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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자산’ 싱글女, 돌연사 하면 장례·상속 어떡하죠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전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싱글입니다. 5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큰 언니는 저보다 열살이나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싱글을 고집한 건 아니지만, 쉼 없이 일하다 보니 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결혼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모두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장례, 재산을 누가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퇴직을 앞두고 보니 예금, 주식, 아파트 등 30억원 가량 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준 조카에게 아파트 등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유언장만 쓰면 안심해도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사연자와 같은 고민이 많아지고 있지요?△시니어타운에 가보면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전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간병인이 월급을 못 받았다며 급여를 청구했는데 후견인 선정 등 어떤 사전 준비도 없다 보니 월급을 못 준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었는데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을 재산을 조카가 받길 원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1인 가구는 꼭 유언장을 썼으면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자필로 썼다면 도장을 꼭 찍으시고요. 주소는 전체를 쓰셔야 합니다. 일례로 ‘잠실에서’라고만 쓰면 형식 불비로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은 최종 유언장만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언장만 쓰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유언장은 당연히 써야 하지만, 유언장만 믿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최근에 헌재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상속 순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 3)형제 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사연자는 5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네명의 형제 자매 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최소 1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인 가구의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수십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 이견 없이 조카에게 상속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을 막으면서 어떻게 조카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통상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조카를 미리 상속인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다만 유언장으로는 사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지정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탁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은행 등을 찾아 신탁을 진행하면 하루 만에 절차가 끝납니다. 유언장을 남길 경우 사후에 상속인 간 이견이 나올 경우 유언장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는데, 신탁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연자가 생전에 신탁을 맡겨 놓으면 사후에 상속인들의 협의나 합의 절차 없이 사연자 의견대로 신탁이 집행됩니다. -그래도 꼭 신탁으로 맡겨야 할까요? △신탁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사후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사망 전에 의료비 관련 신탁을 쓸 수 있습니다. 일례로 1인 가구인 사연자가 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비, 요양비가 필요할 때 당장 찾아 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으로 사연자가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에 1000만원 씩 배정해 놓으면 의식불명이나 치매가 오더라도 자신을 위한 용도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1000만원 한도가 넘어도 정당한 증빙 자료가 제시되면 자신을 위해 유연하게 의료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례 절차는 어떻게 정해 놓을까요?△민법에서는 망인의 신체 처분 등 장례 절차에 대해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연자가 유언을 하더라도 형제 자매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망 후에 유언대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49재를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 간 이견이 생겨서 49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생전에 49재 신탁을 맡기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당에 다니는 경우 사후 미사예물, 원불교의 경우 천도재를 지내는 목적으로도 신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기부를 위한 신탁도 있다던데. △사후에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싶을 때 신탁으로도 맡길 수 있습니다. 