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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끈 사람 있다"...'전기차 화재' 아파트, 보상은 누가
  • "스프링클러 끈 사람 있다"...'전기차 화재' 아파트, 보상은 누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불이 났을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스프링클러 밸브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일 오전 6시 9분께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이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5분 만에 밸브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 결국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가운데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화재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끄는 역할을 하진 못해도 불길 확산이나 주변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현장 감식에 참여한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불이 난) 벤츠 전기차와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몇 대만 타고 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소방 당국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주민 600여 명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배상 책임에 대해 김성수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PLUS에서 “누군가 자발적으로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나올 것이고 한 사람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배상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단 (불이 난) 차량 차주가 피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폭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제조사인 중국 업체 파라시스에너지도 피고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관련 오작동, 오판단으로 인해 전소 피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도 과실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선 “만약 피해 발생에 관해 벤츠 차량 소유주가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면, 이 소유주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 약관상 보상해 줄 부분이 있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어떤 보험사에서 자차 보상을 통해 특정 피해 주민에게 배상해줬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사가 원고로서, 당사자로서 소송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자사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45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벤츠 코리아는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8.09 I 박지혜 기자
벤츠,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에 45억 지원
  • 벤츠,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에 45억 지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9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사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4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불에 탄 자동차들이 있다.(사진 = 이종일 기자)오노레 츄크노 벤츠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과 킬리안 텔렌 제품·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 등 임원들은 이날 오후 7시쯤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임원들은 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를 위해 45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벤츠 코리아는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흰색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2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0대를 동원해 8시간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벤츠 코리아 임원진은 지난 7일 현장을 찾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시 임원진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긴급 지원 자금으로 45억원을 마련해 현장을 찾았다.벤츠는 사고 직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본사 전문가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고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2024.08.09 I 조민정 기자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내달 11일 첫 재판 열린다
  •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내달 11일 첫 재판 열린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인부(혐의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하는)절차 등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또 김 위원장은 같은달 28일 동일한 목적으로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했다”며 “법원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엔터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지난달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도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이날 첫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4.08.09 I 정윤지 기자
野퇴직연금 토론회…“7년새 2.6배↑ 아파트, 중도인출 안할 수 있나”
  • 野퇴직연금 토론회…“7년새 2.6배↑ 아파트, 중도인출 안할 수 있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퇴직연금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연금이 아닌 후불임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큰 고민없이 하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현정·이용우 의원과 민주노총 등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유호선 국민연금원 연구위원은 현 퇴직연금의 문제점으로 △낮은 가입률(53.2%) △낮은 수익률 △중도인출 및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의 높은 비중 등을 꼽았다. 현재 10년 기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수익률은 2.07% 수준이다. 유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고 이후 3개월이나 6개월 후 퇴직금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해 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도인출 조건도 제한(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하는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별 노동조합이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국민연금처럼 일임형 관리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한국연금학회장(상명대 교수)은 퇴직연금 중도해지와 관련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로 수령한 후 중도해지하여 일시금 수령함에 따라 은퇴시점에에도 연금으로 수령할 만한 퇴직적립금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퇴직급여 수령한 IRP 중도 해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국민연금과 동일한 60세까지 인출을 불허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은 일부(30인 미만)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09 I 조용석 기자
김범석 기재차관, 8·8부동산대책 세부 추진계획 점검
