트 스피커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집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공간이자 작품집이 된다’는 컨셉을 담았다. 이번 영상은 실제 롯데캐슬 입주민들이 참여해 아파트 스피커를 통해 가족들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진심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롯데건설은 영상 제작에 앞서 롯데캐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대마다 특별하고 소중한 가족 사연을 모집했다. 선정된 사연자는 집안 곳곳에 비치된 소품과 사진, 공간들에 작품명을 붙여 하나의 갤러리를 조성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도착하면 아파트 방송을 통해 그들을 ‘작품, 집’이라는 전시회로 안내했다. 마지막에는 사연자가 나타나 가족들과 함께 ‘작품, 집’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영상은 마무리됐다.이번 콘텐츠는 사연자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참여한 입주민들과 그 가족들도 이번 영상제작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방송 스피커를 공지 및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집을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작품집으로 재탄생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자 했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Build Home, Beyond House’ 라는 롯데캐슬의 브랜드 철학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케롯캐’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 홀리뱅, 이무진, 코드쿤스트, 우원재 등 유명인들과 협업을 통해 뮤직비디오, 뮤직 드라마, 라이브 세션 등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예능, 경제, 문화, OSV(Oddly Satisfying Video, 이상하게 만족스러운 영상)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구독자 수 33만명과 누적 조회수 2800만회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 집’ 영상은 롯데캐슬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03.06 I 오희나 기자
공공조달 입찰서 담합 등 일삼은 조달기업들 무더기 철퇴
  • 공공조달 입찰서 담합 등 일삼은 조달기업들 무더기 철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및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을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DB)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조달청은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이다.또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말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박진환 기자
우미건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견본주택 8일 오픈
  • 우미건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견본주택 8일 오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미건설이 대전 성남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 우미건설은 오는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대전시 동구 성남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의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투시도단지의 청약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대전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77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39㎡ 11가구 △59㎡A 344가구 △59㎡B 74가구 △77㎡A 136가구 △77㎡B 85가구 △84㎡A 46가구 △84㎡B 80가구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우수한 정주환경과 미래가치를 모두 품은 입지 여건이 돋보인다. 먼저 단지는 KTX SRT 대전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대전역과 경부고속도로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 동서대로 한밭대로 등이 인접해 대전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가양초교 성남초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안심통학권을 갖췄으며 반경 1.5km이내에는 가양중 우성중 우성고 보문고 등이 자리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대규모 조경과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먼저 100% 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 제외) 설계를 적용하고 공원형 단지를 계획해 쾌적함과 안정성을 높였고 지상공간에는 생태연못과 잔디장광이 어우러진 중앙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분양관계자는 “이 밖에도 단지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과 스마트홈 서비스인 린 IoT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실 거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대전 원도심 신흥주거지로 탈바꿈될 성남동 가양동 일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의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 일원에 위치한다.
2024.03.06 I 박지애 기자
김해시 주택 인허가 70% 급감…새 아파트 희소가치↑
  • 김해시 주택 인허가 70% 급감…새 아파트 희소가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면서 2~3년 뒤엔 새 아파트를 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38만8891건으로 전년도(52만1791건) 대비 25.5%가 급감했다.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세종시로 전년도 대비 72.4%가 줄어든 1106건에 불과하다. 이외에 대구 56.5% 서울 대전 전북 충남 등은 40% 이상 경남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단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인허가를 통해 분양에 나서는 곳들은 2026년~2027년까지는 입주가 가능한데 그 이후 즉 앞으로 3~4년뒤로 갈수록 신규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특히 김해시는 지난해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착공건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년 내에 신규 입주 아파트를 보기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김해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시 주택건설 사업승인 건수는 4건으로 전년도(13건)보다 70% 가량 줄었다. 착공실적도 5건으로 이 또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서 분양에 나설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올 봄 김해시 분양시장에서는 롯데건설이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3월 분양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 구산초교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며 도보거리 구산중·고를 비롯해 김해 삼계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홈플러스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등의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까지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이 외에도 중흥건설이 내덕동에 970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024.03.06 I 박지애 기자
LH, 中企 참여 확대 위한 자재·공법 선정계획 공개
