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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도권에 2만여가구 분양 예정...강남 등 분양 눈길
  • 하반기 수도권에 2만여가구 분양 예정...강남 등 분양 눈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우수한 입지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에 맞물려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형건설사의 수도권 분양 물량은 2만 13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분양 물량 1만 1592보다 약 84% 증가한 물량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각종 부동산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분양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 인천 송도 등의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의 분양도 대거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의 분양 성적에서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7월 대우건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에서 분양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3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2830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1순위 평균 35.1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또 7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청약을 받은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도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브랜드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몰리며 평균 163.95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업계는 수도권 대형건설사 분양의 높은 관심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높아졌고 수도권 주요 입지,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연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특히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다양한 개발호재 등으로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들은 많은 청약 통장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 내 대형건설사의 분양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은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핵심시설인 워터프론트 호수와 맞닿은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5㎡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삼성물산은 8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서 ‘래미안 레벤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곡중을 비롯해 역삼중,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중대부고, 은광여고 등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DL이앤씨는 8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그란츠 리버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6~180㎡, 327가구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와 함께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리버·시티뷰(일부가구)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3개 단지 3700여 가구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1단지 59∼130㎡(전용면적), 1681가구가 분양된다. 단지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고,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는 45번 국도로 이어져 있다.GS건설 컨소시엄은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대에서 ‘검단아테라자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이 강점이다.
2024.07.30 I 이윤화 기자
"상속세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키울 것"
  • "상속세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키울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상속·증여세율 완화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30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이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택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 연구원은 “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준공후미분양(수도권외) 1세대 1주택 특례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상속증여세율 과표 조정이 있다”면서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조정은 증여 및 상속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1억원 이하는 10%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넓혔다. 또 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했다.김 연구원은 “직계존속 10년 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 후 증여시 개인당 1억 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면서 “여기에 2억원 이하까지 10% 증여 과세이므로, 최대 부부합산 7억원 증여 시 증여세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며 세법 개정안 이후 약 2000만원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김 연구원은 이같은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는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지난주 건설업 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3.8% 포인트 상회한 것은 삼성E&A의 호실적과 더불어 세법 개정안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7.30 I 김인경 기자
"상속세 취지는 '富의 격차' 줄이기, 지금은 정부 지출예산 역할로 전락"
