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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수거함 절도범, 비번 경찰관 눈썰미에 검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훔친 절도범이 이틀 뒤 비번 경찰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지구대 소속 고광현 경사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쯤 ‘한 남성이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범인은 이미 신고자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주한 상태였다. 고 경사는 신고자가 찍어 놓은 피의자의 사진을 확보한 후 발생지 인근을 약 30분가량 순찰했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5월 30일 낮 12시쯤 고 경사는 비번날을 맞아 운동하러 인근 헬스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이틀 전 발생했던 절도사건의 피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50대 남성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에 고 경사는 500m가량을 쫓아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로 향하는 피의자를 멈춰 세운 뒤 ‘이틀 전 의류 수거함에 든 옷 절취 후 왜 도망갔냐’고 범행을 추궁했고, 피의자는 잘못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고 경사는 즉시 관할 지구대에 순찰차 출동을 요청한 후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신병을 인계해 안전히 검거했다.

2024.06.03 I 이유림 기자

주택 종부세 대상자 66%↓…서울 노원구 종부세액 8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급등 시기에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는 종부세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5월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 뉴시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세액(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 대비 61.4%(78만8000명), 세액은 전년(6조7000억원) 대비 37.6%(2조5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줄어든 납세인원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들이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 대비 무려 65.8% 줄어든 40만8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원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중 1세대1주택 납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2.7% 줄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913억원으로 64.4%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이 급감한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주택분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시가 2572명으로 전년(1만1597명) 대비 77.8%로 줄어 가장 높았다. 세액으로도 세종시가 349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감소율(59.9%)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납세인원은 56.8%, 세액은 38.4%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급등시기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 지역의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노원구 종부세액은 60억원으로 전년(308억) 대비 무려 80.5%가 감소했고 같은기간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지난해 종부세액은 5116억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서울시 전체 종부세액(2조94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위는 서초구로 2759억원이다. 다만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2022년과 거의 비슷했다. 납세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또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 및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 등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도 2022년과 2023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24.06.03 I 조용석 기자

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기간 대폭 단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편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중 일부를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공정위)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DB) 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6.03 I 강신우 기자

"7억 번다?" 관심 폭발…마지막 과천 로또 아파트 온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마지막 남은 분양 아파트 단지의 청약이 임박해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수억의 차익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3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식정보타운 S2블록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투시도)’의 분양가를 결정한다. 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 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59㎡짜리 단일 주택형으로 이뤄졌고740가구 중 4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과천 거주자에 30%가 배정되며, 20%는 경기도 거주자,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시는 분양가 심의 이후 대방건설과 조율하는 과정이 있지만 최대한 기존에 대방건설이 세운 일정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맞출 방침이다. 다만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 물가상승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로 턱없이 낮은 분양가를 받게 되면 분양하는 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할수도 있어 조율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변수라는 것이다.이에대해 대방건설 측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는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만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 내부적으로 대방건설이 세운 일정인 이달 20일 공고, 내달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공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당사에서 임의로 분양가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현재 분양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이후 지자체에서 결정된 분양가격 내에서 단지의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식정보타운에서 가장 최근 분양한 2021년 ‘린 파밀리에’ 분양가에 수도권 분양가 인상률(매년 10%)을 적용하면 2024년 분양가는 8억~9억원 가량으로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다만 단순히 지식정보타운 인근 시세 평균을 내 80% 수준으로 결정한다면 분양가는 7억원대로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정분양가와 현재 과천 본도심에 위치한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차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는 14억 8500만원, 구축인 ‘래미안 슈르’도 12억 35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식정보타운 단지들이 분양할 때마다 과천본도심과 비교해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몰려든 수요자들이 많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 한 바 있다. 각각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415.74:1, ‘르센토 데시앙’은 470.27:1,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534.86:1로 이들 세 단지에 청약자를 합하면 무려 48만명이나 됐다. 박 대표는 “과천이 워낙 경기도에서는 상급지라서 이번 디에트르 퍼스티지 역시 예전 지식정보타운 분양열기 만큼 될 것”이라며 “과천 청약을 기대하고 전입해 온 고스펙자 통장들과 공공택지라서 서울, 경기, 인천 청약자의 쏠림까지 감안하면 그렇다”라고 평가했다.