  • LH, 中企 참여 확대 위한 자재·공법 선정계획 공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자재·공법 선정 계획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제품을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2019년부터 LH는 중소기업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토목·조경 등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공법의 선정 계획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올해는 77개 토목·조경 공사에서 216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선정 계획 대비 공사 건수는 104%, 선정 건수는 137% 증가한 수준이다.LH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재·공법 선정을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재·공법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심의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절차를 더욱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LH는 자재·공법 선정 심의 시 공모 참여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 절차를 더욱 강화해 공모 참여기업 발표 시 발표자와 심의위원간 가림막을 설치해 발표자의 외모나 복장 등을 통해 참여업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발표자 블라인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또 공원, 아파트 내 휴게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를 신설하고 디자인 전문분야 심의위원 POOL을 추가 모집하는 등 자재·공법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자재·공법선정을 위해 연간계획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6 I 김아름 기자
"고객 발품 덜어드려요" 직방,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출시
  • "고객 발품 덜어드려요" 직방,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출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이용자의 신속한 아파트 매물 거래를 돕기 위해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는 이용자가 등록한 매물 정보를 직방·호갱노노 뿐만 아니라 집 주변 1km 이내 최대 10곳의 부동산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여러 곳의 부동산을 일일이 방문해 집을 내놓아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용자는 직방 또는 호갱노노 앱 상의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메뉴에서 매매 또는 임대를 원하는 아파트 매물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하고 싶은 주변 부동산 목록을 확인한 뒤 최대 10곳까지 선택하면 된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매물 알림톡을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인근 부동산에 전달되며, 인근 부동산에서는 매물 정보와 고객의 안심번호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광고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추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성우 대표는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서비스는 여러 곳의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이용자 분들의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3.06 I 김아름 기자
"작을수록 월세 내몰려"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역대 최고 비중
  • "작을수록 월세 내몰려"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역대 최고 비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에서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8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형(전용 60㎡이하)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5241건으로 전체 거래의 6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월 55.2%, 2021년 1월 55.4%, 2022년 1월 57.2%을 기록했고 지난해 1월엔 61.7%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전용 60㎡초과~85㎡이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의 26.6%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형(전용 85㎡초과~102㎡이하) 170건 2.1%, 중대형(전용 102㎡초과~135㎡이하) 458건 5.6%, 대형(전용 135㎡초과) 164건 2.0% 등의 비중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소형 아파트 월세 계약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425건을 기록했다. 이어 강서구 400건, 노원구 396건, 강동구 361건, 강남구 321건, 마포구 308건, 영등포구 274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소형 규모의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셋값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198만 9800여 가구로 전체 가구(447만 1000여가구)의 44.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신규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에선 소형 아파트 월세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 2141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 5296건, 중소형 5133건, 중형 318건, 중대형 1129건, 대형 265건으로 집계됐다.
2024.03.06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 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번째 정밀안전 검사 시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운행정지 조치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오희나 기자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문제는 낡은 형법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문제는 낡은 형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채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가 지난달 7일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남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 피해자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후 또다른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등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는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은 다수피해자 범죄에 대한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다. 미국의 경우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같은 사건에서 수백년의 징역형도 선고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죗값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1번 가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전세사기를 2번 했든 100번 했든 징역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사기범죄자들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2023년 4월21일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숨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아파트의 출입구 앞에 입주민회의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이종일 기자)2. 지난달 22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큰불로 점포 220여개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피해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에 나섰다. 이같은 큰 사고시 재난상황을 이용해 절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 등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독일 등에서는 타인의 재난 등 상황을 틈타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규정은 이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에 갖혀 있다. 