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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5% 관세부과에 하나금융, 中企 6.3조 긴급 금융지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정식 발효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했다. 2025.4.3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6조원 긴급 유동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관세조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 조치를 3일 발표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 3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을 3조원 증액하고 ‘금리우대 대출’을 3조원 규모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 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지원책을 병행한다.하나은행은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키로 했다.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 한도 산출이 불가하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융자 한도에 예외를 인정한다.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에는 등급 하향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9%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대출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KB국민은행도 올해 초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입 실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은행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미 수출·판매 비중이 크고 현지 생산확보가 어려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파악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중·저위험으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보복관세 부과 수준 등 추가적인 대응 결과를 반영해 올 상반기 말 정기 산업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진옥동 회장 주재 그룹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와 우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 거시경제 분석에 기반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위기대응협의회에서 환율수준별 관리방안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화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이 권고기준을 웃돌고 있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추가 상승을 대비해 외화자금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조치 내용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공격적인 수준이다”며 “금감원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4.03 I 김나경 기자

금감원 “부동산·담보·보증에 쏠린 銀 대출, 리스크 실태평가에 반영”
한국금융연구원와 한국은행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대출이 부동산(업종), 담보·보증(담보유형), 수도권에 쏠려 있다며 규제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부동산 금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실태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은행 가계대출은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2019년 72.2%에서 2024년 74.4%로 확대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57.2%에서 65.7%로 오르는 등 부동산 부문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담보대출, 수도권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가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기업 부동산 관련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이 91.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가계 주담대 및 기업 비주담대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체율, 부실채권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추후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될 시 신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담보별로 보면 기업 비주담대는 주로 공장·상가를 담보로 취급하고 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가격은 하락하면서 기업의 상가담보대출은 연체율이 상승세다. 업종별로 보면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이 최근 5년간 늘고 있다. 김 국장은 “건설업은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업은 현재까지 양호하지만 연채채권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라며 “임대 가격 하락세 등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에서 신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62.8%였던 수도권 비중은 2024년 65.8%까지 늘었다. 김 국장은 “집합상가 공실률이 높은 수도권 외 일부지역은 연체율이 코로나19 직전 대비 악화됐다”며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은 은행이 생산적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키운다는 측면에서 문제다.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신용평가 정교화보다는 담보, 보증서에 기대 보수적 영업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에 따른 자본배분 기능이 떨어져 제조업, IT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으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때 은행 재무건전성까지 악화되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크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금융 미시DB 구축 등 부동산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업종, 담보물건, 담보인정비율(LTV), 자금용도 등을 포괄하는 부동산 금융 미시DB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자율적 관리 노력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규제체계도 바꾼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영계획 수립 시 부동산 금융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금감원의 리스크 관리실태평가 항목을 개편해 부동산 관련 대출에 과도하게 쏠릴 때는 리스크를 가중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04.03 I 김나경 기자

현대카드·커머셜, 높은 수익· 낮은 연체율…정태영 리더십 빛났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이 지난해 취급액과 수익성 성장과 동시에 연체율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태영 부회장의 건전성 경영기조를 바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상품이 주효했다는 쳥가다.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대표.(사진=현대카드)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카드의 신용판매 실적은 16조 1114억원으로 전년비 10% 상승했다. 상품경쟁력 강화에 따라 현대카드 회원 수가 지난해 50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작년 말 현대카드의 회원 수는 1256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해외 서비스, 애플페이 등 국내외 협력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해외 결제액이 전년비 8200억원(32.6%) 증가한 것 역시 신용판매 실적 상승의 배경이 됐다.현대카드는 건전성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지난 몇 년간 줄여왔던 카드론 등 금융 상품 취급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음에도 연체율은 1.08%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정태영 부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성 중심 경영 기조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자산부채종합관리 비율 또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현대카드의 당기순이익은 3164억원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 강화에 따라 회원수와 신용판매 취급액이 증가했고, 영업수익 및 당기 순이익이 모두 상승했다”며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상품 운영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정 부회장은 지난 해 현대커머셜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현대커머셜은 지난해 호황에는 탄력 받고 불황은 이겨내는 균형 잡힌 성장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내자는 ‘균형 잡힌 성장’을 비즈니스 전략으로 공개했다. 캡티브 기반의 안정적인 산업금융과 수익성을 이끄는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의 균형을 이뤄 경기 변동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상호 보완하겠다는 전략현대커머셜 전자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커머셜의 금융자산은 9조 6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산업금융 50%, 기업금융 40%, 투자금융 10% 수준으로 각 자산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투자금융 자산은 전년비 58% 성장하며 자산 1조를 달성했다. 현대커머셜은 검증된 글로벌 해외 우량 투자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금융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자산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비 75.1% 증가한 1443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부동산 PF 유의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위기대응으로 대손비용이 하락했다. 연체율은 0.58%로 2013년 이후 0%대를 기록하고 있어 캐피탈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화 함께 상품 수익성도 개선되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45.2% 성장한 1934억원으로 집계됐다.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산업금융과 기업금융, 투자금융의 고른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도 개선되며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밝혔다.