  • "상속세 취지는 '富의 격차' 줄이기, 지금은 정부 지출예산 역할로 전락"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도래해 상속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며 전 세계 부호들을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한다면 기업들의 ‘탈(脫)한국’은 시간문제입니다.”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상속세 폐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싱가포르처럼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는 부호들을 자기 국가로 유치하려고 유인하는데, 우리나라만 30년 가까이 된 상속세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중과세 사례로 꼽힌다. 강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5단계의 누진세율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을 10%로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교수는 “누진세의 폐단이 매우 크다”며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에서 부의 척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기 위해 세테크 등 각종 절세 수단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두고 국민과 정부가 숨바꼭질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가”라고 반문했다.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과표는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세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에는 소득의 격차가 아닌 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세금의 취지가 있다”며 “취지에 맞도록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상속세를 정부 지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는 제외됐다. 그간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강 교수는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율을 20% 내외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장치가 법인세 누진세”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나아진 선택이다. 다만 상속세는 폐지하든지 10%로 일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특히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없애야 한다. 현재 누진세의 폐단이 너무 크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의 부의 척도처럼 이해된다. 그러면서도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고 싶어 각종 절세 방법을 찾아다닌다.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숨바꼭질하듯 필요없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발생한다.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상속세 폐지가 가능할까.△상속세는 한국 기업 밸류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세계적으로 도래하면서 폐지에 대한 요구가 각 국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면서 전 세계 부호를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하면 전혀 실용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기업들이나 기업인들이 나가버릴 수 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높였으나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됐다.△만약 상속세 5단계의 누진세율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일괄 공제 금액은 높여야 한다. 공제액은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 25년 전에 5억원 하던 집이 지금은 얼마인가. 25년 전에 5억원 정도 하면 강남에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지금 강남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공시가나 가격으로 공제액을 높여야 논리적이다. 상속세율이나 공제액도 중요하지만 우린 상속세 처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 취지는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수입을 정부의 지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부의 격차를 줄이려면 부자로부터 받은 상속세를 서민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게 맞다. 정부는 단지 상속세를 모아뒀다가 분기에 한 번씩 모든 가구에 전달해줘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주지 않았나. 상속세를 빙자해서 더 큰 정부를 만들려는 위선적인 태도가 문제다. -법인세 인하도 빠졌다.△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예산에 이미 많이 반영돼 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법인세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0% 내외에서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누진 법인세는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매기는 장치다.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가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다. 낮은 일괄 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기업이 많아지고, 더욱 성장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 감시하고 돈 버는 방법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이다. 이런 생각은 과거 공장에서 기성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렸던 3차 산업혁명 때나 해당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찾아내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전해야 하는 혁신의 시대다. 기업들이 위험이 따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단 뜻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정부와 국민이 칭찬해주진 못하고 적대시하면 우리 경제는 암울하다. 기업가와 성공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연세대 경영학 학사 △미국 듀크대 경영학 석사(MBA) △프랑스 파리 10대학교 재무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2024.07.30 I 김소연 기자
부실공사에 팔걷은 정부·지자체.."행정력 투입보다 제도로 접근해야"
  • 부실공사에 팔걷은 정부·지자체.."행정력 투입보다 제도로 접근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급상승한 공사비에 전국 곳곳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은 개별적인 행정력 투입에 그칠 게 아니라 공사비 현실화 등을 명문화해서 제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겪었던 ‘청담르엘’ 공사 현장.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에 힘입어 공사가 재개됐다.(사진=뉴스1)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시행사(조합 등)와 시공사(건설사) 사이 이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냈다. 최근 서울시내 정비사업지 가운데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데에는 투입된 코디네이터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만회하려는 시공사의 무리한 시공이 꼽히므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다만 중재 없이도 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조언도 붙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재는 개별적인 대응이라서 모든 갈등에 행정력을 동원하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시공 계약서에 ‘합당한 사유’ ‘합리적인 사정’ 등 조건을 붙여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19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라서 공사비를 재조정할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경직된 계약서 탓에 협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에서 먼저 주도해 환경을 조성하면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현실화에 뒤따라 현장 특별 점검도 부실시공 예방책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준공을 앞둔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올 들어 두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불특정 대상으로 불시에 행해진다.수위권 건축설계사무소 임원은 “특별 점검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의 하자를 짚어내기 어렵지만, 건설 현장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횟수와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부실공사 신고제를 활용하면 결정적인 제보를 얻을 수 있기에 신고 포상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서울시 시도도 돋보인다. 대상은 시내에서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공·민간 공사 현장이라서 사실상 모든 현장이 해당한다. 훗날 사고 원인과 분쟁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는만큼 현재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건축허가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 허가가 이뤄진 약 70% 사업장에 동영상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30 I 전재욱 기자