  • 김범석 기재차관, 8·8부동산대책 세부 추진계획 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회의에선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 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된 상황으로 이달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매입해 나간단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다음달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키로 뜻을 모았다.회의에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는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 확대한다.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TF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영훈 기자)
2024.08.09 I 김미영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 ‘아파트’ 압도적...“전체 70% 육박”
  • [단독]전기차 충전구역 ‘아파트’ 압도적...“전체 70% 육박”
  • [이데일리 박민 공지유 기자] 이달 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전기차 화재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충전시설이 많은 구역 또한 ‘아파트’가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70% 가량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구축돼 있어 화재 위험 노출이 다른 장소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또는 지상에 위치하는 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실태조사도 제대로 없어 지상·지하 충전구역별 맞춤형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이데일리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의뢰해 환경부가 집계하고 있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를 분석한 결과, 최다 구축 장소는 아파트로 나타났다. 올해 5월 누적 기준 전국의 충전기 설치 대수는 36만1163대로 이중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는 22만3158대로 전체 61.79%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으레 아파트에 충전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있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기에 빌라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1만8147대·5.02%)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전기차 충전기 10곳 중 7곳이 공동주택에 밀집해 있는 셈이다.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 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장소는 군부대와 야영장 등 기타시설이 4만233대로 전체 설치 비중 11.14%를 차지했다. 이어 상업시설 6.71%(2만4248대), 공공시설 5.09%(1만8371대),주차시설 3.87%(1만3961대), 교육문화시설 2.71%(9776대), 근린생활시설 1.57%(5667대) 등이 뒤를 있었다.(자료=환경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오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궤를 함께 한 까닭이다. 정부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미 지어진(기축) 아파트라도 100세대 이상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를 의무화했고, 신축 아파트는 5% 이상 구축하도록 하면서 충전구역이 급속히 늘었다.다만 아파트 지하 주자창 충전구역의 경우 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진압도 오래 걸려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화재 예방 장치나 안전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안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기존의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만 장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이달 1일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전기차 화재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했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만 불에 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일부 주민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정부는 대단지 아파트를 쑥대밭으로 만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달 초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총망라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3층까지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지상에만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지하 주차장 설치시 별도 화재 차단 및 소화장치 등의 규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4.08.09 I 박민 기자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아파트담보투자 상품 1조원 돌파
  •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아파트담보투자 상품 1조원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주력 투자 상품인 ‘아파트담보투자’ 1조원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PFCT는 이를 기념해 오는 14일까지 최소 1만원 이상 아담투에 투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각 50만원씩 2명)의 상금을 수여하는 고객 감사제를 실시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플랫폼이용료도 면제돼 더 높은 수익률로 상품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크플’ 및 ‘피플펀드’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아파트담보투자에 1만원 이상 투자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특히 ‘크플’ 앱의 신규 투자자라면 가입 후 즉시 지급되는 투자 포인트 5000원으로만 투자해도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 완료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15일에 발표되며, 추첨을 통해 크플과 피플펀드 플랫폼에서 당첨자 1명씩을 선정해 각각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PFCT의 ‘아파트담보투자’ 상품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연 10%대의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담보대출 채권투자 상품이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의 가치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높은 상품군이다.백건우 PFCT 온투금융사업총괄 상무는 “아파트담보투자 상품의 누적 1조 돌파는 투자 고객 분들의 성원 덕분이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면서 “당사가 선보이는 ‘아파트담보투자’ 상품은 각 연도별 원금손실율을 0.1~0.6%로 유지하며 지난 7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온 상품”이라고 전했다.
2024.08.09 I 정두리 기자
“전기차 화재, 과도한 완충 탓?” 충전율 90% 제한 도입한다
  • “전기차 화재, 과도한 완충 탓?” 충전율 90% 제한 도입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제조사 출고 시 충전율 제한 선택하면 인증서 발급전기차 화재는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0.9*0.8)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이다.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할 계획이다.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이에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키로 했다.◇배터리 노후·결함 등 다양한 화재 요인 대응 방안 강구다만,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향후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사전진단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토록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9 I 함지현 기자
"2억 급상승"…코엑스 품는 '마곡' 집값 더 오른다?
