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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母, 외출 3시간 만 공동현관서 발견… 보자마자 오열
  • 이민우 母, 외출 3시간 만 공동현관서 발견… 보자마자 오열
  • (사진=KBS2 ‘살림남’)[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신화 이민우 어머니가 심각한 건망증 증세를 보인다.오늘(8일) 방송되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이민우의 어머니가 건망증이 일상이 된 모습으로 가족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민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아침밥을 챙기다가 화장품을 주방에 두고 오는가 하면, 행주를 삶고 있던 것도 잊고 냄비를 태운다. 이민우의 아버지는 “어제 누룽지도 태웠다”라고 말을 보태고, 이민우는 팔순을 앞둔 어머니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이어 이민우 부모님은 오랜만에 함께 외출에 나선다. 이때 이민우 어머니는 휴대폰과 지갑을 집에 놓고 온 사실을 깨닫고, 설상가상 아버지까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10분 만에 집으로 복귀하게 된다.이후 이민우 어머니의 건망증을 치매로 의심케 하는 대형 사건이 벌어진다. “집 앞을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라며 남편을 먼저 들여보낸 이민우 어머니는 3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고, 이민우는 급속도로 초조해하며 집을 나선다.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이민우는 공동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한다. 이민우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왜 이렇게 됐냐”라며 오열하고 이민우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한다. 이민우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다. 우는 엄마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전했는데.과연 이민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8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되는 KBS2 ‘살림남’에서 공개된다.
2024.06.08 I 윤기백 기자
서울 아파트 연일 상승세 속 연휴영향에 ‘잠깐 쉬어가기’
  • 서울 아파트 연일 상승세 속 연휴영향에 ‘잠깐 쉬어가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충일 연휴 영향으로 상승노선을 탔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쉬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3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월간 4000건 돌파가 예상되면서 시장에 쌓여있던 급매물들은 조금씩 해소 중이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첫재쭈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맷값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는데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하며 수개월째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국면이다.서울 개별지역은 △마포(0.03%) △송파(0.01%)가 상승했고, ▽중랑(-0.02%) ▽영등포(-0.01%)가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모든 개별지역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인천이 0.02% 오른 반면, 의정부는 0.01% 떨어졌다. 그 외 지역들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수도권 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주에는 보합(0.00%) 수준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서울과 경기·인천, 신도시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관악(0.08%) △서대문(0.05%) △영등포(0.02%) △양천(0.01%) △노원(0.01%) 등에서 상승한 반면, 송파는 0.01% 떨어졌다. 신도시는 분당이 0.01% 올랐고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산(0.05%) △시흥(0.04%) △광명(0.01%) 등에서 올랐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에 선행하는 전월세 시장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신축 분양가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게다가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도 85 대 1로 높아 청약(분양) 당첨을 위한 허들까지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 당 5563만원으로 2022~2023년 사이 기록했던 3476~3508만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만기 시점이 도래할 때 마다 조금 더 기다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보다 치열해졌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24.06.08 I 박지애 기자
강남 도곡렉슬 119.9㎡, 26.5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강남 도곡렉슬 119.9㎡, 26.5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도곡동 아파트 119.9㎡ 26억56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407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대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4개동 300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6년 1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9층으로 남서향이며 119.9㎡(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선릉로, 도곡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3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6억5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1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0억2000만원에서 34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4억7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3 - 113350◇성수동 아파트 104.6㎡ 12억7200만원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동아이파크 아파트 107동 1301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2호선 성수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65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3년 8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104.6㎡(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성수이로, 아차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성수초등, 경수중, 경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 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7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372◇영등포동 아파트 84.8㎡ 8억3200만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 215동 504호가 경매 나왔다. 영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1개동 246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2년 5월에 입주했다. 23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84.8㎡(35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신로, 도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영원초등, 영원중, 장훈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8억3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40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원에서 6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4254
2024.06.08 I 오희나 기자
서울서 사라지는 판자촌들…'알짜단지'로 재탄생한다
  • 서울서 사라지는 판자촌들…'알짜단지'로 재탄생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곳곳에 남아 있던 판자촌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낙후된 주거단지의 입지가치가 재발견되고 공급난에 일부 숨통을 터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사진=뉴시스)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최고 25층, 352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거주지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판자촌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다 2016년에서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가구 수를 늘린 변경안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이주·철거 작업을 마치고 내년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도 최고 20층 160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성뒤마을은 당초 최고 7층에 813세대 아파트 단지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용적률을 높였다. 시는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은 최고 20층, 2437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청계천 일대 서울 도심 개발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하며 형성된 주거지다.백사마을은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떼며 사업이 멈춰섰다. 