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10월부터 주담대 신청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안해도 됩니다
  • 10월부터 주담대 신청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안해도 됩니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그간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30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대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 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해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또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I 박태진 기자
당국 압박에 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우리銀, 열흘 만에 0.3%p↑
  • 당국 압박에 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우리銀, 열흘 만에 0.3%p↑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며 은행권에 적극적인 관리를 압박하자 시중은행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자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고정금리 5년에 한해서)를 0.15~0.30%포인트씩 올린다고 30일 밝혔다. 영업점 창구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은 0.30%포인트, 영업점 창구 아파트 외 주택 담보대출은 0.30% 포인트,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은 0.20%포인트, 비대면 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은 0.15%포인트씩 인상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2년 고정금리)도 0.1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지난 17일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송부했다. 열흘 만에 또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셈이다.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앞서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해 왔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출 상품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KB·신한·우리은행 모두 이달 초순 전후로 한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다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출금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1%포인트 올렸다. 케이뱅크는 앞서 9일과 23일 주담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이달에만 세 번째 인상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2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렸다. 은행들이 계속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 3072억원으로 6월 말(708조 5723억원)보다 4조 7349억원 증가했다.우리은행 7월 30일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인상 안내
2024.07.30 I 정병묵 기자
HL디앤아이한라, '이천 부발역 에피트' 내달 분양
  • HL디앤아이한라, '이천 부발역 에피트'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는 8월 중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일대에 있는 ‘이천 부발역 에피트’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천 부발역 에피트 투시도 (사진=HL디앤아이한라㈜)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에 아파트 671세대와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됐다. 아파트 전체 세대는 모두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84㎡(전용면적 기준)이다. 평면 모양에 따라 △A타입 339세대 △B타입 76세대 △C타입 64세대 △D타입 192세대 등로 나뉜다. 오피스텔은 △94㎡ 8실 △111㎡ 24실이다. 계획대로 지어지면 부발읍에서 가장 높은 35층 건물로, 지역 랜드마크가 된다. 분양가는 전용84㎡기준으로 5억원 후반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이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같은 평형 분양가가 6억9880만 원에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1000만 원 계약금에 6개월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이천에서 신흥주거단지로 떠오르는 경강선 부발역 인근에 들어서는 ‘이천 부발역 에피트’는 명품아파트의 조건을 고루 갖췄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SK하이닉스가 위치한 데다 판교 및 강남역 접근이 빠른 부발역 도보역세권에 있다. 또 KTX 개통이 완료되고, 수광선(25년 착공 예정), GTX-D노선, 반도체선(동탄부발선, 평택부발선) 등 광역교통 개발 호재가 잇따라 예고돼 있다. ‘이천 부발역 에피트’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브랜드 교체 후 이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이다. HL디앤아이한라㈜는 최근 아파트 브랜드를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EFETE)’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런 상징성에 걸맞게 명품 아파트의 필수조건을 고루 갖췄다. EFETE(에피트)는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아미리 일대는 이천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위치한 부발권역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35층 초고층 아파트로 부발읍에서는 가장 높다. 이천의 구 도심상권과 연결된 안흥상업지역지구에 인접해 있다.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도보 이용이 가능한 경강선 부발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면 강남역까지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이매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분당으로 오가기도 좋다. 여기에 올 3월 개통한 성남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타면 서울 수서역까지도 갈 수 있다.편의시설도 다양하다. 하나로마트 부발농협 신하점,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 롯데마트, 이마트, 관고전통시장 등이 밀집돼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시립도서관 등 주요 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도 좋다. 아미초가 도보거리에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효양중·효양고가 이천사동중·이천제일고·이현고도 주변에 있다.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효양산, 안흥지, 이천온천공원, 설봉공원, 복하천 수변공원 등이 주변에 있고, 인근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비롯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AT세미콘, 팔도 등 기업들이 다수 밀집해 있다. 이로 인해 구매력 높은 3050세대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강선 개통 후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주거지로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이천 부발역 에피트‘는 SK하이닉스 이천본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직주근접단지와 ’반세권(반도체+역세권의 합성어)‘ 주거단지인데다, 인근에서 10년 만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갖춘 평택지제역처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이 단지는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고 공원을 품고있는 대지형태로 입주민들에게 넓은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세대당 1.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돋보인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질 키즈스테이션, 동선의 편의성과 보호자의 효울적인 관리가 가능한 테마놀이터, 옥상정원도 꾸민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단지내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입주자에게 다양한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홈네트워크 및 원패스 시스템 등을 갖춘 디지털라이프(Digital Life)와 LED조명, 통합스위치 조명, 1등급 콘덴싱보일러 등을 제공하는 이코노믹 라이프(Economic Life), 전세대 스프링클러 설치 및 CCTV 보안 등을 갖춘 세이프 라이프(Safe Life), 전동식 빨래건조대 및 무인택배시스템을 제공하는 컴포트라이프(Comfort Life) 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첨단아파트로 손색이 없다. ’이천 부발역 에피트‘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홍보관을 열고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평면 및 커뮤니티, 단지에 대한 분양상담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관심고객 이벤트에 참여하면 다양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8월 8일 10시에 오픈 예정이다. 시행은 빌더스개발원이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맡는다.
