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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 63.8억·용산 신동아 37억·개포주공 26.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6동 2층(전용 151㎡)이 63억 7367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2층(전용 85㎡)로 무려 41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로 180억원에 넘겨졌다.11월 3주차(11월 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839건으로 이중 1345건(낙찰률 23.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71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6%, 평균 응찰자 수는 3.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83건이 진행돼 350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32억원, 낙찰가율은 83.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4건이 진행돼 33건(낙찰률 5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27억원, 낙찰가율은 100.0%로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6동 2층(전용 151㎡)이 감정가 43억 6700만원, 낙찰가 63억 7367만원(낙찰가율 146.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9명이었다.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6가 신동아 5동 1층(전용 152㎡)은 감정가 33억 8000만원, 낙찰가 37억 199만 9990원(낙찰가율 110.1%)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다.이밖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707동 8층(전용 73㎡)이 26억 7830만 1111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훼밀리타운 301동 11층(전용 136㎡)이 21억 1166만원,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3차 18층(전용 238㎡)이 20억 9511만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서초1차이-편한세상 102동 12층(전용 131㎡)이 21억 2510만원 등에 주인을 맞았다.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2층(전용 85㎡)으로 41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9억 6200만원, 낙찰가는 7억 2070만원(낙찰가율 74.9%)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서울연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혼재해 있다. 6호선 지하철역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측에는 백련산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연은초등학교와 영락중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4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감정가 대비 반값(51%)으로 형성되자 많은 투자자와 실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2022년도 3월에 감정평가된 사건으로 현재 시세 대비 고평가 된 상태다.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신축급 아파트라는 이점이 있다”며 “시세는 8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한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건물면적 1852㎡, 토지면적 9999㎡)로 감정가 284억 391만 6980원, 낙찰가 180억원(낙찰가율 63.4%)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제주방송국 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농지와 임야로 이뤄져 있다. 35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현재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지상에는 각종 조경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대상에 포함된 상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토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물 증축 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물 및 토지 활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실내 골프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시설 이전에 대한 합의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모아타운, 현금 보상 받을 때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모아타운이 원래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리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서울시내 빌라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크지만, 개발수익성은 높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통상 개발사업으로 인한 호재가 존재하는 시점에 미리 매도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현금화해 재투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유사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일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아타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때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한다면 조합설립동의절차와 분양신청절차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조합은 건축심의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조합원이 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해 보상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보상금에 관해 다퉈야 한다.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다툼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 달려 있는 사안인만큼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 유리는 원래 보석이었다…끊임없는 유리 변신[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유리를 뜻하는 영어 ‘글래스(glass)’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글래숨(glaesum)’으로 이는 보석 중 하나인 ‘호박(amber)’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지만, 고대에는 유리가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 장신구로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경기 화성시 ‘동탄 레이크원’ (사진=KCC글라스)유리가 정확히 언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Plinius)가 쓴 ‘박물지(natural history)’에서는 유리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느 날 페니키아의 천연소다 무역상이 이동 중 식사를 준비하려다 솥을 받쳐놓을 마땅한 돌을 찾지 못해 가지고 있던 소다 덩어리 위에 솥을 얹고 불을 지폈는데, 불에 녹은 소다 덩어리가 모래와 혼합되자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고 이 투명한 액체가 바로 유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다만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유리 조각과 유리 막대기가 발굴되면서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유리를 제조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도 유리 제조 과정이 기록돼 있어 비슷한 시기 이집트에서도 유리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리는 오늘날의 투명한 유리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었다.유리는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 덕분에 건축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특별한 재료로 사용돼 왔다. 