"남는 것도 없는데 공사비 분쟁까지"…몸 웅크린 건설사들
  • "남는 것도 없는데 공사비 분쟁까지"…몸 웅크린 건설사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사들이 주택공급 중심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에 몸을 사리면서 올 상반기 민간 수주 실적이 고꾸라졌다. 인건비, 자재비 등이 오르면서 공사비 갈등마저 빈번해지자 건설사들은 알짜 사업지 차 경쟁 입찰에 나서기를 꺼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올해 5월 민간 부문 건설수주 규모는 예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다. 재건축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의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7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1~5월 민간 건설업체의 전체 수주액은 48조 8000억 원으로, 이중 주택 부문 수주액은 23조 6000억 원에 그쳤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민간부문 주택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줄어든 4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3년 평균(5조 9000억 원)의 6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것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만이 아니다. 1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은 올 6월까지 신규 정비사업 수주가 1건도 없었다. 대우건설·DL이앤씨는 이달 각각 ‘신반포 16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직 민간 주택 부문의 정비사업 수주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10대 건설사 등 주요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수주 규모는 10조원을 겨우 넘었다. 이런 분위기에 알짜 입지로 꼽히는 지역도 경쟁 입찰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비 규모가 1조 7000억 원에 달해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서울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 진행한 첫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유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모사업 역시 남양주왕숙 S-9블록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왕숙 S-13블록 등 대부분의 사업지에 건설사 1곳만 참여해 단독입찰로 마무리됐다. 건설사들은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 등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수주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란 입장이다. 10대 건설업체 중 한 곳인 A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실적만을 위해 여러 정비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위험이 크다. 시공 마진은 고사하고 영업 비용만 날리는 사례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어 사업지를 선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무리한 수주 경쟁을 피하고 계약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주택 부분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것은 시공 마진율에 큰 영향을 주는 공사비 상승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미콘, 시멘트 등은 3~7%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건설 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공사비 분쟁이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시공비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비사업 수주가 주춤한 것”이라면서 “공사비 분쟁 조정 여부 등에 따라 하반기 수주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30 I 이윤화 기자
"60㎡ 이하 아파트 거래가 3분의 1"…서울 초소형 아파트 인기
  • "60㎡ 이하 아파트 거래가 3분의 1"…서울 초소형 아파트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혼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서울에서 대출 포함 7억~8억원대 정도 자금으로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추세와 1~2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 인기가 치솟으면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인 가구의 아파트 매매 조언을 구하는 글이 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물론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까지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의 전용면적 41~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2231건으로 4월(2176건) 대비 55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5월 서울아파트 거래량 6833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면적인 61~85㎡ 거래건수 2856건과 비슷한 수준다. 지난해 5월 소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차지한 비율이 20%(1만2001건 중 2574건) 수준에 머무른 것에 비하면 1년새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소형 아파트의 매매 거래 증가에 따라 신고가를 찍는 단지도 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전용면적 59.686㎡ 물건은 올 5월 32억원에 팔려 전용 60㎡ 이하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또 송파구 잠실리센츠 27.68㎡는 같은 달 12억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됐다. 지난해 체결된 같은 평형의 매매 거래 중 최고가가 11억 4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6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개나리래미안 역시 59.93㎡는 지난해 8월 18억 7000만원대에서 올해 20억 2000만원대로 매매가가 1억 5000만원 뛰었다. 이처럼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올해 3월 1002만 1413가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섰고, 6월 기준으로는 1007만 2151가구로 5만 가구 가량 더 늘었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형 아파트의 매수가 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담에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매매 시장 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오르는 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소형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94 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평균 경쟁률(5.08 대 1)보다 세 배 이상 높고, 대형아파트(85㎡ 초과) 평균 경쟁률(8.27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서울 소형 아파트의 수요 대비 공급이 더욱 줄어들면서 매매가 상승, 청약 경쟁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7.30 I 이윤화 기자
