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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망치도 안들려…LH 3기 신도시부터 층간소음 확 줄인다
  • 발망치도 안들려…LH 3기 신도시부터 층간소음 확 줄인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위층 거실에서 발망치 소리를 내고, 철제 의자를 끌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모니터에 보인다. 모니터를 지켜보는 아래층에선 층간소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조용했다. 지난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층간소음 기술혁신 팸투어 현장. 1등급 층간소음 기술이 구현된 현장에서 위층에서 실제 소음을 유발한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LH)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층간소음 시험시설 ‘데시벨 35’(db35LAB)에서 LH의 층간소음 1등급 기술체험이 진행됐다. 층간소음 바닥구조 1등급은 의자 끄는 소리 같은 경량 충격음과 아이들이 쿵쿵 뛸 때 나는 중량 충격음이 아래층에 전달될 때 소음이 37dB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1등급을 뛰어넘어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인 35dB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이한준 LH사장은 “앞으로 LH가 개발한 1등급 기술을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것”이라며 “당장 3기 신도시로 공급되는 뉴홈 공공주택에도 1등급 층간소음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포함해 대부분의 공공주택이 49dB 이하의 ‘층간소음 4등급’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LH는 자체적으로 1347회의 현장 테스트를 거쳤다. 소음저감 생활유도를 위한 소음발생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월패드.(사진=LH)일반적으로 아파트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는 소음을 흡수하기 위한 완충재와 난방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몰탈이 시공된다.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의 기술 설계가 적용된 바닥은 슬래브를 210㎜ 에서 250㎜로 두껍게 하고 그 위에 복합완충재 40㎜, 고밀도 몰탈 30㎜를 쌓는 구조다. LH는 “수차례의 기술 실증 끝에 복합완충재와 고밀도 몰탈의 핵심 기술요소와 층간소음 저감 공법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LH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 적용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도 함께 적용된다. 각 세대마다 센서를 부착해 특정 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시 월패드에서 세대에 ‘소음 발생 주의’ 알람이 가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소음 발생이 지속될 경우 핸드폰으로도 소음 발생주의 알람이 전송된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적용으로 인해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자체적 원가 절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LH는 “작년에 층간소음 3등급 기술을 적용하니 세대당 100만원정도 추가 반영됐는데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적용하면 세대당 400만원이 추가된다. 1등급 기술 구현에 대한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분양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최대한 정부의 관련 기금을 출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도 안될 경우 자체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LH는 민간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우선 LH는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지원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데시벨 35 랩’ 전경(사진=LH)이를 위해 LH는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데시벨 35 랩’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한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건설사에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이 사장은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에 아파트 문화를 처음 들여온 LH가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의 당면과제”라면서, “아이들이 까치발로 다니지 않아도 되고, 아랫집 옆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아파트 주거문화를 만드는 데 LH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4 I 박지애 기자
"수도권 새 아파트 부족 우려…공급확대 신속하게 이뤄져야"
  • "수도권 새 아파트 부족 우려…공급확대 신속하게 이뤄져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2~3년간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수도권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의 공사 현장. 이 단지는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사진= 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주택 착공 물량의 급감과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급 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의 입주물량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현상 장기화 등으로 시장 여건이 악화됐다”며 “주택 착공실적은 2022년 38만 3000호, 2023년 24만 2000호로 과거 2021년 58만 4000호 대비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9월 누계기준 착공실적은 19만4000호로 지난해 대비 회복세를 보이지만, 2024년 연간 착공실적 역시 2021년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할 것”이라며 “시장 여건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지속으로 당분간 착공실적의 큰 증가는 다소 어렵다”고 봤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대략 3~4년의 공급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응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공급은 한동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착공실적의 영향이 2025년부터 준공실적의 악화로 나타나 2026~2027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주택 공급확대 정책들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적시에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충분한 목적 달성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정책 신뢰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함께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수도권 주도 전세 시장 강세 △오피스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확대 정책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투트랙’(Two-track) 부동산 정책과 비(非)아파트 시장이 활성화 등 주거 선호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4 I 장영은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방화3구역 재건축 수주…“누적수주 1조원 돌파”
  • 현대엔지니어링, 방화3구역 재건축 수주…“누적수주 1조원 돌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3일 개최된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원 방화재정비촉진구역에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동 147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6920억 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각 사의 지분율은 각각 50%(3460억원)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 정비 수주 1조원(누적 수주액 1조1383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9월 동작구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난 17일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차례로 수주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방화3구역은 인근 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마곡지구와 연계된 신흥주거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수주를 통해 당사 정비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서울권 주요 사업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4 I 박지애 기자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