그러던 중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되며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고, 내년 착공 및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북구 정릉동 정릉골은 1411세대 규모 고급형 테라스 하우스로 재탄생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홍제동에 있는 낙후지역인 ‘개미마을’, ‘홍제4재개발 해제구역’, ‘문화마을’ 일대를 묶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판자촌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시장 상황과 정부·서울시의 적극적인 재개발 기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재직 당시엔 개발보다는 건물 재생·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개발과 주택의 질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이어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서울시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판자촌 재개발의 사업성도 전과 다르게 높아졌다”며 “최근 10여 년 동안 주택의 가치가 급상승한 것도 사업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판자촌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나 입지가 나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서울에서 보기 드문 신축 단지라는 프리미엄이 이러한 단점도 상쇄할 것”이라며 “이들 단지의 공급은 서울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수십 년에 걸쳐 난개발 된 판자촌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홍수, 산사태, 화재 등 재해에도 매우 취약하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8 I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 시공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7500억 본PF 성공
  • 롯데건설 시공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7500억 본PF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이 7500억원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하나증권이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 부천시청,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 ‘박차’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달 말 7500억원 규모 본PF 조달에 성공했다. 본PF란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 후 공사비, 분양 홍보 등 사업비에 쓰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47층 규모 공동주택 936가구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 착공 및 분양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시행사 미래도시는 위탁자로서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한국자산신탁(수탁자)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부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미래도시는 지난달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75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담보 및 상환순위에 있어 같은 순위다. 이 중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150억원 한도의 대출채권 대주로서 참여했다. 최초인출일은 지난달 31일, 대출만기일은 오는 2030년 11월 29일이다. 대출원금의 경우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유동화증권 발행계획과 동일하게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ABSTB가 제27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만기가 2030년 11월 29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하나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미래도시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업의 진행경과 및 여건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또한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 미매각에 따른 차환발행 위험이 존재한다.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달 하나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증권은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에 자금보충해야 한다.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하나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자금보충금원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기존 대출 2100억, 9월로 만기 연장…롯데건설 ‘자금보충’기존에 미래도시가 받았던 대출은 만기가 오는 9월로 연장됐다. 앞서 미래도시 등은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 등 대주단과 총 27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이 중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원금 132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제1회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었다. 이후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수차례 변경 대출약정을 체결해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했으며,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다.이후 기은센상동제일차 등 대주단은 지난 3일 미래도시 등과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서(27차)’를 체결해서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융조건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자료=금융투자업계)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제11회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이달 7일 제12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발행한도는 2100억원이며, 만기일은 오는 9월 6일이다. 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미래도시에 대해 보유한 총 2100억원 대출채권이다. 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종전 만기일은 지난 5일이었지만, 오는 9월 5일로 3개월 연장됐다. 미래도시는 변경된 대출기간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이자를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5일)에 선급했다.미래도시는 사업의 수익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또한 기은센상동제일차는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이며, 메리츠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고 있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출채권에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롯데건설이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024.06.07 I 김성수 기자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07 I 이혜라 기자
"친일 목적 아냐"...'현충일 욱일기' 의사, 결국 사과
  • "친일 목적 아냐"...'현충일 욱일기' 의사, 결국 사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 한 아파트 주민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사진=뉴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주민은 “욱일기를 게양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특히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신 보훈 가족 여러분과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그는 광복회 부산지부 측에도 연락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굳이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친일의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건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한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재차 사과했다.그는 2007년부터 이어지던 지자체와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건설될 때 수영구가 공유지인 부지를 용도 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는데, 이해관계자인 이 주민은 용도 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그 결과 2013년과 2016년 두 번의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행정청의 용도 폐지 처분이 무효가 돼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된 만큼 수영구는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영구는 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그가 현충일에 아파트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선 공분을 사면서 그의 이름은 물론이고,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직업이 의사라는 등 ‘신상 털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가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그의 집 앞은 분노한 인근 주민들의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였다. 결국 그는 현충일 밤늦게 욱일기를 모두 철거했다.
