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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빠져 성관계 동영상 찍은 남편…어떡하죠
  • 내연녀에 빠져 성관계 동영상 찍은 남편…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한지 20년 차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1년 전에 바람을 피다가 저에게 발각됐습니다.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은 걸 들켰습니다.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그 여자에게 연락해 그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당신 집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저보고 스토킹, 주거침입이라고 도리어 협박을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술집을 차리는데 투자까지 해준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나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출장이라 속였던 것들이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건 이혼 시 남편이 여자에게 투자한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재산분할 시 그 금액을 제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주거침입 성립이 안 될까요? △2021년 당시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는데, 그러한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판례와 비교해 ‘침입’의 의미를 달리 판단했는데요. 즉 일방 거주자로부터 출입을 승낙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것이 당시 집에 부재한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는 반하더라도 출입 과정에서 시설 파손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내연녀가 당시 집에 부재 중이던 아내인 사연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출입하기는 했으나, 다른 거주자인 남편의 동의 아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가 상간녀 집에 찾아간 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사연자가 상간녀의 승낙 없이 상간녀의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 뿐아니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승강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경우에도 해당 공용 부분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남편과의 부정행위 중단 및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상간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을 취하기보다 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상간녀 소송은 가능할까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는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로 성관계 동영상 뿐아니라, 술집을 차리는데 남편이 투자해준 거래내역 증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사연자에게 상간녀가 사연자의 남편을 거론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도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증액의 사유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사연자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고, 부부 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 중에 어느 일방의 상속·증여 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한, 재산분할 비율은 5대 5에서 시작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혼인기간 중 상간녀와 더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상당한 부부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정은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연자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사연자의 이혼 이후의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은 사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남편이 향후 2억원을 상간녀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남편의 적극재산에 2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추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2억원의 용처에 대해 함구하는 경우라도 위 돈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됐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남편이 2억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위 2억원이 이미 쓰고 없는 돈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기여도 측면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기 때문에 사연자에게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7.20 I 최훈길 기자
샌드위치 값 낸 여중생 '도둑' 취급에 사진 공개까지…업주 검찰송치
  • 샌드위치 값 낸 여중생 '도둑' 취급에 사진 공개까지…업주 검찰송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정상 결제를 마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매장에 붙인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무인점포에 모자이크 없이 공개된 여중생 얼굴.(사진=연합뉴스)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샌드위치 가게 업주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정상 구매한 중학생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밤 중학생 B양은 무인점포에서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매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을 처음 이용해 본 B양은 결제를 마친 뒤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 결제 완료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의 오류로 B양의 구매 내역이 남지 않자 A씨는 결제되지 않았다고 오해했다.이에 A씨는 이틀 뒤 자신의 점포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B양의 사진을 붙였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키오스크에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절도범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무인점포 점주가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사진을 공개해 게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9일 수원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부부가 절도범으로 몰려 사진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선 경우들과 달리 실제로 손님이 물건을 훔쳤더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3월 손님의 절도를 의심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문방구 업주에게 3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4.07.19 I 채나연 기자
“가족이 고통 줄 것”…망상에 아파트서 조카 던진 고모
  • “가족이 고통 줄 것”…망상에 아파트서 조카 던진 고모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가족이 고통을 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조카를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픽사베이)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 병력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퇴원 후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조카가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사건 당일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살해 방법을 바꿨다. 이에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사는 “범죄에 취약한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범행 사실을 인정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정 최후변론에서 A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약물치료로도 관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증상이 악화됐다.
