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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전두환, 머나먼 영면의 길…장지 선정 난항 겪나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캐릭터로 알려진 인형탈을 쓴 한 남성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씨 빈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전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세간의 평가는 거의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한 독재자가, 5·18 광주항쟁 및 인권탄압에 대한 사과를 끝내 하지 않고 숨졌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재임 기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이뤘다는 점이 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일장 내내 빈소 앞에는 ‘유족이라도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야 할 것 없이 공당 차원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전두환씨 사망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후폭풍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 등입니다.◇끝내 사과 없던 전두환, 지병으로 사망…향년 90세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전씨는 23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서 화장실에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인 이순자(82)씨가 이를 발견, 경호원과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시신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화장할 예정입니다. 유언은 따로 남기지 않았지만 전씨의 측근은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회고록 구절이 사실상 유언이라고 전했습니다.한 달 전 국가장으로 거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달리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금방 일축됐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소속 의원들만 조문했고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대선후보 등 주요 인사들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길이 신군부 쿠데타 동지였던 노 전 대통령과 극명히 갈린 이유는 ‘사죄’ 여부일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자신의 과오를 거듭 사과했고 부정축재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생전 전씨 본인은 물론, 전씨의 측근들은 지금도 “5·18 당시 헬기사격 명령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남긴 숙제가 많다 보니, 망자를 대체로 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렇게 죽는 것조차 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25일 오전 故 전두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5공 피해자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발인 후에도 전씨는 편안히 영면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장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어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전씨와 노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한 달 전 먼저 세상을 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28일째 현재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산림청은 해당 장소에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7일 발인 후 전씨의 유해는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사뭇 달랐지만 두 친구가 영면하기까지 길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인천 흉기난동 후폭풍…‘강한 경찰’로 거듭날까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 미흡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교육훈련 강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 관할인 인천 논현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현장조치 미흡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과 흉기 기습 공격 대응 등 실전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서 소속 경찰관 A(40대·남)경위, B(20대·여)순경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층 주민 C(48·남)씨가 3층 주민 D(50대·여)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자, 현장에 있던 B순경은 C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지원 요청을 위해 내려갔는데요. 1층에서 D씨의 남편인 신고자 E씨(50대·남)를 조사하던 A경위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흉기에 찔린 D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A경위, B순경은 직위해제됐습니다.경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1~2년차 신임 경찰관인 중앙경찰학교 300~307기를 대상으로 각 시·도청 교육센터와 무도훈련장, 사격장에서 ‘경찰관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B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로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됐는데요. 해당 순경의 훈련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적응 훈련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론 교육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정인이가 친구들과 잠들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생후 16개월이던 고(故)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양모 장모(35)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38)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5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안씨는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장씨 측은 항소심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부를 밟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혁신’ 닻 올린 구광모號 권봉석 (주)LG 대표 선임- ‘순혈주의 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새 유통수장에 ‘P&G 출신’ 김상현- 위태로운 일상회복…‘방역패스 확대’ 유력△2022 대선, MZ세대에 묻다- 李·尹 과거도 비전도 