2024.07.30 I 이윤정 기자
'입찰 담합'이 불러온 아파트 '붕괴' …檢, 68명 무더기 기소(종합)
  • '입찰 담합'이 불러온 아파트 '붕괴' …檢, 68명 무더기 기소(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부실공사 논란이 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들이 담합 또는 입찰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입찰에서 담합한 감리업체 임직원과 감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 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건물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총 94건, 낙찰금액 총 574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법인 17개 회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 및 감리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으로 3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20명 중 1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이들 가운데는 부실 공사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의 감리업체들도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2022년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GS건설(006360)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는 공사 중 지하주차장 1층의 슬래브(콘크리트 바닥판)가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아파트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거나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줘 용역을 수주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식 부장검사는 “부실공사가 감리 업체들의 담합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제대로 된 감리를 하는 대신 입찰 선정을 위해 뇌물을 주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감리 업체들은 고액의 뇌물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기에 감리 현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도 뇌물을 통해 용역을 낙찰받아 전반적인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총 6억5000만원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향후 물수·추징을 통해 심사를 통해 취득한 ‘검은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 사건은 범행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이 검찰과 공정위에 각각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로 인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잠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LH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24.07.30 I 송승현 기자
“사재 털겠다”는 구영배 자택 가보니…강남 70억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
  • “사재 털겠다”는 구영배 자택 가보니…강남 70억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르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구영배 대표가 집이 여기에요? 정말 몰랐어요.”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사재를 털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 29일. 그의 국내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는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국민적 원성이 극에 달한 것과 달리 평온한 분위기였다. 지난 2009년 이곳 아파트를 매입한 구 대표는 여기서조차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다. 다수의 입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손사래를 쳤다.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단지내 구영배 대표의 국내 자택이 불이꺼져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입국 후 행방묘연 구영배…강남에 수십억대 자택 소유입국 후 두문불출 중인 구 대표가 강남에 수십억대 자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구 대표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는 2009년 4월 ‘지루시’라는 인물과 공동 명의로 이곳 자택을 매입했다. 지루시는 구 대표의 인도 출신 아내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9호선 사평역에서 도보로 10분 가량을 걸어가면 이곳이 눈에 띈다. 구 대표의 자택은 이곳 아파트 한 동에 297.53㎡(90평) 규모로 입주해 있다. 인근에는 고속터미널과 원촌초등학교 등 교통과 교육 등 주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다. 구 대표는 평소 큐텐의 본사인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주 초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영배 대표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진=한전진 기자)반포자이는 매매가격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대표적인 비싼 아파트다. 서울 서초동의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타워팰리스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힌다. 매매가만 60억~70억원에 이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호수가 구 대표 명의의 집이 맞다”며 “구 대표가 해외에 주로 체류하다보니 수년 전 이곳을 매매하려고도 했다”고 전했다.이곳 입구에서 행방이 묘연한 구 대표를 29일 오전 6시부터 기다렸다. 구 대표의 자택이 있는 층은 컴컴해 보였다. 창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오전 9시 구 대표 자택의 벨을 눌러도 응답은 오지 않았다. 오전 11시가 지나서도 특별한 기색은 없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물론 지하 주차장이 바로 연결된 곳인 만큼 차로 이곳을 드나들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입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자들도 최근 이곳에 거주민이 있다는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인근의 한 입주민은 “전혀 사람이 드나드는 걸 느끼지 못했다”며 “뉴스에 나오고 있는 구 대표를 이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구 대표가 2010년께 이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그 어떤 소식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지난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오지 않는 구 대표…대중 눈 피해 호텔 등 거주 예상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곳은 전·월세 계약을 한 흔적도 없다. 누군가가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냥 집을 비워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오후 7시를 넘겨서도 자택의 불은 켜지지 않았다. 구 대표가 세간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호텔 등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그의 행방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언론과 문자 메시지, 입장문을 통해서만 소통 중이다. 그는 29일 “전 재산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 이번 사태 수습해 사용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황이다.피해자인 티메프 판매자 소비자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큐텐 본사에서 우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큐텐은 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 “칠순잔치 1500만원 온 가족 울음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구 대표에 대한 법적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구 대표 등을 30일 경찰에 고소했다. 정부도 구 대표에 칼을 빼든 모습이다. 법무부는 전날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설치했고 금융감독원도 검사팀 인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2024.07.30 I 한전진 기자