2024.07.19 I 김형일 기자
'욱일기 차량' 또 등장...차주, 시민이 스티커 찢자 '신고'
  • '욱일기 차량' 또 등장...차주, 시민이 스티커 찢자 '신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4월부터 인천에서 꾸준히 목격된 ‘욱일기 벤츠’ 목격담이 또 올라왔다. 이번엔 차량에 붙은 욱일기 스티커를 뗀 시민을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계정으로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문제의 차량은 지난 5월부터 목격담이 올라오던 차량이다. 당시 욱일기를 차체에 붙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고 경악했다. 이후 지난 7일에도 대전에서 욱일기 벤츠를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욕을 하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내용이다.‘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욱일기를 거는 것 자체로는 처벌을 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7.19 I 김혜선 기자
올해 절반 지났는데…동작구 아파트 매매건수, 작년치 넘었다
  • 올해 절반 지났는데…동작구 아파트 매매건수, 작년치 넘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며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절반을 막 넘어선 7월이지만 이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지난해 1년 간 거래건수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25개 구 가운데 동작구는 이미 지난해 매매 거래건수를 넘어섰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2만73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3만5454건의 77.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서울 25개 구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동작구는 올해 1245건을 기록, 지난 한 해의 1239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 지역 상급지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역시 이미 지난해의 80%를 훌쩍 넘어선 아파트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성동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535건으로 지난해 1564건의 98.0%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보였다. 마포구와 용산구는 올해 각각 1360건, 469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91.5%, 83.5%에 이르는 거래량이다.서쪽으로 성동구,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강남구와 송파구를 접하고 있는 광진구의 약진도 눈에 띈다. 광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607건으로 지난해 1년 간 거래량인 691건에 거의 근접(87.8%)해서다. 서울 대표 상급지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보였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매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해 급매물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일대 대장 아파트들이 직전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매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도 이유로 꼽힌다. 단 송파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2000건을 넘어선 2036건을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했다. 지난해(2744건) 1년 간 거래량 대비 74.2% 수준이다. 강남구는 올해 1603건(지난해 대비 68.8%0와 서초구는 1261건(80.5%)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반면 강북구의 경우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1년 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의 절반에 못미치는 거래량을 보이며 최근 서울 아파트 ‘불장’ 분위기에서 빗겨나 있는 모양새다. 강북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404건으로 지난해(854건)의 47.3%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은 매매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달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권에는 송파구(0.62%), 성동구(0.60%), 서초구(0.47%), 강동구(0.39%), 마포·광진구(0.38%) 등이 자리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8%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동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단지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 지역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혁 주연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 베니스영화제 초청…이머시브 경쟁 진출
  • 장혁 주연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 베니스영화제 초청…이머시브 경쟁 진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장혁 주연 영화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가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머시브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영화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가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머시브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돼 전 세계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는 기억 보존 시스템 ‘마인드 업로드’가 상용화된 2080년, 과거 2009년에 벌어졌던 미제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소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단서를 찾아내려는 형사가 ‘리플리 증후군’ 현상을 겪는 소년의 왜곡된 기억 너머에 있는 진실을 파헤쳐가는 인터랙티브 스릴러 영화다.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릴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이머시브 경쟁 부문은 가상현실을 포함한 360° 비디오 영상과 모든 XR 작품 등 다양한 창의적 표현 수단으로 확장현실을 담고자 하는 작품 전반을 포함하는 섹션이다. 2017년에 ‘베니스 VR 확장 부문’이란 명칭으로 설립, 2022년에 현재 명칭인 이머시브 경쟁 부문(Venice Immersive)으로 변경했다. 채수응 감독은 2018년 ‘버디 VR’ 로 이머시브 경쟁 부문 최고상인 최우수 VR 체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신작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가 연이어 초청되면서 두 번째 초청의 쾌거를 이뤘다.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이머시브 경쟁 부문은 영화제가 열리는 베네치아 리바 디 코린토 앞에 위치한 베니스 이머시브 섬(Isola del Lazzaretto Vecchio)에서 상영된다.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머시브 부문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선정된 63개 프로젝트가 선보일 예정이며,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는 이머시브 경쟁 부문의 26개 라인업 중 유일한 한국 작품이다.배우 장혁, 문주연, 송재희, 요요, 조윤서가 열연을 펼친 영화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는 관객의 선택이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AI 인터랙티브 영화로 배우와 직접 소통하면서 이야기에 동참하는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선사한다. 연출을 맡은 채수응 감독은 “이 영화는 관객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초대하며, 미디어가 단순히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경험 자체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발견하고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는 말로 영화에 대한 기대를 더했다. 채수응 감독은 영화 ‘미스터 고’의 3D/VFX 프로듀서를 맡았고, ‘적인걸3’의 VFX 총괄로 제55회 금마장 시상식 최우수 시각효과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또 한-중 장편 영화 ‘초능력소년사건’ 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제75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VR 체험상을 수상한 ‘버디 VR’을 연출했으며,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VR ‘화이트 래빗’의 연출을 담당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다.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는 채수응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리아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맡아 극장의 경계를 허무는 관객 체험형 영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영화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는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국내 관객과의 만남도 준비 중에 있다.
