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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슈퍼리치엿보기]삼바채권 투자의 이면
  • [윤희숙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 브라질 국채를 일컫는 일명 ‘삼바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브라질 국채가 본래 고금리 상품일 뿐만 아니라 올해 즉시연금보험, 2015년 물가연동채권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사라질 예정인 만큼 절세에 목마른 투자자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브라질국채가 관심을 끄는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삼바채권의 리스크는 선진국 국채 수준으로 올라섰고, 선진국의 재정우려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부상한 이유가 크다. 또 내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세계 7대 외환보유국이라는 성장성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저금리 금융환경속에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현지 통화채권인 브라질국채로 유입되는 추세기도 하다. 현재 브라질 정책금리는 7.5%로 높은 수준인데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적용, 채권 평가가격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으며 헤알화 가치 상승시 추가적인 환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때문에 최근 들어 주요 일부 증권사를 통해 브라질 국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헤알화 가치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선행된 투자가 필요하다.브라질은 경기회복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2012년8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무려 5.0%포인트 인하했지만 작년 8월 금리인하을 단행하면서는 향후 통화완화기조를 절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헤알화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금리인하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장기 채권이라 만기가 10년, 15년 등으로 긴 편이고 외국인이 채권을 최초로 투자시 투자자금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인 토빈세가 6%인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2013.04.03 I 강예림 기자
  • 신중론편 3월금통위‥일부 "금리정책 경기진작효과 제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 3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다수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폈다. 하성근 금통위원만 석달 째 금리인하 주장을 고수했다. 2일 한은이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대다수 금통위원은 우리경기가 완만하게 살아나며 예상 성장경로를 밟고 있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1~2월 주춤했던 소비와 설비투자는 2월에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수출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주요 수출품의 단가가 올라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향후 경기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 심리지표도 개선될 조짐을 보여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지 않는 한 지난 1월 전망했던 성장경로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우리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국내외 경기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정책을 포함한 거시정책수단은 가계부채나 양극화 같은 제약요인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하 위원은 “실물 부문의 소비, 투자, 수출 지표가 계속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이런 지표들이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기 어렵다”며 “통화당국의 추가적인 금융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의 비전통적인 금융완화정책 기조가 우리를 포함한 각 국의 금융시장이나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완화 기조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같은 통화정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재정정책을 포함해 여러 경기대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고 과감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금통위원들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 금통위원은 글로벌 투자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이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급격한 외화유출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동시에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된다면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엔화 절하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이 밖에도 최근 둔화한 성장에 대응하려면 맞춤형 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운용을 개선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2013.04.02 I 장순원 기자
  • [기획]아베노믹스, 한국 반면교사로 삼아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아베노믹스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중요한 참고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공공사업 확대는 재난을 대비하고 노후화된 사회자본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장기적인 정비계획에 입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과거 불황 타개책으로 재정과 금융 수단을 번갈아가며 사용했지만 둘을 동시에 대규모로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략이 성공한다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기록되겠지만 실패하면 일본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는 신호로 인식돼 국가신용등급 조정 등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설명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엔저(低) 대비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KIEP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에 원화 강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환위험 헤지,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차원에서 먼저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원화 절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외환 당국이 환율 변동성에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존 외환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하거나 한시적인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들로서는 원가 절감, 시장 다변화, 사업구조 고도화,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기획]TPPA, 일본경제 회생 이끌 원동력 될까☞ [기획]아베노믹스 처음과 끝☞ [기획]날개 단 아베노믹스, 어디까지 날까
