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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7곳 "ESG경영 중요하다"… 실천은 미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 수준은 아직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생산성본부와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ESG가 기업 경영에 중요한지를 질문에 10곳 중 7곳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상의◇ESG 중요하다는 기업들, 실제 경영 점수는 ‘보통 이하’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발생’(42.9%)과 ‘소비자 인식 및 소비 트렌드 변화’(41.9%)를 많이 꼽았고, 이어 ‘투자자 및 금융기관 요구 확대’(11.4%),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 및 만족도 증가’(3.8%) 순으로 답했다. 다만, ESG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에 비해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은 5점 척도 기준 2.9점으로 보통(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ESG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춘 기업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15.7%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는 응답도 21.0%에 불과했다.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임원을 둔 기업’은 12.7%에 그쳐, 전체적으로 20% 이하의 기업만이 ESG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장대철 카이스트 교수는 “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로 ESG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ES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게 된 것 같다”면서도 “해외에 비해 국내에 ES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일부 수출기업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자료=대한상의◇“‘탄소배출 감축’ 환경(E)이 가장 중요”…협력사 ESG 중요성도 인식한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 기업이 ‘환경(E)’(60.0%)을 꼽았고 이어 ‘사회(S)’(23.3%), ‘지배구조(G)’(16.7%) 순으로 응답했다. 각 분야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E) 분야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배출량 감축’(49.7%)을 지목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22.0%), ‘환경오염물질 저감’(19.0%), ‘자원순환 체계 구축’(8.7%) 등이 뒤를 이었다.사회(S) 분야의 경우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43.0%)을 1순위로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제품·서비스 안전·품질 개선’(23.3%), ‘지역사회 기여’(19.0%),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인권 개선’(14.7%) 순이었다.지배구조(G) 분야의 경우 기업들은 ‘주주권리 보호’(44.0%)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26.3%),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26.0%) 등도 중요한 활동으로 꼽았다.특히, 조사 기업의 절반 이상(50.4%)이 공급망에서의 ESG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력사들에 대한 ESG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콩고 코발트 광산의 아동 착취 문제 등 ESG 리스크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유럽연합(EU)은 ‘공급망 실사 의무’를 토대로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반면,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실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21.0%에 불과했다. 이는 ESG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5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향후 ESG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는 응답기업의 37.0%가 ‘친환경 사업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자원순환’(28.3%)을 선택한 응답이 많았으며, ‘ESG 정보공시 의무화’(13.0%), ‘인권보호 및 다양성’(9.0%), ‘생물다양성’(6.7%), ‘공급망 실사’(6.0%) 등이 뒤를 이었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국내기업의 ESG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ESG경영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기업에게는 ESG 평가지표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내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손제한 경찰청 반부패수사과장 등 24명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23일 손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 총경급 24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본청에서는 손 과장과 김병기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고평기 아동청소년과장, 박성민 경비과장, 이승협 국제협력과장, 홍석기 교통기획과장, 최현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보준 정보분석과장, 최종상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 수사과장, 임병숙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등 11명이 승진했다.서울경찰청에서는 이길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대희 수사심사담당관, 임정주 정보상황과장, 고범석 생활안전과장, 오부명 101경비 부단장, 마경석 인사교육과장, 최보현 강력범죄수사대장 등 7명이 승진했다. 시도경찰청 소속으로는 6명이 경무관으로 내정됐다.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경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범죄 예방, 인권 보호, 강력·사이버 수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선발했고, 지역별 균형 인사를 위해 그간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시도경찰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임병숙 총경을 발탁·선발했다.경찰청은 이번 승진 예정자를 포함한 경무관 전보 인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문체부 2차관,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개최...이행 상황 점검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문체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이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오 차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오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문체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234건이 발급됐다.