  • "2억 급상승"…코엑스 품는 '마곡' 집값 더 오른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부권을 넘어 서울 대표 상업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마곡지구.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주거단지의 가치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는 오는 11월 ‘마이스복합단지’가 본격 들어 설 계획이다. 마곡지구의 숙원 사업이던 이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강남 코엑스(46만㎡) 연면적의 약 2배 규모인 82만6520㎡에 업무 및 판매시설, 컨벤션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9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명실상부 서울 대표 상업지구로 자리매김한 마곡을 찾아 과연 엠벨리 브랜드로 불리는 마곡의 주거단지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 지 직접 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현재 마곡지구에는 국내외 총 199개의 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며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만해도 LG와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51곳을 포함해 144개 업체가 입주를 마친 상대다. 기업들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유동인구가 늘자 자연스럽게 주변 편의시설과 각종 인프라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면서 마곡 엠벨리도 집값이 서서히 오르는 양상이다. 실제 엠벨리 대장 아파트 단지인 7단지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 4월 14억 4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16억 3000만원으로 손바뀜되며 3개월만에 2억이 오르기도 했다. 특히 지난 부동산 호황기인 2021년 최고가로 정점을 찍은 이 단지의 가격이 17억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마곡은 여전히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향후 오를 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김용혁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회 회장은 “서울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비하면 마곡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은 상태”라면서 “마곡은 여느 신도시와 달리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 시설과 기업이 같이 입주하는 곳인데 상업단지가 먼저 발전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로 주거 단지의 실제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2024.08.09 I 박지애 기자
119 녹취록에 담긴 '전기차 화재' 당시 상황...200건 쏟아져
  • 119 녹취록에 담긴 '전기차 화재' 당시 상황...200건 쏟아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불안에 떨었던 입주민들의 긴박했던 상황이 119 신고 전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인천 전기차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쯤이다.최초 신고자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너무 크게 났다”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인천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혹시 전기차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맞다”는 답변을 듣자 “사람들 좀 대피시켜 달라”고 현장 안내를 한 뒤 출동 지령을 내렸다.첫 신고 후 당일 오전 9시 29분까지 3시간여 동안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는 모두 220건으로 파악됐다.출근 준비로 분주한 평일 오전, 지하 주차장에서 난 큰 불은 쉴새 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댔고 이는 아파트 고층까지 순식간에 퍼졌다.한 입주민은 119에 전화를 걸어 “폐 수술한 환자가 있는데 연기가 자꾸 집에 찬다”며 “빨리 좀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젖은 수건으로 (출입문을) 막아놨는데도 지금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이 둘과 함께 있는데 현관문이 까맣게 다 그을렸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도움의 손길을 바랐다.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릴 정도로 화마가 크게 번진 탓에 메케한 냄새로 아파트 20층 이상에서도 구조 요청이 속출했다. 아파트 23층에서는 “아기랑 셋이 있는데 지금 화재경보기가 너무 울린다”며 “불도 다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데 연기가 계단에 자욱하다”며 긴박한 도움을 청했다. 28층에서도 “아이들 2명과 함께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녹취록에는 새벽 일찍 집에 아내와 아기만 남겨두고 출근한 남편, 자녀들만 집에 남겨둔 부모 등이 가족이 걱정돼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주민들이 정확한 화재 진화 상황을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녹음됐다. 한 임신부는 “방금 소방관 아저씨가 벨을 눌렀는데 문을 못 열어드렸다”며 “지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 거냐”고 물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다.한편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08.09 I 홍수현 기자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1억원에 내 집 마련"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1억원에 내 집 마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은 청년 등에게 큰 주목을 받아 왔다. SH공사는 최근까지 사전예약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실제로 마곡 10-2단지의 경우 청년유형은 최대 186.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부담 가능한 가격수준이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자기 부담금 1억 원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 ‘뉴:홈’에 따라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면, 지불 부담이 한층 더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마곡16단지 사례에 대입하면, 1억 원 수준의 초기 자기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이후 원리금을 포함한 총 부담금액은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눔형 모기지 적용 시 정책효과는 청년 유형의 경우 약 1억4000만~2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책 리포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반화된 싱가포르 사례도 담겼다. 싱가포르의 경우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정부정책 및 지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참여하는 ‘골드타운’을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 축적이 미비한 가구의 자가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이윤화 기자
아파트 수영장서 4세 남아 익사…수영강사, 1심서 ‘집행유예’
  • 아파트 수영장서 4세 남아 익사…수영강사, 1심서 ‘집행유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세 아이의 익사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의 수영강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8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업체 팀장 B씨(4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프리픽(Freefik)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39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C군이 물에 빠졌는데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109㎝에 불과했던 C군은 당시 수심이 120~124㎝인 성인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 속 사다리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익사로 인해 일주일 뒤인 같은달 15일 사망했다.이 수영장은 성인풀과 어린이풀이 구분돼 있으나 사건 당시 어린이풀은 운영되지 않았다. 원칙상 C군과 같은 130cm 이하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성인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성인반 수업 중이던 A씨는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 구조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2018년 만료되고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수영장 안전관리와 수영강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B씨는 A씨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키즈반’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나 신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특히 A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상급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임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판시했다.