대표적인 예로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를 들 수 있다. 유리에 철분과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면 녹색 등 특정 색상을 띠게 되는데, 중세 시대에는 투명한 유리를 제작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불순물이 섞여 다양한 색을 띤 작은 유리 조각들을 밀랍으로 붙여 유리창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인드글라스의 시작이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gt타워’ (사진=KCC글라스)르네상스 이후 유럽에 투명한 유리가 보급되면서 유리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유리는 여전히 귀한 건축 자재로, 주로 부유한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696년 영국에서는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하기도 했다. 유리창이 많을수록 부유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본격적으로 유리가 건축물의 창문에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다. 산업화로 인해 대량 생산된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상점들은 가게 내부의 물건이 잘 보이도록 1층 벽면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행인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쇼윈도(show window)’다.현대에 들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리는 건축 분야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900년대 초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독일의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등 현대 건축의 선구자들이 콘크리트, 철과 함께 유리를 건축 외장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면서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로 감싸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요즘은 창문 외에 난간에도 강화유리가 널리 적용되는 추세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진=KCC글라스)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 추세에 발맞추어 고단열 코팅유리인 ‘로이유리’의 사용이 건축 시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로이유리의 ‘로이(low-e)’는 ‘낮은 방사율(low emissivity)’의 약자로, 방사율이 낮아 원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성을 일컫는다. 유리 안쪽 면에 얇은 금속과 세라믹 박막을 여러 겹으로 코팅해 난방열의 외부 유출을 막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로이유리는 코팅 횟수에 따라 ‘싱글로이(single low-e)유리’와 ‘더블로이(double low-e)유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더블로이유리는 싱글로이유리와 비교해 단열 성능이 훨씬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주로 고급 상업용 건축물에만 사용돼 왔다. 그러다 필자가 몸담은 KCC글라스가 2018년 국내 최초로 주거용 비강화 더블로이유리를 출시하면서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건축물에도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열처리 강화 공정을 생략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더블로이유리 특유의 우수한 단열 성능을 유지한다.KCC글라스는 2022년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갖춘 더블로이유리 제품인 ‘컬리넌(CULLINAN)’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26mm 복층유리 기준 열관류율이 0.97W/㎡K로, 전 세계에 현존하는 더블로이유리 중 최고의 수준의 단열 성능을 자랑한다.최근에는 친환경 스마트 건축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 기판을 내장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용 유리나, 버튼 동작만으로 간편하게 유리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새들의 유리 부딪힘을 방지하는 조류안전유리와 같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유리 제품들이 지속해서 개발되면서 미래 건축 환경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휴대전화의 디자인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바꿨듯, 건축용 유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유리가 건축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그래픽=문승용 기자)
- BTS 지민, '마마' 첫날 대상… 로제·브루노 '아파트' 첫 무대 [종합]
- 로제(오른쪽)와 브루노 마스(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군백기 중에도 ‘2024 마마 어워즈’(2024 MAMA AWARDS) 대상을 품에 안았다.지민은 22일 오후 6시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열린 ‘2024 마마어워즈 재팬’에서 4대 대상 중 하나인 ‘비자 팬스 초이스 오브 디 이어’를 수상했다. 이날 지민은 수상자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세 배우 변우석이 시상자로 나서 빈자리를 가득 채웠다. 변우석은 시상에 앞서 “올 한해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드라마 속 캐릭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크나큰 사랑을 받았던 매 순간이 기적 같다”며 “이 순간도 영영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감격 소감을 밝혔다. 변우석(사진=CJ ENM)최근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아파트’(APT.)의 주인공 브루노 마스와 로제는 ‘글로벌 센세이션’을 수상했다. 로제는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다. 브루노에게도 모든 것이 고맙다”고 했고, 브루노 마스도 유창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볼 키스를 나눠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더불어 브루노 마스와 로제는 ‘아파트’ 라이브 무대도 최초로 공개해 큰 환호를 받았다.박진영(오른쪽)과 앤더슨 팩(사진=CJ ENM)‘마마 어워즈 재팬’에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진행된 ‘2024 마마 어워즈 US’에서는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영원한 딴따라’ 박진영이 ‘인스파이어링 어치브먼트’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실크 소닉 멤버인 싱어송라이터 앤더슨 팩에게 트로피를 건네받은 박진영은 앤더슨 팩과 합동 무대도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올해 최고의 신인으로 꼽히는 투어스는 ‘남자 신인상’과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그룹’ 2관왕을 기록했다. 투어스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자’라는 모토로 늘 열심히 달려왔고 또 열심히 달려갈 예정”이라며 “굉장히 영광적인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늘 최선을 다하는 투어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투어스(사진=CJ ENM)또 다른 신인상은 아일릿이 영예를 안았다.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아일릿은 “이런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글릿(팬덤명)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노력할 테니 잘 부탁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가 미국에서 무대를 펼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정말 특별하다”고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2024 마마 어워즈 재팬’ 챕터2는 오늘(2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릴 예정이다. 엠넷 및 유튜브 채널 엠넷 K-POP, 엠넷 플러스 등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아일릿(사진=CJ ENM)◇‘2024 마마 어워즈 재팬’ 챕터1 수상자(팀) 명단△비자 팬스 초이스 오브 디 이어(대상)=지민△팬스 초이스 메일 톱 10=엔하이픈, 세븐틴, 뷔, 스트레이 키즈, RM,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트레저, NCT DREAM, 정국, 지민△팬스 초이스 피메일 톱 10=에스파, 아이브, (여자)아이들, 베이비 몬스터, 아이유, 제니, 이영지, 뉴진스, 트와이스, 유니스△폰타 패스 글로벌 페이보릿 아티스트=투모로우바이투게더△페이보릿 라이징 아티스트=미야오△올리브영 K뷰티 스타 인 뮤직=이영지△페이보릿 메일 그룹=트레저△페이보릿 뉴 아시안 아티스트=미아이△월드와이드 케이코너스 초이스=제로베이스원△글로벌 센세이션=로제X브루노 마스△페이보릿 댄스 퍼포먼스 그룹=보이넥스트도어△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머 피메일=아이브◇‘2024 마마 어워즈 US’ 수상자(팀) 명단△베스트 뉴 메일 아티스트=투어스△베스트 뉴 피메일 아티스트=아일릿△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머 메일=라이즈△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메일 그룹=투어스△인스파이어링 어취브먼트=박진영