  •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우리나라 주택의 60%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죽은 후에는 주고 싶어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시간이 지나 그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은 상속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수도권에 살고 있는 김영철 씨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로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셨고, 영철 씨는 현재 필요에 의해 매각하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 한다. 영철 씨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있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개시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말한다. 그날로부터 매각할 때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기로 돼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철 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면 그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철 씨가 상속 후에 아파트를 팔더라도 바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이다. 영철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2년 후에 매각을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이 세율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단기간에는 중과를 하고, 장기간에는 단계별로 세율에 혜택이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7%,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 2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6%부터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의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영철 씨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그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정되는 제도다. 최소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낮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높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낮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가 되고, 높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 매년 4%씩 공제되고 거주기간 1년에 4%씩 공제가 돼 그 비율을 합한 만큼 공제된다. 만약 영철 씨가 아파트를 5년 살고 그중 3년 거주했다면 32%의 높은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10%의 낮은 장특공제를 받을 뿐이다. 상속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취득일은 실제로 영철 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아버지의 사망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아파트의 매각일까지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양도소득세율 판단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을 착오 없이 한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후회하기 쉽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24 I 성주원 기자
신반포 63.8억·용산 신동아 37억·개포주공 26.8억
  • 신반포 63.8억·용산 신동아 37억·개포주공 26.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6동 2층(전용 151㎡)이 63억 7367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2층(전용 85㎡)로 무려 41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로 180억원에 넘겨졌다.11월 3주차(11월 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839건으로 이중 1345건(낙찰률 23.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71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6%, 평균 응찰자 수는 3.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83건이 진행돼 350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32억원, 낙찰가율은 83.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4건이 진행돼 33건(낙찰률 5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27억원, 낙찰가율은 100.0%로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6동 2층(전용 151㎡)이 감정가 43억 6700만원, 낙찰가 63억 7367만원(낙찰가율 146.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9명이었다.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6가 신동아 5동 1층(전용 152㎡)은 감정가 33억 8000만원, 낙찰가 37억 199만 9990원(낙찰가율 110.1%)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다.이밖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707동 8층(전용 73㎡)이 26억 7830만 1111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훼밀리타운 301동 11층(전용 136㎡)이 21억 1166만원,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3차 18층(전용 238㎡)이 20억 9511만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서초1차이-편한세상 102동 12층(전용 131㎡)이 21억 2510만원 등에 주인을 맞았다.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11동 2층(전용 85㎡)으로 41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9억 6200만원, 낙찰가는 7억 2070만원(낙찰가율 74.9%)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서울연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혼재해 있다. 6호선 지하철역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측에는 백련산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연은초등학교와 영락중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4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감정가 대비 반값(51%)으로 형성되자 많은 투자자와 실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2022년도 3월에 감정평가된 사건으로 현재 시세 대비 고평가 된 상태다.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신축급 아파트라는 이점이 있다”며 “시세는 8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한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오라삼동 2787의 근린시설(건물면적 1852㎡, 토지면적 9999㎡)로 감정가 284억 391만 6980원, 낙찰가 180억원(낙찰가율 63.4%)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제주방송국 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농지와 임야로 이뤄져 있다. 35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현재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지상에는 각종 조경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대상에 포함된 상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토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물 증축 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물 및 토지 활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실내 골프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시설 이전에 대한 합의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11.24 I 박경훈 기자
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에 낙찰...외제차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 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에 낙찰...외제차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입해 6000만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됐다.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은 6억 8000만원에 낙찰됐는데 누군가 이 가격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 금액을 쓴 것이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6억4000만원에 올라왔지만 이날 감정가 대비 8만3750%의 가격에 낙찰됐다.응찰자는 6억 7000만원을 낙찰가로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 응찰자는 최저입찰가의 10%인 64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냈는데, 수천억의 낙찰액을 감당하지 못해 잔금 납부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 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경매에서 ‘0’을 잘못 써 내는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3 I 김혜선 기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2심도 벌금형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2심도 벌금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에서 거주하지 않으며 주소지를 두는 수법으로 부산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전입신고했을 뿐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공급 청약의 추첨 우선 자격은 부산시 거주자”라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2024.11.23 I 이재은 기자
곽시양, 임현주와 결별 후 의미심장 SNS…"힘든 일 많이 생기면.."
