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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고용해라"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뜯어낸 노조 간부들
  • "우리 조합원 고용해라"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뜯어낸 노조 간부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조 본부장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개 노조의 집행부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1년간 수사 끝에 피의지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집중 단속 대상인 건설현장에서 갈취 및 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 부패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4.07.11 I 황영민 기자
서울아파트 매매 16주 연속 상승 속 전국으로 온기 확산
  • 서울아파트 매매 16주 연속 상승 속 전국으로 온기 확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 폭을 확대하거나 하락폭이 축소하며 상승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7월 8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평균으로 매매가는 0.04% 상승,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다.주요 권역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0%) 대비 0.24%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수도권도 이번 주 0.12% 오르며 전주(0.10%)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하락폭이 확대하거나 유지됐던 지방도 이번 주에는 하락폭이 축소로 전환했다. 지방은 이번주 -0.03%로 하락하며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축소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06%), 충남(0.03%), 전북(0.03%), 강원(0.02%) 등은 상승, 대구(-0.11%), 경북(-0.06%), 대전(-0.05%), 부산(-0.05%),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5대광역시 -0.06%로 하락폭이 유지됐으며, 세종(-0.23%→-0.14%)은 하락폭이 축소, 8개도도 -0.01%로 하락폭을 유지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 지속 및 매도 희망가격 높아지면서 상승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인근 단지에도 확대되는 등 상승폭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씩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다.특히 경기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0.49%)와 성남 분당구(0.31%)의 경우 주요 단지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5대 광역시는 전주 보다 하락폭이 축소한 0.06% 하락했으며 세종은 지난주(-0.13%)보다 하락폭이 축소한 -0.14%를 기록했다. 8개도도 지난주 보다 하락폭이 축소하며 0.01% 하락했다.1년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전주와 같은 0.20%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 전셋값은 60주째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0.12%) 보다 소폭 오른 0.13% 상승했으며 지방은 -0.02%로 하락폭이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10%), 인천(0.10%), 강원(0.06%), 전북(0.04%), 울산(0.02%) 등은 상승, 부산(0.00%)은 보합, 대구(-0.08%), 경북(-0.07%), 대전(-0.06%), 경남(-0.05%) 등은 하락했다.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여전히 부족한 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자금대출 활용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 소진됨에 따라 인근 단지에서도 거래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7.11 I 박지애 기자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 에몬스가구 제재…과징금 3억6000만원
  •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 에몬스가구 제재…과징금 3억60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가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는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지만,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7.11 I 강신우 기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연지호 징역 23년
  •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연지호 징역 23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를 비롯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도 각각 징역 23년형,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을, 납치·살해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대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참혹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을 넘어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다만 연지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2심에서 유족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2024.07.11 I 백주아 기자
"에어컨 24도 설정해줘" AI 기술로 똑똑해진 하이엔드 아파트
  • "에어컨 24도 설정해줘" AI 기술로 똑똑해진 하이엔드 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공지능(AI)과의 동거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AI가 접목된 지 오래고 이제 주택시장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2033년은 돼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AI 등을 탑재한 미래 주택이 등장할 것이란 과학계의 예측과 달리 스마트한 아파트가 실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일일이 움직여 작동해야 했던 조명과 냉난방 등을 ‘거실 불 켜줘’, ‘에어컨 온도 24도로 설정해줘’와 같은 음성 명령으로 내리는가 하면 스마트 앱을 통해 집안의 각종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아파트는 더 이상 신비로울 것 없는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의 인공지능 스위치 ‘SK AI(스카이)’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AI 기술로 아파트 단지 들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실내에 사람이 감지되지 않으면 재실감지 센서가 작동해 난방을 낮추고 조명을 끄며, 대기전력도 차단한다. 미처 불을 끄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집안에 움직임을 감지해 잠든 것이 확인되면 조명을 꺼서 편안한 취침을 돕는다. 