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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따' 강훈, 2심서도 징역 15년…法 "박사방 핵심 역할"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인자 ‘부따’ 강훈(20).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사방 2인자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함께 다수 피해자들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강훈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관리자로 활동하며 범행에 계속 가담해 활동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박사방 관리,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광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수익금 관리 등 박사방 조직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여성, 특히 나이 어린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 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박사장 비용자들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SNS 등 가상공간을 성범죄 온상으로 만들고 왜곡된 성적 문화를 사회에 자리 잡게 했다”고 질타했다.◇강훈 “범죄단체 아니다” 항소했지만…法 “범죄단체 맞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영상물이 계속 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누적·반복됐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강훈이 부인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해선 “조주빈 등과 함께 3인이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범죄행위로 금정적 이득을 얻겠다는 운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결합돼 있었다”며 “3인만의 별도 채팅방의 따로 없어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한다”고 일축했다.이어 “조주빈도 박사방 관련해 강훈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며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을 존속·유지하는 활동을 지속한 이상 범죄집단 활동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주빈의 개별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강훈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공모자나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박사방의 개별범죄에 대해서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로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부모 의지 고려하면 성행(性行) 교정 가능성 있다 판단”재판부는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인간적·정서적으로 판단이 성숙하지 않았고, 그릇된 가치관과 성행(性行)으로 범행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대한 전반적 역할과 기여는 작지 않지만 조주빈이 행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영상제작 범행 다수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또 “강훈이 전반적으로 크나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전의 생활태도와 강훈 부모의 의지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을 마친 후 성행의 교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이나 부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한다”며 기각했다.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주빈 등과 함께 범죄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며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관리·홍보하고 성착취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했다.한편, 강훈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주빈과 함께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 달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아프간 난민' 차기대선 이슈 부상…여야정, 여론눈치에 신중론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아프간 난민과 여성인권 탄압 이슈가 국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다.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정치권 대부분은 소극적·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적막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의원 40여명, ‘세이브 아프간 위민’ 운동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여성 의원 4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의 여성 의원 대다수가 총출동했다. 김 부의장이 “20대 국회 때도, 19대 때도 기억이 안 난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감격스럽다”고 표현했을 정도다.다만, 그만큼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억압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의원들이 마음을 보탠 것이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제안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캠페인과, 여성·아동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공조 예고 정도여서다.이들은 “아프간 여성들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아프간 소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에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며 세계시민 관심과 연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동참을 제안한다”고 했다.◇반대여론 무서워…여야정,원론적 입장만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원론적 수준의 아프간 난민에 대한 연대 마음을 전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아프간 여성, 난민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외교적 노력과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행동이 세계평화와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크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인류애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제시가 없는 상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난민 수용지는)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한 뒤, 별도의 입장제시는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주한미군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난민 수용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서워서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난민수용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33%, 반대는 53%였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찬성 24%, 반대 56%)와 반대 의견이 비등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아프간 난민의 일부라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호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장 의원이 전날인 23일 “항의전화하는 분들의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을 정도다.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인 23일 아프간 난민 수용여부에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와 관련,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유권자들의 적지 않은 수는 반대할 것”이라며 “여당도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책임감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 가속페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수장이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권위)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권위 방문은 지난 6월 30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법무부를 방문해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대한 답방으로 이뤄졌다.인권위와 법무부는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인권정책기본법’및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권고 등에 대한 정부의 존중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안정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지난 2019년 8월 인권위가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아동을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과밀수용, 냉·난방, 의료처우, 외부교통권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22년에 제3차 인권NAP가 마무리되는 만큼, 향후 법무부에서 제4차 인권NAP의 추진과제 선정 시 인권위의 권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의 법무부 방문과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함께 장기 체류 외국인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개선,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권위 “보건부·국토부·고용부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환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앞서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등 2개 영역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국토부장관, 고용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심리적 안정 지원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과 관련된 부처가 참여해 2021년 4월부터 운영하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TF‘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포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2021년 7월 인권위 권고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설치 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전국 120명) 및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자립체험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확대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으로 구성된 자립멘토단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국토부는 △2022년까지 2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보호연장아동 대상 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 △보호종료아동 2~3명이 사례관리 하에 함께 거주하면서 취업준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역세권·대학가 인근 신축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의 계획을 밝혔다.고용부는 △폴리텍 현장실무인력 양성훈련과정 모집 시 가산점 항목 신설 △보호종료아동 훈련비 자부담 우대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 하에 다수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지원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고, 향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권위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 ‘아동보호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 온라인 개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해당 과정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소재 의원 32명과 8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이번 연수에서는 아동 인권의 이해,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아동 인권 보호의 원칙, 가정 내 아동 학대, 서울시 노원구 아동보호 실천 사례, 서울시 조례와 정책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인권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강의를 진행한 안동현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는 “학대가 단순히 개인적인 트라우마(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로 가출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아동기 학대 노출이 가진 위험성을 강조했다.‘서울시 조례 사례‘를 강의한 김형욱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조례가 10개를 넘는데, 교육행정(서울시교육청)과 일반행정(서울시) 간 분리, 일반행정도 부서간 분리 등으로 조례와 정책이 파편화돼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이라는 실질적인 조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나누지 않고,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원구 사례‘를 강의한 김한기 노원구 아동보호전담 팀장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민·관이 나눠 진행하는 것과 달리, 노원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하면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서 간 장벽이 없다보니 아동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이 이뤄진다”며 통합모델의 장점을 설명했다.연수에 참여한 신동욱 성동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누구나 아동·청소년기를 거쳐간다. 법규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아동과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은자 수원시의회 의원(정의당 소속)은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더 눈여겨보고 이것들을 지역에서 제도화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일상 속에서 아동인권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눈으로, 표정으로, 몸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도록 기다려 주고 읽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민생당 소속)도 “일상과 행정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