2013.04.01 I 성문재 기자
시중은행장들, 2분기 화두도 '리스크 관리'(종합)
  • 시중은행장들, 2분기 화두도 '리스크 관리'(종합)
  • 민병덕 국민은행장(왼쪽부터),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올 2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연체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민병덕 국민은행장은 1일 여의도 은행 본사에서 열린 월례 조회사를 통해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1분기 성과는 다소 미흡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연체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행장은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비율 등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안정적 이익창출을 위한 핵심 역량이 충당금 관리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체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수익 창출을 위해 힘들게 쌓아 올린 자산이 부실화로 빛이 바래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라고 반문하며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문은 바로 건전성 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체관리 측면에서 지난달 25일 발족한 ‘KB 창조금융추진위원회’에 대해 “기업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 선순환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재무 및 담보평가 중심의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 관점의 투자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분기 조회사에서 “대출자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부주의한 여신심사나 소홀한 사후관리 등으로 애써 노력한 영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존 여신고객의 신용위험 관리와 리스크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및 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 행장은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순이자마진(NIM)의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우량자산과 비이자수익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사와 몇몇 은행의 전산망 마비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진원 신한은행장도 이날 서울 태평로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중심 헌장 선포식에서 “고객만족과 정도영업을 기본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임직원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은행의 신뢰, 나아가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3.04.01 I 이현정 기자
  • 김종준 행장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절실..우량자산 늘려야"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대출자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행장은 1일 분기 조회사를 통해 “부주의한 여신심사나 소홀한 사후관리 등으로 애써 노력한 영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존 여신고객의 신용위험 관리와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및 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 행장은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순이자마진(NIM)의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어진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량자산을 늘려야만 한다”며 “이익구조개선을 위해 외환,신용카드,방카,펀드 등을 통한 비이자수익에 대한 경쟁력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고객기반 확대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예금 평잔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영업력 또한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크로스셀링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몇 은행에게 발생했던 전산망 마비사건을 계기로 위기 대응 시스템의 점검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 행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에서부터 출발한다”며 “고객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13.04.01 I 이현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계경제 회생의 길, '금융'서 찾는다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내일(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계경제 회생의 길, ‘금융’서 찾는다-가맹점 1000억 부담 경감 카드사 2000억 자구 노력-취득·양도세 연말까지 한시 감면-안랩제품이 해킹통로 전락▲종합-애플·샤넬코리아, 외부 회계감사 받는다-“소프트웨어 업데이트때 약점 있다”-주미 대사 안호영 주중 대사 권영세 주일 대사 이병기-은행, 아직도 찾아다니니? 난 손안에 갖고 다닌다-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전세자금 대출금리 대폭 인하▲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100일-수수료 떼면 남는것 없던 영세가맹점..연평균 33만원 절감-영세가맹점 이미 원가이하..VAN 수수료 추가인하 힘들어▲정치-與 “한가한 소리말라”..혼쭐난 청와대-천안함 때도 운영됐는데 北 개성공단 폐쇄? 글쎄..▲경제·금융-주주배당 확 줄어든다..보험사 타격-신용 6등급의 비애-금리결정 ‘눈치보기’ 아쉬움..