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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기본 운영 원리는 다수당 주도가 맞다"
  • 김상희 "국회 기본 운영 원리는 다수당 주도가 맞다"[인터뷰]
  •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국회가 멈추었다. 지난달 29일로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보름도 더 지났다. 최근 개편된 국회 홈페이지에는 의장단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회 구성이 `0`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 소속 의원`은 없는 상황이다. 73년 헌정사 최초로 여성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은 16일 공전 중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는 다수당이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 “행정 권력과 연계해 짜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탓에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전히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73년 헌정사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기록됐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관행`이라는 게 법이 아니라서 또 싸우는 것”이라면서 “엄연한 삼권분립 체제에서 정부와 연계해 이건 여당이, 저건 야당이 갖는 건 아니라고 본다. 입법 권력은 입법 권력에 맞는 룰을 갖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 의원은 원 구성 원칙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중요한 역할을 잘 소화했고 대선 때까지 잘 했다”면서도 시간(time)·장소(place)·상황(occasion), 소위 `TPO`가 맞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비대위원장을)절대 맡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다. 대선 이후 (혼란을) 빨리 수습한 뒤 공천하고 선거를 뛰어야하는 비대위에 전혀 안 맞는 자리였다”면서 “대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잘못하면 소모되거나 다시 정치 활동 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지현의 실패`가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성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주역이 되었지만, 지난 2년 간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여성들의 경제·정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각계 여성들을 많이 만나 격려도 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19 탓에 현장에 자주 갈 수가 없었다”면서 “정치 선진국인 유럽 여성 지도자들과 네트워크도 쌓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많다”고 돌이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의장 직속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 이행과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후 여성·아동 생명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논의와 움직임을 이끄는 한편, 국제사회와 연대를 펼쳐나갔다.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SaveAfghanWomen`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은 국제기구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물결로 이어졌다. 후반기 2년 동안에도 여성 정치 확대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힘쓸 생각이다. 김 의원은 “여성 과학자들의 일·생활 양립을 통해 과학 기술인의 창의적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고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6.17 I 이성기 기자
‘노키즈존’ 이어 ‘케어 키즈존’ 등장… “아이는 모두가 돌봐야”
  • ‘노키즈존’ 이어 ‘케어 키즈존’ 등장… “아이는 모두가 돌봐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린이가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부모 등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카페, 음식점 등에서 어린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제는 ‘케어 키즈존’이란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자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이의 출입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노키즈존에 비하면 개방적이나,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공간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이 양육과 훈육은 부모에게만 전가해야 할 책무가 아닌 만큼 카페나 식당 등 대중 이용 공간에도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케어 키즈존’이라는 안내를 써 붙인 식당, 카페 등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보살피다’라는 의미의 ‘케어(Care)’에 어린이의 출입이 가능한 ‘키즈 존(Kids zone)’이 합쳐진 표현이다. 어린 아이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요구한단 의미다. 실제로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A카페는 입구 안내문에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에게 반드시 적극적인 케어를 부탁드린다”며 “부주의로 인해 기물 파손, 안전 사고 등이 발생시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카페는 현재 루프탑 등 야외 공간은 ‘노키즈존’으로, 그 외의 실내 공간은 ‘케어 키즈존’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3세 이하의 아동의 이용, 출입 등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진정이 제기된 곳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이탈리안 식당이었다. 인권위는 “이탈리안 식당은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모든 아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님에도 이용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반화인 만큼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에도 ‘노키즈존 방침은 업주의 자유’라는 주장과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직접 전국 각지에서 노키즈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카페, 식당 등을 제보받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노키즈존 지정 여부, 유아 식기 및 의자, 유아 전용 메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케어 키즈존’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한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모(30)씨는 “별도 방침을 정해놓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개인 영업장이라면 아이와 아이가 아닌 손님 모두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케어 키즈존’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며 “모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반면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강모(41)씨는 “어린이 식기와 의자 등 실질적인 인프라도 갖춰놓지 않고 (사고날 경우 책임을) 부모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아이를 밖에 데리고 다니면 항상 신경쓰고 눈치를 보는데 ‘케어 키즈존’은 부담감을 더 크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보거나, 부모 등 보호자에만 보살핌 의무를 전적으로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노키즈존이 비난을 받다보니 절충 차원으로 나온 것이 ‘케어 키즈존’”이라며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배려하고 때로 훈육하는 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부모의 몫으로만 한정 짓지말고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5 I 권효중 기자
