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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 나올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서울 아파트 1채의 평균 가격이 12억9967만원(부동산R114 2024년 6월 기준)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는 167만채이므로 아파트의 3분의 1 이상은 위 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상속세를 내게 될 것인가?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내는 세금인지 알아보자.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시가)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한 것이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20%, 5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이상은 50%의 누진세율로 돼 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 배우자공제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이 된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 자식들만 있으면 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또한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상속재산 중 5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고, 부모님의 배우자 한분이라도 계시면 1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상속받은 아파트나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아파트의 가격은 호가, 거래가, 공시가격 등이 있다. 각종 부동산 사이트는 아파트의 가격과 관련해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범위를 공시해 놓는다. 실제 거래된 가격도 나오지만, 아파트는 평형, 동호수, 남향인지 여부, 저고층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아파트로 볼 것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법으로 평가하는데 동일 단지에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이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이면 유사한 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동일한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로 볼 것이 많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빌딩이나 토지와 같은 특수 부동산들의 경우 시가의 산정에 대해 국세청과 상속인들 간 다툼이 많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공제를 받더라도 10억원이므로 그 차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본 5억원 공제만 받으면 아파트 가격과 5억원의 공제금액 차이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곳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 아파트든지 그 외 지역 아파트든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보다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했고, 2013년(1조3630억원)보다 9배가량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해당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425건(24.2%)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늘었다. 이렇게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중대한 과세부담이 되는 세금이 돼 버렸다. 상속세의 기능 중 하나가 재산불평등 해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상속세의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것이 1997년 이후 27년째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세금의 순기능을 차치하고서라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세금은 위헌이라고 본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까지 또 과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기도 하다. 지금 상속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3주 연속 동반 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두에서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 추세가 외곽지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동반하며 오른 시기는 2022년 1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량은 물론 과거 고점 수준도 일부 회복하면서 수요층들의 매수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다. 금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전월 대비 7포인트 오른 1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100 이상의 지수에서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주 연속(0.01%→0.02%→0.01%) 올랐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지만, 일반 아파트가 0.01% 올랐다. 신도시도 0.01%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 25개구 중 하락 지역은 1곳(강서 -0.01%)에 불과했고 상승한 지역은 6곳으로 나타났다. 5월에 들어서면서 하락 지역이 크게 줄면서 중심지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외곽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마포(0.04%) △송파(0.03%) △강동(0.03%) △성북(0.01%) △동작(0.01%) △강남(0.01%) 등이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도 상승세가 뚜렷했다. 산본이 0.03% 하락했지만 △평촌(0.02%) △분당(0.02%) △파주운정(0.01%) 등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4%) △의정부(0.02%) △인천(0.01%) 등에서 올랐고, ▽이천(-0.07%) ▽구리(-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1년 가까이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개별 지역에서의 하락도 매우 희귀해진 수준이다. 서울이 0.02% 올라 비슷한 상승 추세가 유지됐으며 신도시는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에서 숨 고르는 움직임을 보였다.서울은 △마포(0.12%) △광진(0.12%) △노원(0.07%) △강북(0.07%) △양천(0.04%) △동작(0.03%) 등에서 올랐고 수요층 인기 거주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신도시는 △분당(0.04%) △산본(0.02%) 등이 오른 반면, 동탄은 0.01%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7%) 수원(0.04%) △화성(0.02%) △안산(0.02%) 등에서 올랐고, 인천은 소폭(-0.01%) 조정됐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요층의 매수심리 지표들도 점차 개선세다. 일반적으로 공급량 대비 수요층의 유입 정도에 따라 향후 가격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심리지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주요 수요 지표 중 앞서 언급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수급동향, 국민은행의 전망지수, 부동산R114의 가격전망조사,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지수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요층 심리가 임계점(100)에 도달하거나 넘어서는 개선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 신축 공급은 물론 구축 매물도 꾸준히 나오도록 시장 환경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 [e추천경매물건]행당동 서울숲더샵 101.5㎡, 14.3억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행당동 아파트 101.5㎡ 14억3360만원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더샵 아파트 101동 703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2호선 한양대역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49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4년 9월에 입주했다. 42층 건물 중 7층으로 남서향이며 101.5㎡(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왕십리로, 고산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행당초등, 행당중, 덕수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7억92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33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2건, 압류 1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원에서 2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7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1873◇여의도동 아파트 146.8㎡ 21억9200만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 아파트 1동 505호가 경매 나왔다. 