해외활동은 긍정적-美서 영업 외국은행 규제강화 ‘긴장’-보험개발원 조직개편, 자동차기술연구소 독립▲글로벌MARKET-“美 소비회복의 힘 1분기 3%대 성장”-‘세계의 공장’ 中, 이젠 녹색·리사이클 이끈다-키프로스 고액 예금자, 손실률 최대 60%-中진출 美기업 26% “해킹으로 기밀 도난”-日전력업계 이중고..5월 전기요금 줄인상-日후지산 폭발하나▲Market종합-추가상승 기대 큰 코스피 슈퍼추경·부동산 부양 ‘예고’-추경 규모·일정 따라 채권시장 요동-美고용지표 5일 발표 뉴욕증시 랠리 고비▲Market증권-퇴출만은 막아라..한계기업 안간힘-하림홀딩스株 반전 신호탄-어닝시즌 앞두고 IT주 흥행예감-IPO 강세 대형사 줄탈락, 왜 그러지?-경기부양 기대에 K200인덱스 펀드 ‘쑥’▲Entertainment-자폐라는 벽..Song Song 돋아난 사랑-라인 탄 YG, 음원 시장 확대 동아줄 될까-묵언수행 출연자엔 유재석·강호동이 답▲산업종합-빵빵한 모델 안세워도 볼거리 빵빵하네-갤럭시S4 vs 아이폰5S 스마트폰大戰 불붙는다-현대차 콘셉트카 ‘HND-9’ 띵호와~-전화보다 인터넷 많이 쓰면 음성 무제한 요금제 불리할수도▲산업-야후재팬 잇따라 ‘러브콜’ 국내 1위 IT업체들 日 활약-C&M 새 시스템, 해커 실시간 추적-철강사-공정위 ’담합 논쟁‘ 힘겨루기-한국 美·中 수출비중, 일본 턱밑까지 추격-‘세계 톱5 물류社’ CJ대한통운, 야심찬 첫발-“아웃도어 가격거품, 고어텍스탓 아니다”▲창업-10명 중 7명 “떡볶이 전문점 더 많아질 것”-茶 마시며 車도 구경하고 그림도 감상하고-2030 마음을 잡아라 젊어진 놀부·원할머니보쌈▲Sports-선배, 7년 전 패배 돌려드립니다-이천수, 1381일 만에 복귀-정규 1위 SK·2위 모비스 ‘희생양’?▲피플-“중견기업 키워야 선진국으로 도약한다”-“창업정신으로 재무장, 불황 넘겠다”-“국민행복기금 한번만 지원”▲Culture-“장르 달라도 결국 예술은 하나”▲사회-“우리 살기도 버거워..지방 지원금 줄이겠소”-또…고개 숙인 비아그라▲부동산-기지개 켜는 송파, 봄바람 불어온다-아시아 휩쓴 국내 건설사들 1분기 해외 125억달러 수주-인도 GVK와 3년간 쌓은 신뢰 삼성물산 호주서 6조5000억 결실
2013.03.31 I 한규란 기자
  • 박병원 이사장 "행복기금, 국민행복시대 개막에 기여"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새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개막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의 업무를 조기에 착수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으로 서민 가계 고통이 되는 한편 거시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취직이 잘 되고 장사가 잘되게 해서 부채상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며 “다만 이런 근본대책이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유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방치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더 큰 부담”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새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개막에 기여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는 중추적 역할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석사, 한국과학원 산업공학석사, 미국 워싱턴대학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을 거쳐 지난 2007년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정권 초기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현재 전국은행협회장을 맡고 있다.  ▶ 관련기사 ◀☞ 신제윤, 행복기금 대상 확대 '신중'.."공동체 만드는 과정"☞ 朴대통령 핵심공약 '국민행복기금' 닻 올렸다..로고 첫 공개☞ 국민행복기금 초대 이사장에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집단대출+행복기금 때문에..’ 가계대출 연체율 7년來 최고치☞ '29일 출범' 행복기금 대상자 345만명중 10% '수혜'
2013.03.29 I 나원식 기자
朴대통령 핵심공약 '국민행복기금' 닻 올렸다..로고 첫 공개
  • 朴대통령 핵심공약 '국민행복기금' 닻 올렸다..로고 첫 공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닻을 올렸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7월부터 신용대출 1억원이하 6개월이상 연체자 등 잠재대상자 345만명가운데 32만6000명에게 원금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설립됐다.국민행복기금 로고(제공:금융위원회)이날 오전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 본사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도 “금융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박 이사장과 금융협회장 등은 향후 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협약’을 체결했다. 28일 현재 협약대상 4121개 금융사 기운데 97%에 달하는 4013개 금융사가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었다. 국민행복기금 로고도 처음 공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이 국민행복기금을 디딤돌로 자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행복기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채무조정사업은 4월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캠코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무재조정은 대상자가 10월말까지 먼저 신청해야 보다 높은 원금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국민행복기금, 갈 길이 너~무 멀다☞ [일문일답]국민행복기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신제윤 "'공짜 점심'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 90% 빚 탕감 받아"☞ 정부, 다음주 국민행복기금 아웃라인 첫 공개
2013.03.29 I 나원식 기자
중기연구원 “서민금융 증권화 및 금융지원 일원화”
  • 중기연구원 “서민금융 증권화 및 금융지원 일원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을 증권화하고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9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과 과제’에 따르면 ▲서민금융의 증권화 및 ▲서민금융상담센터로 서민금융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민금융의 공급을 늘리고 시장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서민금융 수요자의 접근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서민금융 증권화는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자본시장을 통해 유동화함으로써 은행 대신 자본시장을 서민금융 공급의 재원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것. 서민들의 대출을 투자 대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대출채권이 적절한 투자대상으로 변환(파생증권화)돼 다양한 투자자가 서민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 지원에 부족한 경쟁과 시장 평가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민금융 지원의 일원화는 서민금융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서민금융상담센터에서는 수요자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는다. ‘생활자금지원’, ‘사업자금지원’, ‘신용회복지원’ 등으로 수요자에게 적합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기존의 상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금융상담센터 산하에는 서민금융자활네트워크를 설치해 자금이용자와 민간의 대출사후관리자(RM. Relationship Manager) 간의 대응을 주선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방안은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03.28 I 김영환 기자