기부 플랜을 마련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부로 재산을 맡긴 뒤 살아 있는 동안 쓸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신탁에서는 생계 보전과 세제 혜택이 모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에 미국처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갈등 겪던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속도…철거 공사 착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후 주택이 몰려 있는 경기 구리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리시 최대 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인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철거 작업을 시작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수택E구역은 지난달 철거 공사에 착수했고, 이르면 올 하반기 일반 분양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조감도.수택E구역 정비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 7000여㎡에 공동주택 3050가구(분양 2896가구, 임대 154가구) 공급을 계획한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시공사는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공급 규모는 지하 6층~지상 35층 총 26개동이며 주차대수는 4460대 가량이다.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작년까지 조합 내 갈등과 사업시행 일부 변경인가 및 철거 지연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조합원들이 진행한 해임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구리시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했고, 올해 1월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다시 사업에 속도를 냈다. 올 상반기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면서 4월 철거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조합 관계자는 “모든 구역에서 이주를 완료해 빠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신속한 공사를 위해 시공사들과 철거 업체 등과 매주 회의를 거쳤다.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및 변경과 조합원 동호수 추첨·계약 이후에 착공,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택E구역은 구리시 내에서 3000가구가 넘는 유일한 단지로, 차기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수택동의 입지 역시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와 가깝고 지하철 구리역 중앙선과 올 8월 연장 개통이 예정된 구리역 8호선 덕분에 더블 역세권의 교통망도 갖출 예정이다. 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주변에 있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 인프라로는 구리초,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수택고, 구리여고, 인창고 등 주위에 교육 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이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서는 착공 소식이 들리기도 전부터 해당 단지 입주권 매매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지 인근의 A 공인중개소 소장은 “5월 말부터 입주권 매매 문의가 있었다”면서 “인근 아파트 최근 평균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보면 34평 기준으로 9억원대 정도인데, 일반 분양가는 평당 3000만원대로 예상한다. 8호선 연장 개통이 되면 주변 시세 대비 1억~2억원 정도는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 "단기임대라도 안될까요"…요즘 강남에서 벌어지는 기현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강남지역 전세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매물 부족현상이 이어지자 단기 임대차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 전세를 구해달라는 수요자들에게 맞춰 줄 전세매물이 없어 공인중개사들이 고육지책으로 일시적인 공실을 내놓는 플랫폼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남구 아파트 전월세거래 건수는 2282건, 12월 2656건, 올해 1월 2285건, 2월 1668건, 3월 1605건, 4월 1181건으로 6개월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통상적으로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가격은 더욱 치솟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월세거래가 줄어든 건 시장이 위축된 게 아니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전월세 매물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의 강남구 전월세 예측물량에 따르면 1월 1623가구, 2월 1393가구, 3월 1202가구, 4월 973가구, 5월 880가구, 6월 860가구로 올 초에 비해 6월은 반토막이 났다. 전월세 물량 예측은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임대계약(전세 또는 월세)의 2+2년 계약이 만료될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물량으로 임대시장에 풀릴 것을 가정해 예측한 물량 외에도 주택신축, 멸실, 매매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예측한 수치다.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강남아파트 전월세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해소될 수 없다”며 “전 정부에서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자동말소 되게 만들면서 혜택이 없어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집주인들이 해당 물건을 매도해 임대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남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전월세 매물이 너무 없어서 ‘공실클럽’ 등 임대인들이 직접 전월세 매물을 등록해 놓은 유료플랫폼을 이용해 찾아보고 있지만 이곳에도 매물이 별로 없다”라며 “급한 경우 단기임대를 알아보는 손님들까지 생겼다”라고 전했다.