여의도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16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77년 12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5층으로 남서향이며 146.8㎡(5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5개다. 여의동로, 여의대방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여의도초등, 여의도중, 여의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7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9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원에서 24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4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7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4922◇중계동 아파트 85.0㎡ 6억1312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131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7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 전세포비아에 1인가구 ‘공유주거’ 인기…“보증금 떼일 걱정없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기피 현상이 짙어진 가운데 월세나 아파트 전셋값까지 치솟으며 ‘코리빙하우스’라는 공유주거 형태가 1인 가구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리빙하우스는 기존 오피스텔, 빌라와 달리 도서관, 헬스장 등 질 높은 공동 시설 이용이 보장된데다 월 단위 계약이 가능해 원하는 만큼만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안전성도 뛰어나단 점에서 젊은층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셀립의 공유공간 모습(사진=셀립 홈페이지)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코리빙하우스 브랜드 중 한 곳인 ‘셀립’의 이용자 수는 10개월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5월 264명이던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492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3월엔 709명을 기록했다. ‘코리빙하우스’는 침실·화장실 등 개인 공간은 보장받으면서 거실·주방·헬스장·독서실이나 카페 등을 공유하는 주거 유형이다. 운영주체도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점이 일반 임대와 다른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리빙하우스 시장은 태동기로 글로벌 종합부동산그룹 세빌스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코리빙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코리빙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대략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수백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맹그로브 신촌의 개인실 모습(사진=맹그로브 홈페이지)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코리빙 전문 운영업체(브랜드)로는 우주(셀립), 홈즈컴퍼니(홈즈스튜디오), MGRV(맹그로브), SK D&D(에피소드), 야놀자클라우드·KT에스테이트(헤이), 로컬스티치(Local Stitch), 패스트 파이브(Life on 2.Gather) 등이 있다.코리빙하우스가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보증금’과 ‘체류 기간의 유연성’이다. 빌라, 오피스텔 등 1인가구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전세포비아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기업이 운영하면서 보증금 안정성이 보장된 코리빙하우스가 대안으로 관심을 받는 것이다. 코리빙하우스는 단기 체류부터 장기 체류까지 다양한 임대 기간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평균 400~500만원 정도로 기존 원룸에 비해 저렴하다. 코리빙하우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다. 코리빙하우스 브랜드 ‘셀립’을 운영하는 우주 관계자는 “공유주거 플랫폼 우주의 주요 고객층은 20대 여성 대학생 및 직장인들”이라며 “현재까지 우주 누적 거주자는 2만1000명으로 전체 거주자 중 20대 초반 여성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45%, 20대 중후반 여성 사회초년생 40%으로 코리빙하우스 시장 자체가 이와 비슷한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코리빙하우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유주거는 질 높은 공용 공간을 함께 쓰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빌라나 오피스텔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서비스가 충족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바람난 아내에게 위자료 왕창 받을 수 있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7년차,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안 했지만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내가 임신을 일부러 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1년 전, 아내에게 오래 사귄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났다는데 동호회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더군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2년 전부터 연인처럼 문자나 메일을 주고 받았고, 동호회 활동을 한 게 4년이 넘었으니 더 오래된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외출해도 건강한 취미 활동이라 생각하고 간섭을 안 했는데, 저의 좋은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더는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맞벌이로 일했고, 결혼하면서 산 2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제 전세 자금을 빼서 4억원 정도, 아내가 1억원 정도 보탰고 지금 아파트 매매가는 9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재산 분할은 안 할 수가 없다던데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000만원이 최대 액수란 이야기도 있던데요. 물론 딴 세상 얘기겠지만 얼마 전 재벌 이혼소송에 위자료 20억원이 청구되기도 했잖아요. 아내에게 받은 배신감을 위자료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7년차, 9억원 상당 아파트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지만, 기여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일방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에 남편이 4억원, 아내가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투입 비율로만 따지면 4대1 정도가 됩니다. 