2025.04.03 I 송주오 기자

"경기·물가 본 정부·한은, 부동산만 본 지자체…정책소통 강화 시급"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택가격은 주거공간에 대한 수급과 통화금융 정책, 그리고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주거공간에 대한 수급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시장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권처럼 주택시장이 광역화돼 있으면 개별 지자체에만 책임을 맡기기는 어렵다. 또 경기나 물가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도 주거공간에 대한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개별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 하기는 어렵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택가격 영향력 키운 금융…규제 효과 변수돼최근들어 주택가격에 대한 금융 부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조정, 통화량 조절 등 통화정책이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 금융정책은 주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물가안정과 경제안정이 정책목표이다. 기준금리의 조절이 주된 정책수단이다. 금융정책은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데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이 정책목표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주된 정책수단이다.두 당국은 그들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시행하지만, 부동산 시장만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란 여러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이지, 유일한 고려 사항이 아니다. 더 큰 상위목표를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만을 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인식의 괴리가 존재한다. 통화·금융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시장은 통화·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할 여러 대상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마지막으로 ‘기대’는 예나 지금이나 주택가격을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기대하지만, 종종 비이성적인 ‘동물적 충동’으로 미래를 기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의 대도시에서 극심한 주택부족 문제를 겪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초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수도권 대도시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믿음에다가 한두 가지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건들이 우연찮게 결합을 하면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동물적 충동이 깨어나기도 한다. 한두 가지의 결합된 사건이 동물적 충동을 깨우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규제지역 지정이나 해제, 규제의 강화나 완화에 따른 가격조정이 끝나면 원래의 가격추세를 따라가게 된다. 이런 가격조정은 대체로 단기에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금리하락, 대출확대 등과 같은 이벤트가 결합하면 가격조정 추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것이 동물적 충동을 깨우면 비이성적 과열로 치달을 수도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가계대출 억제에 쌓인 에너지…토허제 해제로 ‘분출’주택 및 금융시장을 복기해보면 지난해 4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로 인해 장기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가 하락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주택가격,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자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억제에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리가 높다고 재차 구두 개입하자 금융기관들은 아예 대출창구를 축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가격도 다시 횡보 내지는 완만한 하락세로 반전했다.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장기금리 하락과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서 주택시장에 에너지가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규제지역 해제 효과는 대개 단기로 끝난다. 그리고 논리상 수요가 인근지역에서 규제가 풀린 쪽으로 이전하는 ‘역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지난 2월 12일 서울 강남·송파구에서 토허구역이 풀린 후 강남 3구 전체의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뒤이어 이런 가격상승 추세가 인근지역인 용산·강동구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아 이번 해프닝은 단순히 토허구역 해제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토허구역 해제가 주택시장에 잠재돼 있던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된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사진=방인권 기자)◇부동산 가격 안정…통화·금융당국과 소통 필수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화되고 있지만,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만을 목표로 정책을 펴지는 못한다. 그보다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위해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통화·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물론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으로 통화·금융당국의 상위 목표가 흔들린다면 두 당국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하며, 국토부나 지자체 역시 이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선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이해하는 정확한 시장 진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정책 당국 간 일방적 지시에 의한 정책조합이 아니라, 각 당국과 지자체가 가진 정책목표를 견지한 가운데 나의 정책이 상대방의 정책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해하면서 상호 정책목표들이 모두 달성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찾고 조정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이데일리DB)

2025.04.03 I 남궁민관 기자

손보협회, 현대병원과 저속득층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와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김부섭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병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손해보험협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억7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올해는 현대병원에 총 7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의료비 지원대상은 현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중 병원내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4.02 I 송주오 기자