2024.06.07 I 박지혜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 매매·대출 막혔다…'이전고시 취소' 까닭은
  • 래미안 원베일리 매매·대출 막혔다…'이전고시 취소'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분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전고시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뤄진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민 개방시설은 단지 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등이다. 이달 초 스카이 커뮤니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조합은 약속했던 공공개방 시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서초구는 이번 사안이 도시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전고시 취소로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가 어렵고 은행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2024.06.07 I 이배운 기자
"날 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7월 항소심
  • "날 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7월 항소심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 정은지에게 5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저를 당신의 집사,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는가 하면,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조 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유료 소통 서비스인 버블 메시지는 500회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은지는 2011년 그룹 에이핑크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연기 활동도 병행하면서 ‘응답하라 1997’, ‘술꾼 도시 여자들’ 등 다수의 히트작을 보유 중이다.
2024.06.07 I 윤기백 기자
 "장마 전 분양하자" 전주보다 물량 2배 늘어
  • [분양캘린더] "장마 전 분양하자" 전주보다 물량 2배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6월 2주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전주 보다 청약가구는 증가하는 대신, 견본주택 오픈 소식은 줄어든다. 중순 이후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라 분양 일정이 더 늦춰지는 곳들도 많아 질 전망이다. 최근 미분양가구 증가 소식도 있어서 오히려 분양 물량이 쏟아지기 보다는 적절하게 분산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 보인다. 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2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9곳, 총 6754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전주보다 약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9곳 가운데 3곳이 부산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모처럼 부산지역 청약자들은 분주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는 서울 광진과 경기 평택(이상 수도권), 울산 남구, 강원 속초, 경남 진주(이상 비수도권) 등에서 분양소식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보유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청약통장이 몰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들의 청약률은 성적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지 않는 한, 특정 단지로의 쏠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먼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한다. 서울 모아주택 착공 1호로 관심을 받는 단지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모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이며 양정초, 동의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등의 학교와 학원가,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가 좋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 속초시 금호동에 짓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한다. 영랑근린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 다양한 조망권을 갖췄다. 이외에 ㈜서한이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을, STS개발이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아너스 웰가 진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총 2곳이 오픈 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에이스디앤시가 짓는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픈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과 신림선 경전철 보라매역 역세권이다. 보라매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짓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가깝고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상업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부산 욱일기 왜 내걸었나 보니 “지자체와 갈등 알리려고”
  • 부산 욱일기 왜 내걸었나 보니 “지자체와 갈등 알리려고”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현충일 날 욱일기를 내걸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한 아파트에 현충일날 욱일기가 내걸렸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7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이와 같은 이유로 욱일기를 게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민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제헌절과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입주민 A씨는 매체에 “해당 주민은 과거 수영구청과 아파트 하수관로 관련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패소했었다”며 “한때 관련 문제점들이 담긴 안내문을 각 세대 우편함에 넣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전했다.욱일기는 결국 철거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욱일기를 내 건 사람이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해당 주민의 신상도 털렸는데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로 처음에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비난 글로 도배된 해당 주민 현관 (사진=연합뉴스)해당 주민의 현관 앞도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였다.현관에는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고, ‘나잇값도 못 한다’, ‘토착왜구’ 등이 써진 글이 현관에 도배가 된 사진도 공개됐다.한편 해당 주민은 논란이 확산하자 6일 오후 욱일기를 철거했다. 두 개의 욱일기 사이에 걸려 있던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7 I 홍수현 기자
코오롱글로벌, 홈네트워크 해킹 막는 시스템으로 특허 취득
  • 코오롱글로벌, 홈네트워크 해킹 막는 시스템으로 특허 취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자사의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은 입주민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개발 파트너사와 협약 체결 후 보안시스템 제품 개발 및 특허를 진행했다.앞서 2021년 국내 아파트 월패드 17만 세대가 해킹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이뤄진 조처다.보안 시스템은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인 망분리(VPN)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증 받은 월패드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이중보안 구조다. 이로써 입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코오롱글로벌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에 첫 적용하고 이후 공급하는 하늘채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을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와 동시에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이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하늘채의 홈IoT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07 I 전재욱 기자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2024.06.07 I 강소영 기자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 견본주택 오는 13일 오픈