2024.07.19 I 김보영 기자
  • 마포 평당 5000만원대…'마자힐 라첼스' 입지 분석[떳다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평당 5000만원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 공덕역 역세권 입지에 위치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마자힐 라첼스)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로, 이달 초 일반분양을 끝내고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마포구가 한강을 걸치고 있는 자치구 중 한 곳인데다 여의도, 광화문, 시청 등 대표 업무지구 중간에 위치한 최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청약 경쟁률도 치열했다.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5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988건이 접수돼 평균 163.9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점은 전용 면적 84㎡D에서 나온 78점이다. 6인가구 만점에서 1점 모자란 점수다. 마포구 내에서도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해당 노선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했으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도 용이하다.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마포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등 유통·쇼핑시설과 CGV 신촌아트레온, 메가박스 신촌 등 문화 편의시설이 자리해 있다.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형 병원과 손기정문화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청파도서관 등 의료시설 및 교육·문화시설과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도 가깝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서울소의초 병설유치원, 서울소의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1㎞ 내에 공덕초, 아현초, 한서초, 서울여중, 아현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부동산 업계에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가 향후 인근지역 개발로 인해 추가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강태욱 한겨레공인중개소 사무장은 “공덕6구역과 공덕7구역, 공덕8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향후 공덕동, 청파동, 서계동을 연계해 7000여 세대의 신도시급의 재개발이 추진될 것이다. 또 북부역제권 복합개발사업 가속화로 서울역 공간 재편이 본격화에 발 맞추어 주민 공공보행 통로로 연결하며 주거지역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욱 사무장은 이어 “공덕1구역 재개발 사업지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최근 조합원지분이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만큼 2027년 3월께 입주할 시점에는 매매가를 20억~23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9 I 이윤화 기자
설 연휴에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 설 연휴에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설 연휴 만취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살해 사실을 알리고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10대이던 2006년 부모와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진 뒤 어머니와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4.07.19 I 이재은 기자
캠코, 2441억 규모 압류재산 1601건 공매
  • 캠코, 2441억 규모 압류재산 160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244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601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489건, 동산 112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9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05건을 포함해 총 23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4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회원권’(용평리조트)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7.19 I 송주오 기자
HL D&I한라, 에피트 TV광고 페스티벌서 수상
  • HL D&I한라, 에피트 TV광고 페스티벌서 수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L D&I한라 ‘에피트’ TV광고가 광고제에서 수상하고, 온라인 SNS에서도 단기간 930만뷰를 달성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19일 회사에 따르면, HL D&I한라는 전날 서울시 중구 ‘크레스트72‘에서 열린 제17회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아파트의 새이름, 에피트‘ 광고가 건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HL D&I한라의 에피트 광고는 딱딱하고 진부할 수 있는 기존 아파트 광고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파격적인 편집과 구성방식으로 ‘아파트의 오래된 생각을 지우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을 세우겠다’는 철학을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이다.HL D&I한라의 에피트 광고는 지상파 MBC와 다수 케이블 채널의 주요 프로그램에 노출되며 방영 두달 만에 총 노출량 689GRPs(시청률의 합)를 기록했다.이는 30~49세 수도권 남녀 기준으로 약 60%의 인원이 평균 11회 이상 시청한 셈이다. 온라인에서 광고 5편의 누적 조회수가 930만뷰를 돌파하였고, 유튜브 기준 7000건 이상의 ‘좋아요’를 얻으며 소비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유튜브 내 댓글을 통해서는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광고 영상으로 에피트라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들게 한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의 특징들을 잘 표현하였다’, ‘임시완과 브랜드가 잘 어울리며, 광고 영상에서 신뢰감과 트렌디함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등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HL D&I한라의 에피트 광고는 4월 신규 브랜드 런칭 발표 이후 5월 중순부터 지상파, CATV, 온라인에 방영되고 있다. 당초 2개월 집행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의 큰 호응에 따라 1개월 추가로 8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8월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이천 부발역, 용인 둔전역에 신규 브랜드 ‘에피트’가 적용된다.