손보협회-현대병원,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MOU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이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손해보험협회)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남양주 소재 현대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김부섭 현대병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신복위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억 7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7000만원을 지원해 지원사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현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중 병원 내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대병원 사회복지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4.02 I 김형일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위-중기부와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제공 MOU'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은행권이 정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컨설팅·금융 연계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2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15개 기관이‘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 아래부터 반시계방향으로)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 박영상 은행연합회 본부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노승욱 창톡 대표이사,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사진=은행연합회)2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이들 기관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참여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러한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면 소상공인은 은행을 방문해 은행 또는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에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 규정, 업무 수행 필요 조직, 인력과 내부 기준 마련 관련 사항이 담겼다.아울러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도 제공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4.02 I 김형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우외환 속 금융위기급 고환율, 외환방파제도 위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우외환 속 금융위기급 고환율, 외환방파제도 위태-4월 4일 11시 尹 운명 갈린다-韓 첨단기술 보호정책에도 딴지 美 전방위 통상압박 시작됐다-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사설]정부 10조 추경에 野 반대, 시기 놓치면 무슨 소용 있나-[사설]의대 파행 마무리 수순, 수업 정상화로 신뢰 회복해야△종합-주행 중 배터리 떨어지니 교환소로…3분 만에 스스료 교체 척척-카톡·게임보다 ‘숏폼’…청소년 94%가 본다△외환시장 경고등-달러 힘빠져도 원화 나홀로 약세…美 관세·환율 보고서 악재 더 남았다-“원자잿값 뛰어 팔수록 손해” 中企 절반, 고환율 비명-“당국, 외환보유액 소진할 정도로 무분별하지 않아”△尹 탄핵심판 선고 D-2-“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중론…“절차 하자로 각하·기각”의견도-진술 엇갈렸던 다섯가지 쟁점-전운 감도는 헌재 앞…경비 강화한 경찰 ‘인근 100m 진공화’ 착수-與 “어떤 결론 나도 승복”, 野 “헌재 탄핵 인용 촉구”△美 무역장벽 보고서 파장-‘공공 클라우드·망 사용료’ 무역 장벽 지목…IT 시장 완전 개방 압박-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시사…삼성·SK하이닉스, 美 투자 ‘안갯속’-美 방산기업들 수주잇따라 실패하자…韓 절충교역 문제삼아-광우병 우려로 막았던 사료수입 풀자…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 저격△종합-한숨 돌린 재계…“상법개정보다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가 효과적-‘도수치료 보장 제외’ 5세대 실손 연말 출시…실효성 논란 여전-사과·마을 농장 삼킨 산불…먹거리 물가 다시 비상-“홈플러스, 신용 강등 미리 안 듯” 금감원, 회계위반 감리조사 전환△정치-‘각하’ 외치는 친윤, ‘승복’ 강조한 잠룡-정치 갈등이 빚은 헌재 혼란…도로 ‘6인체제’ 우려-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만지작…역풍 우려에 추진 가능성은 낮아-벨기에서 만나는 한미 외교장관…美, 방위비 재협상 압박 가능성△경제·금융-영업 제한에…자취 감춘 은행·보험 복합점포-“자본금 1.5조 확충…4년차에 흑자 전환”-경제성장 양극화…공정위, 中企 경쟁법 예외 적용 실패-반도체 선전했지만…관세폭탄 먹구름에 수출 전망 ‘흐림’△글로벌-“상호관세 면제국가 없다” 못 박은 트럼프-혁신 외친 인텔 CEO “1.8나노 문제없다”-中,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2027년 침공설 재점화-대학가 ‘反 유대주의 사냥’ 트럼프, 이번엔 하버드대 보조금 ‘메스’-“1조 달러 투자 감사” 트럼프, 걸프국 간다△산업-갤럭시 신화 주역 노태문…TV·가전 혁신 맡는다-LG화학, 분리막 사업 공격 투자 中 업체 저가 물량공세에 ‘맞불’-현대차, 교통약자 이동성 개선 나선다-유증 제동에 자사주 매입·투자 확대…한화에어로, 당국 설득 총력-LS전선, KERI와 협약…HVDC 시험장 2년간 확보-美 엑스에너지, SMR 허가신청…두산에너빌 수주 탄력△산업-떼낼까 키울까…삼성, 엑시노스팀 놓고 고심-“연구용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해야”-AI 이미지·영상 뜨자…국내 스타트업 기술도 관심-삼성·인텔 주춤하는 사이 ‘2나노’ 치고나가는 TSMC△ICT-제조 강국 韓, 범용 AI보다 ‘산업 AI’로 승부해야-카카오가 투자한 ‘티머니 모빌리티’ 출범-“분실폰, 쉽게 위치 추적하세요” 애플, ‘나의 찾기’ 한국도 지원-K게임, 모바일·PC 넘어 콘솔도 잡았다△생활경제-이커머스 신뢰 뚝뚝…투자 유치·IPO 준비 ‘전전긍긍’-위기의 애경그룹, ‘모태’ 애경산업 판다-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 “희망퇴직 등 경영효율화”-진라면 1400원…고환율에 가공식품값 줄줄이 인상△증권-尹 선고일 잡히자 한숨 돌린 증시-회전율 100% 속속…단타족 판친다-공매도 하루 금지하자 하닉·카카오 반짝 반등-감사보고서 지각하더니…‘비적정’ 기업 속출△부동산-믿을 건 재건축…10대 건설사 수주액 3배 껑충-“텅빈 상가, 과장광고에 속았다”…이클라우드 감일 소송건 분양자-GS건설, 싱가포르 종합철도시험센터 준공-HL D&I한라, 시흥에 49층 주상복합 조성△BOOK-“책 말고 굿즈가 탐나서”…오늘도 서점에 간다-실패해도 정말 괜찮은걸까-창작자 9명이 꼽은 ‘최애 만화’ 23편△의료·헬스-혈액암 치료 역량 입증…환자 진료 넘어 ‘신약 개발 메카’로 도약-의료진은 급여·보수 불만…환자는 비싼 응급실 비용 부담-새 길 내는 ‘관상동맥우회술’ 언제 유용할까-치유·복귀부터 연구개발까지 ‘삼박자’-‘회전근개 부분파열’ 수술없이 통증 완화△MICE-컨벤션센터 짓고, 관광 인프라 늘리고…‘언더도그 반란’ 노리는 포항·여수-월드컵·올림픽 등 빅 이벤트 줄줄이…美 전시·박람회 ‘매출 21% 성장’ 전망-마이스 브리프-로컬 야시장 감성 그대로…서울서 대만 여행 떠나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말많은 사외이사제…기업들, 경영파트너 활용하는 문화 필요”-“ESG 경영시대, 이사회 다양성·전문성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오피니언-예고된 산불, 미비한 대응체계-리스크 키우는 금융당국 수장의 입-‘이빨 요정’은 관세를 내주지 않는다△피플-트럭이 열어준 월 1000만원 인생…경단녀도 할 수 있어요-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노태우사장 …원제형 회장 취임-서울대 로보틱스 연구소 설립 첫발-과기한림원 이사장에 김광용-우리銀 유럽 거정 확대…국내 첫 폴란드 지점 개설-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산불피해복구 5000만원 쾌척-기업銀 쇄신위원장에 정순섭-삼성전자 디자인 사장에 마우로 포르치니 영입△사회-일주일 새 705억…산불 복구에 팔걷은 온정-의대생 복귀 한곳만 남았지만…교육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선거법 무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2심 내달 20일 시작-‘성폭행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가족에 미안”유서-“공황장애 딛고 간호대학 합격”…주요 대학진학, 1년새 42%↑