‘공실클럽’은 임대인이 직접 등록한 매물과 중개업소 공동중개 매물을 볼 수 있는 매물 정보 유료사이트로 이용료를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수요가 꾸준한 강남서초 지역의 매물이 가장 활발하게 등록돼 있어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용 중이다. 1년 미만 짧은 거주를 위한 단기 임대의 경우 잠시 출장을 나온 직장인이나 국내 여행 관광객이 주로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급하게 전월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단기 임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강남지역에서 전월세 대란이 특히 심화되고 있지만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에서는 소외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강남 지역은 예외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LH 매입임대 등 공공에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제도가 가능한 지역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됐다”라며 “강남지역의 주택은 가격이 비싸서 국가에서 섣불리 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 시위 난장판에 매출 끊긴 관광 핫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주말 시위 난장판에/매출 끊긴 관광 핫플-[이데일리 전략 포럼]“녹색경제 다음 화두는 실버경제, 한국이 주도할 것”-KDI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높여야”…업계 “자본 늘리다 사업 중단 우려”-상속세 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 완화한다-[사설]막 내린 대중 무역 전성시대, 수출 전략 재편 시급하다-[사설]동맹관계 복원한 북·러…우리 대응에도 빈틈 없어야△종합-[HOT 이슈]중복사업 합치고 방만투자 대수술…SK그룹 구조조정 본격화-1년 만에 차관급 인사…尹대통령, 집권 3년차 개각 시동△집회 공화국-“길 막고 욕설·소음…이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손님 오겠나”-“시위의 자유만큼 주민 행복권 중요/해외 주요국가선 확성기 사용 막아”-집시법 어겨도 기소율 26% 불과…대부분 벌금형 그쳐△이데일리 전략포럼-“2050년 노인 비율 40% 훌쩍…자금력·건강 다 갖춰 새 사업 타깃될 것”-“저출생 시대…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생존한다”-“인구감소 현실에 맞춘 시니어 대상 신사업 고민하는 계기 돼”△이데일리 전략포럼-‘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같은 ‘통큰’ 정책 쏟아내야-“출산 장려 ‘정책’ 보다 ‘환경 조성’이 중요”-“학교는 경쟁 대신 협력, 기업은 유연근무 문화 만들어야”△이데일리 전략포럼-“나이로 ‘차이·서열’ 만들어…세대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공존해야”-“세대 초월 소통 위해선 ‘좋은 주제 찾아, 친절하게”-9개월 아기부터 90세 노인까지…‘인구위기’ 해법 고민△종합-경북 배터리, 부산 금융 등…8개 시도 미래먹거리에 40.5조 투자-의협 “휴진 논의” 대전협 “불참할 것”…의료계 내부갈등 시끌-휴대폰 끊긴 37만명 새출발 돕는다…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0% 상향/”주택시장 공급가뭄에 기름 붓는 격“△정치-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결선투표 변수로-“우크라에 무기지원 재검토”…북·러 밀월에 강경대응-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파워초선]저출산 문제 단순 대응 안돼/아동수당 18세까지 늘려야△경제-”韓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연내 2번 금리 인하할 것“-상속세 대상 2만명 육박…상속재산 69% ‘부동산’-외국인 유학생,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키운다△금융-PF 충당금 압박에…흔들리는 저축은행 투톱-부동산PF 정상화…‘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 가동-“돈 빌릴 곳이 없어요”…카드론 잔액 사상 첫 40조 돌파△글로벌-中기업, 주가 띄우고 먹튀 의혹…나스닥 입성 문턱 높인 美-주변국과 갈등 잦아진 中…시진핑, 군에 “충성 다하라”-“빅테크 투자 준비 됐다”/손정의 ‘AI 베팅’ 선언-금리 인하 기대에…美 주담대 금리, 석달 만에 7% 아래로△산업 -삼성 ‘타이젠’ 탑재 TV 2.7억대…“AI 서비스 중추 역할 할 것”-LS전선, 세계 첫 인공에너지섬 해저케이블 수주-삼성 ‘하이브리드 냉장고’…에너지 효율 쑥-서린상사, 결국 고려아연 품으로△산업-티빙 주주 간 이견에…웨이브와 합병 소강상태-수술 편의성 높인 ‘엘앤케이바이오’/3D프린팅 맞춤형 제작 ‘메디쎄이’-삼성 보급형 5G폰 오늘부터 판매△산업-“배민1 끄자”…뿔난 사장님들, 단체행동 돌입-배홍동 김밥·꿀꽈배기 술…농심·CU 이색 콜라보 주목-中企 2곳 중 1곳 “하반기 경영환경 여전히 어려울 듯”△이무석의 食史-호로록~더위 날리는 소리/제철 아니면 어떠리△증권-한방 노리는 빚투 개미, 산유국 테마주 몰렸다-2년반 만에 2800선 뚫은 코스피…”반도체 너만 믿는다“-코스피 날 때 죽쑨 코스닥/그래도 후광株는 빛났다-‘고가 수주’ 물 만난 조선株△부동산-씨마른 강남 전월세…“단기임대라도 안될까요”-구리시 최대 재개발 ‘수택E구역’ 갈등 딛고 속도-서울 아파트값 13주째 상승-서울 방화지구 60년 만에 재정비△관광비즈-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해외 진출까지…K관광벤처 혁신 산실-환경 챙긴 페이퍼토이 ‘토릭스’…대박 캐릭터, 관광객 몰고 온다-에버랜드 ‘워터 스텔라’/쏟아지는 물맛 어때요△스포츠-‘코파’서 진짜 라스트 댄스…해피엔딩 노리는 메시-배상문의 부활 샷 “나 아직 죽지 않았다”△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 국적 숨기는 기업들-[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기자수첩]사상 초유 ‘상장 승인 취소’…반성 않고 남탓만△피플-“디지털 역량 강화…변액보험 명가로 거듭날 것”-김창범 “지금이 韓경제 골든타임…기업 옥죄는 법 우려”-교총 신임 회장에 박정현…“교권 회복 최선”-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포용금융 실천-한미 관계 발전 기여…박세리, 밴 플리트상 선정△사회-“무분별 출점에 매출 떨어지는데…본사 갑질에 아파도 가게 문 열어야”-자녀들과 외출할 때, 서울 공영주차장 할인 받아요-“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보험있으면 형사처벌 불가”-이주호 “내년 수능,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이화여대 맞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