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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조연대는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방탄용 뱃지를 다는 정치공학용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민생과 정치개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전관, 아빠찬스는 국민의 역린인데도 편법 대출의 피해자가 있냐고 말하고, 전관예우 16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사기대출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문석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엔 우리 국민이 결코 참을 수 없어하는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양 후보가 서울 강남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시기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출 대금을 값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불법대출 받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다. 누가 봐도 강남아파트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대출”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편법에 눈 감았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이라 지칭한 바 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양문석이야말로 의원 자격 없는 불량 후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와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은정 후보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들은 그 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면서 “박 후보가 비례 1번이라는 건 조국당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되려하기 전에 스스로 행적 돌아보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강원도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되어 있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에는 GTX-D노선의 원주 연장이 반영됐다.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특별 분양
  • 대우건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특별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대우건설이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시행사 보유분을 특별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세대 대단지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부산 최초로 적용됐다.생활 인프라와 사통팔달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부산 남구와 수영구의 더블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주변에 경성대·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 환경은 남천초와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여건을 갖췄으며, 황령대로와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 접근이 편리하다. 하이엔드 ‘써밋’의 브랜드 가치는 상품 특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고급 아파트의 시그니처로 불리는 스카이라운지를 101동 최고층에 조성해 광안대교와 부산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했다. 또 단지 내외부의 모던리조트(석가산, 티하우스, 수공간) 등 조경과 커튼월, 파사드 외벽 특화 등에서 차별화된 명품단지로 조성되어 있다.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됐다.‘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3연동 자동 중문, 방범/안전방충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프리미엄 강마루,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벽/상판) 등 이태리산 타일 및 독일산 하드웨어, IOT홈네트워크시스템, 기계환기 시스템,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고급 마감재를 세대 공통으로 적용했다.거실 천장은 일반적인 천장고(2.3m)보다 12㎝ 더 높게 시공되는 우물천장이 적용되고, 천장 4면 모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사업지 분양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과천에 이어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최초로 적용돼 시행사 보유분에 대한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01 I 이윤정 기자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광명시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개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영상 콘텐츠 제공 및 층간소음 방지물품 지원으로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인 수도권 7만2000대 포함 전국 9만1000대 엘리베이터TV로 매일 1000만 입주민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왼쪽)과 윤제현 포커스미디어코리아 대표가 지난 29일 광명시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커스미디어코리아)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입주민 주목도가 높은 디지털 옥외광고인 엘리베이터TV로 광명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캠페인 영상을 오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송출하고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과 안전·재난 정보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에 제공하기로 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 데이터전략팀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는 정면 눈높이 설치와 또렷한 음향 등 우수한 시청 환경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98%가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나 광명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정책과 다양한 시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효과적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개발한 층간소음방지 뭄뭄실내화 300켤레를 구입해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도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하고,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한다는 창업 이념과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300켤레를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기부한다. 201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과 해소 방안을 제안하는 등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층간소음 관련 협조 요청도 받고 있다.한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 1월 소니코리아와 이번 광명시 협업을 발판으로 층간소음 해결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람들의 평온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4월 4만825가구 분양예정…전년 동월比 2배↑
  • 4월 4만825가구 분양예정…전년 동월比 2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청약홈 개편으로 줄어든 일반분양 물량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4만82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1만5192가구)과 비교해 살펴보면 169%나 증가한 물량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이 재개되며 4월 계획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분양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 있어 실제 공급량은 미지수다. 실제 지난 2월 28일 조사한 올해 3월 분양예정 단지는 총 1만6281가구, 일반분양은 1만1805가구였는데 3월 29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총 1487가구(공급실적률 9%), 일반분양 958가구(공급실적률 8%)로 집계됐다. 예고된 3월 청약홈 개편 소식에 따라 계획물량 자체도 적었지만 3월 마지막주 계획한 물량도 일정이 미뤄지며 3월 공급실적률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후 포문을 연 단지는 대전의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다. 지난달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뀐 가운데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다.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는 바뀐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봄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수요자들의 기회가 확대됐지만 선호지역이나 단지 등의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419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경기 8821가구, 인천 4309가구, 서울 1066가구 순이다. 경기는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가구,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4월 분양 준비 중이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659가구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053가구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지방은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6400가구, 부산 4778가구, 경남 4135가구, 대전 2308가구, 전북 2251가구, 강원 1855가구, 충남 1518가구, 전남 1272가구, 대구 1098가구, 울산 1014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을 맡은 ‘더샵 둔촌포레’의 정당계약이 1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강동구에서 분양 한 단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만큼 이번 계약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더샵 둔촌포레’의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7가구 일반공급에 총 4374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B에는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최고 15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공급 물량인 전용면적 84~112㎡ 74가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앙보훈병원역이 약 도보 5분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2028년 예정)과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품 학군도 누릴 수 있다.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방문이 쉽다. 또,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더샵 둔촌포레’의 홍보관은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예정
  •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예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검사가 이뤄진다.3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 여러 명이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30일 양 후보 측은 SNS를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같은 날 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4.01 I 최정훈 기자