2025.04.01 I 이용성 기자

‘웃돈 M&A’에 웃지 못하는 롯데케미칼…에너지머티리얼즈 영업권 손상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롯데케미칼(011170)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인수가 결국 독이 되는 모양새다. 막대한 차입 부담에도 불구하고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3600억원이 넘는 손상차손만 발생하며 재무 부담만 가중됐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반등 역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롯데케미칼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1공장 전경. (사진=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지난해말 기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부한 영업권은 1조2925억원으로 전년 말 1조6583억원 대비 3658억원(22.1%) 감소했다. 즉 롯데케미칼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영업권에 대해 3658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셈이다.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전체 영업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361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점을 고려하면 모든 손상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으로 롯데케미칼이 무리한 가격에 M&A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에 따른 실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다소 과한 프리미엄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2023년 일진그룹으로부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지분 53.3%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 1조6583억원을 반영해 총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인수 당시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진행한 34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서 전체 응답자 176명 중 56명(31.8%)이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지분 인수를 가장 우려가 큰 M&A 및 투자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크레딧 애널리스트(CA)가 31명, 채권매니저를 포함한 비CA가 25명이다. M&A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의 차입금 부담이 확대됐고, 롯데그룹 전반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시장에서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영업권 손상차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면서 이차전지 업황 회복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펴낸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환경 규제 등이 완화되고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비용으로 작용해 배터리 전기차 수요는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차전지 시장이 연평균 30%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기존 성장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연구원 측 설명이다. 이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현금창출능력에서도 잘 나타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마이너스(-) 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이 8090억원에서 9023억원으로 11.5% 늘었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91.4%에서 98.7%로 7.3%포인트(p) 상승하며 수익성을 갉아 먹었다. EBITDA는 이자와 세금, 감각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이전 이익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뜻한다.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롯데케미칼의 부담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영업권 손상차손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자본 유출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인식 후 자본으로 유입된다.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자본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실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3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자본 대비 순차입금 비중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당기순손실 기록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말 기준 순차입금비율은 35%로 전년말 19.5% 대비 15.5%p 상승했다. 이는 신용평가업계에서 적정 순차입금비율로 보는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여기에 차입금 부담도 확대 추세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차입금은 9조7775억원으로 전년 말 6조1680억원 대비 58.5% 증가했다. 이에 따른 차입금의존도도 23%에서 29.2%로 6.2%p 상승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인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의 인수금융을 사용했다.