탐탁잖은 2030…“우리는 ‘듣는’대통령을 원한다”- “지역·이념이 무슨 상관…부동산·일자리 해결사 뽑겠다”△한은, 기준금리 다시 1%로- “금리인상 속도조절 주장 근거 없다”…추가 인상 못박은 이주열- 주담대 금리 6% 넘을라…돈 필요한 서민들 시름- 기준금리 불확실성 멀었다…안도한 채권시장△LG그룹-롯데그룹 임원인사- 젊은 피·여성임원 발탁…안정 속 혁신 ‘구광모의 뉴LG’ 완성- ‘글로벌 전략 사업가’ 조주완, LG전자 이끈다 - “변화 위해 파격”…유통·호텔 등 요직 외부 인사 중용- 이용구 롯데 사장, 제과 대표 겸직…철저한 성과주의로 조직안정 방점△위드코로나 ‘중대 기로’- 의료계 “비상계획 필요”…당국 ‘일단 멈춤’ 보다 접종 속도에 방점둘 듯- 각국, 다시 문닫거나…접종 의무화- 중고생 코로나 발생률, 성인 넘어서…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검토”△종합- ‘美 최악 인플레’ 엎친데 ‘오일전쟁’ 덮칠판…‘제3 오일쇼크’ 현실화 우려- “80대중 5대만 현장 나와”…시멘트·건설업까지 ‘피해 도미노’- ‘온플법’ 정무위 이어 과방위도 불발- ‘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기본권 침해”- “노동이사제 도입땐 기업경쟁력 악화”△정치- 머리염색 李 “외교정책 실용노선”- 다급한 尹 “1분 1초 아끼며 뛰어야”- 尹 ‘본·부·장’ 공세 높이는 與…李 후원금 파고드는 野- 일제시대때 러 사할린 끌려간 동포·가족 260명 고국땅 정착- 文대통령 “인권에는 끝이 없어…혐오·차별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경제- 30일부터 ‘타임오프’ 한도 심의…임금받는 노조 전임자 늘어나나- ‘개천 용’은 옛말…최하위계층 명문대 못 갈 확률 70%- AI·ASF 방역현장 찾은 김현수 “인력·장비 총동원하라”- ‘개고기 금지’ 공론화 시작…내년 4월 결론 낸다△금융- “초저금리 막내렸지만…빚부터 갚지는 마라”- 은행 적금금리 연 2.8%까지 올린다- “탄소기업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땐 적극 지원”-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기존 보험사 불이익 없게 할 것”△글로벌- 美보다 늦어선 안돼…신흥국 금리인상 확산- 美민주주의 정상회의 견제…中, 세계 160개 정당 소집- 中 양자기술 군사화 막겠다…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美 실업수당 신청 52년래 최저…연준 긴축 속도 높일 듯△산업- 만 44세 개발자 출신 류영준 카카오, 새 공동대표로 발탁- 닻 올린 구자은號…‘혁신 경영’ 가속도- 中 우위 ‘LFP배터리’시장 잠식…전기차 4대 중 1대 탑재- 베일 벗은 완전자율주행 ‘아이오닉 5’ 내년 서울 누빈다△소비자생활- 배달 로봇 ‘뉴비’…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끝판왕 보여줄 것- LG생활건강 정기 임원 인사…사업본부장에 이창엽 부사장- ‘리챔 더블라이트’ 나트륨·지방 25%↓- CJ제일제당, 친환경 ‘인증 팜유’만 쓴다△가전에서 아트로 진화- 거실 속 갤러리…세계 3대 미술관 작품을 감상하다- 접은채…최대 8줄 알림, 삼성페이 결제, 손바닥 펼치면 셀카도△이윤희의 아트 in 스페이스- 들라크루아·고야·콜비츠가 본 전쟁터△증권- “메타버스 뜨는데 내 건 왜”…같은 테마라도 명암 엇갈려- ‘메타버스 ETF’ 4종 수익률 격차 13%p- 中 투자때 주가 올랐던 삼성전자, 美 투자로 웃을까- 세계를 홀린 ‘지옥’인데…맥 못추는 관련주들 “살려株!”- 유진저축銀 인수대금 지급…KTB증권, 계열사로 편입- ‘묶인 주식’ 판다는 남양유업, 소송 앞둔 ‘논점’ 흐리기?- “CRISPR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무기로 글로벌 공략”△여행- 7000년전에도 같았다…가슴 깊이 새긴 만선의 꿈- 보글보글 술익는 소리 가득…원조 샴페인 막걸리 맛보세요 - 칩내장 팔찌 하나면 11가지 맥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어△2021 건설산업대상- 한화건설 ‘포레나’ 명품 브랜드 전략 통했다. 16개 단지 연속 완판행진- DL이엔씨 ‘e편한세상 시티풍무역’ 복층구조에 세대별 창고…공간활용 극대화 오피스텔- 소비자 마음 꿰뚫은 건설사…기술·경제성 다잡은 주택들 돋보여△2021 건설산업대상- GS건설, ESG평가 2년 연속 A 받은 ‘친환경 건설사’- 포스코 ‘더샵’ 주거 지향가치 더 충실 ‘더샵 3.0’시대 열어- 롯데건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쾌적한 환경 자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3413가구 매머드급…신도시 안의 또다른 도시- 금호건설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가변형’ 벽체…아이 성장 맞게 공간 설계 가능- 대우건설 ‘다산신도시 자연엔푸르지오’, 취미·연령따라 입주자 맞춤형 공간 가득- SK에코플랜트, 데이터 과학적 분석…‘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도시 이노시티 애시앙’, 공원같은 녹지 비율…입주민이 감사패 주기도△오피니언-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시장 불안 커진다- 태평양 도서국으로 지평 넓히는 韓외교- 국토부 장관 “집값 폭락” 발언의 위험성△피플- ‘지옥’ 뒷이야기 웹툰 작업 중…내년에 공개할 것- 아산재단, 33회 아산상에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유희영- ‘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박명숙 경희대 명예교수- 삼성전자-KAIST, 반도체 인재 500명 키운다- 서이제 소설집 ‘0%를 향하여’ 오늘의 작가상- 독일 작가 에르펜베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MZ직원과 메타버스 소통- 롯데리아, 결식아동 지원…한우불고기버거 2100개 기부△사회- 대장동 ‘윗선수사’ 속도…“보여주기식”비판도 - ‘성년 되지만 미성년 안돼’ 대법 ‘리얼돌 수입기준’제시- “음주운전 2회 무조건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위헌- 3선 도전 시사한 조희연 “만 4~5세 의무교육하자”-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감형- 주말까지 맑고 따뜻…30일 비 온 뒤 강추위
- 심상정 "매일 '안전이별' 검색하는 여성들, 이게 나라인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여성들이 ‘안전이별’을 매일매일 검색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칼에 찔리지 않고,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으며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후보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보호, 조기 교육, 강력한 무관용 처벌 등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성폭력근절 5대 공약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원칙에 대해 “모든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고 조기 성교육을 제도화해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근절 5대 공약은 법·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심 후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반드시 바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폭력 인력 확대 등 이에 대한 총력 체계를 갖추고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아동 성착취와 성적 대상화 리얼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는 “과거 많은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심상정은 다르다”며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고,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체류 아동 사각지대 막는다…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 아동 등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뿐만 아니라 교육비,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기본적 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한다.