롯데렌탈, 임직원 참여 기반 인권경영 박차
  • 롯데렌탈, 임직원 참여 기반 인권경영 박차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롯데렌탈(089860)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준수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완성한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다고 10일 밝혔다.롯데렌탈의 인권경영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또한 인권경영을 통해 임직원, 파트너사, 주주/투자자,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활동과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롯데렌탈의 의지를 담고 있다.롯데렌탈은 지난 4월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정책 수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기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권경영 원칙을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총 10개의 인권경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해당 내용은 △임직원 인권 존중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임금과 복리후생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준수 및 일과 삶의 균형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보건 및 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운영 △고객인권 및 고객정보 보호 △고충처리 프로세스 운영 및 점검 등이다. 인권경영선언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롯데렌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롯데렌탈 관계자는 “인권경영 정책을 전체 임직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수립하는 경우가 드문 만큼, 금번 정책 수립과 선언을 통해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롯데렌탈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롯데렌탈은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ESG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한바 있다. MSCI ESG 평가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 지표로 유가증권 시장에 공개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토대로 ESG 등급을 부여한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MSCI 평가를 처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SCI ESG평가 등급 7개 중 두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받았다. 이는 동종 업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이다.아울러 롯데렌탈은 대한민국 대표 전기차 행사인 ‘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성과를 인정 받아 무공해차 전환 우수기업 선정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김현수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인권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개선해 대?내외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금번 인권경영 선언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보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통해서도 롯데렌탈 임직원들의 ESG 강화에 대한 의지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0 I 송승현 기자
'노키즈존' 차별 논란에 '케어키즈존' 등장..."사고시 부모책임"
  • '노키즈존' 차별 논란에 '케어키즈존' 등장..."사고시 부모책임"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아이를 동반한 고객님께서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케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주의로 인해 매장 기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최근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을 내세운 매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케어키즈존은 아이들의 매장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보호자의 적극적인 돌봄을 강조하는 곳이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차별적 공간이라는 논란이 일자 새롭게 등장한 운영 방식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노키즈존을 영업 방침으로 하는 매장이 확대되자 한 웹페이지에는 아이와 보호자 손님을 받지 않는 카페·식당 리스트를 담은 ‘노키즈존 지도’까지 등장한 상황이다.케어키즈존에 대한 누리꾼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누리꾼은 “노키즈존이 생긴 본질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 같아서 좋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표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배려심이 느껴진다”, “노키즈존은 멀쩡한 부모까지 진상 취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좋다” 등 반응이 나왔다.반면 회의적인 의견도 일부 있다. 한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누리꾼은 “무개념 부모들은 본인들이 케어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를 텐데 저런다고 자기자식 케어를 하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작 저런 거 보고 신경 써야 할 부모들은 읽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케어키즈존이라도 일부 매장에서는 어린이용 의자나 식기 등을 구비해두지 않아 “사실상 노키즈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그런가 하면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인데 이걸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 참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 “마치 화장실에서 반드시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봐 달라고 적힌 것 마냥 부자연스럽다” 등 세태를 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2.06.07 I 심영주 기자
지역주의에 도전하는 다윗들…6·1 지방선거
  • 지역주의에 도전하는 다윗들…6·1 지방선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보겸 배진솔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했다. 선출 정수는 4132명이다. 경쟁률로 따지면 1.8대 1로 2014년 당시 2.3대 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극심한 양당 대결이 이어지면서 지지세가 불리한 지역의 정당 소속 출마자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 당선 확률이 낮은 지역에 출마해 ‘지는 싸움’을 하려는 후보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뜻도 된다. 누구나 말리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나와 분전하는 후보들이 있다. 거대한 지역주의 벽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다. 이데일리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홀로 분전하는 후보들을 만났다. 이들은 중앙당의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1980년 5·18의 아픔을 가진 광주 호남 지역에서도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신지이면서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 정권에 항거해 일어났던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은 지금껏 광주·전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성지를 찾고 과거사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1980년은 광주시민들의 기억 속 상처로 남아있다. 