2024.07.19 I 전재욱 기자
'나솔사계' 15기 광수·옥순, 이혼설 진실은?…"아파트 부도로 공사 중단"
  • '나솔사계' 15기 광수·옥순, 이혼설 진실은?…"아파트 부도로 공사 중단"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15기 광수-옥순과 14기 상철-백합이 ‘나솔사계’를 통해 ‘단짠 러브 스토리’를 공개해했다.지난 18일 ENA와 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2세 임신의 기쁨과 신혼집 부도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15기 광수-옥순의 결혼 일상이 펼쳐졌다. 또한 14기 광수와 백합은 ‘슈퍼 삼총사’ 1기 영호-4기 영수-8기 영수를 초대해 ‘집들이’를 하면서 유쾌한 케미를 발산했다.앞서 7월 6일 결혼식을 올린 ‘신혼 부부’ 14기 상철과 백합은 이날 ‘나솔사계-솔로민박’에서 인연을 맺은 1기 영호 4기 영수 8기 영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손수 만든 갈비찜, 잡채, 소시지 야채볶음, 어묵탕, 계란말이 등을 푸짐하게 대접했고, ‘슈퍼 삼총사’는 “부럽다”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그러나 이내 4기 영수는 “막상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녹록지 않아”라고 서운해하더니 급기야 “이 결혼 반댈세! 내 여자여야 했는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거창한 식사를 마친 뒤, ‘슈퍼 삼총사’는 ‘나솔사계’ 이후의 연애 근황도 들려줬다. 8기 영수는 “(연애를 하다가) 그냥 끝나기도 했고”라며 아직 솔로임을 알렸다. 4기 영수는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분들은 많지만 제가 좋아하고 싶은 백합 같은 여자는 아직 없다”라고 여전히 사랑을 기다리고 있음을 내비쳤다. 1기 영호는 “콘서트, 공연, 행사 갈 때마다 셀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성에게서) 연락이 안 온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더니 1기 영호는 ‘나는 SOLO’ 속 자신의 명대사(?)를 노랫말로 만든 신곡 ‘로맨틱한 언어 들려드릴게요’를 현장에서 직접 들려줬다. 특히 가사 중 “제 마지막 선택은 당신”이라는 부분을 듣던 14기 상철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크게 감동받은 모습을 보였다.모두의 감성이 촉촉해진 가운데, 8기 영수는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케이크를 선물했다. 1기 영호는 “지금까지 인생을 스스로를 위해 살았다면, 남은 인생은 서로를 위해 살아가길”이라는 덕담을 곁들이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백합은 “친오빠들처럼 2년 넘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오빠들도 진심으로 빨리 좋은 ‘짝’ 찾아서 우리처럼 행복하길”이라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며 케이크 위 촛불을 껐다. 백합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고, 상철은 “둘이 합을 잘 맞춰가면서 살면 좋겠다”면서 이날의 집들이를 마무리했다.뒤이어 15기 광수-옥순의 신혼 일상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현재 임신 26주차”라고 2세 소식을 전한 뒤, ‘청룡의 해에 태어나는 아기 용’이라는 의미로 태명을 ‘아용이’이라고 지었음을 알렸다. 이들의 신혼집은 아담한 ‘투룸’이었는데, 안방에는 작은 싱글 침대만 놓여있었다. 이와 관련해 옥순은 “오빠가 솔로 시절에 쓰던 침대인데, 신혼집으로 꾸미면서 넓은 걸 사자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했다. 둘이 붙어 있는 게 좋다”며 웃었다. 그러나 이내 옥순은 “원래 입주하려던 아파트가 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둘러보면서, “우리집이 제일 멋있네”라고 긍정 회로를 돌리는 모습으로 ‘웃픔’을 안겼다.그런가 하면 15기 옥순은 “요즘 ‘먹덧’이 심해져서 살이 많이 쪘다”는 하소연도 했다. 옥순은 “원래 임신 4개월 때는 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살이 쪄서 만삭처럼 배가 나왔다. 임신 후 체중이 12kg 정도 늘었다”고 고백했다. 직후, 제작진은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혼설’을 야기한 문제의 SNS 게시물을 언급했는데, 옥순은 “당시 오빠와 크게 싸웠다. 그런데 오빠가 이혼을 하자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안 좋은 부부 싸움 이야기는 SNS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여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잠시 후, 광수는 신혼집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했다. 특히 ‘나는 SOLO’에서 얻은 ‘광수’라는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사무실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옥순도 임신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발레학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옥순은 “오히려 발레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더 울렁거린다. 점프 동작 빼고는 모든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옥순의 어머니가 김밥을 싸 들고 학원을 찾아왔다. 옥순의 어머니는 “쌍둥이도 아닌데,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 났네”라며 딸의 불어난 체중을 걱정했다. 엄마의 잔소리에도 옥순은 꿋꿋하게 김밥을 먹었고, 집으로 돌아가 친정엄마표 김밥과 따끈한 라면으로 광수의 저녁 밥상을 차려줬다. 그런 뒤 자신은 다이어트를 위해 과일만 먹었다.