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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베인캐피탈과 3.1조 규모 공개매수 추진"[전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자사주 320만9009주를 주당 83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이며,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공개매수 기한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로, 취득예정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15.5%다. 이번 공개매수는 베인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베인은 순수 재무적투자자로 이번 공개매수에 약 43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하는 51만7582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취득 예정인 총 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8.0%인 총 372만6591주이며 전체 금액은 약 3조1000억이다.다음은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기자회견문 전문이다.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되어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고려아연이 직면한 이 전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임직원들은 이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니 삼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사회 의장으로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하여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 취득 예정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만9009주이고, 1주당 매수가격은 83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또한 이번 공개매수에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고려아연의 공동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재무적투자자 입니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방향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이번 공개매수에 약 4300억원을 투입하여 고려아연 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하는 51만7582주를 취득할 계획입니다.금번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취득 예정인 총 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8.0%인 총 372만6591주이며 전체 금액은 약 3조1000억입니다.이는 고려아연 이사회 및 경영진들이 현재 상황 및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친 결과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입니다.금번에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습니다.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의 혼란과 회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정책에 부합하는 ‘밸류업’ 전략을 통해서도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MBK와 영풍이 법원결정에 반하는 새로운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주장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주주 여러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돌이켜보면 그동안 오늘 법원이 판단한 내용과 회사가 공시한 내용 등과 관련하여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에 회사가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하여 경영권방어를 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면 배임이라거나 자기주식 취득 배당가능이익이 586억이라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면 시세조종이라는 등의 모든 주장은 이미 법원재판 단계에서 모두 주장되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허구의 주장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회사와 회사의 공개매수를 비난하거나 흠집내기 위한 무수한 허위사실 들이 유포될 것인데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현혹되시지 마시고 회사가 공시하는 내용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늘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심에 따라 그 적법성과 합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회사를 공격하는 MBK와 영풍의 여러 잘못된 주장들을 배척하고 고려아연이 적대적 M&A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난 50년 동안 고려아연은 국민과 정부 지역사회의 지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고려아연은 25년 동안 98분기 연속 매분기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약 1조2000억원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를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A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반하여 배당 등 주주환원율이 2017년 약 27%에서 2023년 약 76%로 증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기업입니다.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와 영풍은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임을 내세워 자신들이 고려아연을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이들이 주주로서의 권리, 모든 주주를 대변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제가 지금 고려아연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고려아연의 주주여서도 아니고 제 성이 ‘최’씨 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들이 탐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주들의 총의에 기반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있습니다.따라서 고려아연이 적대적 M&A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사주 공개매수 등 정당한 방어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특정 주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 및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결정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하여, 회사를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의 혼란과 회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합니다.또한 적대적 M&A로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구조조정, 무리한 원가절감 압박, 기술유출, 자산처분, 과도한 차입금 등으로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고용불안, 안전환경 시스템 및 상생협력 체계의 붕괴로부터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를 지키고자 합니다.마지막으로,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 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합니다.이를 위하여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와 영풍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격 보다 높은 83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는 자사주 전부를 소각할 것 입니다.이는 단기적으로 금융부담이 수반되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어 영풍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영풍 또한 고려아연의 주주로서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현재 영풍의 당면 과제는 낙동강 환경오염 우려 해소, 대규모 황산 처리방안 마련, 잇따른 사망사고 등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설비 및 기술 투자를 통하여 석포제련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하고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전원이 구속된 비정상적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는 영풍뿐만 아니라 오염 우려가 없는 강으로부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과제입니다.영풍은 자신들의 가장 우량한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풍은 MBK의 적대적 M&A에 가담하여 이용당하며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게 헐값에 넘길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 지분을 투자재원으로 하여 석포제련소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영풍이 적법한 경영판단을 통하여 이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영풍의 중대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만약 영풍이 원한다면 우리는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따라서 MBK가 스스로 공개하지도 못하는 석연치 않은 절차와 조건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가져갈 수 없도록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은 조속히 해소되거나 그 이행이 금지되어야 합니다.저는 영풍의 장형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 드리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마지막으로 저는 고려아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MBK와 영풍이 회사를 공격하면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도 고려아연을 저 개인의 전횡이나 사유화의 수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난 50년 그리고 현재도 고려아연을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들과 이사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전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명의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수조원 가치의 재산을 처분한 영풍과 장형진 고문 그리고 이를 석연찮은 방법으로 넘겨받은 MBK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자신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고려아연 이사회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며,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 없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함께 걱정하며 헌신해온 사랑하는 임직원들과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울산지역 시민 여러분, 고려아연 계열사 Sun Metals 제련소가 위치한 호주 타운즈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이사들, 임직원, 그리고 국내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은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든든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겠습니다.저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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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연이은 경기 부양책에도…"5%대 성장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잇따른 경기부양책을 꺼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수 부진과 대외갈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양회 기간 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회의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AFP)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8~9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실물경기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는 생산·소비·투자 증가세가 약화하며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공업생산(5.1%→4.5%)은 제조업 및 광업 증가세 둔화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고, 소매판매(2.7%→2.1%)는 자동차·가구 감소폭 확대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고정자산투자(3.6%→3.4%)는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증가세가 약화했다. 수출(7.0%→8.7%)은 자동차, 정보기술(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입(7.2%→0.5%)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이처럼 주요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중국정부는 경기안정화를 위한 다방면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정부는 8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신규 투자와 소비 유도) 정책을 강화했고 지방정부도 관련 시행세칙 마련 및 설비투자 확대, 디지털 소비 진작 등 3000억위안(약 57조원) 규모의 정책목표를 발표했다.