"'싸게 잘 지어달라'는 불가능"…공사비 '악순환' 갇힌 건설사
  • "'싸게 잘 지어달라'는 불가능"…공사비 '악순환' 갇힌 건설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0년 5월 본격화된 경기도 화성시 내 한 아파트 공사가 한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야 할 2022년 말 돌연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커지는 인건비 부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까지 겹치며 원자재 수급마저 난항을 겪으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인 A건설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사 현장까지 멈춰 세우며 협상을 거듭한 끝에 A건설사는 당초 증액 요구분(650억원)의 절반 가량인 323억원을 받아내는 데에 그쳤고 준공 시점은 당초 지난해 5월에서 10월로 5개월여 미뤄졌다. 연이은 잡음 탓이었을까, 해당 아파트는 이달 초 폭우가 쏟아지자 지하주차장에 ‘물폭탄’이 터지며 부실시공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국내 건설업계가 최근 날로 치솟는 공사비에 시름하고 있다. 전국 공사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공사기간(공기)에 쫓겨 가까스로 완공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와 동시에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다. 지난 5월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신축 아파트 외벽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29일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앞선 A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은 현재 국내 건설사들이 처한 악순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에는 일단 팬데믹 기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웠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에 앞서 빡빡한 공사비와 공기는 애당초 현실화해야 할 과제였다는 얘기다. 악순환의 고리를 살펴보면 ‘인건비·원자재 비용 상승’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매일 발생하는 막대한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대다수 공사 현장이 공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반된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공사비의 현실화가 악순환을 끊는 첫 발걸음이지만 아파트를 거주보단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건축종합사무소 대표는 “설계를 맡기는 고객의 95%가 ‘싸게 잘 지어달라’라고 요청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오래 거주할 마음이 아닌 투자의 입장으로 아파트에 접근하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최근 부실시공 논란이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집중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지방 신축 아파트일수록 공사비 현실화가 더욱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비를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인식 개선에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오르게 하는 요소에는 원자재비와 인건비, 물류비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정책적 비용도 원인”이라며 “주택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의 인식은 낮아 공급자에만 책임을 지우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상급지 정비사업에선 입찰에서부터 아예 공사비 기준을 높게 잡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유치해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공사 중간 갈등을 빚고 어차피 공사비를 올려줘야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도입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기존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로 강화하고 민간사업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공사업 표준건축비 현실화 또한 공사비 현실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윤 수석연구원은 “최근 공사비 급상승의 주 요인인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우 쏟아지자 하자도 쏟아졌다…입주민은 한숨만 '푹'
  • 폭우 쏟아지자 하자도 쏟아졌다…입주민은 한숨만 '푹'
  • [화성=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이달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천장에서 물이 새 바닥에 물이 차올랐다. 주차장 일부 구역은 발이 완전히 잠길 정도였고 입주민들은 혹여나 차량이 침수피해를 볼까 좌불안석이었다. 입주가 개시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근 이데일리가 다시 찾은 주차장은 가득 찬 물은 모두 퍼냈지만, 여전히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한쪽 편엔 ‘낙수주의 방수 보강구간’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큼직한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입주민들에게 각인된 불안과 불만도 완전히 씻어내진 못했다. 단지 주민 A 씨(50대·여)는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또다시 물이 찰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주민 B 씨(40대·여)는 “어렵게 구한 새집이 ‘워터파크’라는 별명으로 놀림감이 된 것이 속상하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입주 5년차인 강동구의 한 아파트는 복도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주민을 놀라게 했고, 대전 갑천 인근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차오르는 난리를 겪었다. 올해 상반기 신축 아파트의 잇따른 하자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한 가운데, 침수사태까지 줄 잇자 입주민·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신축은 거르는 게 답’이라는 조소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이런 냉담한 반응에는 통계적 근거도 깔려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약 2000건이던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연평균 4300건으로 늘어났다. 입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하자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뜻이다.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사태를 겪은 가운데, 주차장 한편에 ‘낙수주의 방수 보강구간’이라고 적힌 표지판과 양동이가 놓여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건설업계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공사 일정이 틀어지고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급박하게 진행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팬데믹이라는 단발성 리스크를 차치하더라도 매년 치솟는 공사비를 현장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공사비 현실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국내 숙련공 고령화, 감리 무력화 등 구조적인 문제, 품질을 등한시 하는 인식 등을 고치지 않으면 하자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시공사는 물론 수요자들도 이들 비용을 우선적으로 아끼려고 한다”며 “품질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30 I 이배운 기자