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입학·전·편입학 허용을 학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학교장이 거부 시 입학이 불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기회 보장’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며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면제해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우선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식별번호나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재원 관리, 초·중·고 입학, 수능시험, 예방접종·응급의료 등이 가능한데 여기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해 차별 없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포스코케미칼, 공급망까지 ESG…국내 소재사 첫 '책임광물보고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포스코케미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의 공급망 정책과 프로세스, 책임광물 구매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소재사 가운데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포스코케미칼(003670)이 처음이다. 포스코케미칼은 배터리 주요 소재인 양·음극재 원료로 100% 책임광물을 활용한다. 코발트, 텅스텐 등 채굴 과정에서 리스크(위험)가 있는 분쟁광물은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 RMI가 공식 인증한 광산·원료 기업으로부터만 공급 받는다. 이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책임광물 협의체’를 조직해 책임 있는 광물 정책의 효율적 실행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도록 했다. 신규 공급사를 등록할 땐 RMI의 책임광물 인증 프로그램(RMAP)으로 제3자 기관 실사를 받도록 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지정한 25개국 211개 위험지역 내에서 원료를 공급할 땐 관리정책을 수립해 제출하고 리스크 개선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들 지역은 분쟁, 아동노동, 인권 유린 등의 사회적 윤리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관리 대상은 분쟁광물뿐 아니라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으로도 확대했다. 배터리 핵심 원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급망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원료 채굴 등 전 과정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윤영주 포스코케미칼 에너지소재전략실장은 “배터리 소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에 사업 경쟁력이 달려있다”며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선도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임광물 보고서는 포스코케미칼 홈페이지의 ESG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케미칼이 분쟁, 아동노동, 인권 유린 등의 사회적 윤리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정한 위험지역 관리 대상지역(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 총 25개국 211개 지역이다. (사진=포스코케미칼)
- [뉴스새벽배송]빅테크 기업 부진에도 美증시 또 최고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도 동반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이 월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밑돌아 시장에 실망감을 줬음에도 상승한 것이다. 시장은 오는 3일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넘어 연준의 금리 인상 신호가 있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소하면서 한국의 대미수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 수출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 여건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증시, 기업 실적 부진에도 최고치-뉴욕증시는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음에도 상승. 3대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지난달 2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9.08포인트(0.25%) 오른 3만5819.56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9%) 오른 4605.3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0.27포인트(0.33%) 상승한 1만5498.39로 장을 마감.-3대 지수는 마감가 기준으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이달에만 각각 6.9%, 7.3%가량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국제유가, 다음주 OPEC+ 회의 앞두고 상승-지난달 29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76달러(0.9%) 상승한 배럴당 83.57달러에 거래를 마쳐.-유가는 월간으로 11% 이상 급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오는 4일 장관회의를 열고 생산량을 논의할 예정.-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는 8월부터 하루 40만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한 지난 7월의 합의를 유지. 여기에는 11월에도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원유시장에서는 다음주 회의에서 하루에 60만~100만 배럴로 생산량을 늘리는 안을 고려할지 주목. -OPEC+가 기존에 합의한 내용 이상의 생산량 증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유가를 떠받칠 가능성. ‘공급망 해결’ 동맹 불러모은 바이든…중국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14개국 정상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회복 관련 회의를 주재. 회의 참석국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이탈리아·독일·스페인·싱가포르·인도·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공급망 위축과 관련 “미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전 세계 단합을 강조하고 중국의 ‘강제노동’ 문제도 제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리 공급망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고, 우리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인권 문제를 겨냥.