2024.06.03 I 김아름 기자

"평당 1억원대"…6개 지자체서 연내 분양 최고가 경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금리와 건설원자재 가격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냉각 영향 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지역 내 연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가를 경신(2015년 조사 이후)한 광역지자체는 총 6곳으로 분석됐다.서울은 1월 광진구 광장동의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 3771만원에 분양해 같은 달에 공급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분양가(3.3㎡당 6831만원)를 손쉽게 제쳤다. 이들 두 단지 이전 최고가는 2022년 3월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잠실더샵루벤(3.3㎡당 6509만원)’으로 약 2년여 만에 지역 내 최고분양가가 바뀐 것이다.부산도 올해 1월 분양 최고가를 손바뀜 했다.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Ⅱ’ 단지가 3.3㎡당 6093만원에 공급했다. 같은 시기 분양한 ‘테넌바움294Ⅰ’가 3624만원에 선보이며 연내 1~2위 분양가를 기록했다.대전은 4월 분양한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다 3.3㎡당 2452만원으로 지난해 8월 2033만원에 공급한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보다 3.3㎡당 419만원 인상한 가격에 선보였다.충북과 충남 모두 연내 3.3㎡당 최고 분양가 사업지가 나왔다. 충북은 청주시 서원구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이 1,416만원에 선보이며, 작년 9월 청원구 오창읍 ‘더샵오창프레스티지(3.3㎡당 1413만원)’ 보다 살짝 인상한 가격에 분양했다. 충남은 2월 천안시 서북구 ‘힐스테이트두정역’이 3.3㎡당 1593만원에 공급해 2023년 12월 보령시 ‘보령엘리체헤리티지’ 1492만원보다 3.3㎡당 101만원 상승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분양한 전주시 완산구 ‘서신더샵비발디’가 3.3㎡당 1537만원에 분양하며 지난해 7월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1,311만원보다 226만원 인상했다. 최근 4월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아이파크’가 1322만원에 분양했으나 ‘서신더샵비발디’ 가격을 넘지 못했다.자료=우리은행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기조는 지수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 3000원, 분양가격지수는 218.8를 기록(2014년 100 기준)했다.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월(484만 4000원)대비 83만 9000원, 분양가격지수는 전년동월(186.5)대비 17.3% 올랐다.특히 2023년 1분기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지가 상당량 해제되며 분양가 간접통제 수단이 약화된 이후 지역 내 최고 분양가 경신 여부는 후속 분양을 준비하는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지역 내 미분양 적체와 과거대비 청약 수요 감소, 신규 공급 저조 이슈로 연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미발생한 지역도 있다. 대구는 현재 9814가구(3월 기준)의 미분양이 부담이다. 올해 3월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한 ‘범어 아이파크’는 3.3㎡당 3166만원에 선보여 2022년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 분양가(3507만원)보다 341만원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지난해 약 4만가구 입주폭탄이 떨어졌던 인천은 2021년 11월 분양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3.3㎡당 2673만원)’가 2015년이후 공급물량 중 여전히 분양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최고 분양가 경신은 공급자(개발자)의 사업수익과 직결되는 반면, 수분양자의 비용부담과 연결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비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건자재 가격 인상 등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외부 여건이 산재한 상황 속 분양사업지의 입지가치와 호재가 버무려지며 지역 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발생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규제가 낮은 곳에선 주변 아파트 시세에 얼추 맞추거나 높은 분양가에 공급하더라도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공급자 자신감의 발로인 경우도 있다”면서 “청약수요자는 지역별 분양시장의 공급과 수급, 청약경쟁률 등을 두루 살펴 청약통장을 사용할 분양사업지의 분양가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6.03 I 이윤화 기자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하자” 실체는 백수 “2억 뜯겼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의사를 사칭하고 피해 여성과 실제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원 대의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6.03 I 이로원 기자