2024.08.09 I 권혜미 기자
“물통 들었을 뿐” 20대 한인 여성, 美 경찰 총에 사망…내막은
  • “물통 들었을 뿐” 20대 한인 여성, 美 경찰 총에 사망…내막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은 “과잉 대응”이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모(26)씨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전 1시 25분 자택으로 출동한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져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당시 경찰이 부순 이 씨의 집 문. (사진=연합뉴스)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한인회 및 유가족에 따르면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빅토리아 이(26)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1시 25분쯤 자택으로 출동한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사건 당일 이 씨 가족은 조울증 증세가 심해진 이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911에 구급차를 요청했고, 911 대응요원은 관련 규정상 경찰에 동행해야 한다고 알렸다.당시 경찰이 출동할 것을 알게 된 이 씨의 불안 증세는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택배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소형 접이식 주머니칼을 손에 쥐었고 가족은 경찰이 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911에 알렸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구급대원 없이 경찰이 먼저 출동했고 상황 악화를 우려해 경찰에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이 씨가 진정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경찰이 현관을 부수고 집에 진입했고 19ℓ짜리 대형 생수통을 들고 현관 근처에 서 있던 이씨를 향해 총격을 1회 가했다. 총알은 이 씨의 흉부를 관통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시 5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뉴저지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을 수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씨 유가족은 경찰이 진입했을 당시 주머니칼은 이씨 손이 아닌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문을 부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물통을 들고 있었고,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가 없었는데도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것.당국은 사건 발생 1주일 후 총격을 가한 경찰관 이름이 토니 피켄슨 주니어라고 공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이 적법하게 대응했는지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이 씨의 집 안 셋팅돼 있는 악기들. (사진=연합뉴스)뉴저지한인회와 이씨 유가족 변호사는 전날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보디캠 영상 공개와 함께 투명한 진상조사를 주 당국에 촉구했다. 유족은 이 씨가 정신건강 문제로 2021년 학업을 포기했으나 여행, 음악연주, 반려견과 시간 보내기 등으로 컨디션을 관리하고 있었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뉴욕 맨해튼의 음악 스튜디오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한인회는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한 가족의 요청에 경찰이 무력을 먼저 사용한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극”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5월에도 로스엔젤레스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한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씨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양 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왼손에 흉기를 들고 있던 양 씨와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라며 3차례 총격을 가했다.
2024.08.09 I 강소영 기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풀고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한다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풀고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검토 중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해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확대 등을 통한 사업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이 밖에도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이배운 기자
인천 전기차 화재…“스프링클러 작동 중단시킨 사람 있어”
  • 인천 전기차 화재…“스프링클러 작동 중단시킨 사람 있어”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가 작동하지 않게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인천소방본부는 9일 “불이 난 지난 1일 오전 6시13분께 화재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이후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아파트 방재실에 있는 준비작동식 밸브는 스크링클러에서 소화수의 분사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돼도 작동하지 않는다. 5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불에 탄 자동차들이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소방본부는 준비작동식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본부가 화재수신기 제조사로부터 화재 신호 기록을 복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전 6시19분께 준비작동식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이 해제됐으나 6시16분께 화재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누군가 6시19분께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고장신호 전달로 스프링클러가 계속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장신호 전달 원인은 화재발생 구역의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소실돼 수신기와 준비작동식밸브 간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소방본부는 추정했다.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난 구역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6시13분께 이후 준비작동식 밸드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져서인데 6시19분께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고장신호가 전달돼 스프링클러가 계속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사람은 방재실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번 화재 진압이 늦어진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1일 오전 6시13분께 A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 승용차에서 시작됐다. 이 불로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차량 70여대가 소실됐다.