침대에 누운 옥순은 ‘먹덧’ 때문에 울렁대는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사탕을 먹었다. 광수는 2세 ‘아용이’가 잠든 옥순이의 배를 쓰다듬어줬다. 두 사람은 20기 영호-정숙의 유행어 “너무 짧아”를 소환하며 뽀뽀를 나누는가 하면, 15기 현숙이 선물한 태아 심음 측정기로 우렁찬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 했다. 또한 옥순은 “2세 ‘아용이’의 성별은 딸”이라고 발표했으며, 광수는 “딸이니까 엄마 닮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옥순은 “오빠 닮으면 키 크고 귀여울 것 같다”고 화답했다.며칠 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말 농장으로 떠났다. 가는 길에서도 옥순은 휴게소에 들러 폭풍 먹방을 이어갔으며, 농장에 도착한 뒤에는 곧장 농막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다정히 낮잠을 잔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켜 밭에 심어놓은 상추를 따더니 또 다시 ‘삼겹살 먹방’을 가동했다. 캠프파이어까지 제대로 즐긴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이 너무 재밌다”, “맨날 맨날 데이트 하는 느낌”이라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알콩달콩 셋이서 재밌게 살 아보려고 한다”, “우리에게 ‘아용이’가 찾아와줘서 고맙고, 건강히 태어나서 만나자!”라고 외쳤다. 뒤이어 ‘나솔사계’에서는 다시 돌아온 ‘솔로 민박’과 함께 ‘미녀 삼총사 특집’이 예고돼, 앞으로 펼쳐질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돌아온 ‘솔로민박’의 주인공들은 25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하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19 I 김가영 기자
“빨리 차 빼세요!” 화성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빗물이 ‘콸콸’(영상)
  • “빨리 차 빼세요!” 화성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빗물이 ‘콸콸’(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이 침수된 가운데 지난해 입주한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 천장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떨어졌고 미처 주차장을 나서지 못한 차들은 침수 피해를 입었다.18일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가 침수된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성 남양읍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온라인에 침수된 상황과 관련 “어떻게 지어놨길래 이따윈지 모르겠다”며 “요새 신축 아파트는 부실 공사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이라 나는 이미 차를 뺐는데, 아까부터 차 빼라고 안내방송을 엄청 하고 있다”며 “관리실에서 배수펌프는 정상이라고 한다. 펌프 수용 용량보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더라”라고 말했다.또 그는 “천장 방수도 문제라 어떤 동은 계단에서 물 떨어진다고 한다. 지인의 20년 된 아파트도 멀쩡한데 신축 아파트가 이러면 문제”라고 꼬집었다.18일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가 침수된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그러면서 “천장 방수도 개판이라 어떤 동은 계단에서 물 떨어진다고 한다. 가끔 비 올 때 창문에서 비 새는 세대가 몇 군데 있어서 천장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종종 들렸다”면서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아파트 측에서) 하자 보수 절대 안 해주고 배째라 태도”라며 “2019년도부터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피해라. 요새 건설사들 보면 중국 수준도 못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18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9 I 강소영 기자
금리 올려도 ‘영끌’은 못 말려…주담대 이달 들어 3.6조 ↑
  • 금리 올려도 ‘영끌’은 못 말려…주담대 이달 들어 3.6조 ↑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났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앞서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24.07.19 I 정두리 기자
'장마·폭염' 비수기에도 분양시장 활황…"'불장'일 때 팔아야"
  • '장마·폭염' 비수기에도 분양시장 활황…"'불장'일 때 팔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은 장마, 폭염 등 궂은 날씨와 휴가철로 인해 통상 분양시장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불장’ 조짐에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공사비, 금융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골라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 7~8월 분양시장엔 약 5만 2000여 가구가 풀린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4만 가구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3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반포, 도곡 등 강남권에서 대어급 신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청약 경쟁 상승 등 시장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 8월까지 분양시장에 나오는 주요 단지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308가구)’다. 