죄의 규정체계 자체가 새로운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계여서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범죄의 가중규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한 전자문서의 경우도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모바일화되고 있음에도 문서위조죄의 대상은 여전히 원본문서나 복사문서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문서는 위조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디지털화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을 형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1953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급하게 제정됐다. 당시 하루빨리 일본 법에서 벗어나 우리 법을 가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뜻을 모아 형법을 제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일본 법안을 상당부분 가져다 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형법을 부분 개정하거나 입법 편의만을 생각해 갖가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형법 체계가 누더기가 됐다는 게 형사법 전문가들의 평가다. 형법의 전체적인 틀을 손보지 않고서는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국민들은 형법상 불법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별법상 불법은 경미한 법위반 정도로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특별법의 불법유형을 형법으로 편입함으로써 규범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기였다면 지금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범죄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형법은 이같은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해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현행 형법에서 최고형량이 10년인 사기범죄의 경우 죄의 숫자가 2개인 경합범(한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함)은 최대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단위: 년, 개, 자료: 한국형사법학회)
2024.03.06 I 성주원 기자
"호가보다 2천 높아도 집 샀다"…전셋값 오르자 나타난 현상
  • "호가보다 2천 높아도 집 샀다"…전셋값 오르자 나타난 현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잠실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연휴 동안에는 매매 호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등 매매거래 역시 들썩일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이데일리DB)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일부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아닌 실거래 위주의 매수세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서울 잠실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잠실 대단지인 엘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23억원에 올라온 매물이 23억2000만원에 계약이 완료됐고 같은 평수의 21억5000만원 매물도 21억70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라며 “지난 연휴동안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았는데 대부분 실거주 위주의 수요자들로 바로 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며 거래절벽을 보였다면 학군지, 대단지 중심으로 반전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가 보다 높게 거래되는 사례는 부동산 활황기 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례적인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회복세는 전셋값 상승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엘스 전용 84㎡ 전세는 지난달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초에는 전셋값이 9억원 안팎으로 거래됐지만 1년 새 3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직주근접과 5000세대가 넘는 초대단지, 초중고가 모두 단지안에 있다는 점 등으로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곳이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은 오르지만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잠실 엘스와 리센츠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전세매물은 1년 전(2023년 3월 4일 기준) 1200건에서 현재 1068건으로 11% 정도 줄어들었다. 전세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자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한 점도 전세매물 감소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으로 전세공급을 하지 못하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이 대표는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앞으로 인기있는 단지는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 갭투자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 생길 수가 없고 그 동네에 거주하려면 집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6 I 김아름 기자
개점 휴업 들어간 청약홈…내집 마련 청약 전략 짜볼까
  • 개점 휴업 들어간 청약홈…내집 마련 청약 전략 짜볼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바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은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4가지에 달한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으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유형을 지원할수 있는 경우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더 좁아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자녀가 14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쌍둥이를 낳은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공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한 곳이 어느 유형일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06 I 오희나 기자
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
  • 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착공을 기대하던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서울 시내 신규 경전철 사업이 ‘8부 능선’을 앞두고 멈추는 모양새다. 교통 호재를 눈여겨보고 인근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던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중이다. 계속된 ‘희망고문’ 속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광역교통과 달리 서울 도시철도 사업은 정부나 서울시 모두 비핵심 사업으로 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위례신도시 주민 150여명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5일 건설·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는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이 모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노선이 민투심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9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대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민투심 문턱을 넘어 올 상반기 착공까지 계획돼 있다. 민투심은 실시협약 이전 단계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앞선 사례처럼 이번 정부 핵심 사업인 GTX는 개통을 앞둔 A노선을 비롯해 B·C노선 모두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반면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은 찬밥취급을 면치 못하는 신세다. 