  • [朴정부 경제정책]추경편성·성장전망 하향 배경은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28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만이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 집행 방침에서도 잘 드러난다.그러나 당초 성장률 전망치(3.0%)를 3개월 만에 2.3%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둔화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에 대해선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성장전망 하향”..배경은정부는 이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식 정책과제를 열거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보다 경기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대폭 내려 잡았다.정부는 수출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올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 엔화 약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수출의 대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소비·투자 역시 내수부진으로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3.5%)과 세입감소에 따른 세수 차질 가능성도 성장률 하향조정의 요인으로 꼽았다.정부는 또 올해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 둔화가 확대되고 자영업도 올 들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에 올해를 전망했던 상황에 비해 올해 경기여건이 더 악화했다”며 “추경과 금융, 부동산정상화 대책, 투자활성화 방안 등 단기 패키지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전망도 밝지 않아 고용 감소세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 20만명대 중반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상황 예상보다 안 좋다”..정부의 오판(?)정부의 경기 판단에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경기 상황이 안좋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맞는 처방을 내렸다는 긍정적 평가와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에 후행,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워낙 안 좋아 올해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기저효과”라며 “지표에 따라 약간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지표가 있긴 한데 회복세가 굉장히 약해서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신민영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를 2.3%대까지 내리는 데는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경기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일각에서는 새 정부 초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3.03.28 I 문영재 기자
  • ‘집단대출+행복기금 때문에..’ 가계대출 연체율 7년來 최고치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이 연일 급증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의 부작용으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은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04%로 전달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10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건 아파트 집단대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6%로 2006년 8월 1.0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집단대출 연체율 역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오른 1.99%로 2010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집단대출자들이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현재 아파트 관련 집단대출 잔액은 10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2조원 이상이 연체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일(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이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만큼 수혜를 보려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있는 대출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1.45%로 전달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이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5%포인트 오른 1.45%를 기록한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0.02%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9%포인트 오른 1.26%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잔액은 1110조2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중기대출 잔액은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로 전월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468조2000억원을, 대기업대출 잔액은 8000억원 늘어난 159조2000억원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줄고 모기지론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달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4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연체율이 오르는 만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에 대해선 만기연장·장기분할상환 등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유도하겠다”며 “은행권 역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기자수첩]국민행복기금, 갈 길이 너~무 멀다☞ 행복기금 용두사미 되나☞ [일문일답]국민행복기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행복기금, 대부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금감원 점검 착수
2013.03.28 I 이준기 기자