檢, 'LH 입찰 담합' 감리업체·심사위원 68명 무더기 기소
  • 檢, 'LH 입찰 담합' 감리업체·심사위원 68명 무더기 기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입찰에서 담합한 감리업체 임직원과 감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 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건물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총 94건, 낙찰금액 총 574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법인 17개 회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 및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으로 3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20명 중 1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총 6억 5000만원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향후 물수·추징을 통해 심사를 통해 취득한 ‘검은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 사건은 범행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이 검찰과 공정위에 각각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로 인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잠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I 송승현 기자
100억에 팔린 DJ 사저…3남 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
  • 100억에 팔린 DJ 사저…3남 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민주화의 상징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저가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100억원에 팔렸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고 이희호 여사.(사진=연합뉴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DJ 사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난 2일 소유권이 김 전 의원에서 박모 씨 등 3명으로 이전됐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으로 매입자 3인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소유했다. 이들의 주소는 같았으며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유품을 전시하기로 약속했다.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념관을 만들지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기념관은 2019년 6월 별세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 이 여사는 “(DJ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유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여사는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다. 하지만 DJ 사저를 놓고 유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은 DJ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 누락, 유언장 형식을 문제 삼으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김 이사장은 DJ 사저 매각과 관련해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알고 법적 조치도 취하했다”며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작년 7월 복당했다.
2024.07.30 I 김형일 기자
“기아 팬 여러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해주세요”
  • “기아 팬 여러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해주세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함께 오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현장 행사(캠페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먼저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이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 게임은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가자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키링)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표 이벤트’도 열린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 번호가 적힌 투표함 9개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야구장 내 전광판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야구장 외부에도 알림조명(로고젝터)이 운영된다.이번 행사는 환경부, 광주시, 기아타이거즈 및 재활용업체의 협업으로 준비됐으며, 일회성 행사를 넘어 이날 이후에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속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프로야구 구장은 물론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에만 적용되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프로야구장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순환자원인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확대와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I 박태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분양제도 담은 정책리포트 발간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분양제도 담은 정책리포트 발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공사 및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SH공사는 주택분양제도인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정책리포트를 준비했다.특히 SH공사는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3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효과 조사분석(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후분양제에 대한 주요쟁점 이슈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소비자들이 2~3년 후 지어지는 주택을 조감도만 보고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건축공정 60% 이후)에서 분양하는 제도다.후분양은 선분양과 비교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주택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가능 △주택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덜하다는 점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장점이 크다.리포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았다.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중 79.6%는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3.6%가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국제융합경영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전문가(학계,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분야 159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주택수요추정 시스템 구축 △건설자금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서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I 이윤화 기자
"호텔에서 아파트까지…간삼건축, '웰니스 공간' 넓혀갈 것"