초기 투입비율로만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수입 정도, 결혼 전 재산,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 가사, 육아, 본가에서의 지원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배우자의 잘못으로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녀가 없으며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보통 1000만~3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혼외 자녀가 있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이 그 이상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만~3000만원,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거나 심각한 폭행 등이 동반되었을 때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음주, 주사, 가출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오랜 기간 통상적으로 인정된 수준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현실화 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자료 2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1심,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첫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 2년7개월 지나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도 1심은 첫 이혼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항소했습니다. 이때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맞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인정된 20억원 위자료를 제외하고는 지금껏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역대 최고 위자료인 20억원이 인정됐는데요. 앞으로 다른 재판의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까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경제 상황과 징벌적인 의미까지 감안해 위자료를 높여 달라는 논의나 요구가 보다 가속화될 걸로 예상됩니다.-사연자는 앞으로 위자료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정행위 등 유책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 사항이 존재하면 괜히 상대방에게 빌미를 줘 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자식 다섯 낳아 두 명 죽여...냉장고에 보관, 비정母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3년 6월 29일 자식 다섯 중 두 명을 낳자마자 죽여 냉장고에 유기한 엄마에 ‘영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형법 251조 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교적 최근인 2022년 1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20대 여성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30대 친모 A씨의 범행 양태를 보면, 분만 직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산모가 걱정이나 공포,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죽인 통상의 영아살해 사건과 매우 달랐다.A씨는 2018년 11월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넷째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출산했다.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등 의료 조치를 받고 출산 후 수 시간이 지나 퇴원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갔다.A씨는 집에서 고민하다가 생후 1일이 된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이어 아기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다.출산, 분만 후 안정, 퇴원, 귀가까지, 딸을 낳은 뒤 한참이 지난 후에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듬해 11월에는 두 번째 피해자인 남아를 병원에서 낳고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게티 이미지)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번에도 그 시신을 냉장고에 넣었고, 이후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자기 손으로 살해한 넷째 자녀(1차 범행)와 다섯째 자녀(2차 범행)의 시신을 보관해 왔다.A씨에게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살해해 ‘분만 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을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했다.A씨는 사건을 저지른 2018~2019년을 포함해 총 3년간 무직이었으나, 남편 B씨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A씨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살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는 A씨의 시아버지, 즉 B씨 아버지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는 지난해 말 이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만약 이들 부부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집 자체가 가족의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A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둘이나 살해해야 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한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속 검정 비닐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남편 B씨는 A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도 자신이 임신을 하더라도 “외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진술했으며, 산부인과 입퇴원 역시 홀로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반성문 64건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여러분, 저 살았어요"...'동탄 화장실 성범죄' 신고, 알고보니 허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 남성 A씨가 누명을 벗게 됐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을 취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 저 살았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앞서 A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B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며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A씨)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경찰은 A씨가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이라며 설명하려고 하자,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연락할 테니까 (조사) 시간을 조율하자”라고만 말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녹음한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녹취에 따르면 A씨의 나이를 물은 경찰은 “휴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온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뭘 떨어?”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사건번호 확인을 위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는데, 이때 경찰로부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다.A씨는 경찰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A씨 측은 “경찰이 혐의의 근거로 확인했다는 CCTV 방향은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어, 해당 영상에는 자신과 B씨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남녀 중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억울한 남자’ 영상 캡처특히 CCTV 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A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B씨에게 적발되자마자 달아났을 텐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나가고 피의자가 나중에 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불안감을 호소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A씨 측은 “경찰은 피해 여성 B씨 초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입건 및 추후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했다.