  • [여의도 TOPIC] 조광페인트(004910)
  • [이데일리TV 안정은 PD/진행 이주영] 오전 시장 집중 분석! 매일 오전 8시 30분, 시장을 이기는 성공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이기는 투자전략> ‘여의도 TOPIC’에서는 매일 오전 증권사 신규 추천주를 소개하고, 객장 전문가의 당일 장 투자 관심 종목을 공개합니다.오늘은 강준규 동양증권 동탄지점 대리와 함께 시장 투자 유망 종목을 알아봅니다.▶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삼성증권: 한국토지신탁(034830): 회사채 신용등급 A- 상향, 조달금리 하락으로 수익 개선 :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 형성*신한금융투자: 화인텍(033500): 조선용 보내장재 신규수주 증가: 2013년 매출액 57%, 영업이익 99% 증가 전망*우리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096770): 2월 美 정제가동률 하락 및 계절적 수요 증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완화 등 1분기 호실적 기대*우리투자증권: KH바텍(060720): 매출처 다각화로 본격적 턴어라운드 예상: 갤럭시S시리즈 출하량 증가로 물량증가 효과*우리투자증권: 동양기전(013570): 안정적 사업포트폴리오로 불황기에도 실적 시현: 2013년 中 건설기계시장 회복 및 실적개선 기대*현대증권: 이녹스(088390): FPCB업체 주문량 증가: 2분기 이후 분기 최대실적 모멘텀 예상▶ 오늘장 TOPIC: 조광페인트(004910)강준규 동양증권 동탄지점 대리-중소형종목 상승세 지속-시가총액 730억, 도료 전문 회사-작년 문재인 관련 정치테마주 분류-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사업영역 변화 시도-대선 이후 급락 주가 3~4개월기간조정 후 완만한 상승-기관 매수세 지속되며 수급 개선→추가적 상승 가능 판단-최근 10% 이상 상승세, 가격 부담-120일 이평선을 돌파 후 안착 →200일 이평선 돌파 기대감 상승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win/☞ <이기는 투자전략>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facebook.com/EdailyInvestment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시고 새로운 소식을 손쉽게 받아보세요. ☞이 코너는 28일 오전 8시 30분 이데일리TV‘이기는 투자전략’ 프로그램에서 방송됐습니다.
2013.03.28 I 안정은 기자
  • 뉴욕증시, 혼조세..유로존 우려속 반등모색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루만에 다시 혼조세를 보이며 주춤거렸다. 경제지표 부진과 이탈리아 정국 불안, 키프로스 은행 영업 재개에 대한 우려 등 악재 속에서도 그나마 뒷심을 발휘했다. 27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33.49포인트, 0.23% 하락한 1만4526.16으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4.04포인트, 0.12% 오른 3256.52를 기록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0.92포인트, 0.06% 낮아진 1562.85를 기록했다.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가 넉 달만에 하락했고 영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로 확정되며 트리플 딥 우려가 커진 것이 시장심리를 악화시켰다.특히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 베르사니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의 협상 이후에 연립정부 구성을 끝내 거부한 것이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또한 키프로스가 28일 은행 영업 재개를 앞두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자본 통제안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부담스러웠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전날 신규주택 판매에 이어 이날 2월 잠정주택 판매도 예상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악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통신주가 부진했던 반면 유틸리티주는 강했다. 컴캐스트는 반독점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덕에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매트리스펌은 올 실적 전망을 우호적으로 제시한데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 덕에 12% 이상 급등했다. 월마트는 해외에서의 뇌물 관련 조사가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속에 약세를 보이다 끝내 0.1% 반등하며 마감했다. 보잉은 대서양 노선에서 787드림라이너가 일시적인 운항 금지를 당한 탓에 약세를 보였따. ◇ 키프로스 28일 은행 영업재개..300유로 출금제한은행들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를 막기 위해 키프로스가 하루 현금 인출한도를 300유로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해외로의 송금을 금지시키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이날 키프로스 중앙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키프로스 은행들의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영업 중단 이후 거의 2주일만에 재개되는 만큼 일단 첫 날인 28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만 은행 문을 열기로 했다. 또 이와 함께 은행권 예금에 대한 자본 통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안고스 데메트리우 키프로스 중앙은행 감사국장은 “28일부터 나흘간 하루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는 현금 또는 개인수표 발행액을 300유로로 제한할 것”이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한 달간 5000유로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대금 결제를 제외한 일체의 국외 송금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무역대금 결제 역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들이 해외로 여행할 때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를 1회 3000유로로 제한하고, 유학생들의 경우 인출 한도는 분기별 1만유로로 제한했다.이같은 자본통제는 1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키프로스 민간 2대 은행인 라이키은행이 청산절차를 밟고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은행도 예금자들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은행 영업 개시와 함께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위기에 처한데 따른 것이다. 