'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에 4만명 몰렸다...경쟁률 살펴보니
  • '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에 4만명 몰렸다...경쟁률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에 4만여명이 청약 인파가 몰려들었다. 화제가 된 ‘동탄역 롯데캐슬’에 비해 특별공급에 높은 가점이 필요하지만, 저렴한 분양가에 ‘로또 청약’이 확실시되면서 최고 경쟁률 6541.5대 1을 기록했다.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전경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서울 반포동에 공급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특별공급 물량 총 114세대에 4만 183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만 352.5대 1이다.특히 59B형의 생애최초 전형에는 2건의 물량에 해당지역 청약 통장이 1만 3083건 몰려들어 무려 654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9B형 생애최초 전형은 기타지역에서도 3886건의 청약이 몰렸다. 59㎡는 분양가가 17억원 안팎으로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면 현금 10억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 만약 청약에 성공한다면 반포 인근 59㎡ 아파트 시세 27억원을 고려해 10억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59㎡의 신혼부부 전형 5개 물량에는 3223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644.6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다자녀 가구 387.3대 1, 노부모 부양 224대 1이었다.84㎡는 분양가 22억원으로 반포 아파트 시세(약 40억원)를 고려하면 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다. 84㎡A형(해당지역)은 생애최초 9가구에 2538건이(282대 1), 신혼부부 19가구에 4954건(260.7대 1)이 몰렸다. 다자녀 10가구는 2226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222.6대 1을 기록했다. 84㎡B형(해당지역)은 생애최초 4가구에 457건(114.2대 1), 신혼부부 9가구에 682건(75.7대 1), 다자녀 5가구에 551건(110.2대 1)이다. 84㎡C형(해당지역)은 생애최초 2가구에 205건(102.5대 1), 신혼부부 4건에 262건(65.5대 1), 다자녀 2건에 167건(83.5대 1)이다. 84㎡D형(해당지역)은 생애최초 2건에 154건(77대 1), 신혼부부 4건에 216건(54대 1), 다자녀 2가구에 180건(90대 1)을 기록했다.이밖에 107㎡B형(해당지역)은 다자녀 1가구에 323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앞서 청약홈은 ‘로또 청약’ 단지들의 청약 접수 소식에 신청자가 대거 몰려 일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었다. 접수 당일 오후에는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예상 대기시간 510시간’, ‘선순위 대기자 180만명’이라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표시됐다. 결국 부동산원은 래미안 원펜타스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30일까지 접수를 연장했다. 청약홈 접속 지연을 이유로 청약 시간을 연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신청자의 동시 접속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2024.07.30 I 김혜선 기자
"아파트 1층이 물에 침수됐다"…'기록적 폭우'에 숨진 주민
  • "아파트 1층이 물에 침수됐다"…'기록적 폭우'에 숨진 주민[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4년 전인 2020년 7월 30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코스모스 아파트. 여느 장마철과 다름없이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은 어두컴컴한 집안으로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왔다.사진=연합뉴스저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특성으로 인해 1층의 28세대가 물에 잠겼고 수십대의 차량이 지붕만 보인 채로 둥둥 떠다녔다. 황망한 표정의 주민들은 119 구조대의 고무보트를 타고 대피했다.이 과정에서 입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차량 78대가 침수됐고 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이후 코스모스 아파트에는 침수를 막기 위해 양수기 4대가 설치됐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 수십 포대도 반지층 창가에 차곡차곡 쌓였다. 반지층 창가에는 모래주머니가 옹벽처럼 쌓인 상태다.숨진 A씨의 유족들은 대전 서구가 아파트 부근의 배수구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아파트 앞 주차장이 침수됐고 이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며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A씨의 유족은 지난 2024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이날 대전 서구는 2020년 7월 관내 아파트 침수 사고로 사망한 입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1억1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당시 사고가 서구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유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구는 유족들에게 총 934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 아파트는 하천과 산에 인접해 있고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어 집중호우 시 피해 위험을 갖고 있었던 점·인근 지구가 반복되는 상가 침수 사고로 인해 2015년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점·서구가 2015년 하수박스 점검 및 토사제거작업 이후 배수시설 등에 관한 점검이나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아파트 인근 배수로에서 각종 토사와 나무, 쓰레기 등이 발견되는 등 배수기능의 불량했던 점 등을 들었다.다만 법원은 사고 당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A씨가 어느 정도 침수된 아파트 현관 방향으로 안전장비 없이 나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종합해 서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서구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24.07.30 I 이로원 기자