이런 까닭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도전을 한 후보가 있다.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다. 그는 국민의힘을 뜻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광주 출근 거리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보수당 소속 광주시장 후보였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빨간 잠바’를 입고 출근길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주기환 선거캠프)그는 “손도 흔들어주고, 경적으로 호응해 주시더라”고 말했다.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보수당 시장 후보에 호기심을 보인 이도 있었다. 그래도 상처는 상처다. 보수당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은 여전했다. 현수막 훼손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19일 전남대 후문에 걸린 주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새벽차를 타고 내려와 현수막 복구를 도왔다. 이 대표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악당”이라고 훼손자를 지칭하기도 했다. 20일 광주 전남대 후문에 걸린 주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어 다시 걸고 있는 모습.(사진=유튜브)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할 때 그는 수사관이었다. 2년을 함께 하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훗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주 후보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시민들과 함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광주에서 시민으로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광주는 인권과 정의, 정치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살 맛나는 선진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서진 반갑다...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로 △여수시장 신용운 △함평군수 김유성 △진도군수 김정연 △영암군수 임대현 정도만 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22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김유성 국민의힘 함평군수 후보 (사진=김유성 기자)김유성 국민의힘 함평군수 후보는 지난 3월 어려운 선택을 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함평군수 선거로 나간 것. 지난 2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지 한달여만이다. 지역정치 타파가 명분이었다. 인구 3만이 안되는 함평군도 보수당 후보에 대한 반감은 있었다. 그의 눈 앞에서 명함을 찢는 사람도 있었다. 그나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호남 방문을 수 차례 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지역 민심이 전보다 나아졌다. 그는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치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봤다. 민주당 지역내 1당으로 수십년 독주를 하면서 지역도 정체가 됐다고 봤다. 그는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나”라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상관없이 누가 되든 함평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유성 함평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일부. 왼쪽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함평군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김유성 기자)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와 비교하면 열세다. 조직력에서도, 인지도에서도 민주당 후보에 밀린다. 그는 “중앙당에서 중진급 국회의원이 내려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정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은 여기...대구 대선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졌던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서 무명이었던 윤형선 후보에 고전하고 있다. 압도적 승리를 자신했던 이 후보는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 대구 시장 선거는 어떨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석패했던 홍준표 후보는 여전한 지지율과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골리앗이라면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푸른색 잠바를 입은 다윗이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재헌 후보 제공)지역도 만만치 않은 험지 중의 험지. 1995년 1회 지방선거부터 대구지역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단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일방적 응원을 받는 골리앗(홍준표)의 고향이 대구인 셈이다. 사실 서 후보는 달성 서 씨로 대구에서 나고 대구에서 자란 토박이다. 친척과 이웃들에게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서 후보가 별종인 셈이다. 유세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파란 점퍼에 파란 피켓을 든 그에게 종종 어머님들이 다가와 “여서(여기서) 하지말고 느그(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면 서 후보는 “여가(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어데로 갑니까?”라고 웃어 보인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 시장 후보 (사진=서재헌 후보 제공)서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40대의 젊고 역동성 있는 청년 대구시민’을 내세웠다. 그는 “대구 경제가 28년 동안 케어받지 못했다. 대구를 과거 대한민국의 3대 도시로 회복되게 할 것”이라며 “케어(Care)·커넥트(Connect)·클러스터(Cluster)의 3C 전략을 활용해 대구를 돌보고, 연결하고, 정보 집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달성군의 파란색 워킹맘, 박근혜 정치적 고향에 출사표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구시민들은 민주당 기초단체장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이라면 더더욱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 곳에 ‘군수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네 아이를 둔 다둥이 워킹맘 전유진 민주당 후보다.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수 후보 (전유진 후보 페이스북)어찌보면 평범한 지역 여성이었던 전 후보는 아동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정치와 연이 닿았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가 입법이고 그 속에 정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20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의 유세 활동은 어떨까. 최초 여성 대통령 배출한 곳답게 여성인 그에 대한 달성군민들의 호감도는 높았다. 그는 “명함을 주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깨어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보수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개혁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특색이 있어 이곳 지역 민심을 주도하는 정당의 눈치를 자영업자들이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대화와 표심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막연한 반감도 많이 사라졌다. 