인민은행의 경우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소는 유효 수요 부족 문제로 하반기 경기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가 4%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무소는 “주요국 관세부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며 “소비도 낮은 소비심리 등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출처=한국은행 북경사무소사무소는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 정책에 대한 홍콩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홍콩 금융시장은 이번 부양책으로 중국경기가 뚜렷하게 회복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무소는 “최근과 같이 내수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며 “일부 투자은행(IB)은 이번 부양책에도 최근 중국경제의 부진한 흐름, 통화정책의 시차 등을 감안해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특히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사무소는 “일부 시장참가자는 현재까지 시행되는 정책은 소비부진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최상목, "내수 점차 회복"…S&P "韓 1인당 GDP, 2026년엔 4만달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국제산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 면담 (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교역, IT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짐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근본적인 내수 개선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 규제혁신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RFI)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는 기업 등 민간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장실패 해소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 대해 S&P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데 공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S&P측은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S&P는 오늘 최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포함하여 내달 2일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KDI △KIEP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 155.2조…반년 새 21.4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잔액이 155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반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가계 주담대 잔액은 약 466조7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차입 가계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가계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은 155조2000억원으로 작년말(133조8000억원)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LTV 60% 초과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정책 강화 △주택매수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상황이 악화됐을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LTV 구간별 자산건전성 상황을 보면, 비은행의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의 경우 LTV 40~60% 구간(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2.17%)이 1.8배 연체율이 높았고, 저축은행은 40~60% 구간(2.28%)보다 60% 초과 구간(5.03%)에서 연체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비주담대)의 경우에도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됐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올 2분기말 8.0%로 2022년 1분기(6.4%)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는 판단이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 LTV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채무부담 누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취급 단계에서부터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비은행은 비주담대를 중심으로 담보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부실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실 증대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 상반기 중 금융기관 대출 증가분 47조2000억원 중 담보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신용대출(11조9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는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7조1000억원, 19조6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은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8조3000억원, 2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은 주담대(-1조3000억원)와 비주담대(-4조1000억원)가 모두 감소했다.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락 경고…“부채 증가 멈춰야”
- Image by Ronile from Pixabay[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악화가 더 심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어느 한 명이 당선되든 미국 재정개혁이 쉽지 않다.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국채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채 억제 못하면 美신용등급 유지 불가능”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미국 정부의 신용 리스크를 분석한 리포트를 공표했다. 클레어 리와 윌리엄 포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정책입안자들이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차입을 억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부채가 쌓이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Aaa라는 미국 신용등급을 더이상 부여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약 28조달러(3경 7228조원)의 미지급 연방부채,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 연간 1조달러(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자”라는 배경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채 한도 해결은 미국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3대 주요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다. 이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피치는 2023년 8월 각각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 역시 2023년 11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춘 바 있다. 다만 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했다.◇“어느 쪽 승리해도 재정상황 악화 우려”포스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결정에 앞서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이 확대되는 적자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Aaa 등급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스터는 2025년 말 일몰되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TCJA)의 연장 여부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TCJA는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CJA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 연장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5년 만에 GDP의 7%로 늘어난다. GDP 대비 부채규모도 2023년 97%에서 2034년 130%로 급등한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TCJA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공약하고 있다. 네이선 시츠 씨티은행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재정적자를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우리는 TCJA 종료를 세수와 관련하여 재정 전망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조세저항 등에 따라 TCJA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S&P 사태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무디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내년 1월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정부는 세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디폴트 사태를 피해왔다.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알력다툼으로 이어지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연방정부 78차례 부채한도에 걸렸다.특히 부채한도 적용이 만료되는 2025년 1월 1일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미국 상·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무디스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분열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은 대개 정부가 분열된 시기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의회의 반발에 직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정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최상위등급을 잃는다면 이는 초유의 사태다.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을 불러일으켜왔다. 다만 2023년 8월 피치의 강등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새 회복했다.닛케이는 “미국의 디폴트리스크는 아직 신용부도스왑(CDS) 시장에 크게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도 “대선과 의회 결과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美국채금리 현 상태 유지시 긍정적”무디스는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정책에서 “보호주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리쇼어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더욱 엄격한 정책은 “농업, 의료, 건설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분열된 의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도 “민간 부문의 방향, 국가 의무, 소비자 선호도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준 추정치를 4%로 잡았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32%였다. 포스터는 “금리가 현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유지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사항이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상환 연장 지원..지마켓과 상생협력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 부채 상환 연장, 대형 e커머스 연계 판로 개척 등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허승범 경제실장이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5일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중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협력 판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일시적 자금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사업 관련 물품 구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전용 카드를 발급한다. 저신용자도 발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며, 경기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카드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혜택과 연회비·보증료 없이 세액공제 및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까지 제공한다. 단 운영비 외 인건비 지급이나 현금서비스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특별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당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을 통해 특별공급한 대출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는 금액)이 4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융 절감 효과도 주어진다. 오는 30일부터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 중·저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9월 말부터 시작되는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원 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미정산 사태 당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이들의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선정된 경기도내 100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e커머스 플랫폼 모바일과 PC 메인 배너 광고 게시, 전용상설관(경기도상생관) 개설,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AI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경기도비 외 자체 예산 지원을 전제로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된 e커머스 플랫폼은 지마켓 한 곳이다.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내 소상공인은 188만 업체에 273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며 “경기도는 1조7000억원 규모 경영자금 조성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채 증가와 개인사업자 및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상권 판촉·할인행사 지원 등을 담은 ‘경기 살리Go’,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자료=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