  • 곽시양, 임현주와 결별 후 의미심장 SNS…"힘든 일 많이 생기면.."
  • 곽시양.[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최근 배우 임현주와의 결별 소식을 알렸던 배우 곽시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주목된다. 곽시양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별다른 사진이 없는 검은색 배경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기면 좋은 일이 엄청 많이 생기겠지”란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곽시양이 결별 후 심경과 관련된 글을 남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진다. 앞서 곽시양은 이달 초 소속사를 통해 임현주와의 결별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9월 공개 열애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서로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며 두 사람의 결별 사실을 인정했다. 곽시양은 공개 열애 중이던 지난 8월 영화 ‘필사의 추격’ 개봉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임현주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임현주에 대해 “(연애한 지) 1년 정도 되어간다. 반하게 된 계기가 있다”며 “친구인 배우 임성재 집에 놀러 갔는데 (임현주가) 배드민턴 채를 어깨에 두르고 축 늘어진 트레이닝 복을 입고 당차게 걸어오더라. 정말 귀여워서 꽂혔다”고 첫눈에 반한 계기를 털어놨다. 곽시양은 올해 영화 ‘필사의 추격’과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를 비롯해 드라마 ‘재벌X형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내년에 방송될 드라마 ‘그놈은 흑염룡’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임현주는 2018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하트시그널’ 시즌2의 출연진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배우로 활동 소식을 알린 그는 드라마 ‘오늘부터 엔진 ON’, ‘백수세끼’, 연극 ‘임대아파트’ 등에 출연했다.
2024.11.23 I 김보영 기자
모아타운, 현금 보상 받을 때 주의점은?
  • 모아타운, 현금 보상 받을 때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모아타운이 원래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리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서울시내 빌라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크지만, 개발수익성은 높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통상 개발사업으로 인한 호재가 존재하는 시점에 미리 매도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현금화해 재투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유사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일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아타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때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한다면 조합설립동의절차와 분양신청절차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조합은 건축심의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조합원이 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해 보상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보상금에 관해 다퉈야 한다.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다툼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 달려 있는 사안인만큼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11.23 I 이윤화 기자
유리는 원래 보석이었다…끊임없는 유리 변신
  • 유리는 원래 보석이었다…끊임없는 유리 변신[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유리를 뜻하는 영어 ‘글래스(glass)’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글래숨(glaesum)’으로 이는 보석 중 하나인 ‘호박(amber)’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지만, 고대에는 유리가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 장신구로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경기 화성시 ‘동탄 레이크원’ (사진=KCC글라스)유리가 정확히 언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Plinius)가 쓴 ‘박물지(natural history)’에서는 유리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느 날 페니키아의 천연소다 무역상이 이동 중 식사를 준비하려다 솥을 받쳐놓을 마땅한 돌을 찾지 못해 가지고 있던 소다 덩어리 위에 솥을 얹고 불을 지폈는데, 불에 녹은 소다 덩어리가 모래와 혼합되자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고 이 투명한 액체가 바로 유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다만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유리 조각과 유리 막대기가 발굴되면서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유리를 제조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도 유리 제조 과정이 기록돼 있어 비슷한 시기 이집트에서도 유리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리는 오늘날의 투명한 유리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었다.유리는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 덕분에 건축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특별한 재료로 사용돼 왔다. 대표적인 예로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를 들 수 있다. 유리에 철분과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면 녹색 등 특정 색상을 띠게 되는데, 중세 시대에는 투명한 유리를 제작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불순물이 섞여 다양한 색을 띤 작은 유리 조각들을 밀랍으로 붙여 유리창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인드글라스의 시작이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gt타워’ (사진=KCC글라스)르네상스 이후 유럽에 투명한 유리가 보급되면서 유리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유리는 여전히 귀한 건축 자재로, 주로 부유한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696년 영국에서는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하기도 했다. 유리창이 많을수록 부유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본격적으로 유리가 건축물의 창문에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다. 산업화로 인해 대량 생산된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상점들은 가게 내부의 물건이 잘 보이도록 1층 벽면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행인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쇼윈도(show window)’다.