조명이나 난방을 켜놓은 채 나오지는 않았는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하거나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목표 사용량 초과에 대한 알림 설정을 통해 적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습관도 기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저 일상대로 생활하기만 해도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근 지어지는 하이엔드 아파트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한다. 가족들의 출퇴근이나 등하교 등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시간에 맞춰 미리 냉난방을 켜놓는다. 평소 가족들이 좋아하는 온도를 기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온 가족이 잠이 들면 취침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로 설정하기도 한다.AI 기술을 도입한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더힐’은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안면인식 입출입 등 차별화된 보안 시스템으로 입주민들의 프라이빗을 강조하며 유명 연예인들과 재계 유력인사 등 국내 상위 1% 부유층이 사는 최고급 단지가 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2013년 분양 당시 일대에서는 보기 드문 AI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 입주민들은 음성인식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집안의 조명, 난방, 가스, 환기 등을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방문 차량 등록 등의 서비스도 제공됐다.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현재 아크로리버파크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 최고급 주거단지로 자리매김 중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2024년 5월에 4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동일 주택형의 분양가는 14억원대였다.지난해 집들이에 들어간 ‘래미안 원베일리’는 삼성물산의 주거생활 플랫폼 ‘홈닉’이 최초로 적용, 세대별 실내 시스템 제어는 물론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주거 공간을 자유자재로 스타일링하고 제품 구매까지 할 수 있다. 입주민 건강관리와 반려동물 관리, 아파트 오프라인 공간에서 예술 작품 감상도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전용 200㎡ 펜트하우스가 100억원에 실거래가 되며 이슈가 된 바 있다. AI 도입 아파트들이 최고급 단지의 지위를 누리면서 분양을 앞둔 AI 적용 아파트로도 관심이 모아진다. SK에코플랜트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기술인 ‘SK AI(이하 스카이)’가 탑재된 ‘드파인 광안’을 부산 수영구에 선보인다. 포스코이엔씨가 부산 사상구 엄궁3구역 재개발을 통해 건설하는 더샵 리오몬트에는 더샵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이 적용된다. 현대건설이 포항 남구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포함한 특화시스템과 IoT 연동 가전제품들을 융합한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IT, 전자, 통신 업체가 주도했던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에 건설사가 가세하면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며 “특히 하이엔드 아파트는 날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장착함으로써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7.11 I 김아름 기자
중앙전파관리소,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체 운영
  • 중앙전파관리소,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체 운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7월 11일(목)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에서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협의체는 지역 내 영세·중소기업 및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교육, 취약점 점검, 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전국의 약 29,400여 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출범식에는 제주도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한국 CISO 협의회, 제주미래가치포럼, 산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석해 다양한 정보보안 사업모델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지역 주요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 보안모델,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 자율점검, 찾아가는 디지털 생활안전 서비스, 지역 현장 중심의 정보보호 교육 방안 등이었다.제주지역은 정보보호 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이 협력하면 빠르게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자생적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는 전국의 0.54%인 반면, 정보보호 기업 수는 0.1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중앙전파관리소는 협의체 출범식과 연계하여 같은 날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지역 CISO를 위한 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ISO 신고제도 안내 및 실제 침해사고 사례 중심의 정보보호 교육이 진행되었다. 향후 CISO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침해사고 대응사례 공유, 공동대응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중앙전파관리소는 전국 10개 지역전파관리소를 통해 전파, 방송, 통신 등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일선 현장에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체를 통해 영세·중소기업 및 취약시설 등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지역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밀착형 정보보호 지원을 통해 국가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정보보호 수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1 I 김현아 기자
삼성물산,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0월 분양