- 국민의힘 "아동·청소년 백신 우려 有…강제접종 재고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12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접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원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국민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실상 강제 접종에 내몰린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돈과 불안이 극심하다”며 “백신안전성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긴급 병상 확보 및 의료 시스템 복구, 백신 부작용 피해자 지원, 피해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추가로 촉구했다.원 본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전면적인 병상 전환으로 중증 환자 긴급 병상을 확보하고, 경증환자들도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인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더 이상의 시간과 재정 낭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코로나재난피해회복지원단(범국민코로나회복운동본부 등 315개 시민단체 연대), 코로나백신의료지원단,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크베어뎅크 코리아, 전국호프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의 ‘3무(無) 위드 코로나’로 규정하고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 與 청년선대위, 보호종료아동·주거활동가 등 2차 인선 영입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보호종료아동·청년주거·국제연대·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4명을 영입했다.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차 인선발표 기자회견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렸다. 이동학(왼쪽 다섯 번째)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서윤 청년선대위 대변인,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 구본기, 이대선 청년 선대위원, 이 최고위원, 수화통역, 임소라, 이재훈 청년 선대위원, 강수훈 광주선대위 상임선거대책본부장.(사진=노진환 기자)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이재원(20)씨, 임소라(37)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이대선(29) 청년김대중 대표이사 , 구본기(37)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등 2차 인선을 발표했다.몇 년 전까지 아동그룹홈 시설에서 살다가 퇴소한 이후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씨는 “매년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에서 2500여명의 아동이 보호종료 후 사회로 나서고 있지만 보호대상아동에서 만 18세 1인 가구로 전락한 이들에게 거친 세상을 혼자서 견뎌내는 일은 매우 힘겹다”며 “청년 선대위에서 함께하며 정치가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올해로 8년차 주거활동가로 활동 중인 임씨는 “임대주택은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 열악한 환경, 위험이라는 선택지밖에는 없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권한이 보장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매우 미비하다”며 “합리적인 비용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에 맞는 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국제 인권활동가인 이씨는 “90년대생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벌써 두 명이나 배출되었고, 조슈아 웡은 불과 16세의 나이에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으며, 그레타 툰베리 역시 16세에 석탄 소비에 반대하며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운동을 했다”며 “이제 청년 선대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더 평화롭고, 더 평등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생활경제분야 전문가인 구씨는 “‘이재명의 눈’이 돼 민생현장으로 가 그곳에서 만난 문제의 개선 방안들을 정리해 후보와 캠프에 전달하겠다”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만드는 인재 영입 쇼는 그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대표단 인선도 추가 공개했다. 청년 정치 및 정책 분야를 이끌어갈 인사로 강수훈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이동학 청년선대위 인사영입단장은 “각 분야의 누적된 역량을 가진 분들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줄 인사들을 청년선대위에 합류시켜 다채로운 목소리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2~3차례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갓갓 n번방' 음란물 수백개 구매해도 벌금형…"방지법 무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번방’사건의 주범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n번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10일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2만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갓갓’ 문형욱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작한 n번방 음란물 200여개를 구매해 시청·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200여개 음란물이 무엇인지, 전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이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제작한 음란물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링크에 ‘n번방’ 음란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구매한 SNS 계정의 홍보 글에도 제목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형량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인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29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구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은 214건으로 74%를 차지해 오히려 구법을 적용했을 때 징역형 실형 선고가 더 많았다.조은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처벌의 무게가 낮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개정 이후 법정형은 대폭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형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디지털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법률 개정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9월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특별상 수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오준 이사장이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오준 이사장오 이사장은 1978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싱가포르와 유엔주재 대사를 지냈고, 2018년 7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으로 취임해 아동권리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빈곤, 장애, 조부모가정, 난민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인권 제고에 헌신해 온 오 이사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올해로 16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전에 공헌한 개인, 단체, 기업을 선정해 격려하는 시상식이다.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한 이 시상식은 대한민국국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등 19개 부처가 후원했다. 특별상은 매년 국가 발전, 국격 향상, 국민 행복에 기여한 국내외 저명인사나 사회공헌 기관, 기업 유공자 중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정한다.