  •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 견본주택 오는 13일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들어서는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 아파트가 오는 13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단지는 12년간 안심통학을 보장하는 초·중·고 트리플 학세권을 자랑하는데다 집 안에서도 홍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홍천강 파노라마 뷰를 품고 있어 인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홍천 에듀포레 휴티스 투시도‘홍천 에듀포레 휴티스’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3개 동, 전용면적 81㎡~133㎡, 총 2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설계하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조량이 풍부하다. 겨울에는 해가 깊게 들어와 난방비를 줄이고, 여름에는 빛이 얕게 들어와 집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전체 세대수의 86.2%인 206세대를 판상형으로 설계해 지역 내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 더불어, ‘안방 발코니가 없는’ 진화된 평면구조는 단연 돋보인다. 기존 안방에 세탁실이 달린 구조로 인해 방을 세탁실과 건조실 및 작은 방으로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완전히 개선했다. 공간을 온전히 ‘안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단지 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해 볼 만 하다. 수요자들의 편의에 신경 쓴 단지 설계도 장점이다. 세대당 1.51대인 총 363대(근생 2대 제외)의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여유를 자랑하며 전체 주차공간의 약 31%를 가로 2.6m, 세로 5.2m의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설계하여 문콕 방지 등 주차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대규모 개발호재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그 기대감도 크다. 홍천군이 추진 중인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운영이 작년 12월 본격 진행되면서 주요 연구기업들이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총 60개 이상의 창업기업과 3764명의 고용유발 효과, 총 3722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촉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오는 6월 결정되는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에 홍천군 유치가 확정될 경우, 홍천군은 융합형 의약산업 및 항체·예방·진단 분야의 명실상부한 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단지 인근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처리나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홍천군청이 도보 10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필수품과 식재료를 구입하기 좋은 대형마트, 홍천전통시장도 가깝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여겨지는 트리플 학세권 입지로, 단지 반경 500m 내 석화초, 홍천중, 홍천고가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홍천강에 인접하여 집 안에서도 홍천강 파노라마 뷰 조망이 가능한 장점이 돋보인다.또한,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가 위치한 홍천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정책에 해당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정책은 정부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 예정인 정책으로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특례지역 내에서 신규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홍천 에듀포레 휴티스’의 견본주택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인근에 마련된다.
2024.06.07 I 이윤정 기자
“광복절에도 욱일기 게양” 결국 현관 앞 오물 테러…무슨 일
  • “광복절에도 욱일기 게양” 결국 현관 앞 오물 테러…무슨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논란이 되며 인터넷상에서 신상이 퍼지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6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내걸린 욱일기. (사진=엑스 캡처)7일 부산 수영구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민 A씨가 전날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 2개를 내걸었으나 이날 밤늦게 철거했다.현재는 두 개의 욱일기 사이에 걸려 있던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붙어 있다.당시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해당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A씨가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는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A씨의 이름은 물론 사는 아파트 이름과 호수, 의사라는 직업까지 공개되면서 그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었다. 해당 의사는 “공교롭게도 이름과 직업까지 같아 당사자로 오해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재 신상이 털리고 있는 의사는 욱일기를 내 건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신상이 알려진 후 A씨 집 현관문 앞에는 오물 세례를 받은 듯 음식물이 묻어 있고 ‘토착왜구’, ‘나잇값도 못해먹는다’ 등의 문구가 붙기도 했다. A씨는 수영구청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 구청 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B씨는 뉴스1을 통해 “A씨는 과거 수영구청과 아파트 하수관로 관련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패소했었다”며 “한때 관련 문제점들이 담긴 안내문을 각 세대 우편함에 넣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전했다.A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옥외물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7 I 강소영 기자
與 “민주당, 상속세 태도 변화 환영…대대적 개편해야”
  • 與 “민주당, 상속세 태도 변화 환영…대대적 개편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기업을 돕겠다면 (상속세율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표 구간은 24년째, 일괄 공제액 5억원도 28년째 고정돼 왔다”며 “그 사이 상속세 납부액은 20년 만에 무려 10배 증가했고, 과세 대상자가 50%나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업 상속세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 60%로 더욱 가혹하다”며 “(높은 기업 상속세율로) 대주주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상속세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기업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 그쳐선 안 된다”며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활성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7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는 일 안 하겠단 선언"
  • 박찬대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는 일 안 하겠단 선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 안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법정 시한”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선출된 직후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까지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선임안) 준비가 돼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시한 안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원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 되게 견지 중”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하지 않겠다면 의원 할 이유도,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고 몰아세웠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세력, 개혁 방해세력, 무노동 불법세력이란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을 뿐”이라며 “(오늘) 오전 중에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현충일인 지난 6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 전범기인 욱일기가 게양돼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와 화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부터 우리나라가 손해 보든 말든 무조건 일본 편드는 정책으로 일관하니 용기를 얻은 친일파들이 줄줄이 커밍아웃하는 것”이라며 “맹성과 함께 외교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무책임한 ‘강 대 강’ 악순환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어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또 살포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며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보낸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말리거나 문제 해결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군사적 긴장 구조가 아니라,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민간 단체의 무책임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07 I 김범준 기자