  • 삼성물산,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0월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10월 인천시 연수구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감도.(사진=삼성물산)이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신설 등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이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자체 개발 사업으로, 외관부터 세대 내부·스마트 시스템·조경에 이르기까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현재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송도역에는 2025년 인천에서 부산,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며, 여기에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판교선도 2027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이 일대가 인천시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인천뮤지엄파크·그랜드파크·쇼핑시설·업무복합시설 등 조성이 예정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도 바로 맞닿아 있어 생활권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초등학교 또한 신설될 예정이고 도보권 내에 옥련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해있으며 지역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송도고등학교도 인접해 있다.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송도역세권구역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이러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리는 입지 여건을 갖춰, 단지명도 중심을 뜻하는 ‘센트럴(Central)’과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폴(Pole, 기둥)’을 결합한 ‘센트리폴’로 명명했다.‘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분양 관계자는 “송도권역을 넘어 인천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첫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래미안 브랜드만의 우수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인천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의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래미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7.11 I 전재욱 기자
신고가 거래가 속출 검단신도시… 검단아테라자이 이달 분양 앞둬
  • 신고가 거래가 속출 검단신도시… 검단아테라자이 이달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분양을 앞둔 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매매거래량 증가는 물론 올해 매매거된 아파트의 10채 중 약 1.5채 이상이 신고가가 나왔을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운 곳이다.검단신도시에서 이달 분양을 앞둔 ‘검단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59㎡A 140가구 △59㎡B 23가구 △59㎡C 261가구 △59㎡D 22가구 △59㎡E 22가구 △74㎡ 99가구 △84㎡ 142가구 등으로, 최근 검단신도시 내에서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검단아테라자이는 쾌적한 주거여건 및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검단신도시를 아우르는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계획)이 단지 인근에 있는 것을 비롯해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약 9만 3000㎡ 규모의 문화공원(계획)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맞은 편에 초등학교(계획)와 유치원(계획) 예정 부지가 있다.사통팔달 교통망도 주목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으로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예정)와 도계~마전간 도로(예정)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개통 시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번에 도달이 가능해져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4.07.11 I 이윤정 기자
이진숙, iMBC 주식 4200주 보유…'이해충돌' 논란 도마 위
  • 이진숙, iMBC 주식 4200주 보유…'이해충돌' 논란 도마 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문화방송(MBC) 자회사 iMBC 주식을 약 1200만원 어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44억72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145.83㎡ 규모 아파트 28억5900만원, 본인 예금 3억6900만원, 주식 등 증권 2억800만원 등이다.특히 이 후보자가 보유한 증권 재산 중에는 iMBC 주식 4200주(1245만3000원)가 포함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2년 7월 MBC 임원으로 등재할 때에도 이 회사의 주식 4200주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iMBC는 MBC의 자회사로 문화방송 누리집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관리를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한다. 2005년 코스닥에 등록된 문화방송미디어그룹 중 유일한 상장사다.이를 두고 MBC 등 공영방송 규제기관인 방통위원장이 규제 대상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방통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24.07.11 I 김범준 기자
‘월세 1만원’ 신축에 풀옵션까지 갖춘 청년주택 가보니
  • ‘월세 1만원’ 신축에 풀옵션까지 갖춘 청년주택 가보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는 23세 영하씨(가명)는 월세 30만원대 원룸을 전전해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했다. 이곳 월세는 1만원. 이전보다 주거비를 수십만 원 아끼게 됐다. 9일 찾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양녕청년주택 5층 주거시설 복도. 공간이 널찍해서 쾌적한 느낌을 준다.(사진=전재욱 기자)9일 주택을 찾은 기자와 만난 영하씨는 “이사 오고서 아르바이트를 줄이게 돼 목표인 공무원 시험에 전념하게 됐다”며 “목표를 빠르게 이뤄서 여기서 지낼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서울에서 월세 1만원 원룸이 웬 말인가 싶다. 관리비를 포함해도 한 달에 드는 비용은 10만원이 안 된다. 임대인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라 가능한 얘기다. 동작구가 애초 공용주차장으로 쓰이던 구유지에 청년임대주택(지하 1층~지상 5층)을 지었고, 주주로 있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낮췄다.이렇게 지은 5층 건물에 청년주택 36가구를 지어 공급했다. 반응이 뜨거워 금세 계약이 마무리됐고 이날까지 사실상 모든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입주자는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19~39세이어서, 대부분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다.양녕청년주택 입주 전 내부 모습.(사진=동작구청)값싼 방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다. 전용면적은 20㎡(약 6평)로 원룸치고는 넓은 편이다. 냉장고, 세탁기, 천장 매립 에어컨, 인덕선, 가구장, 책상이 전부 옵션이다. 입주민 용수씨(가명)는 “전에 살던 원룸은 비좁아서 화장실에서 샤워하기가 불편했는데, 여기는 두 공간이 구분돼 있어 씻을 맛이 난다”고 했다.보통의 다세대·다가구 원룸 주택에서는 보기 낯선 풍경이 이어졌다. 주거공간 3~5층 3개 층마다 마련된 공용공간은 카페테리아·공부방으로 쓴다. 층별 복도 너비는 기자가 양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넓어서 쾌적했다. 이 공간에 가구별 캐비닛을 배치해 수납공간을 더 늘렸다. 이 스펙에 이 가격은 근처 원룸 시세와 비교해 보면 ‘허위 매물’에 가깝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근처 비슷한 크기(전용 6~7평) 원룸 월세 시세는 40만~50만원 수준이다.9일 찾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양녕청년주택 5층 주거시설에 배치된 가구별 수납공간.