이들 단지 분양가는 각각 3.3㎡당 6737만 원. 6480만 원 전후로 2021년 6월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3년만에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3.3㎡당 4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미적용 아파트 간 경쟁률 격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6배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미 인근 단지들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최근 3.3㎡당 1억5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14일 3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2019년 3.3㎡당 1억원을 돌파한지 5년 만에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이나 더 오른 것이다. 신반포역 인근 소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 집주인들도 줄서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니 내놨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곧 분양할 단지들이 시장에 풀리면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비수기 분양시장은 주요 상급지 분양에 더해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들이 많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차분 1964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5월 공급한 1차분 1089가구를 분양한데 이어 2차 분양분이다. 대우건설도 이달 내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 처인구 은화삼지구에서 총 3724가구 규모의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중 1차분 물량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1681가구를 먼저 공급한다.수도권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올 초까지만 해도 신규 분양을 꺼리던 지방에서도 대규모 단지들이 쏟아진다. 현대건설은 대전 도안2-2지구에 총 5329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1차분 2561가구을 이달 분양 예정이다.분양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출한도 규제 강화를 2달 후인 9월로 늦춰놓은 상황과 분양가 상승 추세 등에 비수기에도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거나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청약 경쟁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원자재비, 건설 노임비 등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올 하반기 분양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7.19 I 이윤화 기자
"집 있나요?" 문의 폭증…'토허제' 묶인 분당·일산에 무슨 일이
  • "집 있나요?" 문의 폭증…'토허제' 묶인 분당·일산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초 1기신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 문의가 되레 늘고 있다. 이번에 토허제로 지정된 곳은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데다 오히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이 ‘예비 선도지구’로 불리면서 거래 수요를 부추겼단 분석이다.분당, 일산 월별 거래량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경기부동산포털’ 통계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만 23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1만 3479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특히 이 중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지난달 894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연초 거래량(321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고양시 일산구(동구·서구)경우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686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연초 거래량인 559건보다 늘어난 수치다.오는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른바 이 지역의 ‘상가 쪼개기’를 우려해 이달 초 관련 지자체들과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논의 결과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예비 선도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이다. 일단 해당 지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토허제로 묶였지만, 경기도는 실제 해당 지역이 선도지구로 선정돼 시장이 과열하는 분위기를 보일 경우 토허제를 더 연장할지를 재논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가 토허제로 지정되면서 거래 문의는 더욱 늘고 있는 분위기다.