2025.04.01 I 이건엄 기자

한국소호은행 “소상공인 성공·도약 돕는 은행 설립할 것”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소호은행(소호은행) 컨소시엄이 ‘한국소호은행,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성공과 도약을 돕는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1일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KCD) 대표는 “대한민국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임에도 아직까지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없었다”며 “소상공인에게 구휼이 아닌 금융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성공하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혁신 서비스 제공 계획도 공개했다. △실제 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망 금융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금·대출 연결 △소상공인 정책 금융 알리미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여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대표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가상의 자영업자 2명을 예시로 현행 신용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20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 최근 분식집을 창업한 A씨, 꾸준히 분식집을 운영한 B씨를 비교하며, 그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A씨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돈을 더 잘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B씨다. 소호은행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업 운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금융 기관이 간과했던 ‘사업장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 신용 점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여신 상품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데이터를 활용 계획도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통해 실시간 매출 흐름 업종 특성, 지역 특성, 재방문율 등 사업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 계열사인 국내 유일의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KCS)는 이미 이 데이터를 토대로 소상공인 맞춤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해 은행, 정부 기관 등에 제공했다. 소호은행은 이러한 데이터와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불가능했던 업종별, 지역별 대출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사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사를 대표한 임직원들은 무대에 올라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금융 상품도 공개했다. 먼저 소상공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금융 상품인 ‘나중 결제’와 ‘오늘 정산’을 선보였다. 나중 결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오늘 정산은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은행이 미리 내주고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더불어 ‘맞춤형 지원금/대출 연결’도 두 번째 혁신 상품으로 내놨다. 김 대표는 ”사장님들은 돈을 구하러 은행에 오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오지 않는다”며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지원금을 먼저 연결해 준 후 소호은행과 파트너사의 금융 상품을 조합해 최적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러 금융사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 사업역량을 제대로 판단받지 못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 1건으로 대환해 통합하는 ‘채무통합론’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신용 등급을 회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소호은행은 세금계산서 기반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소호은행은 소상공인이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 제공 계획도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매일 쓰는 포스(POS) 기기나, 전국 170만 사업장에 도입된 캐시노트 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김 대표는 “캐시노트를 통해 실시간 매출을 집계하고 예상 부가세를 자동 산출해 세금 납부액을 미리 적립해 주는 ’부가세 파킹 통장‘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탰다.소호은행은 정책 금융 알리미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사장님의 업종, 업력, 매출 규모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 금융을 적시에 자동으로 맞춤 추천하고 Al 서류 자동 작성을 통해 터치 한두 번으로 정책 지원금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정책지원금 맞춤 추천에서 신청,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사장님들이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좋은 지원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호은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상공인을 잘 아는, 대한민국 유일의 소상공인 전문 유니콘 기업인 한국신용데이터 공동체와 합께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 엑시트, 재창업까지 모든 생애 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의 도전이 성장이 되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으로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금융 지주사 은행 중 3곳이 참여했다. 지역은행 1위 BNK부산은행,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 저축은행 OK저축은행도 이름을 올렸으며,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등 금융 기관도 동참했다. IT 분야 기업으로는 LGCNS,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티시스 등이 합류했다.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간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와 민생안정 및 소호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부산, 대구, 전남, 전북, 강원 등 9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데이터 공유, 정책 알림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2025.04.01 I 김형일 기자

장사 안된다더니…대출 연체율 보니 코로나때보다 어려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심리 악화로 자영업 경기가 어려운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 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전 소득 수준에서 2020년의 2~3배에 달했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낸 사람들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해 자영업자 대출을 추산한다. 소득 수준별로 2020년 말과 작년 말의 연체율을 보면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0.87%에서 1.63%로 △소득 30~70%에 속하는 중소득 자영업자는 0.94%에서 3.13%로 △상위 30%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0.42%에서 1.3%로 각각 상승했다. 한은이 앞서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의 연체율 역시 평균 1.67%로 2020년 말 0.56%의 3배에 달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세부업권별 연체율’ 자료에서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1.7%로,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갑작스러운 팬데믹 여파에 소비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19 당시보다 자영업 경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년대비 상승한 배경에는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으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른바 취약차주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을 합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경우를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전체 자영업자 차주와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줄어든 와중에도 취약차주의 수와 비중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는 311만 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 1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6만 1000명으로 2023년 말(178만 2000명)에 비해 2만명가량 줄었다. 반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하면서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2023년 말 39만 6000명에서 작년 말 42만 7000명으로 3만 1000명 늘었고, 같은 기간 이들이 받은 대출도 115조 7000억원에서 125조 4000억원으로 9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측은 전반적인 금융여건 완화에도 구조적 취약성과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025.03.31 I 장영은 기자

기보, 산불 피해 中企 ‘사고특례조치’…“부실기업 처리 유예”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기업 처리 및 가압류 등 유예조치에 나선다.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기술보증기금)기보는 산불 피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고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봐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 연체, 사업장 압류 등으로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유예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 대상이다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를 접수받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 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I 김세연 기자

지난해 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15.58%…규제 비율 넘어서 안정

지난해 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15.58%…규제 비율 넘어서 안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지난해 12월 말 국내 모든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며 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해 유도할 예정이다.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07%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했다. 다만 이는 전분기 말인 13.34% 대비 0.2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37%와 15.58%로 규제 비율인 9.5%, 11.5%를 넘어섰다. 두 수치는 전분기말 대비 각각 0.28%포인트, 0.26%포인트 하락했다. 3.0%가 규제 비율인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7%를 기록했으나 이 역시 전분기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이 원인으로는 지난해 4분기 중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증가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내 모든 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자본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가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 산업은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케이 등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다.한편 12개 은행은 전분기 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SC은행은 2.81%포인트, 카카오뱅크는 1.27%포인트, 농협은행은 0.68%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토스(0.29%포인트)·케이(0.26%포인트)· 우리(0.18%포인트)·하나(0.05%포인트) 등 4개 은행은 상승했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여건 악화시에도 은행이 신용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I 이수빈 기자