"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외국인 거주 증가에 인구 3년 만에 반등폭우 쏟아지자 하자도 쏟아졌다 공사비에 구멍 뚫린 아파트 품질 7월 사상 첫 초열대야…8월엔 또 어떻게 버티나△2면 종합파리 판박이 경기장, 활 쏘는 로봇…양궁 신화 뒤엔 ‘현대차 40년 지원’이중 고기압에 갇힌 한반도…열대야 열흘 더 이어진다△3면 ‘티메프 사태’ 불안 고조회생신청 소식에…거액 물려있는 셀러들 “대금 어떻게 받아낼지 깜깜”환불 떠맡은 PG사…“중복환불 위험 해결해야”경찰 고발, 출국금지…사면초가 구영배△4면 종합외국인 덕이 인구위기 대응시간 벌어…“장기 거주 위해 정책지원 필요”손경식 “노봉법 통과 땐 산업계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예비부부에 ‘스드메’ 참가격 공개, 출산가구엔 임대주택 1순위 공급‘수미 테리 사건’ 선 그은 국정원 “한미동맹 훼손 일체 없다”△5면 아파트 하자대란비용 줄이려 공사기간 쫓기니 하자투성이…“공사비 현실화해야”불시에 현장특별점검…시공과정 동영상 기록도“공사비 올라 알짜 입지도 부담” …경쟁 입찰 꺼리는 건설사들△6면 정치방송법 이어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멈추리 않는 필리버스터오르는 부동산에…輿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輿 사무총장에 친한 서범수 ‘친윤 정책위의장’은 버티기반환점 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김민석 상승세에 지도부 안도△8면 경제한눈에 알기 쉽게…조세지출예산서 손질한다“CBDC 도입, 사이버보안 논의부터”원자력학회“ K원전 수출 위한 고준위법 제정 시급”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1만개 늘고…건설, 5.8만개 감소△9면 금융연체율 관리 비상…호실적에도 못 웃는 카드사‘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만기연장주담대 최저금리 3% 돌파…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부동산 PF 후폭풍…은행 부실지표 5년 만에 최악△10면 글로벌AI에 돈 쏟아붓는 빅테크…‘투자한 만큼 이익 뽑을 수 있나’ 우려출구조사 결과 뒤집고…18년 장기집권 길 연 마두로머스크 “푸대접은 못참아” 바이든과 헤어질 결심엎친 데 덮친 헝다…자동차 부문 자회사 파산 위기일주일 만에…2800억원 모은 해리스△12면 산업HBM 세대 핵심은 ‘맞춤’…경쟁구도 변화 예고LG전자 “이젠 스마트 솔루션 기업”에쓰오일, 화재로 제2파라자일렌 공정 중단포스코 구형 근무복 3만벌 필리핀 이주민 마을에 기부인니서 AAM 기술 뽐낸 현대차·기아△13면 산업8% 티메프족 잡아라…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디스커버리 亞 진출…연내 상하이 1호점클라우드 기업도 티메트 사태 직격탄[현장에서]‘한국판 알파고’ 개발자와의 이별△14면 제약·바이오품질관리 영역 확대…CMO 신사업 진출도 속도클래시스, 신사옥 매입에 부채 쑥한미약품 ‘MASH’ 최대 연 8500억 매출 기대감AI로 항암제 반응 예측…‘루닛 스코프’ 의뢰 5000건 돌파△17면 증권“美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흐름” VS “불확실성 여전”코스콤 신임 사장 공개모집 윤창현 전 의원 유력 후보실적개선·트럼프 효과…조선주 ‘뱃고동’“XR 콘텐츠 개발 기술력 앞세워…메타버스 영역으로 확장”△18면 부동산대기 180만명…마감시한까지 미룬 ‘로또청약’탈서울족, 고양 아파트 많이 샀다작아서 불티…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소형’전월세 계약, 연말부터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20면 문화얼굴 없는 작가가 벽에 그린 큰 얼굴 “내 이름을 기억해”비올리스트 리처드 옹재 오닐 “클래식 팬덤 고민? 난 음악으로 사람 연결하고 싶을 뿐”△21면‘16살 최연소’ 사격 천재 반효진, 韓 100번째 금메달 쐈다땀·눈물 쏟아낸 ‘10연패 신화’…女 양궁 전설은 계속된다韓골프 새역사…최경주, 더시니어오픈 제패韓 하계 금메달 100개 달성…활·총·칼에서 ‘강세’△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요국 앞다퉈 상속세 인하·폐지…높은 세율 고집하면 기업 다 떠난다”“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적기투자·M&A 막힐 것”△24면 피플방송인 솔비, 소방홍보대사 위촉 “문화·예술로 소방안전 힘 보탤 것”양승태 前대법원장, 대법 사건 변론…변호사 활동 시작26회 우수변호사에 공봉학·이준우·김용우·정상규·이승익체육 꿈나무들의 미니올림픽…교보생명컵 체육대회 ‘성황’신한금융, 결식우려 아동 식사 지원전 세계 AI대학 중 카이스트 랭킹 5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 사회의 뉴노멀[생생확대경] 연금제 첫발 뗀 KPGA, 도약 발판 삼기를[기자수첩] ‘외교적 결례’에 입 닫고 있는 파리올림픽 조직위△26면 전국이상일 용익특례시장 “반도체 외 모빌리티 등 새먹거리 발굴 중”“4호선 지중화 사업 연계 검토해야”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제동10년째 멈춘 하천관리, 충청권 홍수피해 키워의정부시, 상습 교통정체 유발 ‘버스전용차로’ 해제 추진△27면 사회“티메프, 횡령·사기죄 가능성…기업 자본여력 별개로 구제안 마련해야”일주일새 경찰관 3명 사망…“인력난에 실적 평가 압박”조지호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해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中충칭 임시정부 찾은 오세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김범수 ‘600억 카카오 성과급’ 소송 증인 채택
2024.07.29 I 이소현 기자
주담대 최저금리 年 3% 돌파…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
  • 주담대 최저금리 年 3% 돌파…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대출 옥죄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대출 금리를 수차례 올림에 따라 2%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지고 고정형 최저 금리는 3%를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은 아예 일부 대출 유형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다시금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형(혼합형·주기형) 금리는 연 3.07~5.78%다. 5대 은행 주담대 중 유일하게 2%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올림에 따라 고정형 하단 금리는 3%를 넘어서게 됐다.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는 0.2~0.3%포인트 인상하고 전세대출도 0.1~0.2%포인트 상향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변동형과 혼합형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앞서 3일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고 18일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고정형 금리를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달 들어 수차례에 걸쳐 0.2∼0.3%포인트 안팎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출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26일부터 혼합형·변동형 주담대 상품의 상하단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올렸고 케이뱅크도 지난 23일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 상품(아파트 구입자금 외 대출 갈아타기, 생활안전자금, 반환자금 대출용)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여기에 국민은행은 일부 대출 유형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면 주담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구입자금 대출을 막은 것이다. 아울러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도 제한했다. 단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대출은 가능하다.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557조 4116억원으로 6월 말(552조 1526억원) 대비 5조 2590억원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2단계를 시행하는 9월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몰리고 있어 현재로선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7.29 I 정두리 기자
160만명 동시에 몰려 청약홈 마비…초유의 마감시한 연장