현대에 들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리는 건축 분야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900년대 초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독일의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등 현대 건축의 선구자들이 콘크리트, 철과 함께 유리를 건축 외장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면서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로 감싸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요즘은 창문 외에 난간에도 강화유리가 널리 적용되는 추세다.KCC글라스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진=KCC글라스)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 추세에 발맞추어 고단열 코팅유리인 ‘로이유리’의 사용이 건축 시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로이유리의 ‘로이(low-e)’는 ‘낮은 방사율(low emissivity)’의 약자로, 방사율이 낮아 원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성을 일컫는다. 유리 안쪽 면에 얇은 금속과 세라믹 박막을 여러 겹으로 코팅해 난방열의 외부 유출을 막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로이유리는 코팅 횟수에 따라 ‘싱글로이(single low-e)유리’와 ‘더블로이(double low-e)유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더블로이유리는 싱글로이유리와 비교해 단열 성능이 훨씬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주로 고급 상업용 건축물에만 사용돼 왔다. 그러다 필자가 몸담은 KCC글라스가 2018년 국내 최초로 주거용 비강화 더블로이유리를 출시하면서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건축물에도 더블로이유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열처리 강화 공정을 생략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더블로이유리 특유의 우수한 단열 성능을 유지한다.KCC글라스는 2022년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갖춘 더블로이유리 제품인 ‘컬리넌(CULLINAN)’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26mm 복층유리 기준 열관류율이 0.97W/㎡K로, 전 세계에 현존하는 더블로이유리 중 최고의 수준의 단열 성능을 자랑한다.최근에는 친환경 스마트 건축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 기판을 내장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용 유리나, 버튼 동작만으로 간편하게 유리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새들의 유리 부딪힘을 방지하는 조류안전유리와 같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유리 제품들이 지속해서 개발되면서 미래 건축 환경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휴대전화의 디자인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바꿨듯, 건축용 유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유리가 건축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태현 KCC글라스 설계·기술판촉팀장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11.23 I 노희준 기자
BTS 지민, '마마' 첫날 대상… 로제·브루노 '아파트' 첫 무대
  • BTS 지민, '마마' 첫날 대상… 로제·브루노 '아파트' 첫 무대 [종합]
  • 로제(오른쪽)와 브루노 마스(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군백기 중에도 ‘2024 마마 어워즈’(2024 MAMA AWARDS) 대상을 품에 안았다.지민은 22일 오후 6시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열린 ‘2024 마마어워즈 재팬’에서 4대 대상 중 하나인 ‘비자 팬스 초이스 오브 디 이어’를 수상했다. 이날 지민은 수상자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세 배우 변우석이 시상자로 나서 빈자리를 가득 채웠다. 변우석은 시상에 앞서 “올 한해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드라마 속 캐릭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크나큰 사랑을 받았던 매 순간이 기적 같다”며 “이 순간도 영영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감격 소감을 밝혔다. 변우석(사진=CJ ENM)최근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아파트’(APT.)의 주인공 브루노 마스와 로제는 ‘글로벌 센세이션’을 수상했다. 로제는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다. 브루노에게도 모든 것이 고맙다”고 했고, 브루노 마스도 유창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볼 키스를 나눠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더불어 브루노 마스와 로제는 ‘아파트’ 라이브 무대도 최초로 공개해 큰 환호를 받았다.박진영(오른쪽)과 앤더슨 팩(사진=CJ ENM)‘마마 어워즈 재팬’에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진행된 ‘2024 마마 어워즈 US’에서는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영원한 딴따라’ 박진영이 ‘인스파이어링 어치브먼트’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실크 소닉 멤버인 싱어송라이터 앤더슨 팩에게 트로피를 건네받은 박진영은 앤더슨 팩과 합동 무대도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올해 최고의 신인으로 꼽히는 투어스는 ‘남자 신인상’과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그룹’ 2관왕을 기록했다. 투어스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자’라는 모토로 늘 열심히 달려왔고 또 열심히 달려갈 예정”이라며 “굉장히 영광적인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늘 최선을 다하는 투어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투어스(사진=CJ ENM)또 다른 신인상은 아일릿이 영예를 안았다.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아일릿은 “이런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글릿(팬덤명)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노력할 테니 잘 부탁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가 미국에서 무대를 펼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정말 특별하다”고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2024 마마 어워즈 재팬’ 챕터2는 오늘(2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릴 예정이다. 엠넷 및 유튜브 채널 엠넷 K-POP, 엠넷 플러스 등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아일릿(사진=CJ ENM)◇‘2024 마마 어워즈 재팬’ 챕터1 수상자(팀) 명단△비자 팬스 초이스 오브 디 이어(대상)=지민△팬스 초이스 메일 톱 10=엔하이픈, 세븐틴, 뷔, 스트레이 키즈, RM,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트레저, NCT DREAM, 정국, 지민△팬스 초이스 피메일 톱 10=에스파, 아이브, (여자)아이들, 베이비 몬스터, 아이유, 제니, 이영지, 뉴진스, 트와이스, 유니스△폰타 패스 글로벌 페이보릿 아티스트=투모로우바이투게더△페이보릿 라이징 아티스트=미야오△올리브영 K뷰티 스타 인 뮤직=이영지△페이보릿 메일 그룹=트레저△페이보릿 뉴 아시안 아티스트=미아이△월드와이드 케이코너스 초이스=제로베이스원△글로벌 센세이션=로제X브루노 마스△페이보릿 댄스 퍼포먼스 그룹=보이넥스트도어△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머 피메일=아이브◇‘2024 마마 어워즈 US’ 수상자(팀) 명단△베스트 뉴 메일 아티스트=투어스△베스트 뉴 피메일 아티스트=아일릿△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머 메일=라이즈△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메일 그룹=투어스△인스파이어링 어취브먼트=박진영