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여야 이견 없는 3대 사업 '집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오는 4월 2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더해지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속도가 생명’…여야 이견 없는 3대 사업에 추경 집중정부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이번 추경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을 내세워 신속한 추경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우선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추경 재원을 최우선 반영하는 게 목표다.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AI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 역시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 발굴에도 재원을 쓸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규모로 약 10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소 9조8000억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약 1.7%로 전망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규모다.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 예산이 우석적으로 추가 투입돼야 하는 부문으로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추경 계획이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다 빠른 국회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추경 편성사례를 봤을 때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문턱을 넘는데 최대 99일(2019년 추경)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자칫 추경이 연말까지 늘어질 수도 있어서다. 최 부총리 역시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증액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정부안,여야 추경 규모 못 미쳐…탄핵 선고도 ‘변수’그러나 추경이 4월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추경안과의 격차가 현격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은 민주당 자체 추경안(34조7000억원)과 비교해 약 25조원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추경에 민생회복 예산만 23조5000억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지역화폐 2조원 등 포함)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계획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여당은 아직 정확한 추경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추경 규모에 계획을 담기엔 부족한 상황이다.여당도 이번 추경에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규모 에너지 바우처 △기초수급·차상위 계층에 25~50만원 규모 선불카드 지급 등을 담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다. 이외에 조(兆) 단위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및 사회간접자본(SOC) 뉴딜 예산도 제안한 바 있다. 2025년 본예산 통과과정에서 삭감된 예비비를 두고도 여야의 이견도 큰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및 각 부처 예비비, 국고채무부담 등을 통해 산불 예산에 전혀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한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1조6000억원의 목적예비비 대부분은 이미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토록 돼 산불에 사용 가능한 예산은 4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격렬해지는 상황 역시 추경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이달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원내대표 주재 회동 뒤 “이달까지 정부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이후 정쟁을 거듭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4월 중 탄핵심판 선고가 날 경우 여야 모두 극심한 혼란도 예상된다.

2025.03.30 I 하상렬 기자

[위클리 크레딧]우호적 조선업황, HD현대중공업 등급도 신바람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 등급 전망이 상향됐다. 제이티(JT)친애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은 한 단계 낮아졌다.◇ HD현대중공업, 조선업황 개선에 등급 상승한국신용평가는 HD현대중공업의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NICE신용평가도 HD현대중공업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한 바 있다.신용등급 상향 이유로는 조선업황 개선으로 수주선가가 상승하고 잔고가 확충됐다는 점을 들었다. (사진=HD현대중공업)조선업황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전방산업인 해운 운임 상승, 친환경선박 발주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다. HD현대중공업도 이 기간동안 신규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주잔고가 확충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연 평균 약 128억달러를 수주한 가운데, 2024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23년 매출액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인 46조9000억원에 달한다.신조선가 역시 친환경선박 발주 증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2021년 2분기부터 상승 폭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HD현대중공업 수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선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며 수주잔고의 질이 제고됐다는 평가다.김현준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최근 선가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선종의 경우 선가가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수주잔고가 확충된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됐다”면서 “과거 대비 상승한 원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신조선가는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신평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기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HD현대중공업은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 2868억원에서 2023년 1778억원, 2024년 70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이전 저선가 수주분이 소진된 가운데 기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T친애저축은행, 지연되는 수익성 회복반면 한신평은 JT친애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낮췄다. 높은 자산건전성 부담, 지연되고 있는 수익성 회복, 경쟁사(Peer) 대비 열위한 자본적정성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지난 2024년 말 기준 JT친애저축은행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4.8%, 7.2%로 2023년 말(연체율 6.5%, 고정이하여신비율 8.8%) 대비 하락했으며 업계 평균(79개사 2024년 9월 말 기준 연체율 8.8%, 고정이하여신비율 11.3%)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3건 이상 다중채무자 비중이 약 78.8%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낮고 실물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서는 건전성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개선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시행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부담이 올해도 높을 것이라고 봤다.작년 말 BIS자기자본비율은 11.6%로 업계 평균인 15.2%(79개사 2024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영업 축소로 인한 자산 감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본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2025.03.29 I 안혜신 기자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 2종→4종 확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토스뱅크)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6000명에게 총 3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는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최대 2억2000만원)보다 최대 한도가 100% 높아졌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44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다. 대출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이며,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전세보증금의 최대 88%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최대 4억 4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상환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선보였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월세보증금이 6000만원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최대 4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4.62% 수준이다.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 상품이지만, 많은 임차인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직후 한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을 제공해 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 만큼, 상품 확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I 송주오 기자

