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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올해만 1400억원 지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건설사가 올해 들어 하자를 보수하느라 쓴 비용이 1400억원대로 집계됐다. 최근 잇따르는 건설사 부실시공 여파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26일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호반건설 제외)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들 건설사가 올해 1~3월 지출한 하자보수 사용액(환입액 포함)은 1438억원이다.건설사별로 보면, 하자보수에 돈을 가장 많은 쓴 데는 HDC현대산업개발(380억원)이었다. 이어 GS건설(290억원), 현대건설(200억원), DL이앤씨(140억원), 포스코이앤씨(130억원), 대우건설(120억원) 순이었다.10개 건설사가 하자보수 비용을 지출할 명목으로 잡아둔 충당부채는 2조7340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2조5260억원)보다 2070억원(8.2%↑) 증가한 것이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건설이 5410억원을 하자보수 충당부채로 잡아둬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과 시설을 대량 공급한 결과 충당부채 규모가 늘었다”고 말했다.하자보수 충당부채는 앞으로 회삿돈을 들여서 하자를 고치는 데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추산한 것이다. 이전보다 액수를 늘려잡은 것은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주택 공급이 줄어서 하자보수 대상이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연간 주택준공 실적에 따르면 2020년 47만1000가구, 2021년 43만1000가구, 2022년 41만3000가구, 2023년 31만6000가구로 감소세다. 그럼에도 하자보수 지출액은 늘어나고 잠정으로 지출할 비용(충당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10대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급하는 물건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나 다리와 같은 인프라 시설도 포함돼 있어서, 하자보수에 지출한 금액 전부를 아파트를 잘못 지어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자보수 건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크겠지만, 건당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 결과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기적 같은 순간" 임영웅, 10만 '영웅시대' 업고 '상암벌' 접수[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임영웅이 열기구를 타고 ‘상암벌’ 위를 훨훨 날았다.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의 하이라이트 장면. 임영웅은 공중에서 ‘영웅시대’와 가까이서 눈을 맞추고 노래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상암벌’에 오른 뜻깊은 순간을 만끽했다.‘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은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으로 펼친 공연이다. 임영웅이 ‘상암벌’로 통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영웅시대’의 기대감이 높았다. 25~26일 양일간 개최한 이번 공연의 티켓은 예매 시작 직후 10만장(회당 5만 관객)이 모두 동났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K리그 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축구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잘 알려진 임영웅은 K리그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에는 객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메인 무대와 대형 전광판은 북측 객석에 설치했고, 돌출 무대와 서브 무대는 최대한 객석과 가까운 쪽으로 배치에 ‘상암벌’을 한 바퀴 쭉 도는 형태로 설치했다. 그라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센터서클 지점에 360도 형태의 서브 무대를 설치해 간간이 활용했다.“영웅시대, 소리 질러!”“1년 넘게 모든 걸 갈아 넣다 싶을 정도 공연을 준비했다”는 임영웅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 ‘상암벌’을 상징색인 하늘색으로 물들인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공연을 펼쳤다. ‘무지개’, ‘런던보이’, ‘보금자리’ 등으로 오프닝 무대를 꾸민 뒤 관객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는 “어제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땐 너무 울컥하더라. 울음을 참느라 혼났다”면서 처음으로 ‘상암벌’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데 대한 벅찬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곧이어 임영웅은 “오늘은 씩씩하게 나왔다”면서 “어제보다 더 신나게 뛰어놀아 보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적으로 전 비오는 날을 좋아해요. 축구할 때도 수중전이 재밌거든요. 비가 오는 날 축구가 잘 되는 편이라서. 아마 오늘 노래도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춤을 더 잘 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소). 이깟 날씨쯤이야 우릴 막을 수는 없습니다!”임영웅은 이날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소나기’, ‘사랑해요 그대를’, ‘따라따라’, ‘이제 나만 믿어요’, ‘연애편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해 진짜’, ‘바램’, ‘온기’, ‘모래 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아버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아비안도’(A bientot), ‘두 오어 다이’(Do or Die), ‘홈’(Home), ‘히어로’(HERO)까지 27곡을 불렀다. 앙코르 곡으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서울의 달’, ‘인생찬가’ 등 3곡을 들려줬다. 꾸준히 음악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힘 써온 가수답게 라이브 밴드 연주에 맞춰 트롯뿐만 아니라 발라드, 힙합, 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을 두루 소화하며 가창력을 뽐낸 점이 돋보였다. 자신의 대표곡뿐만 아니라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등 가요 히트곡들도 세트리스트에 포함해 보고 듣는 재미를 더했고 이달 발표한 신곡 ‘온기’와 ‘홈’ 무대까지 선보였다. 퍼포먼스를 더한 무대를 꾸밀 땐 댄서 150여명을 동원해 초대형 공연장에 걸맞은 규모감 있는 연출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상암벌’ 하늘 위와 그라운드를 각각 수놓은 불꽃쇼와 레이저쇼 또한 화려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해 진짜’, ‘바램’ 등은 열기구를 타고 불렀다. 임영웅은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공연장이 너무 넓어서 쉽지가 안더라.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본 것”이라고 했다. 열기구에서 내려온 뒤에는 “다리가 좀 후들거린다”는 말로 웃음을 안겼다. 이어 그는 “열기구가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 가까이 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없던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듯 했을 정도로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비화를 밝혔다.임영웅은 연기에 도전한 VCR로도 재미를 안겼다. 이에 대해 임영웅은 “제가 직접 숙소에서 시나리오를 썼다. 쭉쭉 써지더라”며 “물론 감독님이 내용을 싹 바꾸긴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을 보태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연기 선생님이 재목이라고 하셔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면서 “코미디, 액션, 로맨스 등의 장르물에서 생활감 있는 연기를 해보려 한다”고도 했다. 임영웅은 “오늘 보신 영상은 사실 예고편이다. 이것저것 찍다 보니 전체 길이가 30분이 넘더라. 각종 OTT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환호를 받기도 했다. 임영웅은 굿즈 판매대에 인근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마련해둔 쉼터인 ‘히어로 스테이션 쿨링 존’을 설치하고 포토존, 기념 스탬프 찍기 부스, 엽서 보내기 부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서울월드컵경기장 밖에서도 ‘영웅시대’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고령층 관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곳곳에 의무실과 응원봉 A/S 부스를 설치해두고, 우천을 대비해 모든 관객에게 방한용 스페셜 우비를 선물하는 등 섬세한 준비력도 돋보였다.임영웅은 이날 “과연 영웅시대의 한계는 어디일지,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펼쳐보겠다. 어디라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겁이 날 게 없다”는 말로 환호를 받았다. 공연 말미에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특유의 인사말인 “건행”(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을 힘차게 외쳤다. 앵콜 무대를 하면서는 “이 무대를 만들어주신 건 바로 여러분”이라면서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다.