[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 아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김 팀장이 웬 상속세 걱정이야?”이데일리가 연초 상속세 개혁 연중기획을 시작할 당시 주변에서는 이런 물음들이 있었다. 의문보다는 우스개에 가까웠을 것이다. 상속세 개혁을 공론화할 만큼 자식에게 기업 물려줄 사람들이 많겠냐는 투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상속세에 대한 인식은 실제 이랬다.그런데 기자가 정책평가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화우 등 여러 기관들과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다. 현행 상속제도가 어쩌면 세금 걷는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시기다. 이런 와중에 제도를 그대로 두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부자세’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감안하면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문제는 30년 전 ‘10억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집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 독자는 “수십년 직장 생활하고 집 하나 남았는데, 이를 물려주려면 또 몇 억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세수(稅收)가 부족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기가 찬다”고 했다.이데일리와 대한상의의 최근 설문조사는 이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 성인남녀 2018명에게 상속공제액 상향 조정에 대해 질문하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30년간 자산 가치가 오른 정도로 공제 금액을 높여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다.산업계 역시 낡은 상속세에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편법이 지나치다는 게 시장 인사들의 말이다. 가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의 고육지책이다. 이럴 바에 사업하지 말고 사모펀드 등에 경영권을 넘기자고 자녀들이 직접 설득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기업을 판 돈을 들고 상속·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가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서다. 30년 묵은 상속세는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만 세수 부족,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머뭇대고 있다.상속세 대혼란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부와 국회가 30년 가까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에 또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상속세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 개혁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제는 정말 손 볼 때가 됐다.