'SK하이닉스' 효과…용인 부동산 후끈
  • 'SK하이닉스' 효과…용인 부동산 후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SK하이닉스의 공격적 투자가 용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다. 기존 삼성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SK’ 효과까지 나타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래 생산거점으로 낙점된 경기 용인에는 첨단산업 투자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쏠리는 모양새다.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용인의 집값 상승률은 경기도의 상승률을 5%p 이상 상회했다. 용인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4년간 45.78%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상승률은 40.11%에 그쳤다. 개별 단지 가격도 확 뛰었다. 작년 3월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시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인구에 위치한 ‘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전용 84㎡는 1년 만에 74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전용 84㎡도 단숨에 1억원 가량 오르기도 했다.아파트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아파트 거래량은 3094건으로 직전 분기(2248건) 대비 37% 가량 늘었다.이는 SK하이닉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처인구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415만㎡ 면적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짓고 차세대 메모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삼성도 수백조원의 투자를 예고한 상태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이 더 가시권에 들어온 SK하이닉스 효과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HBM 출하량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2.5%로 1위다.이런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1조5075억원을 사들여 순매수액 1위에 올랐다. 이 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17만5900원에서 18만9200원으로 7.56% 상승했다.정부 지원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올 5월에도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통해 금융,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교통 개선으로 인한 물류이동 등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포천고속도로(1단계 구간)이 연내 개통되면 경부 12%, 중부 20%의 통행량을 흡수하는 효과를 거둬 용인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이 SK하이닉스 발 호재로 들썩이면서 용인 내 분양 아파트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용인에 들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도 SK하이닉스 수혜 등이 겹쳐지며 완판에 힘을 보탰다.분양이 임박한 곳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용인 처인구 남동에는 총 3700여가구 규모의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최초 공급물량인 1단지의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고, 추가로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45번 국도로 이어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접근성이 좋은 직주근접 입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 역북·고림지구의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시장에 삼성 효과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며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교통망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의 호재가 겹치면서 용인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 "강변역 10분 컷"…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떳다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벨트 동쪽에 2호선 더블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첫 정비사업지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다. 서울 중에서도 한강변 아파트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다. 그중에서 광진구는 뚝섬한강공원을 비롯해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변역, 구의역 등 지하철 2호선이 위치해 있어 시청과 강남역 등 도심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다만, 한동안 신축 공급이 없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4개동, 총 215가구로 소규모 단지다. 이 중 6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청약 선호도가 높은 84타입과 130타입 위주로 일반 분양에 나온다. 타입별로 보면 84 A, B, C가 각각 6가구, 4가구, 47가구로 84C타입이 가장 공급물량이 많고, 130타입도 11세대가 있다.분양가는 △84㎡ 12억480만~12억7480만원 △113㎡ 18억8230만~19억623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각각 2178만~2200만원, 3410만원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을 살펴보면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이 도보 10분권인데다 2호선 구의역 역시 도보 10분 안팎으로 도달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교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지하철로 광화문, 시청역 일대까지 20~30분, 강남·잠실역 일대로는 10~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상권은 롯데마트 강변점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엔터식스, 하나로마트 등도 도보권에 있다. 광진구청도 내년 초 단지 인근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학군은 양남초, 성동초와 광진중학교, 광양고등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다. 현지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가장 큰 단지 호재는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하 3층~현재 7층인 낡은 터미널 건물을 40층 높이로 재건축하고, 이 곳에 시외·고속버스 노선 뿐 아니라 쇼핑·업무·전망대 등 공간을 갖춘 복합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지상 1~4층에는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이마트 본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일정은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9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3일~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2024.06.07 I 이윤화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05년 도입돼 20년째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의 상징으로 꼽히던 종합부동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똘똘한 한 채’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종부세, 소득 재분배 vs 형평성 논란‘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운을 띄웠던 야권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는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종부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가는데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가 비록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 인력과 자원의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해 일시에 단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의 단순폐지나 급격한 완화보다는 재산세와 통합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해 단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모든 주택의 세금이 합산 돼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방식인데 반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10채, 100채여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합산, 비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낼 수 있으며 덜 갖고 있어도 많이 낼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 돼종부세는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의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였기에 별다른 사회적 반발이 없었으나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해주고 3주택부터는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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