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분당은 안 그래도 선도지구 기준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토허제 지정으로 오히려 선도지구가 이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며 아파트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주민들도 오히려 토허제로 상가쪼개기 투기 움직임이 차단돼 추후 분담금 상승 이슈가 차단돼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실제 분당구 금곡동 유천화인은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달 7억 6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반면 투기 목적이 아닌 기존 상가 주인이나 상가를 매입하려던 사람들은 울상인 상황이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소는 “토허제 지정으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가를 매도해 급전을 마련하려던 주인들이나 상가쪼개기가 아닌 실제 상가로 임대 수익을 얻으려던 투자자들은 울상인 상황으로 실제 상가의 경우 90% 이상이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매입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1기 신도시의 경우는 토허제로 묶이면서 오히려 시장성을 입증하게 된 사례라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기본적으로 상가쪼개기 같은 투자가 일어나는 곳 자체가 투자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반증”이라며 “토허제로 묶인 곳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인지될 수 있어 거래를 막기보단 더 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9 I 박지애 기자
"사망 전까지 절망감"...母 살해하고도 반성 없던 중학생, 결국
  • "사망 전까지 절망감"...母 살해하고도 반성 없던 중학생, 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사진=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15) 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정 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40대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후 전화선을 끊고 달아났고 1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재판에 넘겨진 정 군은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양육을 받지 못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 감정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가정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정 군의 친아버지와 누나 역시 “평소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 병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 군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정 군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현행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는 18세 미만인 범죄자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의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8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 딸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감정 결과를 미뤄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가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07.18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사람보다 사람 더 잘아는 AI, 초개인화 마케팅에 날개”-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추가 공급... 매입임대도 1만가구 확대-“K원전 경쟁력 입증, 10기 수출 충분히 가능”-[사설]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 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사설]성장세 꺾인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2면 종합-“중증환자는 밤낮 안가려”... ‘구급대 핫라인’ 당직까지 29시간 근무-과기부 장관에 유상임...“AI? 양자·바이오 세계적 주도권 위해 노력”△3면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CXL-다가오는 CXL 시대...삼성전자 ‘잃어버린 1등’ 되찾는다-CXL 시장 이미 개화... 엔비디아 시대 곧 저물 것△4면 법 테두리로 들어온 가상자산-“제2 테라 사태 막을 안전판” 환영... 거래소 기능 분리 논란은 여전-“불법행위 꼼짝마”... 시스템 구축한 거래소들-“가산자산 2차 입법안에 기관 투자 허용 담아야”△5면 체코 원전 수주 쾌거-전세계 추진 원전 300기... 佛꺾은 팀워크로 릴레이 수주 기대 -“탈원전 폐기·尹 세일즈가 결정적 역할”-체코서 직접 뛴 박정원, ‘원전 뚝심’ 통했다△6면 종합-“정비사업 촉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없어... 알맹이 빠진 대책”-대법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국민 총자산 2경3039조, 집값하락에 증가세 둔화-한달 앞당긴 전기차 보조금 개편작업...화재예방·中견제 쟁점△8면 K커머스 서밋2024-초개인화 시대, 이제 가성비보다 ‘時성비 맞춤형 AI 활용이 성패 좌우-스포츠·OTT. 음악과 협업... 