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그러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홈페이지에 여성청소년과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경찰서는 “최근 여성 신고자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신고 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알렸다.이 가운데 B씨는 전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고,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B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또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무섭게 뛰는 전셋값"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부채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4주 연속 오르는 가운데, 전셋값은 더 큰 폭 올라 매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는 중이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8일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등 전국 아파트 가격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한국부동산원 24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이는 올해 3월 마지막 주 이후 14주 연속 상승한 것이며, 상승 폭으로 따지면 2021년 10월 4일(0.19%) 이후 142주 만의 최대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매매가 상승 특징 중 하나다. 서울은 6월 첫째 주(3일 기준) 노원·도봉·구로가 상승 전환하면서 올해 처음 전 자치구 상승을 기록한 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0.38%로 가장 높았고, 마포·용산이 0.31%로 뒤를 이었다. 강남3구도 서초 0.29%, 송파 0.20%, 강남 0.17%를 기록했다. 서울 중에서는 비교적 상승폭이 적은 노원·도봉·강북도 올랐는데, 노원이 0.08%, 강북 0.07%, 도봉 0.01%의 상승을 보였다.KB부동산의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 데이터 상에서도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상승 추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20일 0.01%로 상승 전환한 뒤 5월27일 0.02%→6월3일 0.04%→6월10일 0.06%→6월17일 0.07%→6월24일 0.11%로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것을 주목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추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라 매매가 상승폭을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는 강북구(0.36%), 강남구(0.33%), 은평구(0.26%), 강서구(0.24%), 성동구(0.24%) 등에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컸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다.매매 심리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9로 전주(98)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둘째 주(12일 기준)를 시작으로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매매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두에서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 추세가 외곽지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동반하며 오른 시기는 2022년 1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량은 물론 과거 고점 수준도 일부 회복하면서 수요층들의 매수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지해 팀장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요층의 매수심리 지표들도 점차 개선세다. 일반적으로 공급량 대비 수요층의 유입 정도에 따라 향후 가격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심리지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 [분양캘린더] '과천 로또' 출격…대단지 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7월 1주 분양시장은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적게는 998가구부터 최대 3400여 가구까지 다양하다. 이들 대단지 아파트들은 준공 후에도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 두텁다는 장점이 있다. 2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1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8곳, 총 1만24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서울 마포를 비롯해 경기 성남과 고양, 충북 청주 그리고 부산 등 전체 8곳 가운데 4곳이 1000가구 이상 규모며, 남은 4곳 가운데 1곳도 998가구로 1000가구에 가깝다. 먼저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짓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이며 시청 및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 쉽다. 강북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의 인프라도 좋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산성동에서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한다. 총 3487가구의 대단지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초역세권이다.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성남북초, 단대초를 품은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대방건설이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과천정보타운역(예정)을 시용할 수 있고 추후 GTX-C노선도 연결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9㎡가 7억6835만~8억7035만원에 책정됐다. 인근 시세에 비해 3억~7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로 꼽힌다.대우건설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짓는 ‘블랑 써밋 74’를 분양한다. 아파트,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복합 단지며 최고 69층 초고층으로 지어진다. 고층부에 주민편의시설들이 마련되며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 범일역과 2호선 문현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호건설이 충북 청주시 송절동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를 분양한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여러 기업들의 업무시설이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고층부에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되며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모델하우스는 총 3곳이 오픈 될 예정이다. 각각 수도권 1곳, 지방 2곳이다. 대방산업개발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짓는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분상제 적용단지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KCC건설이 서구 치평동에 짓는 ‘광주 상무 퍼스티넘 스위첸’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관공서가 가깝고 롯데마트맥스, 상무병원, 광주한국병원, 학원가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이외에 전남 순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