선거운동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이 하루에 1~2명 정도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희석됐다고 전 후보는 전했다.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수 후보가 지역민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전유진 후보 페이스북)민주당 중앙당에 대한 제언도 했다. 지역에서 어렵게 성장한 지역 정치인들을 꼭 눈여겨봐달라는 당부였다. 전 후보는 “낙선을 각오하고 과감히 자신을 내던지는 후보들은 여전히 많다”면서 “이 후보자들이 바로 민주당이 지켜주고 키워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 경북지사에 도전 17개 광역단체장 중 존재감이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곳을 꼽으라면 어디일까. 달리 말하면 논란이 적은 지역이다. 정치권에서는 경북도지사를 꼽는다.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이라서, 대구와 광주는 각각 영남과 호남의 정치 중심지다. 경남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런데 경북도지사는 달랐다.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이변이 별로 없었다. 줄곧 보수당 후보들이 3선까지 했다. 2006년 경북 의성으로 귀농해 군의원과 도의원 활동을 했던 임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없었던 파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당초 의성군수 선거를 염두에 뒀던 그는 중앙당의 공천을 받고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 (임미애 후보 페이스북)이는 바뀐 지역정치와 맞물려 있다.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한 지역 정치인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정서다. 임 후보는 “다행인 점은 중앙당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성장한 인물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면서 “지역 정치인을 통해 경북 민주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와중에 (본인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현직 도지사와의 직접 대결에 임하는 그의 각오는 어떨까? 임 후보는 “선거를 하면서 몇 % 얻겠다는 생각으로 선거를 뛰어 본적은 업사”면서 “얻는 만큼 이기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거리 유세에 나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임미애 후보 페이스북)임 후보 또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 대한 제언을 잊지 않았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지방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제언이다. 그는 “지방은 (중앙의)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면서 ”여의도를 벗어나 국민의삶 전체를 보듬어주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5.28 I 김유성 기자
'미투 검사' 서지현 사의…권인숙 "법무부 검찰국, 참으로 개탄스럽다"
  • '미투 검사' 서지현 사의…권인숙 "법무부 검찰국, 참으로 개탄스럽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장으로 파견됐던 서지현 검사가 원대 복귀를 지시를 받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시대에 법무부 검찰국이 서둘러 한 일이 서 검사의 사직 유도인가? 참으로 허망하고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사진=뉴시스)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관성 있게 일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척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서 검사는 2018년 대한민국 미투의 세상을 열었고 온갖 정치적 압박에도 굳건히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과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 할 수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 전문위원회를 정말 열심히 이끌면서 보석 같은 권고안을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와 관련한 훌륭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의원실에 백과사전 두께의 개선안을 들고 들어와 열심히 설명하던 서 검사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피해자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할 때마다 가장 격렬히 부딪친 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에서 서지현 같은 인재를 놓치는 것도 아쉽지만 앞으로의 법무부의 여성인권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기조를 보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검찰 내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 검사는 재작년 법무부에 파견돼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등을 맡았다.하지만 법무부가 서 검사에게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 서 검사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고 반발하며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는 글을 남겼다.이어 서 검사는 “많은 분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버전 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검사로서 검찰청에서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검사로 18년, 미투 이후 4년, 후련한 마음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2022.05.17 I 김민정 기자
한동훈 임명 수순, 이노공 취임…법무부 장·차관 ‘검찰출신’ 복귀
  • 한동훈 임명 수순, 이노공 취임…법무부 장·차관 ‘검찰출신’ 복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정식 취임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의 법무부 복귀를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품격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아직 장관님이 계시지 않은 현시점에서 법무행정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던 인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돼 1년간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한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을 두게 된다.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기치로 내세워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등 학자·판사·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다. 차관 역시 점차 ‘탈검찰화’됐다. 정권 초기에는 이금로·김오수·고기영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차관에 임명했지만, 말기에는 이용구·강성국 등 판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차례로 차관을 맡았다.
2022.05.13 I 이배운 기자
尹정부 첫 법무차관 이노공…한동훈과 ‘호흡’ 예고
  • 尹정부 첫 법무차관 이노공…한동훈과 ‘호흡’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춘 법무 행정을 예고했다.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대통령실 제공)이 차관은 13일 임명 소감을 통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보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법제와 시스템 구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차관은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던 인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돼 1년간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한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장관보다 차관의 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높아지게 된다.