(사진=전재욱 기자)입주자 커뮤니티 시설은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이 공간에서 동작구가 제공하는 취미, 취업, 창업 관련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아파트로 치면 입주자대표회의같은 모임도 이뤄진다. 여기서 주택의 최대 효용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와 형성한 유대를 발판으로, 때로는 의지하고 한편으로 경쟁하면서, 함께 목표에 다가가는 게 동작구가 그리는 그림이다.관건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월세 1만원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 동작구가 유일하다. 앞으로 동작구는 조례를 제정해 임대료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나아가 동작구는 하반기 ‘월세 1만원’ 청년주택을 재임대 형식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동작구 관계자는 “우리의 월세 1만원 주택을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가 이어져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결국 비용이 문제일 수 있지만,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1 I 전재욱 기자
"한달새 1억 뛰었다" 시그널 오해한 '영끌족'의 귀환
  • "한달새 1억 뛰었다" 시그널 오해한 '영끌족'의 귀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미해(가명)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낡아빠진 아파트가 14억원이라서 “이 돈 주고는 못산다”며 관망했는데 최근 한 달 새 15억원을 넘어가며 거래되는 것을 보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상 여름철은 주택 거래 비수기로 꼽히지만 날씨에 개의찮고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몰리며 주택 시장으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고 시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서 ‘영끌매수’가 재현되고 있다.10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지역 매매거래활발지수는 43.28로 지난 2020년 7월 둘째 주(47.08)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거래활발지수는 표본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 미만이면 거래가 한산한 것으로 본다. 서울 지역 6월 매매거래활발지수는 2020년 7월(44.08) 이후 3년 11개월만 최고치인 25.87을 기록했는데 7월 들어 주택 거래 시장에 더욱 활기가 돌고 있는 셈이다.활기를 주도하는 건 내 집 마련에 나선 매수자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7월 첫째 주 서울 지역 매수우위지수는 62.48로 지난 2021년 11월 셋째 주(64.94)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서울 지역 매수우위지수 47.07를 훌쩍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100을 초과하면 사려는 사람이, 미만이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사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고금리에 의사결정을 미뤄온 이들이 현재 금리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주택 공급 부족에 따라 전·월세 가격마저 당분간 유의미한 하락을 보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면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신축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공사비 이슈로 분양가마저 꾸준히 오르지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전세 만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 2년 더 전세를 살까, 아니면 시장에 있는 급매물이라도 타진을 해 내 집 마련에 나설까 고민하다 후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고 분석했다.공급 물량 확대 정책 등 불안감을 해소해 정부가 최대한 주택 가격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팀장은 “최근 거래는 지난 1~2년간 누적된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올 하반기까지 6개월 정도 지속할 것”이라며 “문제는 이 매물을 대부분 소화한 다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급량은 2026년까지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안정돼야 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급이 부족해도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 대비 높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 회복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거래는 또 관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영끌 폭발' 9억이하 쓸어담았다…가계빚 한 달 6조 급증
  • '영끌 폭발' 9억이하 쓸어담았다…가계빚 한 달 6조 급증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가 연일 갱신하며 거래되고 있다. 몇십억씩 돈을 싸들고 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대부분 집도 안 보고 거래하겠다고 줄을 섰다.”(서울 서초구 A공인중개소 대표)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이 다시 등장했다. 정책 상품을 등에 업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자산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빗겨간 반포로 몰리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 전세 사기,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도 한몫했다. 3년 만에 2%대까지 떨어진 주담대 금리는 영끌 투자를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됐다.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6조 3000억원으로 4월(4조 5000억원), 5월(5조 7000억원)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주담대 누적 증가액은 26조 5000억원에 달했다. 3년 만에 최대 폭이다.주담대가 느는 건 금리, 주택 시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가 이날 기준 연 2.86~5.68%로 떨어진데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빚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급히 은행권에 ‘관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를 비롯한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높였고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 금리(5년 변동)를 0.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심상치 않은 가계 빚, 집값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가 가계 빚 관리 효과를 반감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스트레스 DSR 2단계)는 애초 이달부터 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와 PF 연착륙 지원을 이유로 갑자기 9월로 늦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화는 금융 정책에 달렸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2024.07.11 I 김국배 기자