  • 160만명 동시에 몰려 청약홈 마비…초유의 마감시한 연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신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최초로 마감시한을 연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사진=삼성물산)2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서비스 접속대기’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청약홈 홈페이지 캡처)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대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 접수가 이날 시작됐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은 10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도 이날 무순위 청약을 개시했다. 무순위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자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홈은 한때 접속할 수 없었고 오후에는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는 안내문과 함께 ‘예상 대기시간 510시간’, ‘선순위 대기자 180만명’이라고 비정상적인 수치가 표시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서버를 확충했으나 같은 시간대에 이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처리가 지연됐다”며 “예상 대기시간·인원과 실제는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는 최대 160만명의 동시접속 시도가 있었고, 수 분 대기한 뒤 정상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고 부연했다.오후에도 접속 지연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신청자들은 “부동산원은 전혀 대비를 안 했느냐” “어렵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신청 도중에 먹통이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결국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청약 접수한 단지들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고,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30일까지 접수를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청약홈 접속 지연을 이유로 청약 시간을 연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신청자의 동시 접속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청약 접수는 선착순제가 아닌 추첨제로, 신청순서와 당첨 확률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일단 완료된 신청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입력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신청자들은 서버 과부하에 따른 추첨 기능 장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관계자는 “청약 접수 시스템과 추첨 시스템은 분리된 형태”라고 일축했다.앞서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총 101만명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됐고, 지난해 6월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에서도 93만명이 몰리며 비슷한 사태를 빚었다. 이날 청약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 84㎡ 1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가는 2017년 당시 가격인 4억 8200만원으로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하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어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에 돌입한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23억원 중반대다. 인근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지난 5월 42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호반 써밋 목동’도 계약 취소 물량인 전용 84㎡ 2가구가 시장에 나온 가운데, 2020년 당시 분양가인 7억 9863만원이 그대로 적용돼 5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2024.07.29 I 이배운 기자
오르는 부동산에…與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
  • 오르는 부동산에…與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여당발 금리인하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커지고 종부세 개편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급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원내대표-경제6단체장,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 수요관리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단기 부동산 수요관리를 강조했으나, 자극점이 될 수 있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해 18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이번 주 상승 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0.06% 오르며 전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가 지난 25일 급하게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8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획기적 공급 대책’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앞서 여당에서는 6월부터 꾸준히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막고 민생고를 해소하려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을 불러 금리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통상 금리인하는 시중 유동성을 확대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울 때는 급등했다가 금리를 조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락한 것도 이에 따른 영향이다. 섣부른 금리인하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부동산 정책은 여당으로서는 전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차별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인하와 종부세 개편에 멈칫한 이유다.실제 여당 기재위원 사이에서도 금리인하 요구에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한동훈 당 대표 역시 후보시절에 참석한 한 방송토론회에서 “금리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데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에서 내수침체가 확인됨에 따라 다시 금리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2분기(4~6월)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2022년 4분기(-0.5%) 이후 최저치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인해 내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다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직전 1분기가 너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봐야한다”며 “시급하게 금리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기 보다는 한국은행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LH, 첫 '든든전세' 서울 경쟁률 101대 1
  • LH, 첫 '든든전세' 서울 경쟁률 101대 1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처음 공급한 ‘든든전세주택’의 입주 경쟁률이 21대 1을 기록했다.서울 석관동의 든든전세주택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0개 지역 든든전세주택 164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3만 467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지역별로 서울은 188가구 모집에 1만 8983명이 신청해 10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부산 53대 1, 대구 34대 1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1384가구 모집에 2만 9704명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경쟁률은 인터넷 접수분 및 초기 우편 접수 물량을 집계한 것이어서 나머지 우편 접수 도착 예정분까지 감안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매입임대 유형인 ‘공공전세주택’의 잔여 물량을 이번에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했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도 부여한다.LH 관계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면적의 주택을 월 임대료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도 확보돼 많은 분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남은 공급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I 박경훈 기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한신공영 형사사건 상고심 변론한다