- 남편의 주식투자 빚도 재산분할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10년차 여덟 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 초에는 남편의 수입을 대강 알긴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버는지 잘 모릅니다. 남편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생활비를 주고 있고요. 물론 제 월급에서 나가는 생활비가 훨씬 많습니다. 남편은 150만원만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지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도 무관심하니 이 결혼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심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함을 넘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 몰래 주식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손해를 크게 본적이 있어 다시 안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주식을 계속 해왔나 봅니다. 투자액수도 전보다 많아지고 최근 주식시장이 나쁘다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둘이 벌어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한데, 알 수 없는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만약 이혼을 하면 남편이 진 빚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투자라는 것이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혼사유는 단순히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무리한 주식투자로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배우자가 고통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혼사유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남편이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투자를 해서 생긴 빚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무조건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인지 아닌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법원은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니고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한 채무도 아니라고 보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고, 투자실패로 채무가 발생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상가사 채무는 어떤 목적으로 쓴 빚을 말하나요?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가사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구입비, 대출금 상환비용,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생긴 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누가 갚아야하는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했는지,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상봉·용산·잠실 곳곳 랜드마크 이목…'MXD' 뭐길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질적인 개발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에 복합용도개발(MXD)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한된 토지 내 주거는 물론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생활 편의성과 더불어 초고층으로 지어져 랜드마크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 주요 MXD 개발 사업.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MXD 아파트가 인근 시세 대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 추진 중인 MXD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MXD는 일정 토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오피스 등을 아우르는 주거복합단지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용산역 일대 아이파크몰을 중심으로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용산센트럴파크’, ‘용산푸르지오써밋’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교통 중심지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환금성도 뛰어나 부동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고급 주거지라는 상징성도 인기 이유로 꼽힌다.실제로 판교 알파리움 전용면적 129㎡C 타입은 최근 26억원으로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올해 들어 거래된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권 금액이 18억1465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동대문구 평균 실거래가 8억524만원보다 10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이에 현재 서울 내 주요 역세권과 용산, 잠실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합 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상봉터미널 재개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이목을 끈다. 지난해 사업을 종료한 상봉터미널의 노후 시설을 허물고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분양이 예정돼 있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함께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용산정비창 개발도 물꼬가 트였다. 용산정비창 49만8000㎡ 면적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20여개 획지로 나눠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기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변 MXD 사업도 활기를 띤다. 지난해 공급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가구 1순위 청약에 1만 575명이 몰려 경쟁률이 162대1에 달했다. 용적률이 891%에 달하는 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로 구성됐다. 이웃한 용산철도병원 부지 MXD 사업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PF를 추진하고 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3층 규모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61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성된다.잠실 일대에 전개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7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추진되는 스포츠·MICE 복합공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MXD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 좁은 면적조차 극복해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의미”라며 “서울에서는 주로 미래 부촌으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난 주요 교통 요충지의 MXD 사업이 활기를 띤다”고 설명했다.