2024.08.09 I 이종일 기자
유엔사부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설계변경 중…9월 분양 가능할까
  • 유엔사부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설계변경 중…9월 분양 가능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기가 불확실해졌다.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여서다.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1조3000억원) 및 후순위차입금(2482억원)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평면 바뀌어…견본주택도 전부 변경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 파크사이드 서울’ 내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의 오는 9월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오피스텔 평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전부 변경해야 한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 종속회사)이다.용산일레븐은 위탁자로서 사업부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대한토지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다.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작년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며 장기차입금 금리는 6.4%다. 또한 일레븐건설로부터 후순위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2482억1299만원(금리 4.6~5.0%)을 빌린 상태다.장기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자료=감사보고서)◇ 인허가·착공물량 ‘뚝’…“장기 분양성과 좋을 것”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4만9860가구로 전년 동기(20만2808가구) 대비 26.1% 줄었다.수도권 인허가는 6만2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고, 지방은 8만95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6월 ‘주택 통계’)서울 내 주택 착공 물량도 줄었다. 서울의 올해 1~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1만31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171.5% 증가), 경기(29.4% 증가), 지방(24.2% 증가)과 비교하면 유독 서울만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서울 내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서울 내 준공된 주택은 1만79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준공된 주택은 9만25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축소됐다.특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내 준공 물량이 더 큰 폭 감소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아파트는 8만16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오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라서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I 김성수 기자
남산 고도제한 완화 영향…중구 장충동1가 등 '신통' 추진 움직임
  • 남산 고도제한 완화 영향…중구 장충동1가 등 '신통' 추진 움직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남산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완화되면서 중구 일대에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해주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장충동1가와 쌍림동 일대에선 이달 중 신통기획 추진을 위한 연번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아직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남산고도 지구 개편으로 인해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만큼 정비사업 기대가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6월 27일 이를 고시하면서 30년 만에 남산 고도제한을 풀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온 중구 일대 지역들이 지하철역 반경 250m 범위의 구역, 소파로와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고 15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 2~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장충동1가는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과 2·4·5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장충동의 유명 먹자골목인 족발타운이 있는 곳이다. 장충동이 서울의 전통 부촌 중 한 곳인 만큼 대로변에는 상업용 빌딩이나 고급저택도 있지만 골목 안쪽으로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몰려있어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신통기획 추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장충동1가 바로 왼쪽으로 붙어 있는 쌍림동 역시 70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가 완료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개선되는 중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던 쌍림동 182일대는 해방 이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그러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돼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 건물은 소유자별로 구분했지만, 토지는 공동 소유로 묶여 있어 대출이나 매매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중구청은 2020년부터 주민들의 소유권을 정리해 지난 4월 이를 완료했다. 장충동1가 동대문역사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A 부동산 대표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재개발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면서 “아직 장충동1가는 물론 쌍림동도 조합 추진 사무실도 결정이 안된 상황이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개발을 추진할 것 같다는 소식에 평당 5000만 원 정도에 매물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장충동과 쌍림동의 정비사업이 가시화 되면 중구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신당동까지 더해져 재개발 바람이 일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의 고도지구 전면 개편안 시행 이후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비계획의 층수를 당초 7층에서 최고 15층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신당12구역 역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신청서를 내는 등 재개발 사업 방향을 고심하는 중이다.
2024.08.09 I 이윤화 기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화재진압 성능과 비용을 동시에 잡겠다는 입장이다.DL이앤씨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예시도 (사진=DL이앤씨)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140여 대가 손상되고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는 점이 피해를 확산시켰단 분석이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18년 3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급증했고,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늘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소도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자 건설사들도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DL이앤씨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어 직접 물을 분사해 열폭주를 잡는 원리다. 이 시스템은 이동식, 고정식, 수동식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아파트에 해당 시스템의 시범 적용을 검토 중이고 국내외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관공서 등으로도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도건설은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충남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마크에디션 아파트에 전기차 화재진압 설비를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에 달린 소화덮개가 자동으로 내려와 차량 주변을 차단한 뒤 스프링클러로 불을 끄는 방식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수주한 재건축 단지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방화벽체 시공을 적용하는 등 시공·설계 보완책을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기차 소화덮개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GS건설도 진압 시스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전기차 인프라 확대 기조에 발맞춰 화재진압 시스템 역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다만 화재진압 시스템 설치는 아직 의무화하지 않았다. 소방본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급적 지상에 두고,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과 소화 수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각종 건축 규제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건설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새로운 설비는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로서는 화재진압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것이나, 시행사나 조합이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관련 비용을 제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새로 진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다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화재진압 성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늘어난 수요와 함께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설치 비용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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