키프로스가 이같은 자본 통제를 단행하면 키프로스 은행권에 300억유로를 예치한 러시아 예금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은 총재들, 연내 양적완화 지속놓고 이견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클리브랜드 CFA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강연에서 “경제여건이 회복되면서 연준이 매달 850억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춰야할 것이며 그 시기는 오래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이 개선된다면 양적완화 규모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데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매입의 잠재적인 위험이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연준이 자산매입 속도를 늦추는 것은 통화정책을 위해 환영할 만한 방향성으로 본다”며 “이는 결국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전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의 강연에서 “연준은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실업률이 더 신속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내내 지속해야 한다”며 “물론 경제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언제든 그 규모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伊 오성운동, 끝내 연정구성 거부..정국우려 고조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5성운동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도 끝내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중도좌파인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국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비토 크리미 5성운동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테이블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베르사니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상원 신임투표에서 우리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리미 대표는 베르사니 대표와의 협상 자리에서 “우리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은 우리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신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길 원하고 있다”며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표결에서 기권해 베르사니 대표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지도 않겠다”며 반대표를 던질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정부가 구성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베르사니 대표의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지난달 열렸던 총선에서 승리하긴 해지만, 315 의석으로 구성된 상원에서는 121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수 의석을 위해서는 37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베르사니 대표는 “우리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와는 대연정을 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경우 정책적으로 절름발이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베르사니 대표가 연정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안별로 지지 여부를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는 크리미 대표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 美 잠정주택 판매, 예상밖 부진..조정 양상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주택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소 조정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2월중 미국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전월대비 0.4% 감소한 104.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감소 전망치에도 못미친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에서 판매가 2.5% 감소했고 남부에서도 0.3% 감소했다. 반면 중서부와 서부에서는 판매량이 각각 0.4%, 0.1% 늘어났다. 다만 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는 8.4% 증가하며 2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잠정주택 판매는 주택 매매계약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1~2개월 시차를 두고 기존주택 판매 집계에 포함된다. 벤자민 에이어스 내이션와이드뮤추얼인슈런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은 여전히 과도하게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택 구입 증가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英 4Q 성장률 -0.3%..유로존 경기신뢰지수는 부진영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확정됐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도 큰 폭으로 줄었다. 올 1분기 성적표에 따라 경기가 세 번째로 추락하는 소위 ‘트리플 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영국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영국의 GDP가 전기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예비치와 같은 수치지만, 3분기의 0.9% 성장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악화된 수준이었다. 파운드화 약세 속에서도 수출이 1.6%나 하락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GDP를 0.2%포인트나 갉아 먹었다. 산업부문도 -2.1%를 기록하며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 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0.8% 줄었다. 이는 그나마 예비치의 1.2% 감소에서 다소 상향 조정된 것이었다. 반면 민간 소비지출은 예비치 0.2%보다 높아진 0.4% 증가를 기록했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성장이 악화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도 전기대비 0.1% 줄어들며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가계저축률도 6.7%로 지난 2012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았다.반면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소비자들을 모두 합친 유로존 경기신뢰지수가 3월에 90.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2월의 91.1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전망했던 90.5의 예상치도 모두 밑돈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만에 처음으로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지수는 마이너스(-)23.6에서 -23.5로 소폭 개선된 반면 제조업체들의 경기신뢰지수는 -11.3에서 -12.5로 더 악화됐고, 서비스 업체들의 신뢰지수 역시 -5.3에서 -6.7로 더 하락했다.