먼저 은평과 관악을 잇는 서부선은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담긴 후, 2021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위례신사선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20년 우선협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큰 탈 없을 것 같던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등하며 꼬이기 시작했다. 우선협상 당시 서부선의 총 사업비는 1조 5141억원으로 국비 1817억원, 시비 5753억원, 민자 757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1조 1597억원 규모의 위례신사선은 국비 1079억원, 시비 1619억원, LH·SH 분담금 3100억원, 민자 5799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현재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대비 현재 공사비는 30%가량 오른 상태다.이 때문에 민투심에서는 지난해 9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초과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실시협약안을 보완할 수 있는 총사업비 조정기준·적용방안을 마련해 재상정을 요구한 상태다.하지만 민투심 상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할 수 없고, 기재부와 서울시는 서로가 “예산을 더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위례신도시 주민 150명은 지난달 서울시청과 GS건설 본사 앞에 몰려가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2013년 첫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입주 당시 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납부했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철도사업을 참지 못한 것이다.서울시는 “총사업비 조정기준과 적용방안을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투심에 재상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는 입장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3.06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2024.03.05 I 이영민 기자
‘안락사 논쟁’ 촉탁살인 의사에…日법원, 18년형 선고
  • ‘안락사 논쟁’ 촉탁살인 의사에…日법원, 18년형 선고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난치병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일본 교토지방재판소. (사진=연합뉴스)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는 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그간 오쿠보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오쿠보는 2019년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 상태인 환자에게 안락사 요청을 받았다. 부탁에 따라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했고 결국 환자는 사망했다. 이 같은 혐의로 오쿠보는 이듬해 체포됐다.하지만 교토지방재판소는 “130만엔(한화 약 1100만원)을 보수로 받은만큼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또 피고인(오쿠보)이 루게릭병의 전문의도 아니고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 등 사회정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일본은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24.03.05 I 김정유 기자
문세윤 "20년 만에 첫 내 집 마련 성공…양세형·양세찬 덕분"
  • 문세윤 "20년 만에 첫 내 집 마련 성공…양세형·양세찬 덕분"
  • ‘구해줘 홈즈’[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7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코미디언 문세윤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이날 방송에는 신혼집을 찾는 신혼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의뢰인 부부는 소개팅으로 만나 3일 만에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9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최근 남편이 동두천시로 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 시간만 4~5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달달한 신혼 생활을 되찾고자 이사를 결심했다고 밝히며 지역은 남편 직장이 있는 동두천시와 경기 북부 지역을 희망했다. 또 채광 좋고 뷰가 뻥 뚫린 집을 원했으며, 홈 짐 공간 또는 산책로가 있길 바랐다. 예산은 전세 또는 매매로 3억~4억 원대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팀에서는 개그맨 문세윤이 출격했다. 이 자리에서 문세윤은 “지난 해 데뷔 20년 만에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그는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살았던 집에 제가 다음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았다. 그 집에 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같은 동의 아래 층수 집을 매매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양세형 역시 “저희 다음 세입자로 문세윤씨가 이사를 와서 중개수수료가 안 들었다. 계약서 비용만 지출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복팀의 매물이 있는 동두천시 생연동으로 향했다. 양세형제가 태어난 동네의 아파트로 실제로 형제가 2년 간 거주했다고 밝힌다. 양세형은 “시집에 실린 ‘아빠2’라는 시의 모티브가 된 추억의 장소”라고 말해 기대를 모은다.양세찬은 그 동안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왔던 동두천 이야기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향친구에게 전화 연결을 걸었다. 양세찬이 친구에게 “너 어렸을 때 기브 미 쪼꼬렛 했어? 안 했어?”라고 묻자 친구는 “했지”라고 답하며 “초콜렛은 세찬이가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또 세 사람은 맛프라 점검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부대찌개 맛집으로 향했다. 동두천 오리지널 부대찌개를 접한 세 사람은 말없이 먹방에만 집중했다고. 특히,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문세윤의 부대찌개 먹방에 스튜디오의 코디들은 군침을 흘리며, 부러워했다는 전언이다.사랑꾼 부부의 동두천 신혼집 찾기는 7일 목요일 오후 10시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2024.03.05 I 김가영 기자
“인생 끝이야”…故 이선균 3억5000만원, 이렇게 뜯어냈다
  • “인생 끝이야”…故 이선균 3억5000만원, 이렇게 뜯어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가로챈 유흥업소 실장과 그의 지인인 전직 영화배우의 범행 과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화배우 출신 여성 A(29)씨와 유흥업소 실장 B(30)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A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B씨가 이선균씨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B씨에게서 돈을 뜯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 14일 B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씨(28)가 아이를 안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A씨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해당 메시지를 본 B씨는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고, A씨는 B씨에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라. 늦어 1000만원씩 붙는다. 내 말을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결국 B씨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매스컴에 올라오면 난 정말 인생 둘 다 끝이라고 본다”며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22일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지만,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A씨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회수해 나에게 2억원을 주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50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이미 지난해 필로폰과 대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3.05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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