'특종세상' 김양 "결승 전날 부친상…최근 자궁 수술까지" 눈물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김양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사진=MBN 방송화면)지난 27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는 김양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김양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았지만 휴식기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스케줄 후 바로 집으로 향한 김양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겼다. 김양은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신데 25년 차 혈액암 환자다. 요새 장염 때문에 고생하셨다” 고 전했다.부친상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지는 1년째. 그 전까지는 가수 활동에만 집중했다는 김양은 무엇보다 청결에 신경썼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청소했다.(사진=MBN 방송화면)방송사 공채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던 김양은 고 송대관의 도움으로 정식 데뷔했다. ‘우지마라’라는 히트곡으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두 번째 노래부터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김양은 “저도 곤두박질치고 저희 집도 곤두박질치고 엄마도 아프셨었다”며 “온 가족이 다 사업에 투입됐었는데 저 빼고 다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었다”고 회상했다.데뷔 12년차에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에 출연해 우승 후보에 올랐던 김양은 “결승전 3~4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다. ‘아빠, 나 이거 다 끝나고 가셔요’ 했다. 제 욕심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라며 “결승전 전날 저희 곁을 떠났다”고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장례를 못 치르고 결승전 무대에 선 김양은 “결승전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근데 언니랑 오빠가 저를 붙들고 ‘아빠가 분명 가서 노래하길 원하실 거다’라고 설득했다. 그래서 가게 됐다”고 전했다.또 김양은 “2월 초에 자궁근종 수술을 했는데 개복 수술을 했다. 배가 덜 아문 상태”라고 밝혔다. 회복이 덜 됐음에도 활동을 바로 시작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의 1주기에 맞춰 사부곡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였다고 전했다.

2025.03.28 I 최희재 기자

곳간 텅텅…올해 78조, 내년엔 세금 더 깎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국세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지출 정비는 쉽지 않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감세경쟁과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으로 세제 지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감면율 예상보다 늘 가능성 커2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78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감면액(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의 영향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한해 세금 총량(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를 기록할 전망이다.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감면액은 정부 예상보다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2월 세법개정으로 국세감면 항목은 이미 더 늘어난 상황이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개정세법으로 올해에만 5083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 추산에 단순 합산하면 감면액이 78조 5000억원대로 증가한다.반면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총액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둔화 여파 지속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30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국세감면율을 1.0%포인트 끌어올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달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면서도 “올해 예산만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조세지출 관리한다지만…감면제도 일몰 어렵고 세제 지원 요구는 커져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소요가 증가한단 점을 감안, 조세지출 관리의 고삐를 당기겠단 태세다. 올해엔 올해 일몰 도래 제도 등 27개의 조세특례 항목에 심층평가를 벌여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면 규모를 줄이겠단 목적이다.하지만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입법권을 쥔 국회에선 이달에만 50건 넘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은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들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특히 올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기업과 서민의 관심이 높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로선 손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한 번 만들어진 감면제도를 일몰 처리해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 점도 부담이다.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에 합의한 데 이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근로소득세 완화 등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는 중이다. 최근의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도 늘어난다.이 때문에 세수 감소 가능성은 커짐에도 조세지출 정비가 쉽지 않고 깎아줘야 하는 세금만 계속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수기반 약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단 지적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감면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세지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8 I 김미영 기자