"정신분열증 앓던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낸다는 부부…法 "인정 안돼"
  • "정신분열증 앓던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낸다는 부부…法 "인정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던 동생이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자 형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A 씨의 동생 B 씨는 2012년 A 씨 부부와 A 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B 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7918만 원을 A 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 씨는 2017년 사망했다.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씨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에 대해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새마을금고증앙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원이었다.그는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양 후보 측은 이런 용도로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 장녀가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서류가 허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가 (양 후보 측으로부터) 물품구입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사기대출’로 규정하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했다.중앙회는 4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한동훈 "추미애, 하남 서울 편입하겠나…이용 선택해달라"
  • 한동훈 "추미애, 하남 서울 편입하겠나…이용 선택해달라"
  • [하남(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하남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생각해보라. 추미애가 여러분을 대표하면 하남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하남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자당 이용(하남갑)·이창근(하남을)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이 서울, 송파로 편입되길 원하면 국민의힘과 이용을 선택해 달라. 추미애 후보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대표적 친윤(親尹)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하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용 하남시갑, 이창근 하남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추미애 후보는 그걸(우리 정부가 하남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 응원할 사람인가, 아니면 뒷다리를 잡을 사람인가”라고 물으면서 “추미애가 하남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번엔 우리를 선택해 달라. 이용은 하남을 위해 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유세 현장에서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사기대출’을 언급하면서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고, 염치와 몰염치의 대결이며 뻔뻔함과 사람다움의 대결이고 정직과 부정직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 대결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다”면서 “여러분을 위해 저와 이용이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 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용 후보와 하남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4만 하남 위례 주민 송파 편입 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도 전달 받았다. 한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주장해온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하남시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이 ‘원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 후보와 이창근 후보는 앞서 하남갑 지역구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하던 사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용 후보를 하남갑에 최종 후보로 결정한 뒤 이창근 후보는 지역구를 옮겨 하남을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하남은 사실 하나”라면서 “우리는 화합했고, 하남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이창근을 기억해달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의 2배 가량 증가했다.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및 미등록된 땅 정비사업으로 신규 등록 토지가 늘어난 영향이다.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그래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2023년 12월 말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해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1만 8424㎢다. 국토의 18.3%를 차지한다. 이어 강원 1만 6831㎢(16.8%), 전남 1만 2362㎢(12.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으로 조사됐다.대구시에는 경북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전 국토의 0.6%를 차지했다.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집계됐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성우 서유리, 최병길 PD와 5년 만 이혼 "여자로 사랑 못 받았다"
  • 성우 서유리, 최병길 PD와 5년 만 이혼 "여자로 사랑 못 받았다"
  • 서유리(왼쪽) 최병길(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MBC 출신 최병길 PD가 결혼 5년 만에 이혼한다.서유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좋지 못한 소식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고 파경을 알렸다.이어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좁히지 못한 차이로 인해 조정을 선택했다”며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니만큼 앞으로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앞서 서유리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이혼을 알린 바 있다. 그는 “솔로가 된다”며 “지금 너무 좋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합법적인 싱글이 돼 소개팅도 할 것이다. 여자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동안 썩어 있었다”며 “솔직하게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기억은 극초반을 빼고는 없었다”고 말했다.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다. 이후 2022년 함께 설립한 회사 로나유니버스 지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유리가 “20~30대 때 내 모든 걸 바쳐서 마련한 용산 아파트를 로나유니버스 한다고 털어넣었다”라며 “로나유니버스에 지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대주주인 줄 알았지만 빈털터리”라고 억울해한 것.이에 대해 최 PD는 “서유리와 이야기를 잘 마쳤고, 본인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담보 대출을 받아 로나유니버스에 투자금이 들어갔지만, 서유리가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이후 두 사람은 “저희가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두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었다”며 로나유니버스를 떠났다.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로 데뷔한 서유리는 ‘도라에몽’, ‘날아라 호빵맨’, ‘소년탐정 김전일’, ‘이누야사’, ‘테니스의 왕자’,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각종 애니메이션과 게임에서 목소리 연기를 펼쳤다. MBC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 ’마이 리틀 텔레비전’, tvN ’SNL 코리아’, JTBC ‘알짜왕’ 등에 출연하며 예능 활동을 펼쳤고 XtvN ’복수노트2’, SBS ‘질투의 화신’, 웹드라마 ’들리신나요’ 등 연기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최병길 PD는 2002년 MBC에 드라마 PD로 입사해 ‘대장금’ 조연출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앵그리 맘’, ‘미씽나인’ 등을 연출했으며 결혼 후 tvN ‘하이클래스’, U+모바일tv ‘타로’를 연출했다.
2024.03.31 I 김가영 기자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일대 역세권에 최고 27층 규모의 704세대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된다.양천구 신정네거리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아파트 8개동, 지하 5층에서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세대(분양주택 505세대, 장기전세주택 199세대) 공동주택이 조성된다.또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시는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도 수정가결했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250m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고 공항대로(40m)와 강서로(30m)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200%→400%)을 완화하면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한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지하2층~지상1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이며,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를 기록했다. 지난해(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지난해(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이준석, 공영운 또 저격…“자녀 취업 의혹 답하라”
  • 이준석, 공영운 또 저격…“자녀 취업 의혹 답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1일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녀 취업과 관련한 의혹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공 후보의 자녀가 현대차 계열사에 취업한 사실 여부를 따지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31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수의 제보자가 공 후보자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차와 오너가 29.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 중이라는 제보를 해왔다”며 “공 후보에게 이런 제보가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썼다. 앞서 이 대표는 공 후보가 아들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전에 증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이자 ‘꼼수 증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 후보 자녀의 취업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공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없다’고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복수의 제보자의 이야기대로 공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한 것이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3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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