  • "호텔에서 아파트까지…간삼건축, '웰니스 공간' 넓혀갈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팬데믹 이후 ‘공간’과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면서 그간 정신없이 흘러가는 사회에서 탈출하려는 의지가 ‘웰니스’라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분출됐죠. 건축가의 시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 이같은 현상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김태성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사진=간삼건축)지난 26일 서울 신당동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에서 만난 김태성 대표(건축사)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간삼 디자인 인사이트 포럼(GDIF)’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2024 공간디자인페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GDIF에서는 간삼건축(건축)을 비롯해 은민에스앤디(인테리어), HLD(조경), CJ CGV(미디어콘텐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웰니스를 접목한 호스피탈리티(호텔·리조트 등 고객감동을 생산하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댄다.건축사사무소가 직접 나서 이같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건축업계에서 상당히 이례적 일이지만 간삼건축의 창립 철학을 들으니 이내 수긍이 갔다. 김 대표는 “‘간삼’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간), 시대의 변화(시간)을 탐구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물(공간)을 만들어내라는 취지에서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건축가 김수근 선생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이라며 “도시와 사회의 문제를 읽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가는 건축가 본연의 자세에서 이같은 포럼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웰니스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넘어 주택과 오피스, 병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도 확장 가능한 가치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최근 오피스 공간의 공기질을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건물 내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병원 역시 아파야만 가는 곳이 아닌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갈 수 있는 보다 부드러운 공간으로 설계하려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아파트를 중심으로 ‘기능적 편리함’만이 강조됐던 주택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남향이어야 한다’, ‘통풍이 잘 돼야 한다’ 등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센 편이고 최근에는 거주보다 재산에 보다 방점을 찍으면서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거의 형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최근 아파트 외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개성을 찾기 시작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틀만 깬다면 공동주택이어도 충분히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특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회적으로 오래 남길 건축물’을 만들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좋은 제품을 만들 때 당연히 꽤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질 좋은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설 수 있다”며 “다만 최근 공사비가 치솟고 외국인 비숙련공 증가에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는 만큼 자동화나 모듈러 주택 등 사회적·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간삼건축의 시도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대표는 “자회사 간삼생활디자인에서 19.8㎡(6평) 규모의 이동형 목조 소형주택을 선보여 현재까지 100채 이상을 공급했으며 최근 웰니스 흐름에 발맞춰 이를 활용한 ‘타이니 리조트’ 조성에 나섰다”며 “도심 속 아파트의 삶을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코빌리지 프로젝트도 론칭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를 만다는 데에 간삼건축은 다양한 변화를 선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수도권에 2만여가구 분양 예정...강남 등 분양 눈길
  • 하반기 수도권에 2만여가구 분양 예정...강남 등 분양 눈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우수한 입지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에 맞물려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형건설사의 수도권 분양 물량은 2만 13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분양 물량 1만 1592보다 약 84% 증가한 물량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각종 부동산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분양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 인천 송도 등의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의 분양도 대거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의 분양 성적에서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7월 대우건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에서 분양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3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2830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1순위 평균 35.1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또 7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청약을 받은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도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브랜드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몰리며 평균 163.95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업계는 수도권 대형건설사 분양의 높은 관심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높아졌고 수도권 주요 입지,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연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특히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다양한 개발호재 등으로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들은 많은 청약 통장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 내 대형건설사의 분양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은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핵심시설인 워터프론트 호수와 맞닿은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5㎡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삼성물산은 8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서 ‘래미안 레벤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곡중을 비롯해 역삼중,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중대부고, 은광여고 등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DL이앤씨는 8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그란츠 리버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6~180㎡, 327가구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와 함께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리버·시티뷰(일부가구)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3개 단지 3700여 가구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1단지 59∼130㎡(전용면적), 1681가구가 분양된다. 단지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고,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는 45번 국도로 이어져 있다.GS건설 컨소시엄은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대에서 ‘검단아테라자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이 강점이다.