2024.06.03 I 김정남 기자

가계대출 또 불어났네…5대은행 한 달 새 4.6조원 증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불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 7020억원으로, 4월 말(698조 30억원)보다 4조 6990억원 불었다.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 2238억원 줄어든 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늘었다. 증가 폭 역시 전월(+4조4346억원)보다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6조 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5조 6111억원)이 4조 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103조 1260억원)도 3210억원 증가했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두 달 연속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배경으로는 주택 매매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 6934호에서 1월 3만 2111호, 2월 3만 3333호, 3월 4만 233호, 4월 4만 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은행들이 올해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잔액 증가세도 이어졌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 1847억원으로, 4월 말(796조 455억원)보다 6조 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1조 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34조 8708억원 늘어났다.대출 종류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 3970억원(644조 8235억원→647조 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 7422억원(151조 2220억원→154조 9642억원) 늘었다.한편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 입찰담합 가구업체들 이번주 1심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빌트인가구 입찰담합 범행수법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4일 오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14일로 선고가 예정됐다가 기일이 변경됐다.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한샘(009240)과 에넥스(011090)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양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범수 전 넵스 대표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확인된 기간만 약 9년(2014~2022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특판가구 계약대금 합계는 2조3261억원이었다. 가구업체들은 기소 직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퇴사 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검찰은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임신했다고 하면 돼” 폭행 보디빌더 아내, 왜 처벌 안 받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당시 현장에서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폭행에 가담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된 보디빌더의 아내 A씨는 최근까지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신 중인 아내가 조사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조사를 보류했다고 한다.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 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B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A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63빌딩 계단오르기”…한화생명, ‘시그니처 63 RUN’ 개최
지난 1일 63빌딩에서 열린 제20회 ‘2024 한화생명 시그니처 63 RUN’이색복장 부문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화생명)[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화생명은 지난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2024 한화생명 시그니처 63 RUN’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2024 한화생명 시그니처 63 RUN’은 249m의 63빌딩 1251개 계단을 오르는 행사다. 199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0회째를 맞았다.이번 대회는 개인 기록경쟁 부문과 가족·동료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단체(크루) 부문, 다양한 개성을 내뿜는 이색복장(코스튬) 부문으로 진행됐다. 역대 최대 인원인 총 1300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이날 기록경쟁 부문 남자부에서는 8분 16초를 기록한 정재선(29세, 서울 노원구)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여성부 우승자 김선영(49세, 경기 광명시)씨는 9분 41초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가장 빨리 오른 역대 최고 기록은 남성 7분 15초, 여성 9분 14초다.남자부 우승자 정재선씨는 “작년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오늘 염원하던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라며 “매일 28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건강관리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했다. 이색복장 부문에는 개성 넘치는 영화, 만화, 게임 캐릭터와 동물탈 등이 등장했다. 베스트드레서 수상은 토끼탈 분장을 하고 땀을 흠뻑 흘리며 완주에 성공한 이승범(40세, 서울 마포구)씨가 차지했다.단체 부문에 참가한 가족, 친구, 연인들은 협동심을 발휘해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계단을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최연소 4살 어린이부터 최고령 81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완주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메달을 지급해 수직마라톤 완주 경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최현경 한화생명 브랜드전략팀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은 한화생명 63계단오르기 행사는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즐겨온 대표적인 시민 축제다”라며 “가족·친구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참가비 전액은 한화생명이 월드비전과 함께 추진중인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We Care(위 케어)’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1차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오던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불붙으면서 정부에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우선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부터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125억~50억원 3.0% △150억~94억원 4.0% △1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2배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3.7m 층고에 탁 트인 뷰 맛집 '에피소드 용산24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달 서울 용산구에 연 SK디앤디 일곱 번째 코리빙 하우스 ‘에피소드 용산 241’. 여기 입주민은 첫날 웰컴 키트로 ‘카세트테이프’를 받는다. 뒷면 큐아르코드(QR)를 통해 접속하면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뜬다. 앞서 연 에피소드 여섯 곳에 살았던 입주민들이 수면 음악으로 추천한 노래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은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된다.31일 찾아간 서울 용산구 에피소드 용산 241은 이렇듯 시공간을 초월해 입주민을 연결해주는 매개가 주거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앞서 카세트테이프가 소프트웨어였다면, 공용 공간은 하드웨어로서 입주민을 직접 연결한다. 건물 곳곳에 들어선 갖가지 공용 공간은 40곳에 이른다. (주거공간 201곳과 합해서 이름을 용산 241으로 지었다.)플랫 타입에 배치된 야외 테라스. 창 너머로 한강이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여기 공용 공간은 말하자면 아파트 커뮤니티와 비슷하게 역할을 한다. 입주민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SK디앤디 관계자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공간에서 이런 공간을 보기 어렵다”며 “공용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입주민이 어울리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면면을 보자면, 우선 건물 루프 탑은 여기 입주민을 한데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앞뒤로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마도 올해부터 이곳 루프 탑이 한강 불꽃놀이 명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건물 최상층에 있는 명상 공간 ‘결’은 최대 대여섯 명이 한번에 이용해도 공간이 넉넉해 보였다. 예약없이 언제나 이용하면 된다. 음악·영상 감상 공간 ‘낙’은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고품질 음향을 확보하고자 영국 유명 오디로 브랜드를 썼고, 간단하게 다과와 취사가 가능하다. 라운지로 쓰는 ‘잔’은 말 그대로 잔을 기울이는 공간이다. 반드시 술을 마시는 공간은 아니지만, 공용 공간에 있는 와인 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어서 술을 부른다. 3층 공용 라운지는 미팅과 회의 공간을 넉넉하게 제공한다.왼쪽부터 음악·영상공간 ‘낙’, 라운지 ‘잔’, 비니지스 공용공간.(사진=전재욱 기자)사실 공용 공간이 넉넉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거 공간을 보충하는 차원이긴 하다. 이곳 세대 전용면적은 16.59∼49.84㎡(4∼25평·5개 타입)로 마냥 넓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가장 보통 면적인 플랫 타입(24㎡)을 방문해 보니 절대적으로 협소해 보이지 않았다. 방마다 배치된 외부 테라스와 순환형 구조 덕이 컸지만, 진짜 비결은 층고에 있었다.에피소드 용산 241은 모든 주거 공간은 층고가 3.7m다. 일반 아파트(2.3m)뿐 아니라 고급 아파트 용산 ‘나인원 한남’(2.8m)보다 높다. 공사비 절감과 공간 확장을 포기하는 대신 개방감을 확보한 것이다. 이날 건물 18층에 올라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20층 건물의 옥상이 보였다.월 임대료는 96만~380만원. 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여길 이유는 무엇인지, 외려 공용 공간에서 삶이 불편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의문은 남았다. 이를 두고 SK디앤디 관계자는 “월세가 비슷한 수준인 강남 오피스텔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환경이 에피소드에 있다”며 “주거공간의 확장성을 기대하는 수요층이 기꺼이 월세를 지출할 수 있는 매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건물은 중앙 정원과 같은 공간을 두고 맨위 천장에서 자연광을 받는 구조로 지었다. 루프탑 층에서 내려다본 모습. 최상층에 명상공간 결이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2024.06.02 I 전재욱 기자