2024.11.23 I 윤기백 기자
남편의 주식투자 빚도 재산분할 하나요?
  • 남편의 주식투자 빚도 재산분할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10년차 여덟 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 초에는 남편의 수입을 대강 알긴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버는지 잘 모릅니다. 남편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생활비를 주고 있고요. 물론 제 월급에서 나가는 생활비가 훨씬 많습니다. 남편은 150만원만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지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도 무관심하니 이 결혼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심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함을 넘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 몰래 주식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손해를 크게 본적이 있어 다시 안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주식을 계속 해왔나 봅니다. 투자액수도 전보다 많아지고 최근 주식시장이 나쁘다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둘이 벌어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한데, 알 수 없는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만약 이혼을 하면 남편이 진 빚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투자라는 것이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혼사유는 단순히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무리한 주식투자로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배우자가 고통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혼사유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남편이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투자를 해서 생긴 빚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무조건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인지 아닌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법원은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니고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한 채무도 아니라고 보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고, 투자실패로 채무가 발생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상가사 채무는 어떤 목적으로 쓴 빚을 말하나요?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가사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구입비, 대출금 상환비용,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생긴 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누가 갚아야하는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했는지,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11.23 I 백주아 기자
상봉·용산·잠실 곳곳 랜드마크 이목…'MXD' 뭐길래
  • 상봉·용산·잠실 곳곳 랜드마크 이목…'MXD' 뭐길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질적인 개발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에 복합용도개발(MXD)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한된 토지 내 주거는 물론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생활 편의성과 더불어 초고층으로 지어져 랜드마크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 주요 MXD 개발 사업.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MXD 아파트가 인근 시세 대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 추진 중인 MXD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MXD는 일정 토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오피스 등을 아우르는 주거복합단지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용산역 일대 아이파크몰을 중심으로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용산센트럴파크’, ‘용산푸르지오써밋’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교통 중심지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환금성도 뛰어나 부동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고급 주거지라는 상징성도 인기 이유로 꼽힌다.실제로 판교 알파리움 전용면적 129㎡C 타입은 최근 26억원으로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올해 들어 거래된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권 금액이 18억1465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동대문구 평균 실거래가 8억524만원보다 10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이에 현재 서울 내 주요 역세권과 용산, 잠실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합 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상봉터미널 재개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이목을 끈다. 지난해 사업을 종료한 상봉터미널의 노후 시설을 허물고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분양이 예정돼 있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함께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용산정비창 개발도 물꼬가 트였다. 용산정비창 49만8000㎡ 면적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20여개 획지로 나눠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기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변 MXD 사업도 활기를 띤다. 지난해 공급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가구 1순위 청약에 1만 575명이 몰려 경쟁률이 162대1에 달했다. 용적률이 891%에 달하는 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로 구성됐다. 이웃한 용산철도병원 부지 MXD 사업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PF를 추진하고 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3층 규모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61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성된다.잠실 일대에 전개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7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추진되는 스포츠·MICE 복합공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MXD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 좁은 면적조차 극복해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의미”라며 “서울에서는 주로 미래 부촌으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난 주요 교통 요충지의 MXD 사업이 활기를 띤다”고 설명했다.