- 합리적 11억,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가보니[르포]
-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모형. 104동 저층에 테라스 타입, 벽으로는 ‘개방형 발코니’가 보인다. (사진= 박경훈 기자)[고양=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합리적 분양가, 조금 아쉬운 교통.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주인을 맞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보고 내린 결론이다.지난 24일 문을 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찾았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올해 서울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409가구나 일반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앞서 올해 분양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 물량은 메이플자이로 겨우 162가구 수준이었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한 경희궁 유보라도 108가구, 더샵 둔촌포레는 74가구에 불과했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체 물량(827가구)에서 임대 141가구를 제외한 조합원 물량이 275가구로 상당히 적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조합원 물량은 전용면적 59㎡가 다수를 차지해 84㎡을 노리는 수요자라면 눈독을 들일만 한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단지 앞으로 흐르는 홍제천을 통해 수변생활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한 포방터시장이 위치하고 있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84㎡ 판상형 알파룸 모습.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화 설계는 무료로 제공하는 ‘개방형 발코니’였다. 75㎡ 이상 유형에 무상으로 설치된 이곳은 날이 좋을 때 바깥바람을 쐬며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독서 등을 하기에 좋은 공간이다.분양 관계자는 “‘84㎡A 타입’(일반분양 103가구)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타입은 알파룸 공간이 가로 2.2m, 세로 3.1m로 넉넉해 일반적인 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였다. 실제 모델하우스도 침대와 책상으로 알파룸을 꾸몄다.이밖에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으로 창문이 크다는 점이다.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창문이 작아 답답한 느낌을 주지만, 이곳은 다르다. 특히 주방 창문이 굉장히 커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84㎡ 테라스형(최고 4층) 24가구도 일반분양한다. 테라스 면적은 최대 59㎡에 달한다.단점은 교통이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홍제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밖에 없다. 시간도 도보를 포함해 최소 20여분 안팎이 소요된다. 다만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로 갈아타 광화문역까지 소요시간은 빠르면 35분이다. 지하철 없이도 광화문 권역으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9㎡형 주방. 넓은 구조에 창문이 커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사진=박경훈 기자)이 같은 이유로 분양가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59㎡는 최고(10층 이상) 8억 6030만원, 84㎡는 최고(10층 이상) 11억 2100만원이다. 84㎡ 테라스형은 12억원 전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경희궁 유보라 84㎡가 13억 5000만원, 더샵 둔촌포레가 13억 9000만원, 경기도 광명 일부 아파트 84㎡가 12억~13억원인 것을 보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내년 6월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는 25년을 홀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땐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좋은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1~2년 잘 지내시는 거 같았는데,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가 수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병 간호를 하기 힘들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 맘도 이해는 되었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술 후 집에 오셨을 때도 간병인을 썼는데, 새어머니는 매일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 옆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게 없다는데, 자식으로서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더 이상의 간병비도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이며 재산을 정리하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빼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현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 가실거라 생각하고 새어머니가 현금을 빼돌린 거죠. 이건 절도 아닌가요? 거기다 새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살던 10억원 가량 아파트의 상속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로 지낸 지는 7년 정도 되는데, 배우자 상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형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 자체는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에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법원은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경우,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돼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1억원을 빼 가면서 상속재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예금 채권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 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예금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 자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망인인 아버지가 갖는 새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10억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인 사연자가 1,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인 사연자의 5할(50%)을 가산해 즉 1대 1.5(2대 3)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1억원, 아파트 가액 10억원으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이 됩니다. 이에 사연자와 새어머니는 위 11억원을 2대 3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사연과 같은 재혼 가정이 겪는 ‘상속갈등’에서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재혼 가정의 경우 사연처럼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재혼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황혼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재혼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유언으로 전혼 배우자 자녀들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남기고 재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유언을 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황혼재혼을 하는 경우는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를 해두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대치 우성 53억, 래미안 그레이튼 25.5억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가 53억 178만 6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경매에는 46명이 몰렸다. 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의 판매시설은 62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5월 4주차(5월 20일~5월 24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560건으로 이중 1237건(낙찰률 27.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74건이 진행돼 357건(낙찰률 33.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07억원, 낙찰가율은 83.