롯데건설, 2597억원 규모 신반포12차 재건축 수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일 열린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앞서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낸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 단독 입찰했으며, 지난달 1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시공사로 최종 결정됐다.이로써 롯데건설은 경기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사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다.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5개동, 43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천597억원 규모다.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하고, 중소형 단지 최초로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 저디(JERDE)와의 협업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저디의 수석 디자이너 존 폴린 부사장이 직접 단지를 찾아 최적의 설계안 도출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아울러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롯데건설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의 하이엔드 조경을 적용하고, 프랑스 현대 미술가 ‘장 미셀 오토니엘’의 작품을 단지 중앙광장에 설치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진심을 담아 최고의 제안을 한 만큼 품격 있는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잠원동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이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송파 가락삼익맨숀 조감도(사진=현대건설)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 12층 공동주택 936가구 규모의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6개 동 153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6341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크’를 제안했으며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 등과 협업해 송파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로 만들겠단 계획이다.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2조 8322억 원의 도시정비 수주고로 1위를 달성한데 이어 △2020년 4조 7383억 원 △2021년 5조 5499억 원 △2022년 9조 3395억 원 △2023년 4조 6122억 원의 수주고로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대전 도마 변동 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등 총 5개 사업지에서 3조 3060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주액의 70% 이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하반기에도 신반포2차와 한남4구역 미아9-2구역 부산 연산5구역 등 다수의 사업지를 추가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사업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누구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자신이 살고있는 반포동 80평 아파트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김동현은 현재 집도 자가가 아니라고 고백해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과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최근 한 유튜브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김동현은 방송인 장성규를 자신의 집인 서초구 반포자이로 초대했습니다. 장성규는 김동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선수 시절 에피소드 등을 들은 뒤 “부동산 쪽으로는 이미 챔피언이 됐겠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아파트가 아니냐”며 재테크로 화두를 돌렸습니다.그러자 김동현은 “반포 자이가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며 “그런데 이 집은 자가가 아니다. 자가면 못 사서 반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해 장성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자이는 지난해 9월 80평 17층 물건이 6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엔 6층 물건이 2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1층 물건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300만원으로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동현은 “예전에 한남더힐의 작은 평수에서 살다가 그걸 팔았다. 주택이 조금 더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다 팔았고 이제는 무주택자”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은 2018년 26평형이 18억원대에서 거래되다 최근 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김동현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더라”며 부동산을 처분한 배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우리 애들 다 길바닥 가겠다’ 싶어서 정신 차렸다, 투자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이제야 본전이 됐다”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2008년에 완공된 반포자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우선 지하철 3·7·9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데다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강남에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각종 백화점, 대형병원 접근성도 좋고 8학군 지역으로 반포고·서울고·상문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납니다.앞서 반포자이는 고(高)분양가 논란과 함께 일반분양 물량 중 40%가 미분양으로 남는 굴욕을 겪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알짜 입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이 속속 몰려들었고 분양가 논란이 무색하게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반포 자이는 탁월한 입지에 힘입어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2024.06.02 I 이배운 기자

경매 입찰가, 얼마 써야 하나?[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매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얼마를 써내느냐’이다. 낙찰받은 후에는 받은 물건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며, 또 어떻게 파느냐까지 경매는 한 편의 ‘종합예술’과도 같다.2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경매톡’ 3번째 시간에는 경매 낙찰 이후 빠르게 되팔기 위한 전략을 배워본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입찰가에 대해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면 인근 매각 사례가 나온다”며 “근래 유사한 물건이 몇 퍼센트에 낙찰됐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본다면 얼마에 써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낙찰 후 판매 전략에 있어 아파트와 빌라는 확연히 나뉜다. 이 대표는 “아파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투명하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 한 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명확하다”며 어려울 게 없다고 피력했다.다만 문제는 빌라다. 이 대표는 “빌라는 공인중개사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빌라는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집 구조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중개사들은 물건이 100개 있다고 100개를 전부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중개사에 수수료를 더 주고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경매까지 내려오는 집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먼저 빨간 벽돌집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빨간 벽돌집은 같은 연식에도 노후화돼 보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보다도 더 예쁘게, 카페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설프게 500만원 말고, 제대로 2000만원을 들여 집을 꾸며 집을 파는 게 빠르게 집을 팔 수 있는 비법이다”고 설명했다.이날 영상에서는 탁월한 권리분석으로 최초 매각가격 2억 9500만원, 3차 입찰시 1억 9720만원까지 떨어진 빌라를 단독 입찰로 1억 9500만원에 낙찰받은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시세로 2억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례는 지자체 ‘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응찰하지 않았다. 다만 알고보니 압류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은 압류금액을 잘 알아내려 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낙찰자는 임차인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2024.06.02 I 박경훈 기자