"막차라도 올라타자" 패닉바잉에 급증한 빚…"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 "막차라도 올라타자" 패닉바잉에 급증한 빚…"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 [이데일리 정병묵 김아름 기자] 지난달 25일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됐다.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하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PF 시장 연착륙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틀 뒤 “부동산 PF와 취약차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부동산 띄우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났다. 금리가 2%대로 3년 만에 떨어진 상황이라 강남 3구 등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 탓에 가계 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스노볼’ (snow ball)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더 뛰기 전에 막차 타자”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막차 타자’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총 5188건을 기록했다. 6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급히 은행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17개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더 조이라”고 주문했고 이달 15일부터 현장점검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당국의 으름장에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주담대 금리를 부랴부랴 올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최근 하락한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데 각종 정책금융 확대와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금융완화 시그널을 준 것처럼 보인다”며 “‘빨리 대출받아 오르기 전에 사자’는 ‘패닉 바잉’ 심리가 최근 가계부채 폭증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일관된 규제 스탠스를 이어갔다면 시장에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패닉바잉 이어지는데…금융당국-국토부 ‘엇박자’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단행한 일부 대책 또한 금융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관된 정책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PF 위기가 번지지 않으려면 미분양을 잡아야 하지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129가구(5월말 기준)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3230가구로 지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다. 국토부로서는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도입 등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PF 연착륙을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 등이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문제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는 하루에도 몇억씩 호가를 달리하며 매물을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수요자들이 패닉바잉을 시작했단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은행도 관리 범위를 벗어난 정책대출의 급증에 우려하고 있다. 올해 1~5월 풀린 정책금융상품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만 14조원에 달하며 전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서 버팀목(전세)이나 디딤돌(주택구입) 등 정책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정부 상품이고 은행은 단순히 판매할 뿐, 개별 은행이 판매를 제한하거나 대출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에선 정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진 않는다.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 부작용의 정도는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주택 가격이 치솟는 데 대한 규제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시장이 갑자기 반응하면 부작용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메시지를 통해 국지적인 집값 오름세를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승장은 반드시 후유증을 가져온다”며 “지금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고 집값이 오버슈팅 되면 결국 내려올 때는 은행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7.11 I 정병묵 기자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기징역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기징역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2명과 그 일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연지호(31)와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을, 납치·살해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대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참혹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을 넘어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다만 연지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2심에서 유족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2024.07.11 I 송승현 기자
“폭포수 아냐?” 신축아파트 역대급 하자…주차장에 물 ‘콸콸’
  • “폭포수 아냐?” 신축아파트 역대급 하자…주차장에 물 ‘콸콸’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자 현상이 발견됐다.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입주한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영상에는 배관 문제로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주차된 차량이 물을 맞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영상을 입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지하 주차장 외에도 승강기, 계단에서도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누수는 우수배관에 우수량이 늘어 수압 증가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아파트 측은 “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그러나 A씨는 “배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꼭대기 층 배관에 문제가 생겨 승강기와 비상계단에 물이 줄줄 새어 흐르는 누수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입주 후 누수 외에도 장판 들뜸 등 문제가 많이 보였다”고 지적했다.A씨는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게 답답해 제보한다”고 밝혔다.