2024.07.30 I 이윤화 기자
"상속세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키울 것"
  • "상속세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키울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상속·증여세율 완화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30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이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택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 연구원은 “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준공후미분양(수도권외) 1세대 1주택 특례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상속증여세율 과표 조정이 있다”면서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조정은 증여 및 상속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1억원 이하는 10%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넓혔다. 또 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했다.김 연구원은 “직계존속 10년 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 후 증여시 개인당 1억 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면서 “여기에 2억원 이하까지 10% 증여 과세이므로, 최대 부부합산 7억원 증여 시 증여세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며 세법 개정안 이후 약 2000만원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김 연구원은 이같은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는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지난주 건설업 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3.8% 포인트 상회한 것은 삼성E&A의 호실적과 더불어 세법 개정안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7.30 I 김인경 기자
"상속세 취지는 '富의 격차' 줄이기, 지금은 정부 지출예산 역할로 전락"
  • "상속세 취지는 '富의 격차' 줄이기, 지금은 정부 지출예산 역할로 전락"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도래해 상속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며 전 세계 부호들을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한다면 기업들의 ‘탈(脫)한국’은 시간문제입니다.”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상속세 폐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싱가포르처럼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는 부호들을 자기 국가로 유치하려고 유인하는데, 우리나라만 30년 가까이 된 상속세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중과세 사례로 꼽힌다. 강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5단계의 누진세율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을 10%로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교수는 “누진세의 폐단이 매우 크다”며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에서 부의 척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기 위해 세테크 등 각종 절세 수단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두고 국민과 정부가 숨바꼭질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가”라고 반문했다.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과표는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세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에는 소득의 격차가 아닌 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세금의 취지가 있다”며 “취지에 맞도록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상속세를 정부 지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는 제외됐다. 그간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강 교수는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율을 20% 내외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장치가 법인세 누진세”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나아진 선택이다. 다만 상속세는 폐지하든지 10%로 일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특히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없애야 한다. 현재 누진세의 폐단이 너무 크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의 부의 척도처럼 이해된다. 그러면서도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고 싶어 각종 절세 방법을 찾아다닌다.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숨바꼭질하듯 필요없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발생한다.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상속세 폐지가 가능할까.△상속세는 한국 기업 밸류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세계적으로 도래하면서 폐지에 대한 요구가 각 국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면서 전 세계 부호를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하면 전혀 실용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기업들이나 기업인들이 나가버릴 수 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높였으나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됐다.△만약 상속세 5단계의 누진세율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일괄 공제 금액은 높여야 한다. 공제액은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 25년 전에 5억원 하던 집이 지금은 얼마인가. 25년 전에 5억원 정도 하면 강남에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지금 강남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공시가나 가격으로 공제액을 높여야 논리적이다. 상속세율이나 공제액도 중요하지만 우린 상속세 처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 취지는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수입을 정부의 지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부의 격차를 줄이려면 부자로부터 받은 상속세를 서민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게 맞다. 정부는 단지 상속세를 모아뒀다가 분기에 한 번씩 모든 가구에 전달해줘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주지 않았나. 상속세를 빙자해서 더 큰 정부를 만들려는 위선적인 태도가 문제다. -법인세 인하도 빠졌다.△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예산에 이미 많이 반영돼 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법인세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0% 내외에서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누진 법인세는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매기는 장치다.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가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다. 낮은 일괄 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기업이 많아지고, 더욱 성장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 감시하고 돈 버는 방법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이다. 이런 생각은 과거 공장에서 기성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렸던 3차 산업혁명 때나 해당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찾아내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전해야 하는 혁신의 시대다. 기업들이 위험이 따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단 뜻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정부와 국민이 칭찬해주진 못하고 적대시하면 우리 경제는 암울하다. 기업가와 성공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연세대 경영학 학사 △미국 듀크대 경영학 석사(MBA) △프랑스 파리 10대학교 재무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2024.07.30 I 김소연 기자
부실공사에 팔걷은 정부·지자체.."행정력 투입보다 제도로 접근해야"