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동맹국을 규합해 공급망 물류대란 문제 해소를 거론하고, 미중 간 논란인 강제노동까지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문재인 대통령도 초청국가 중 첫 번째 발언 순서로 나서 ‘글로벌 물류대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연준, 오는 3일 FOMC회의…테이퍼링 발표할 듯-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이번 달이나 12월에 시작해 내년 중순에 끝마칠 것으로 예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주최로 열린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속적인 병목 현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라면서도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만약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회의 이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을 경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美, 트럼프 때 부과했던 유럽산 철강 관세 철회-미국과 EU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배포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면서 양측이 처음으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측의 관세 분쟁을 일단 해소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합의 마련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 -성명은 “첫 조치로 미국과 EU는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이어 글로벌 합의가 무역정책을 동원해 기후변화 위협 및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관심 있는 어떤 국가에도 참여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부연.日총선서 자민당 단독 과반…기시다 국정 운영 탄력-4년여 만에 실시한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일본 유권자는 다시 자민당을 선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의 신임을 묻는 선거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의 압승. -31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전체 465석 가운데 261석을 차지. 중의원(하원)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장과 각 상임위 구성에서 과반을 장악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261석) 확보.-선거 전의 276석에 비해 15석 줄었지만 의석수가 30석 안팎 줄 것이라는 예상보다 크게 선전했다는 평가.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32석을 얻어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63%인 293석을 차지.모더나, 12~17세 청소년 대상 FDA 긴급승인 요청 연기-모더나는 심근염(심장근육염증) 부작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승인 신청을 연기.-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더나 제약사는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혀. 모더나 측에 따르면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모더나는 지난 6월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EUA를 당국에 신청했으나, 연내 청소년 접종은 무산될 전망.G20,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도입-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각국 정상들이 인정.-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 -최저법인세율안은 다국적기업들의 이윤에 대해 최소 15% 법인세를 거둬들이고 이윤을 낸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정한 것이 핵심. 본사 위치나 해당 국가의 건물 여부를 떠나 각국별로 자기 나라에서 다국적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해.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또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반드시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 김초엽·정세랑 등 한국 대표 작가들 책, 일본 독자 만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 도쿄에서 우리 책의 현재를 보여주는 도서전이 열린다.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갤러리 MI에서 ‘한국 도서 특별전-우정을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갤러리 MI에서 열리는 ‘한국 도서 특별전-우정을 잇다’ 전시장 내부 모습(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국제도서전이 온라인으로 열리는 등 출판계 국제 교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독자와 출판계에 우리나라 책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특별전에서는 총 78권의 책이 전시된다. 출협이 올해 5월 발간한 ‘유어 넥스트 북’에 실린 50권의 책이 전시된다. 12명의 평론가와 편집자가 선정한 책들로 김초엽, 정세랑 등의 소설, 김민정, 황인찬 등의 시, 정혜윤, 이길보라, 김소영 등의 산문, 은소홀, 김우주 등의 아동·청소년 작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특별전시 도서 28권은 ‘우정을 잇다’라는 제목에 어울리면서 일본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책과 국제도서전 수상작 등으로 선정했다. 한국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노동,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가치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이다.윤철호 출협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출판의 활력을 보여주는 전시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전은 주일한국문화원과 서울국제도서전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 여가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제정 박차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수립한 324개 과제 중에서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단속과 피해자보호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해 248개 과제(75.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여가부는 우선 ‘지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등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 △스토킹 피해자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9월말 현재, 총 212개 과제 중 196개 완료(92.5% 이행), 16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는 “성폭력 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여가부는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