오 이사장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 기후위기, 불평등의 증대로 전 세계가 공동의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사회공헌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 영광 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아동의 권리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한 막중한 책임으로 소감을 밝혔다.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도에 설립돼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은 세계 최초의 아동을 위한 민간 NGO로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 현근택에 날세운 김근식…"험악한 정치판, 지킬 건 지키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전 국민의힘 전략비전실장)가 현근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이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겨냥한 것을 두고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조동연 교수를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대변인이 전날 이 교수를 향해 “솔직하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교수는 “이미 이수정 교수가 밝혔듯이 선대위 참여가 국회의원 출마의지로 직결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정치참여를 뺏지 위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단순무식한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조동연 교수에게 ‘솔직하게 뺏지 한번 달고 싶다고 하라’고 밑도 끝도 없이 비난하면 좋겠냐”며 “민주당을 옹호하는 현 변호사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기 전에, 제가 다짜고짜 ‘뺏지 달고 싶어서 그러냐?’고 비난하면 좋겠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거냐고 비난할 거면 이 교수나 조 교수에게 똑같이 잣대를 대시라”며 “그렇다고 두 명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면서, 이재명 측 최배근 교수처럼 뜬금없이 저질스럽게 외모로 비교하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아무리 험악한 정치판이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논쟁하자”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그간 송영길 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지만, 지난달 30일 발표된 인선으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조 위원장은 1982년생으로 부일외고와 육군사관학교(60기)를 졸업했다. 이외 이라크 자이툰사단,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복무한 군인 출신이다. 자녀 두 명을 둔 워킹맘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서경대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으로 취임해 국내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국민의힘도 지난달 29일 공동 선대위원장 5명을 발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등 기존 국민의힘 의원들에 더해 디나 대표와 이수정 교수 등 외부인사도 함께 임명했다.특히 이수정 위원장은 그알(그것이 알고싶다) 교수님으로 국민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연세대 심리학 학사, 사회심리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위원장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김 위원장은 강력 살인범죄에 대한 엄벌과 여성·아동 인권보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에 민주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영입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대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조두순 보호수용법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했다.
- '신뢰도 바닥' 경찰…'현장대응' 경찰관 면책규정에 쏠리는 시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 부실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경찰이 신임 경찰 1만여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권총 사격 등 ‘전면 재교육’을 시키기로 했지만, 교육훈련 강화 외에 ‘과잉진압’ 논란 없이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때마침 경찰관의 ‘면책규정’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현장대응력에 힘이 실릴지 이목이 쏠린다.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누가 총 쏘려 하겠나”…면책규정 통과될까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4층 주민이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모두 별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이들은 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아 비난에 휩싸였다. 흉기에 찔린 3층 50대 여성은 결국 뇌사에 빠졌고 논현경찰서장과 해당 경찰 2명은 직위해제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 드리지 못해 송구하며 테이저건, 권총사격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지난주, 공교롭게 국회에서는 경찰의 면책규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의 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일선 경찰관들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테이저건, 총기 사용을 강행했다가 ‘뒤탈’이 우려돼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고 호소한다. 올해 초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 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는 경찰이 폭행 시비를 벌이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한국인 만삭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한 경찰 관계자는 “인천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들의 자질 문제가 1차 원인”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 강경 대응했다가 피의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경찰관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도 높여야겠지만 정당한 법 집행 시 책임을 면해줘야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15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잘 뽑고, 잘 교육 시키고…경찰권 행사해야”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시행이 된다면 경찰의 현장 대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제도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리 사명감이 강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도 무력 사용을 망설일 수 밖에 없어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집행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경찰이 총을 쏘려고 하겠나”라며 “과잉진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에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소송에 연루된 경우는 많지만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다만 경찰의 면책규정이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올바른 선발과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 경찰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은 경찰에게 면책규정이 주어져야 뒤탈이 없다는 얘기다. 채용과 교육훈련에서 제대로 된 경찰관을 길러내지 못할 경우 오남용 가능성도 있어 복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이슈가 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정신·신체·인권의식 모두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로 국민들도 경찰의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도 “제대로 뽑아도 책임이 두려우면 권한 행사를 안 할 것이고, 면책을 시켜줘도 잘못 배우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며 “자신이 가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창룡 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과감하게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