2013.03.28 I 이정훈 기자
  • 백운찬 관세청장 "지하경제 발본색원..세수 1.5조 확보"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목표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대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본사와 지사간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 등 직접 밀수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제3국 물품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요량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환급 받아가는 사례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기존 38팀 223명에서 73팀 4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된 주요 지하경제를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만도 연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조사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5년은로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을 고액현금거래(CRT)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백운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관세청은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이라면서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3.27 I 안혜신 기자
  • [기자수첩]국민행복기금, 갈 길이 너~무 멀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322만명을 구제하겠다던 1호 공약은 겨우 10%수준인 32만명으로 완성됐다. 그나마도 넉 달 뒤인 7월부터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채무 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숫자도 다소 뻥튀기 된 부분이 없지 않다. 금융기관, 대부업체가 보유한 해당 연체자는 총 134만명 수준에 그치지만, 이미 2004년 한마음금융으로 최대 30%의 원금 탕감을 받은 211만명까지 포함, 잠재적 대상자를 대통령 공약(322만명)보다 많은 345만명으로 맞췄다. 사실 211만명은 원금 탕감을 받고도 제대로 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10년가량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자활의지가 희박하다는 평가가 주류다.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행복기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이를 의식한 듯 행복기금은 바꿔드림론의 대상과 한도를 6개월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1억원이상 1개월미만 고액 단기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최대 30%의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다만 바꿔드림론이든 고액 단기 연체자든 연소득은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만약 사업실패로 인해 수 억원의 빚을 진 사장이라면 원금탕감을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연봉 4050만원의 회사원이 대부업체에서 수 천만원을 빌렸다면, 채무조정은 커녕 저금리 전환도 받을 수 없다. 정말 공평한걸까? 최근 서민의 재산형성과 자활을 돕겠다며 부활한 재형저축의 연소득 기준은 5000만원이다.또 다른 문제는 ‘자활의지’에만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것이다. 먼저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행복기금으로 해당채권이 일괄 매각된다. 그러나 해당자 여부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복불복’으로 행복기금에 일괄매입된 채권에 한해 일부 채무재조정이 진행된다. 행복기금이 국민이 아닌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행복 기금을 통해 20조원에 달하는 은행보유 가계 부실채권의 절반을 흡수할 수 있고 은행은 상당부분 충담금 전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상환 완료 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이익을 돌려줄 방침이다.바른사회시민사회는 “과거 농가부채 탕감처럼 정부가 강조하는 ‘딱 한번’은 선거철이 되면 ‘또 한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주도 채무탕감이 불러올 도덕적 해이를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공약 1호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
2013.03.27 I 김재은 기자
  • 뉴욕증시, 하락조정..키프로스 `반짝재료` 그쳐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또다시 하루만에 조정을 받았다. 키프로스 지원 타결이 반짝 재료에 그쳤고, 오히려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차익매물을 유발시켰다.2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64.28포인트, 0.44% 하락한 1만447.75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9.70포인트, 0.30% 떨어진 3235.30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5.19포인트, 0.33% 낮은 1551.70을 기록했다. 장 초반에는 미국과 유로존에서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전날밤 키프로스가 1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국제 채권단과 합의하면서 우려가 한풀 꺾인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불과 2포인트 차이로 다가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키프로스의 디폴트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유로그룹 의장이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다른 유로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 우려를 오히려 키웠고, 이는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 기대를 모았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간의 회동과 런던비즈니스 스쿨에서의 패널 토의는 주로 환율전쟁에 대한 발언만 나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소재와 산업재 관련주들이 약했다. 페이스북은 미국 당국이 나스닥OMX의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보상을 승인했지만 주가는 2.33% 하락하고 말았다. 블랙베리는 이날도 ‘Z10’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 우려에 4% 이상 추락했다. 반면 소매업체인 달러제너럴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으로 인해 2.1% 상승했고 아폴로그룹도 실적 호조를 등에 업고 7% 이상 급등했다. 델은 블랙스톤과 칼아이칸 등이 인수 제의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3% 가까이 상승세를 탔고, 애플도 와이파이슬램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0.36% 올랐다. ◇ 버냉키 “선진국 부양책, 주변국들에 혜택”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가 통화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국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영국을 방문중인 버냉키 의장은 이날 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의 강연을 통해 “연준의 양적완화는 달러화를 평가절하시켜 주변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히려 “이같은 부양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해지면서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주요 파트너들에게 그 혜택이 전이되는 효과도 있다”며 이는 근린궁핍화가 아니라 근린부유화(enhance-thy-neighbor)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적완화 조치와 낮은 