가장 즐거운 시간=비비고 타임’ 각인-“숏폼 광고 성공 ‘트렌돌로지’에 달렸다”-“레퍼런스 많이 보고, 콘셉트는 뾰족하게”-“실무 집중 강연에 무릎탁” 장맛비 뚫고 240명 운집△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당대회 끝나면 모두 ‘원팀’ 될 것... 尹대통령과 목표 같다-“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10면 정치-‘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침묵 속 장고-與 “탄핵청문회 의결 기회조차 없었다”... 헌재 판단에 쏠린눈-소문난 ‘한국형 과학화전투훈련장... 한·미·UAE 육군, 인제서 뭉쳤다-“조민과왜 결혼했냐묻는 어르신...유튜브 가짜뉴스 심각한 문제”△12면 경제-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해양무인장비 시험, 평가장 등 구축... 새만금 첨단해양산업 지원 나선다-통계청, 전국 반지하·옥탑방 첫 전수조사한다-“육아휴직 신청해도 사업주 대답 없으면 휴직 승인으로 간주”△13면 금융-농협까지 참전... 레드오션 된 트래블카드-또 금융사고... 광주은행, 뒷돈 받은 직원 적발-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코앞인데 ‘걱정거리’로-강등됐던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부원장보 복귀 ‘한발’△14면 글로벌-밴스 “동맹국 무임승차는 없다”...‘마가 승계자’ 재확인-깜짝실적에 웃은 TSMC... 트럼프 리스크에 주가는 요동-‘중국식 현대화’ 강조... 경기 부양책은 빠져-英, 주택 건설 확대 등 ‘경제 성장’ 올인-세계적 주류업체 “와인사업 포기”△16면 산업-“새우가 고래 삼킨 격” vs “장기적 시너지 기대”-안전모 안쓰면 AI가 경고... “긴급 정지” 외치자 기계 바로 멈춰-삼성전자, 스타트업 인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강화-합병 결정한 SK이노베이션·E&S...“당분간 추가개편 없이 안정화 주력”-르노 미래비전 담긴 ‘그랑 콜레오스’ 출격△17면 산업-“세계 첫 3D 영상. 분자진단 융합... 암 조기진단 강자 도약”-GC, 中 화륜 제약그룹에 홍콩법인 팔고 유통 맞손-“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포스코DX, 로봇자동화 박차-더존, AI 입은 기업용 솔루션 ‘옴니’ 공개 글로벌 공략△18면 -짠물과는 급이 다른 끝내주는 풍미, 예부터 귀한 대접△19면 증권-주춤한 코스피, 깜짝실적 받고 힘낼까-AI 진격한 서학개미 외화증권 사상 최대-트럼프 불똥 뛴 AI반도체... “AI전력·인프라로 시야 넓힐 때”△21면 증권-개미 무덤된 네이버·카카오 ‘반짝’... 반등 신호탄 될까-한투증권, 국내 금융사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6만원도 위협... ‘IPO 대어’ 시프터업 주가 주르륵-체코 원전 잭팟... ‘팀코리아’ 줄줄이 신고가△22면 부동산-‘토허제’ 분당·일산에 아파트 거래 몰리는 이유-반도건설, 美 타임스스퀘어 리테일몰 인수-주민갈등·투기에...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전환-경부고속도 동탄터널 위에 공원 들어선다△23면-적막한 우리지역을 MZ 핫플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충전완료-까다로운 ‘호텔·여행사 거래... 이제 AI로 3분 만에 척척-발리 안부러운 풍경, 부산서 즐겨요-8명까지 온가족이 최상급 객실서 힐링△25면 오피니언-정치는 국민 편에 있는가-국산 전기버스 산업 지원책 필요하다-독립성 시험대 동시에 오른 한은·연준△26면 피플-수화기 너머 구한 생명 2202건... 혼자라고 생각 마세요.-허태수 회장 “사업환경 변화 엄중 안주하지 말라”-“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출산 이제 터닝포인트 됐죠”-효성티앤에스 대표에 최방섭-韓日 중소기업 인력난 공동대응 한뜻△27면 사회-무너지고, 잠기고, 부서지고... 중규모 저기압이 부른 ‘물폭탄’-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 9월 7707명 충원 추진-“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대법, ‘의료, 건설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서이초 1주기’ 동료교사들 “악성민원 학부모 재수사”
2024.07.18 I 석지헌 기자
"애가 안나왔다"… 우회전 차 막은 불법정차 차주, 누리꾼 '공분'
  • "애가 안나왔다"… 우회전 차 막은 불법정차 차주, 누리꾼 '공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정차한 차주가 뒷차 요구에도 차를 빼주지 않아 누리꾼 공분을 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자료= 한문철TV)유튜브 채널 ‘한문철 TV’가 17일 ‘당당하고 고상한 불법 주차 아주머니 금융치료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영상을 보면 불법정차한 차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를 막고 있다. 이에 뒷차는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기다렸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다. 결국 뒷차 운전자 A씨가 항의 했으나, 불법정차 차주는 “못 봤다. 여기 다 정차하고 지금 뒷 차도 정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씨가 “차량을 빼주실 거냐”고 묻자, “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곧바로 차를 빼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며 씁쓸한 미소로 영상을 마무리했다.한 변호사는 해당 영상 설명란에 “한 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다”는 짤막한 평가를 남겼다. 영상에는 “난 저 여자보다 블박 차주 분이 더 대단한 것 같다. 저런 극도의 빡침을 어찌 견뎠는지 한 수 배우고 간다”“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정말 욕도 아깝다” 등 분노한 누리꾼 반응이 쏟아졌다.
2024.07.18 I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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