2024.07.10 I 권혜미 기자
발가벗은채 실종된 발달장애아…발벗고 찾아준 초등생들
  • 발가벗은채 실종된 발달장애아…발벗고 찾아준 초등생들 [따전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세종시 두루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종된 발달장애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줘 교육감 명의의 표창창을 받았다.표창장을 받은 두루초등학교 박지율, 신수오 학생.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세종시 고운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종된 발달장애 학생 A양(10)을 찾는 데 도움을 준 두루초등학교 학생 박지율·신수오 학생에 선행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두 학생의 선행은 지난달 14일 A양의 어머니가 “너무 고마운 아이들이 있어 꼭 칭찬해주고 싶어 글을 쓰게 됐다”며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알려졌다.이 글에 따르면, A양은 저녁 9시쯤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놀란 어머니와 A양의 언니가 뛰쳐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어디서도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그때 박지율·신수오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A양 어머니에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양 어머니는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좀 찾아 주겠느냐”고 부탁했다.자전거를 탄 두 학생은 동네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사라진 A양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행인에게 A양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두 학생은 빠르게 뛰어가 A양을 찾아주었다고 한다.A양 어머니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며 “긴박하고 막막한 순간에 주변엔 다른 어른들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이 내민 도움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고마웠던지, 돌이켜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고맙고 또 고맙다”고 말했다.표창장을 준 최교진 교육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선행은 사랑의 또 다른 언어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박지율, 신수오 학생의 이번 선행을 계기로 온 세상이 따뜻한 삶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0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지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질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금리인하 늦으면 고용 악화 우려”- 폴더블폰 진화 ‘생활속 AI’ 시대 펼쳤다- 이재명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해봐야”- [사설]내수 부진에 고용도 한파, 금리 인하 검토할 때다-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2면- 초연결시대 새 보안 위협 등장 신기술 포함, 촘촘한 대책 세워야- “삼성 텍사스공장은 AI 전용 기지 텍사스, AI 리더 지위 굳힐 것”△3면- 카메라로 수학문제 비추니 답 척척…개발새발 그려도 AI가 완성도 업- 수면관리·심박측정 건강 지켜주는 절대반지- 갤럭시 버즈, 강낭콩에서 콩나물 됐네△4면- 200년에 한번 내릴 물폭탄에…기차 멈춰서고 이재민 3500명 대피- 폭염 탓에…농림어업 취업자 3.3만명 급감- 이상기후·AI열풍에 전력수요↑…美 ‘원전 확대법’ 발효△5면- 집값 상승 기대에 급증한 빚, 경제 리스크 키워…“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시그널 잘못 받아들여 영끌, 한달새 1억 뛴 단지도- 빌라는 대출 덜 나와…아파트 쏠림 심화△6면- 尹 “북·러 불법 무기거래, 세계 평화 위협…연대로 단호히 맞서야”- 美 경제 수장 파월·옐런 한목소리 “실업률 급등…물가보다 경기 걱정”- 학년·학기 탄력 운영해 유급 막고…내년 추가 의사국시도 검토- 삼성전자 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반도체 경쟁력 흔드는 자해행위”△8면-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尹까지 소환…‘문자 읽씹’ 진실공방 가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 시작…2026년 공군배치△9면- 우리 농산물로 채운 냉동김밥…미국서 없어서 못 판다- 韓 상품시장 규제 OECD ‘20위’-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물밑소통 본격화-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만든다△10면- 은행 ‘횡령사고 방지책’ 먼저 내면 ‘제재 경감’- 애써 키워온 카드사 車금융 고금리 장기화에 경쟁력 ‘뚝’- 9월 ‘보험판 신탁’ 개시…생보사들 진출 ‘시동’- “中企 선별 지원 강화”…신보, 구조조정 평가모형 도입△12면- 바이든 “美, 친구와 함께할 때 강해”…트럼프 “유럽, 美에 1000억달러 빚져”- “바이든, 명예 회복 기회 줄게” 트럼프, 토론·골프 대결 제안- ‘직배송 꼼수 비난’ 쉬인, 유럽에 3800억원 