- 초등생 4명 폭행한 70대 유기견 보호녀 “여보 난 때린적 없어”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초등학생 4명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반성은커녕 남편에게 “여보 난 때린 적 없거든”이라고 거짓말을 해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 중인 9살 A군은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봉변을 당했다. 유기동물을 보호 중인 70대 여성 B씨가 자기 집에 들어왔다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서다. 그러나 이 땅은 시 소유의 공원 예정 용지였다. 사건 당일 A군은 온몸이 먼지투성이였으며, 얼굴이 심하게 긁히고 옷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러나 A군은 어머니에게 “자전거 타다가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 심하게 놀다가 앞으로 넘어갔다. 엄마 이 정도로 다친 게 다행이지. 상처 문신 같지. 상남자 같지”라며 거짓말을 했다. A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다음날 A군의 어머니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사실을 듣게 됐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군이 폭언과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A군의 어머니는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B씨가 A군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했으며 본인 집으로 데려가 나뭇가지와 지팡이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내던졌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 A군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보탰다. 그러나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군을 포함해 8~9살 초등학생 4명을 때렸는데, 일일이 얼굴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 주소를 받아 갔다. 또 “SNS에 너희 올릴 거야”라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유기동물을 애정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온정을 베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찾아오자 B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제 얘기했지,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2시간 동안 기가 막혔다고. 애들이 지금 맞았다고 부모들 데려왔어. 나한테 난리야, 확인한다고. 나는 때린 적 없거든”이라고 했다. 확인 결과 A군과 친구들은 ‘폐가 체험’을 위해 B씨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아울러 “어른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줄 알았다”, “엄마가 맞을까 봐 두려웠다”고 밝혔다. A군의 어머니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는 “아들이 ‘무기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들이 학교를 가려면 해당 장소를 지나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낯선 어른들 보면 눈도 못 마주치고, 밤에 발소리냐면 ‘B씨 찾아온 거 아니냐’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아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 있다”며 “이사도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끝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폐가로 불리던 구조물 중 일부가 철거됐다. 하지만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안전을 위해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자뻘인데 미쳤다. 입건해라”, “들고양이는 소중해도 아동 학대는 아무렇지 않다는 건 중한 병이다”, “진짜 악마다”,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것 보면 정상 아니다. 강력 처벌해라”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 GS건설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 2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평촌자이 퍼스니티 조감도 (사진=GS건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3㎡ 31가구 △59㎡ 224가구 △77㎡A 163가구 △84㎡A 54가구 △84㎡B 11가구 △84㎡C 58가구 △84㎡D 12가구 △99㎡ 14가구 △109㎡ 3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4일, 정당계약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000여 가구)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전 수요가 풍부하다.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2029년에 노선이 개통되면 경강선(판교~강릉)과의 연계 운행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및 강원지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KTX 광명역과 연계돼 고속철도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여기에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경수대로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반경 3km 내에 홈플러스 평촌점, 이마트 안양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CGV 평촌, CGV 범계, 롯데시네마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안양시청, 동안구청, 안양동안경찰서, 안양우체국, 안양소방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행정시설도 가깝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여기에 다양한 학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쾌적한 주거 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북측에 안양종합운동장이 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비산체육공원, 운곡공원, 학운공원, 임곡공원 등도 가깝다.아울러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유리난간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체 동에 필로티 구조 설계를 도입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했고 실외기실에 자동루버를 적용했다. 주택형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탁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과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임대형 스튜디오, 임대형 창고, 북카페, 키즈카페, 사우나,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교통, 교육, 편의, 여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교통 호재 등 미래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0-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