2022.05.13 I 이배운 기자
유엔인권이사회, 러 전쟁범죄 조사 착수…중국은 반대
  • 유엔인권이사회, 러 전쟁범죄 조사 착수…중국은 반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인권이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 관련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의 공동묘지, 러시아군의 침공 이후 폭격 등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 (사진= AFP)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특별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등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인권 유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33개국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등 2개국은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파키스탄·쿠바 등 12개국은 기권했다. 의혹 당사자인 러시아는 표결에 불참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7일 이사국 자격이 중단됐으나, 옵서버 자격으로는 참석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주제네바 유엔 기구의 러시아 대표인 겐나디 가틸로프 대사는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서방은 비극의 진정한 원인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 이벤트를 조직했다”고 비난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회원국들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백명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계속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화상연설을 통해 “키이우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즉결 처형 징후를 포함한 불법 살인의 규모는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민간인 살해는 종종 저격수와 군인에 의해 수행되는 등 의도적인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조만간 부차와 북부 체르니히우, 동부 하르키우, 북동부 수미 등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과 고문, 아동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한다. COI는 오는 9월 정기회의 때 중간 진행 경과를 보고한 뒤 내년 3월 종결 보고서를 제출한다.
2022.05.13 I 장영은 기자
“고교 기숙사 내 휴대폰 소지·사용 전면금지는 자유 침해”
  • “고교 기숙사 내 휴대폰 소지·사용 전면금지는 자유 침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숙형 학교인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인 진정인은 A학교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사용 제한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는 지정된 시간 외에도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자기기의 경우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고, 주변 학생들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학교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곧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2.05.11 I 정두리 기자
한동훈. 검수완박 비판…"부패 정치인 처벌 어렵게 할 것"
  • 한동훈. 검수완박 비판…"부패 정치인 처벌 어렵게 할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급하게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그는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한 후보자는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또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장관이 된다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듯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9 I 한광범 기자
박범계 “검찰, 국민 최우선해야 개혁의 강 잔잔할 것”
  • 박범계 “검찰, 국민 최우선해야 개혁의 강 잔잔할 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년 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개혁 의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며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검찰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며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강단 있게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 △여성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검사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팔걷어 부치는 검사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타는 검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박 장관은 또 “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다짐하면서 장관직에 임했다”며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장관은 이임사 말미에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법무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말했다.
2022.05.06 I 이배운 기자
"장애아동 돌봄 오롯이 가족의 몫…지역사회 도움 절실"
  • "장애아동 돌봄 오롯이 가족의 몫…지역사회 도움 절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 2개월 동안 발달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열여덟 가족이 동반자살에 내몰렸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아동 돌봄은 오롯이 그 가족의 몫이라 국가와 지역사회 도움이 절실합니다.”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사진=푸르메재단)어린이날 100년째를 맞았지만,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경제적 성장에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은 20여년 전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실에 한탄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민 볼모’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물었다.백 이사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사회 취약계층 돌봄의 몫은 국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예산이 수백억이 든다면,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지) 지하철을 탈 일이 없기에 이들의 절실함, 절박함을 외면한다”고 꼬집었다.발달장애 부모의 평생소원은 자녀보다 하루 먼저 일찍 죽는 것이라고 한다. 돌봄을 오롯이 감당한 부모는 자신이 떠난 세상에서 자녀가 홀로 살아가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다. 백 이사는 전날 40대 후반이 된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봐온 부모를 만난 일화를 전하면서 “이들이 연로해지면서 이제는 자녀를 돌볼 힘이 없어 어려워한다”며 “돌봄의 굴레를 개인의 문제로 여길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선진국의 기준은 교육과 의료 혜택에 있다는 생각에 백 이사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한쪽 다리를 잃는 교통사고를 당한 그의 아내 보상금 절반인 10억원을 재단에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비용 430억 중 절반에 가까운 200억원을 기부하는 통 큰 결단을 했기에 가능했다.