신도림 디큐브시티 29억, 용산 파크타워 24억[경매브리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동 51층이 28억 537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으로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의 숙박시설로 52억 7000만원을 기록했다.5월 5주차(5월 27일~5월 31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107건으로 이중 1055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5%,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24건이 진행돼 338건(낙찰률 33.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184억원, 낙찰가율은 82.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47건이 진행돼 27건(낙찰률 57.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7억원, 낙찰가율은 88.8%로 평균 응찰자 수는 8.4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동 51층(전용 200㎡)이 감정가 39억 8300만원, 낙찰가 28억 5375만원(낙찰가율 71.6%)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24 ,한강로3가 92 파크타워 25층(전용 100㎡)은 감정가 23억 8000만원, 낙찰가 24억 1550만원(낙찰가율 101.5%)를 보였다.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134동 4층(전용 134㎡)은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5억 1599만 9000원(낙찰가율 86.6%),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106동 5층(전용 115㎡)은 15억 8500만원(낙찰가율 95.5%),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108동 3층(전용 85㎡)은 15억 2900만원(낙찰가율 105.4%),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강남한신휴플러스8단지 806동 1층(전용 102㎡)은 14억 3248만 9900원(낙찰가율 71.6%) 등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6명이 몰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전용 118㎡)으로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799만 9000원(낙찰가율 100.4%)를 보였다. 위치는 가락시장역 남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4494세대 5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15층 중 8층, 방4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동부지방법원 등 관공서와 근린공원이 가깝고,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은 서울평화초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가치상승 기대감이 높은 단지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저층 매물도 19억원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감정평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면서 “1회 유찰로 14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17-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17-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4093.4㎡, 토지면적 3108.0㎡)이다. 감정가는 59억 6375만 7500원, 낙찰가는 52억 7000만원(낙찰가율 88.4%)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이며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기산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지와 농경지,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기산저수지가 가까워 관광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건물 신축 중 중단된 상태로서 공사 자재 및 팬스 등이 설치돼 있다”며 “현장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물 공사가 중단되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비 문제로 향후 유치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또 건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무인텔)이라는 점에서 수요와 수익률 분석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면서 “건축비가 높은 상황이고, 고물가로 인한 소비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자료=지지옥션)

2024.06.02 I 박경훈 기자

"여자애니까 얼굴 피해 때려"…알바생 폭행한 유명 고깃집 사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의 유명 고깃집 사장이 절도사건이 발생했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알바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깃집 사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사진=연합뉴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깃집의 사장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 이로 인해 A양은 뇌진탕 진단이 나왔으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A양 가족은 B씨를 폭행, 협박,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앞서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술과 고기를 훔쳐 먹고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무하던 A양은 절도범이 B씨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양측이 알아서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절도사건 발생 며칠 뒤 A양은 출근해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보다가 B씨로부터 뒤늦게 보고했다며 폭행을 당했다.B씨는 A양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여겨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A양은 당시 B씨가 폭행을 위해 시계까지 풀었으며 이후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맞아 쓰러질 정도로 휘청거렸다 주장했다. 또 A양은 폭행 사건 이후 자신이 고깃집에 출근하지 않자 B씨는 일하면서 깬 접시 2개와 기물 파손 비용인 6만 원을 갚을 때까지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며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한 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A양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사진=연합뉴스)이에 B씨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손바닥으로 꿀밤을 먹이듯이 5대만 때렸다고 주장했고,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사과문을 전달했다.그러나 그는 사과문에서 “여자애니까 얼굴에 피해 안 가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다섯 차례 때렸다”고 말했다.이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B씨는 “A양이 사고를 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려 했다. 손바닥으로 꿀밤을 때렸다. 기물을 파손하고 다 변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해 업무에 피해를 보았다.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이와 관련해 A양은 “덩치 큰 남자를 보거나 뒤에서 사람이 따라올 때 떨린다. 내가 일을 나가지 않자 사장이 폭행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글을 보내 무서워서 답신을 못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한편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고급 아파트단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상급 한우 세트’ 메뉴가 6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의 맛집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방문자와 블로그 리뷰가 2000건을 넘고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된 유명한 곳이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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