  • 부실공사에 팔걷은 정부·지자체.."행정력 투입보다 제도로 접근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급상승한 공사비에 전국 곳곳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은 개별적인 행정력 투입에 그칠 게 아니라 공사비 현실화 등을 명문화해서 제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겪었던 ‘청담르엘’ 공사 현장.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에 힘입어 공사가 재개됐다.(사진=뉴스1)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시행사(조합 등)와 시공사(건설사) 사이 이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냈다. 최근 서울시내 정비사업지 가운데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데에는 투입된 코디네이터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만회하려는 시공사의 무리한 시공이 꼽히므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다만 중재 없이도 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조언도 붙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재는 개별적인 대응이라서 모든 갈등에 행정력을 동원하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시공 계약서에 ‘합당한 사유’ ‘합리적인 사정’ 등 조건을 붙여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19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라서 공사비를 재조정할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경직된 계약서 탓에 협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에서 먼저 주도해 환경을 조성하면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현실화에 뒤따라 현장 특별 점검도 부실시공 예방책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준공을 앞둔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올 들어 두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불특정 대상으로 불시에 행해진다.수위권 건축설계사무소 임원은 “특별 점검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의 하자를 짚어내기 어렵지만, 건설 현장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횟수와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부실공사 신고제를 활용하면 결정적인 제보를 얻을 수 있기에 신고 포상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서울시 시도도 돋보인다. 대상은 시내에서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공·민간 공사 현장이라서 사실상 모든 현장이 해당한다. 훗날 사고 원인과 분쟁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는만큼 현재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건축허가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 허가가 이뤄진 약 70% 사업장에 동영상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30 I 전재욱 기자
"남는 것도 없는데 공사비 분쟁까지"…몸 웅크린 건설사들
  • "남는 것도 없는데 공사비 분쟁까지"…몸 웅크린 건설사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사들이 주택공급 중심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에 몸을 사리면서 올 상반기 민간 수주 실적이 고꾸라졌다. 인건비, 자재비 등이 오르면서 공사비 갈등마저 빈번해지자 건설사들은 알짜 사업지 차 경쟁 입찰에 나서기를 꺼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올해 5월 민간 부문 건설수주 규모는 예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다. 재건축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의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7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1~5월 민간 건설업체의 전체 수주액은 48조 8000억 원으로, 이중 주택 부문 수주액은 23조 6000억 원에 그쳤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민간부문 주택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줄어든 4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3년 평균(5조 9000억 원)의 6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것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만이 아니다. 1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은 올 6월까지 신규 정비사업 수주가 1건도 없었다. 대우건설·DL이앤씨는 이달 각각 ‘신반포 16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직 민간 주택 부문의 정비사업 수주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10대 건설사 등 주요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수주 규모는 10조원을 겨우 넘었다. 이런 분위기에 알짜 입지로 꼽히는 지역도 경쟁 입찰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비 규모가 1조 7000억 원에 달해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서울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 진행한 첫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유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모사업 역시 남양주왕숙 S-9블록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왕숙 S-13블록 등 대부분의 사업지에 건설사 1곳만 참여해 단독입찰로 마무리됐다. 건설사들은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 등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수주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란 입장이다. 10대 건설업체 중 한 곳인 A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실적만을 위해 여러 정비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위험이 크다. 시공 마진은 고사하고 영업 비용만 날리는 사례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어 사업지를 선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무리한 수주 경쟁을 피하고 계약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주택 부분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것은 시공 마진율에 큰 영향을 주는 공사비 상승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미콘, 시멘트 등은 3~7%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건설 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공사비 분쟁이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시공비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비사업 수주가 주춤한 것”이라면서 “공사비 분쟁 조정 여부 등에 따라 하반기 수주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30 I 이윤화 기자
"60㎡ 이하 아파트 거래가 3분의 1"…서울 초소형 아파트 인기
  • "60㎡ 이하 아파트 거래가 3분의 1"…서울 초소형 아파트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혼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서울에서 대출 포함 7억~8억원대 정도 자금으로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추세와 1~2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 인기가 치솟으면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인 가구의 아파트 매매 조언을 구하는 글이 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물론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까지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의 전용면적 41~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2231건으로 4월(2176건) 대비 55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5월 서울아파트 거래량 6833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면적인 61~85㎡ 거래건수 2856건과 비슷한 수준다. 지난해 5월 소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차지한 비율이 20%(1만2001건 중 2574건) 수준에 머무른 것에 비하면 1년새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소형 아파트의 매매 거래 증가에 따라 신고가를 찍는 단지도 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전용면적 59.686㎡ 물건은 올 5월 32억원에 팔려 전용 60㎡ 이하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또 송파구 잠실리센츠 27.68㎡는 같은 달 12억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됐다. 지난해 체결된 같은 평형의 매매 거래 중 최고가가 11억 4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6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개나리래미안 역시 59.93㎡는 지난해 8월 18억 7000만원대에서 올해 20억 2000만원대로 매매가가 1억 5000만원 뛰었다. 이처럼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올해 3월 1002만 1413가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섰고, 6월 기준으로는 1007만 2151가구로 5만 가구 가량 더 늘었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형 아파트의 매수가 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담에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매매 시장 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오르는 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소형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94 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평균 경쟁률(5.08 대 1)보다 세 배 이상 높고, 대형아파트(85㎡ 초과) 평균 경쟁률(8.27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서울 소형 아파트의 수요 대비 공급이 더욱 줄어들면서 매매가 상승, 청약 경쟁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7.30 I 이윤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