초등생 4명 폭행한 70대 유기견 보호녀 “여보 난 때린적 없어”
  • 초등생 4명 폭행한 70대 유기견 보호녀 “여보 난 때린적 없어”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초등학생 4명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반성은커녕 남편에게 “여보 난 때린 적 없거든”이라고 거짓말을 해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 중인 9살 A군은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봉변을 당했다. 유기동물을 보호 중인 70대 여성 B씨가 자기 집에 들어왔다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서다. 그러나 이 땅은 시 소유의 공원 예정 용지였다. 사건 당일 A군은 온몸이 먼지투성이였으며, 얼굴이 심하게 긁히고 옷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러나 A군은 어머니에게 “자전거 타다가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 심하게 놀다가 앞으로 넘어갔다. 엄마 이 정도로 다친 게 다행이지. 상처 문신 같지. 상남자 같지”라며 거짓말을 했다. A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다음날 A군의 어머니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사실을 듣게 됐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군이 폭언과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A군의 어머니는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B씨가 A군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했으며 본인 집으로 데려가 나뭇가지와 지팡이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내던졌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 A군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보탰다. 그러나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군을 포함해 8~9살 초등학생 4명을 때렸는데, 일일이 얼굴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 주소를 받아 갔다. 또 “SNS에 너희 올릴 거야”라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유기동물을 애정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온정을 베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찾아오자 B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제 얘기했지,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2시간 동안 기가 막혔다고. 애들이 지금 맞았다고 부모들 데려왔어. 나한테 난리야, 확인한다고. 나는 때린 적 없거든”이라고 했다. 확인 결과 A군과 친구들은 ‘폐가 체험’을 위해 B씨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아울러 “어른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줄 알았다”, “엄마가 맞을까 봐 두려웠다”고 밝혔다. A군의 어머니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는 “아들이 ‘무기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들이 학교를 가려면 해당 장소를 지나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낯선 어른들 보면 눈도 못 마주치고, 밤에 발소리냐면 ‘B씨 찾아온 거 아니냐’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아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 있다”며 “이사도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끝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폐가로 불리던 구조물 중 일부가 철거됐다. 하지만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안전을 위해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자뻘인데 미쳤다. 입건해라”, “들고양이는 소중해도 아동 학대는 아무렇지 않다는 건 중한 병이다”, “진짜 악마다”,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것 보면 정상 아니다. 강력 처벌해라”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2024.11.22 I 김형일 기자
GS건설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 22일 오픈
  • GS건설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 2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평촌자이 퍼스니티 조감도 (사진=GS건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3㎡ 31가구 △59㎡ 224가구 △77㎡A 163가구 △84㎡A 54가구 △84㎡B 11가구 △84㎡C 58가구 △84㎡D 12가구 △99㎡ 14가구 △109㎡ 3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4일, 정당계약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000여 가구)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전 수요가 풍부하다.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2029년에 노선이 개통되면 경강선(판교~강릉)과의 연계 운행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및 강원지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KTX 광명역과 연계돼 고속철도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여기에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경수대로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반경 3km 내에 홈플러스 평촌점, 이마트 안양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CGV 평촌, CGV 범계, 롯데시네마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안양시청, 동안구청, 안양동안경찰서, 안양우체국, 안양소방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행정시설도 가깝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여기에 다양한 학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쾌적한 주거 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북측에 안양종합운동장이 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비산체육공원, 운곡공원, 학운공원, 임곡공원 등도 가깝다.아울러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유리난간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체 동에 필로티 구조 설계를 도입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했고 실외기실에 자동루버를 적용했다. 주택형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탁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과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임대형 스튜디오, 임대형 창고, 북카페, 키즈카페, 사우나,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교통, 교육, 편의, 여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교통 호재 등 미래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0-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2024.11.22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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