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코로나19 여파로 54억원(2020년 기준) 적자를 봤다. 백 이사는 “작년 4월 28일이 병원 설립 5주년이었는데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김정주 회장이 2년에 걸쳐 3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며 “작년 연말 15억원 기부로 큰 위기를 넘겼는데 갑작스러운 비보에 재단 직원들 모두 ‘멘붕’이었다”고 생전 뜻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대전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고 있지만, 권역별로 생기면 장거리 이동 없이도 재활과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자구조를 변경하는데 정치권이 나서 민간병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학 푸르메 재단 상임이사(사진=푸르메재단)그러면서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호소했다. 백 이사는 “코로나19 이후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늘면서 개인기부 규모가10% 줄었다”며 “ESG 경영 차원에서 이윤을 나누는 기업이 늘었지만,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소액이라도 꾸준히 지원하는 ‘개미군단’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대별로 기부문화 특성이 달라 재단도 이에 발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는 “이미 사회에서 자리 잡은 50~60대가 기부의 큰 축”이라면서도 “MZ세대는 캠페인 목적과 운영의 투명성 등을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동의하면 행동에 옮기는 등 기부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보여 ‘미라클365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백 이사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구조를 만든다면 우리 사회의 부담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장애아동이 성장해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애청년을 위한 일자리 모델로 ‘여주시 푸르메소셜팜’을 건립한 이유이기도 하다. 백 이사는 “일할 의지가 있는 발달장애 청년을 조사해봤더니 생명체 키우는 것을 선호해 표고버섯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며 “38명 발달장애 청년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 눈도 못 마주쳤던 이들이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연로한 부모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전했다.여기에 장애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백 이사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자녀 돌봄에 자신의 생활을 잃어버리는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하다. 소외된 형제·자매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장애아동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5 I 이소현 기자
"어린이날 100주년" 송은이·김숙, 방정환 알린다
  • "어린이날 100주년" 송은이·김숙, 방정환 알린다
  •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펼치는 김숙 서경덕 송은이[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방송인 송은이, 김숙이 의기투합해 SNS에서 방정환 선생을 알리는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해 각 분야별 셀럽들과 함께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역사교육 프로젝트다.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카드뉴스는 1921년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고, 잡지 ‘어린이’ 창간을 통해 아동교육에 힘쓴 방정환 선생을 소개했다.또한 어린이의 존엄성을 높이고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받는 이 날이 올해로 100주년이 된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각 종 SNS를 통해 ‘어린이날’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방정환 선생의 업적을 많은 누리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특히 캠페인에 동참한 송은이와 김숙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늘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와 김아랑, 배우 소이현과 박하선, 방송인 박명수와 정준하, 가수 스컬과 하하, 아나운서 배성재와 이지애 등 다양한 셀럽들이 ‘한국사 지식 캠페인’에 동참했다.
2022.05.05 I 박미애 기자
이영애, 어린이날 맞아 내레이터로
  • 이영애, 어린이날 맞아 내레이터로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배우 이영애가 9일 첫 방송하는 EBS 다큐프라임 - 아동인권 6부작 ‘어린人권’에 내레이터로 나선다. ‘어린人권’은 올해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기획 다큐멘터리. 총 6부작에 걸쳐 아동학대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사회 아이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영애는 6부작 전체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지난해 1월 고(故) 정인양의 묘소를 찾은 데 이어 가정폭력을 겪는 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등 평소 아동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던 그녀는 이번 내레이션에 참여하며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이 시점에 의미 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우리가 잘 몰랐던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영애는 이번 다큐멘터리 출연료 전액을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길 희망했다. 그녀는 최근에도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길 바라며 우크라이나에 1억원을 기부했으며, 외출이 어려운 소아 환자의 나들이를 돕는 데 1억원을 기부했다.‘어린人권’은 아동학대 자진신고를 한 어머니와 아이의 1년을 기록한 1부 ‘아동학대 자진신고 1년의 기록: 내 이웃의 아이’, 어른이 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언어로 아동학대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들어보는 2부 ‘살아남은 아이들’,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0년을 아동의 삶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3부 ‘대한민국 아동100년사: 어린이라는 시간’, 아이와 부모 간 존중의 시작점을 찾아보는 4부 ‘역발상 프로젝트: 잔소리란 무엇인가’, 아동학대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5부 ‘문 뒤의 아이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천종호 판사님을 비롯해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들의 삶과 그들을 위해 애쓰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은 6부 ‘그렇게 어른이 된다’로 구성돼 있다. ‘어린人권’은 9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9시 50분 EBS1에서 방송된다.