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5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3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0억원, 낙찰가율은 91.4%로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5동 7층(전용 200㎡)이 감정가 51억 7000만원, 낙찰가 53억 178만 6000원(낙찰가율 102.5%)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도곡동 래미안 그레이튼 102동 23층(전용 85㎡)이 감정가 26억 9000만원, 낙찰가 25억 5000만원(낙찰가율 94.8%)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는 17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242동 4층(전용 85㎡)이 감정가 20억원, 낙찰가 22억 3500만원(낙찰가율 111.8%)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112동 8층(전용 137㎡)은 16억 7720만원(낙찰가율 96.4%)에 넘겨졌다.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2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6명이 몰린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204동 17층(전용 60㎡)으로 감정가 1억 6300만원, 낙찰가 1억 4799만 9000원(낙찰가율 90.8%)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청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138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7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동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은 청옥초등학교와 청옥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 10분 거리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밀집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매매 및 임대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내 아파트 거래량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납관리비 300만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향후 공용부분에 대한 인수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69의 판매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69의 판매시설(건물면적 8832.7㎡, 토지면적 6910.1㎡)로 감정가 212억 5477만 4960원, 낙찰가 62억원(낙찰가율 29.2%)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북서측에 위치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와 가깝고, 주변은 물류센터가 밀집해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한때는 라벨라아울렛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전체를 활용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서 물류센터나 대형판매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매수세마저 위축되면서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건물 역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한 후 채권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자 유동화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이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공모채 시장에서의 건설채 발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채 투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최대 2000억 회사채 조달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7일~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GS건설(006360)(A), 한화시스템(272210)(AA-), 동화기업(025900)(A-), 하나에프앤아이(A), LG유플러스(032640)(AA) 등이다. 현대해상(001450)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GS건설은 오는 27일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밴드 상단을 높이는 등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도급 업체인 아이엘이앤씨에 6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자재납품 및 설치업체 LX하우시스 등에 400억원 규모 자재비로 쓰일 예정이다.다만,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GS건설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이 4% 후반대이므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발행금리가 최대 5%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충당 부채 설정 등으로 지난 3월 말 부채비율은 259.7%(2022년 말 216.4%)로 상승했고, 국내외 개발사업 및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으로 총차입금은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초도 발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찍는다. 그동안 사모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체들의 잇따른 공모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화시스템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언)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동화기업은 작년 미매각 이후 다시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3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400억원까지 증액한다. 주관사로는 KB증권을 단독 선임했다.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있다. NICE신평은 “목재 보드·마루판 주력사업 부문의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됐으나, 향후 이차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 확장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소요와 계열지원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약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하나에프앤아이(1.5·2·3년물 2000억원) △LG유플러스(3·5·7년물 3000억원) △현대해상 후순위채(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3000억원) 등이 발행을 이어간다.
-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으로 2만6000호 정도 범위에서 정해진다. 전체 정비사업대상 물량의 약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로 결정된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2030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계획은 순환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1기 신도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에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주민 간의 갈등이다. 나머지 사업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60점 △통합구역 내 현재 주차 대수 10점 △통합 정비사업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 각각 10점 △정성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항목별로 정량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한다.여기서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다. 통합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여러 개의 단지가 통합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진행이 더딜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단지별로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입지가 달라 사업수익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실제로도 여의도 목화, 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한강 조망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각각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압구정6구역으로 한양아파트 5, 7, 8차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달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단지별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결국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단지별 재건축 사업수익성이나 세대수 등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또 통합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지별 협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해둬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