투자- AI發 전력수요 급증…MS ‘역대 최대’ 탄소배출권 산다- “트럼프, 北과 직접외교 대가로 韓 독자 핵무장 허용할 수도”△13면- 현대차그룹, 英 공략 박차…올 20만대 판매 예고- 효성티앤에스·토요타 등 알짜 업체 지분가치 상당- 조주완 LG전자 CEO, 글로벌 고객 서비스 시스템 집중 점검-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1.4조 자주포 공급 계약- 창립 50주년 맞은 후지필름…‘IT 강국 한국’서 디지털 전환 선포- 현대차·기아, 내비로 장마철 침수 위험지역 알려준다△14면- 국방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시동- 과학계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 관심- 사법리스크, 콘텐츠 사업 부진, AI 주춤 ‘트리플 악재’ 카카오 2분기 실적 먹구름- “AI가 기업 보안 인력 일자리 뺐는다”△16면- 케이캡, 즉각적 효과에 다양한 옵션까지…환자 만족도 높아- 에스티팜 “렉비오 원료 단일매출만 올 1000억”- “국내 1위 한방파스로 글로벌 공략도 자신”- 헥토헬스케어, 中 시노팜그룹과 ‘건기식’ 손잡는다△17면- 양자기술 투자 5년새 13배 늘었지만…‘연구책임자급 인재’는 美 4분의 1- 미국은 100점, 한국은 2.3점? “절대비교 어렵지만 투자 절실”△18면- 임원들 연일 매도 속타는 네이버 개미- 금리·실적 물결 타고 서머랠리 온다- 개미는 단기수익 좇아 美로…외인은 저평가주 찾아 한국에△20면- 급등주 ‘짧게’ 밸류업주 ‘길게’…투트랙 전략 뜬다- 한국거래소 임직원 초복맞이 삼계탕 봉사-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더니 ‘수익률 50%’ 대박- 금호석유, 석달새 24%↑…석유화학 불황 속 홀로 반짝△21면- ‘만원의 행복’…주거비 걱정 없이 함께 꿈꾼다- 서울 ‘청담르엘’ 공사비 증액 극적 합의- “A부터 Z까지…기업 맞춤 부동산 솔루션 드려요”- “내집마련 뒤통수”…동탄서도 사전청약 취소 통보△22면- 故 이선균의 마지막 불꽃…韓영화 부진 ‘탈출’시킬까- 하이브, 파리올림픽 응원봉 제작- 태국 방콕서 성소수자 페스티벌 개최- 플레이브, 하이브 손잡고 日 진출- 비스타컴퍼니→TV조선 E&M 변경- 영국도 “아주 나이스!”…글로벌 축제 주인공 된 K팝 스타들△24면- 분쟁의 시대, 음악으로 위로·용기 전하고 싶어- “TV·에어컨도 대화로 작동…내 취향 알아내는 똑똑한 AI”- MB “어느 시대나 위기 있어…성장 없는 국격 없다”- 하나금융,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전달- 공수처 차장검사에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 英 케임브리지 대학생들 “SKT의 AI 배우러 왔어요”- KBS교향악단 이사장에 이건수△25면- ‘매그니피센트 7’의 독주와 쏠림- 중고거래 시장 성장의 조건△26면- 옛 둔촌주공에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치해야- 유정복의 ‘천원주택’에 쏠린 눈-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를”…경기도 “사업 의지 부족” 거부- “각종 재난상황 대비한 생존기술 배워”- 파주 ‘파프리카’, 우수 정책 사례로 호평- 선조들이 지켜온 숲…풍요와 복 주는 마을 수호 숲으로△27면- 타이어 펑크에 차선 이탈…집중호우 반복에 도로 위는 ‘포트홀’ 지뢰밭- ‘수련특례 제안’ 고민 커지는 전공의들- 서울 학생수 76.9만명…4년 전보다 7만명 줄어- 왜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거절살인’ 정부차원 대책 필요-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2024.07.10 I 송승현 기자
대출 찔금 빌라 기피에…아파트 쏠림 심화
  • 대출 찔금 빌라 기피에…아파트 쏠림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빌라 기피현상으로 인한 아파트 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88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억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870건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1~5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셋값과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보이는 만큼 서울 똘똘한 한 채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제로 불리던 빌라가 더이상 아파트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빌라는 2022년 부터 역전세 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다. 거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투자수요가 붙어야 하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6월 1만8928건에서 2022년 6월 1만2269건으로 30% 줄어든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지난해 6979건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5631건을 기록해 거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김나래 주거안정연대 회장은 “빌라는 취득세도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니면 빌라를 살사람이 없다”라며 “빌라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역전세가 발생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이 없는 다주택자의 경우 DSR로 묶여 대출도 안나온다. 이 상황에서 누가 빌라에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전했다.최근 일부 빌라가 저점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빌라는 아파트 대체제로 구매를 하는데 전세사기의 상흔으로 아직은 회복하기 힘들다”라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에서 다주택자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통째로 세금을 내는 다가구 처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의 세제완화가 나온다면 빌라시장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0 I 김아름 기자