2022.05.05 I 박미애 기자
문 대통령 “어린이 노마스크 약속 지킬 수 있어 기쁘다”
  • 문 대통령 “어린이 노마스크 약속 지킬 수 있어 기쁘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00번째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은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백서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꿈도 꼭 이뤄내길 바란다. 대통령 할아버지도 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어린이날을 계기로 청와대로 어린이를 초청하는 행사를 치러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이후부터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해온 바 있다. 이날은 지난해 행사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던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이들에게만 돌봄이 필요한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람과 성숙함을 얻는다”며 “‘어린이’에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린이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임기 중 정부의 아동정책을 소개하며 “정부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지난해 1월에는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여 아이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용인되지 않음을 확고히 하였다.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2022.05.05 I 이정현 기자
인권위 “아동·청소년 연예인 휴식·학습권 보장돼야"
  • 인권위 “아동·청소년 연예인 휴식·학습권 보장돼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인권위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일하는 (용역 제공) 시간을 현행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과 새벽 시간대 일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하루 최장 용역 제공 시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아동보호 책임자를 두고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또한 아동·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신고와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이 매년 받는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업체 소속 직원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일을 하는 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4 I 정두리 기자
인권위원장 “어린이, 어른과 다름없이 존엄한 주체로 성장해야”
  • 인권위원장 “어린이, 어른과 다름없이 존엄한 주체로 성장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어른과 다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면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아동은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해 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에 머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가는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원회는 올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이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2.05.04 I 정두리 기자
(영상)오비맥주, 어린이날 기념 '특별한 아이' 전시회 열어
  • (영상)오비맥주, 어린이날 기념 '특별한 아이' 전시회 열어
  •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오비맥주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강남 코엑스 아쿠아리움 내 산호미술관에서 오는 9일까지 ‘특별한 아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한 아이’는 아이가 주체가 돼 아동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다. 오비맥주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를 담은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리고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 [박지현/송파구 문정동]“(아동권리 협약이라는)어려운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것 같아서 굉장히 기특했구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올 봄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그린 ‘아픈 친구 없는 세상’,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등 총 20점이다. 이중 베스트 작품 4점은 SNS를 통해 이날부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아동이 그린 행복한 세상을 보며 어린이날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4일 이데일리TV 뉴스.
2022.05.04 I 유재희 기자
오비맥주, 어린이날 100주년 ‘특별한 아이’ 전시
  • 오비맥주, 어린이날 100주년 ‘특별한 아이’ 전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비맥주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강남 코엑스 아쿠아리움 내 산호미술관에서 ‘특별한 아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한 아이’ 전시회 개최. (사진=오비맥주)특별한 아이는 아이가 주체가 되어 아동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다. 오비맥주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를 담은 유럽연합(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리고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아이’ 전시를 기획했다.특별한 아이 프로젝트를 위해 오비맥주는 아동권리옹호 비정부기구(NGO) 국제아동인권센터, 전시기획사 올댓큐레이팅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권리 존중을 위해 힘을 모았다.오비맥주는 올 봄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행복도서관’ 10호점를 열고 개소식 행사로 ‘특별한 아이’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전시기획사 올댓큐레이팅 소속 예술가인 이현정 회화작가와 변다윤 일러스트작가는 아동들과의 협업으로 아동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세상을 도화지에 담았다.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울진초등학교 전 모 학생의 ‘아픈 친구 없는 세상’, 최 모 학생의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정 모 학생의 ‘나비야 우리 집에 놀러와’ 등 울진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행복한 세상 총 20점이다. 이중 베스트 작품 4점은 각 사의 SNS를 통해 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오비맥주,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한 아이’ 전시회 개최. (사진=오비맥주)오비맥주 관계자는 “아동이 그린 행복한 세상을 보며 어린이날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기업과 NGO가 아동인권 옹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국제아동인권센터는 국내 최초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거한 아동권리 존중, 보호, 실천을 통한 아동권리 옹호를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NGO다. 올댓큐레이팅 미술기획연구소는 연구소의 기능과 갤러리의 기능을 동시에 하며 전문적인 큐레이션을 하는 전시기획사다.‘행복도서관’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교육자재와 도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비맥주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7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울진 지역아동센터에 10호점을 열었다.
2022.05.0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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