  • 양승태 前대법원장, 한신공영 형사사건 상고심 변론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5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고문변호사로 합류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제공.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004960)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2심에서 한신공영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한신공영이 상고해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한신공영은 이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상고심 단계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양 전 대법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신공영 현장소장의 변호도 함께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2024.07.29 I 성주원 기자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또 역대 최대…전체 가구의 35.5%
  •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또 역대 최대…전체 가구의 35.5%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지난해 783만 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35.5%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1년 전보다 32만 7000명 증가했다. 증감율은 4.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8.1%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이다. 다만 전체 일반가구(2207만 3000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한 35,5%로, 2015년 이후 1인가구는 줄곧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 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2015년 520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9년 600만가구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700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반면 4인가구는 2022년 301만 1000가구에서 지난해 292만 6000가구로 최근 1년새 8만 4000가구 줄었다. 같은 기간 4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에서 13.3%로 0.5%포인트 감소했다. 4인 이상 가구로 범위를 넓혀도 비중은 16.8%로 1인가구 비중(35.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이에 평균 가구원 수는 2.2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0.22명 적어져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다.2000~2023년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 (자료=통계청)연령대별로 보면 60대 1인가구는 135만 5000가구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8.1%(10만 2000가구)로 가장 컸다.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고,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뒤따랐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21.8%), 여자는 60대(18.6%) 비중이 컸다.시도별로 보면 1인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고, 울산이 30.9%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강원이 1.7%포인트로 가장 컸고 세종이 0.2%포인트로 가장 적었다. 1인가구의 거처 종류는 아파트가 34.9%로 가장 많았고, △다가구단독 주택(20.8%) △주택 이외의 거처(11.5%) △일반단독(10.9%) 순으로 높았다. 전체 일반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의 거처 종류는 다가구단독과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이 높았고, 아파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4.07.29 I 이지은 기자
'탈 서울' 수요자가 선택한 경기 아파트…"고양시가 1등"
  • '탈 서울' 수요자가 선택한 경기 아파트…"고양시가 1등"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 들어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아파트를 매입한 곳은 고양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좋고 교통 호재 등 미래가치가 높아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평가로,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 의정부시도 탈(脫) 서울 주요 입지로 꼽혔다.탈 서울 수요가 몰린 경기도 톱5 지역.(자료=부동산인포)2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경기도 아파트는 고양시(630건)로 나타났다. 뒤이어 남양주시(517건), 용인시(465건), 김포시(450건), 의정부시(409건)가 톱5에 이름을 올렸다.올해 1~5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총 6246건으로 톱5 지역에서 39.5%(2471건)에 이르는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지난해 1~12월과 비교하면 상위 5곳에 이름을 올린 도시는 변동이 적었다. 지난해에는 고양시(1477건), 용인시(1116건), 김포시(1020건), 남양주시(958건), 수원시(909건) 순으로 올해에는 의정부시가 수원시를 제친 것이 유일한 변동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들 도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전세 수준이면 매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지난해 서울 거주자들이 많이 매입한 아파트 상위 5곳 중 4곳이 올해와 동일한 만큼 앞으로도 서울 인접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톱5 지역 내 남양주를 제외한 용인시, 의정부시, 김포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다음달 초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 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1681가구가 이번에 우선 분양된다. 의정부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전용면적 84~155㎡ 671가구를 다음달 분양 예정이다. 한양은 수자인 브랜드를 통해 8월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분양 예정이다. 총 305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0~103㎡, 2116가구다. 고양에서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장항지구 B-3블록에서 ‘고양 장항 아테라’를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총 760가구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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