"공간복지, 혜택이 아닌 기회로" GH 공간복지 전략포럼 구성
  • "공간복지, 혜택이 아닌 기회로" GH 공간복지 전략포럼 구성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전략 포럼을 10일 개최했다. GH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간복지’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와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10일 수원 GH 본사에서 열린 공간복지 전략포럼에서 참가 위원들과 김세용 사장(사진 가운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간복지 전략포럼에는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도시·건축·금융·교육·법령·지리·보건 등 기획부터 사업관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간복지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고, GH는 이를 3기 신도시 등 신규 추진단지에 반영할 예정이다.이날 첫 회의에서 포럼위원들은 복지의 개념을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아닌 기회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서울과 같은 고밀도 지역과는 차별화하는 경기도형 공간복지 개념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거점 마련, 사용자 중심, 디자인 혁신, 맞춤형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등 GH 공간복지 추진 전략을 확정하여 공간복지를 통한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ㅏㄹ했다.
2024.07.10 I 황영민 기자
유정복의 파격 저출생 대책…반전 드라마 기대
  • 유정복의 파격 저출생 대책…반전 드라마 기대[현장에서]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으로 명명한 이 사업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 매입 시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1.0대출’로 이뤄진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세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빌라 500호씩 매입해 일반(청년·저소득층 등 250호)과 신혼부부(250호)에게 공급해왔다. 올해 매입한 주택은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실과 합쳐 내년 신혼부부 물량으로 500호를 공급하고 월세를 평균 25만원 안팎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인천시는 앞으로 매년 신혼부부에게 천원주택을 1000호(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씩 공급해 2030년 누적 6000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0.8~1%도 지원한다. 연간 3000호씩 대상을 늘려 5년간(2029년 누적 1만5000호) 대출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유 시장은 신혼부부의 가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해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유 시장은 연간 10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을 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저출산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유 시장의 저출생 정책은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저출생으로 지역 소멸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장이 앞장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유 시장은 해당 사업비 마련이 어렵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정부에 인천시 저출생 정책을 반영해 국가 시책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인천시 정책을 반영해 추진하면 시는 예산 부담이 줄고 절감된 비용으로 다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 시장의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도 인천시와 협력하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 효과를 키울 것을 기대해본다.
2024.07.10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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