금리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경제성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거의 모든 주요 7개국(G7) 산업국가들은 현재 비슷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환율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장됐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어 “설령 이같은 부양정책으로 인해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절상된다해도 이같은 부정적 영향은 선진국 경제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충분히 상쇄돼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10~20년간 유로존이 본질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유럽은 성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유로그룹 의장 “키프로스式 구제금융, 타국가로 확대”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 의장이 부실 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들에게도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키프로스는 특수한 케이스”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유로존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template)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뜻을 강력히 밝혔다. 그는 이날 키프로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밤 우리가 한 일은 위험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어떤 은행에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우선 ‘좋다. 은행에 있는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라며 “이후 은행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주와 채권자들과 자본 확충에 기여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이는 은행권 부실에 따른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은행 스스로가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에 나서도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와 채권자,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손실 부담을 요구하는 키프로스 방식의 구제금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같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식이 룩셈부르크와 말타 등 은행 부채가 높은 유로존 국가들과 슬로베니아 등 은행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들 국가들도 은행들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답해 이를 재확인했다.그러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유럽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유로그룹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전날 합의된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예외적인 어려움에 따른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 더들리 총재 “고용경기 추락할수도..부양기조 고수”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재정정책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미국 고용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며 기존 부양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더들리 총재는 뉴욕경제인클럽 강연에서 “의회가 재정정책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연준은 기존 양적완화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는 연준이 매달 850억달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상적으로 보면 재정정책은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와 기업들에게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비농업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라며 “실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이런 식으로 고용이 늘었다고 다시 주저 앉은 적이 있었는데, 올해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위험은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반등할 것이지만 일시적 요인들이 큰 것으로 본다”며 “실제 재정지출 감축이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전망에서 본질적인 개선이 있을지 판단하기에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준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 무디스 “키프로스, 유로존 탈퇴위험 여전해”키프로스가 1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유로존에서 탈퇴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전망했다. 사라 칼슨 무디스사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이날 “키프로스의 금융위기는 국가 신용등급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채무 불이행(디폴트)과 유로존 이탈 우려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채권단이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키프로스가 대형 은행을 청산하고 예금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조치들은 이미 금융부문 명성과 사업모델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던 키프로스 금융시스템 역시 이번 위기 이후 앞으로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야기할 것이라고 봤다. 칼슨 부사장은 또 “키프로스의 미래 성장이 어디에서 올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외 가스전 개발이 성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2~3년간에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후, ‘뉴스요약 앱 개발사’ 섬리 인수미국 최대 인터넷 포탈인 야후가 뉴스를 요약 정리해주는 앱을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섬리(Summly)를 인수하기로 했다. 야후는 이날 섬리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인수 딜은 2분기중에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금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금융거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섬리는 ‘인터넷 소년 천재’로 불리는 10대인 닉 달로이시오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회사로, 달로이시오 CEO는 뉴스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앱을 열 때마다 관심기사를 미리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섬리 앱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야후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섬리 앱은 정보 요약을 통해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원하는 뉴스나 정보를 그 이전보다 빨리, 보다 단순하고도 멋진 방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후가 섬리를 인수한 뒤에는 섬리 앱은 폐쇄되고, 앱에 사용된 기술은 야후가 취득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로이시오 CEO와 섬리 개발팀도 몇 주일내로 야후에 합류하기로 했다.
2013.03.26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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