한은 "서울 집값 상승세 우려…가계부채 확대 유의해야"[일문일답]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7일 ‘3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금융기관은 자산 건정성이 다소 개선됐고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설명회.현장. 이종한(왼쪽부터)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사진=한국은행)향후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주택 거래와 가계부채 사이에 시차가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은 4월에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대외 부문의 경우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외화 자금 조달 여건과 대외 지급 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재보는 “향후 금융 안정 상황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위험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책 마련도 강구중이다. 이 부총재보는 “대규모 산불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한은도 산불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장정수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중심에서 여타 지역 확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3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이 부총재보) 시장에서는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거래량도 주춤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토허제 뿐만 아니라 연초 은행들의 주담대가 재개되고,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보고서에서는 강남 집값 상승세의 주변 확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많다. 다만 참고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고위험 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반된 내용도 담겨 있다.△(장정수 금융안전국장) 최근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부실 리스크가 증대돼 이를 살펴봤더니 고위험 가구, 특히 고령층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과 연계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반면 서울은 최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보였다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지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 간의 상관관계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누증이 또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전날 김병원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한은은 어떻게 보는가.△(장 국장) 한은 금융안정국에서도 작년 11월 지분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적이 있다. 금융위에서도 주택금융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도입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이다. 한은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산불 장기화 국면인데, 금융 안정이나 통화 정책에 영향이 갈 정도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재보) 대규모 산불 유감이다. 한은도 산불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위험 가구 분석에서 고위험 가구의 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데, 금융 부채 비중으로 봤을 때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새롭게 신규 대출이 늘어나 고위험 가구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건지 부연 설명해달라. 또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장 국장) 환율은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다시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요 측면에서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거주자가 해외로 나가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외 요인이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김정호 안정총괄팀장) 고위험가구 그래프 보면 2023년보다는 2024년의 비중이나 금융부채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당시는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 부채 기준으로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가구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 평균보다는 아직도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지방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 상환 부담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고위험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급격한 고위험 증가로는 이어지진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토허제 해제를 하고 재지정하는 그 사이에 가계부채 흐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는 작년 여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당시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됐고, 기준금리 내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 8월 실기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다. 지금의 상황을 분석한다면.△(이 부총재보) 주택 거래하고 가계 대출은 시차가 발생한다. 아무래도 3~4월은 돼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4월은 돼야 데이터를 보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한은 금통위에서는 꼭 금융 안정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성장 물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 (장 국장) 토허제가 2월 중순 해제가 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고 치면 3월 중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4~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토허제 재지정이 이번 주 월요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인 거래나 가격 등이 가계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또 작년 7~8월과 비교하면 정부와 한은은 연초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발표한 것처럼 가계부채를 명목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작년과 올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려서 75bp 떨어졌고, 금리와 가계 부채의 관계는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계 부채는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 점은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도 유의하고 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고, 그 외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필요 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유의하고 있다.-고위험 가구 전망에서 주택 가격 전망을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김 팀장) 고위험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전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나눠서 분석을 실시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예상한 2025년도 전국과 지방, 수도권에 대한 주택 가격의 흐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분과 관련 기본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의 금리 채무 상환 부담 자체는 시차를 두고 줄어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취약차주나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약간 낮아질 여건은 마련돼 있다. 이에 동반해 소득 여건이나 산업 여건까지 갖춰졌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연체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 상황에서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한국 경제의 리스크처럼 해석되는데.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장 국장) 이번 상황을 점검하면서 저희의 메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 능력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크게 네 가지를 보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과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 증대, 비은행 금융의 건전성 저하, 가계 부채 등이다. 저희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또 두면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다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지에 대한 여러 구조적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소비가 내수가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인 것이다. 그래서 한은과 정부가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점이 언제일지 폭이 어느 정도일지 계속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중소기업 등 취약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은행들도 전반적으로 기업대출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스탠스인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장 국장) 아무래도 현 시점에 금융기관들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염두를 둘 것이다, 취약 부문 자금 공급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입다. 게다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늘어나면 자본 비율 관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은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현재까지 취약 기업의 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영 환경과 재무 건전성의 차이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 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상환 능력 회복이 좀 더딘 측면이 있어 취약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기업 대출이 부동산 부분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부분은 가급적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대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토허제 해제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낮아진 부분,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허제 재지정 자체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를 잠시 억누르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향후 통화정책은 건전성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경기 부양 위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장 국장) 토허제 재지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과거 2020년 6월에 지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갭 투자 수요가 억제 되니까 수요가 줄고 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이후 가격 상승은 다시 이뤄졌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금리를 75bp 인하하면 가계 부채가 한 1%포인트 내외 증가시킨다는 추정 모형도 있다. 다만 거시건정성 정책 기조가 동반될 경우에는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줄어든다고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정성 관리 기조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이 부총재보) 현재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종합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성장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2025.03.27 I 정두리 기자

"연 4000만원도 못 버는데 큰일"…암울한 사장님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 기록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영업자 연체 상황이 크게 악화되진 않았으나 취약 차주가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한 상점에 임대광고가 붙어 있다. 이 상점은 지난 2022년 9월 개업했지만 3년도 안 돼 폐업했다. (사진= 연합뉴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및 대출 현황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연체 자영업 차주의 경우 소득은 감소하고 대출은 증가하면서 채무부담이 크게 증대됐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4242만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연체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소득은 2020년 말 3983만원에서 작년 말 3736만원으로 대체로 감소한 반면, 평균 대출은 2024년말 2억 2900만원으로 2020년 말 2억 500만원에 비해 늘었다. 자영업자 연체 차주도 202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자영업자 연체차주는 2022년 2분기 말 4만 8000명에서 2024년 말 14만 8000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2012~2019년 평균 1.68%)에 근접한 1.67%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 금융기관들의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으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42만 7000명(전체 자영업자의 13.7%)이 취약 자영업자 차주로 전년말(39만 6000명) 대비 3만 1000명 증가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2만 2000명 줄었지만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각각 2만 1000명, 4만 7000명 늘면서다. 이에 따라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 말 115조 7000억원에서 2024년 말 125조 4000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으로 9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융여건 완화에도 구조적 취약성 및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의 방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 및 금융 비용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및 폐업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는 총 311만 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 1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4조 2000억원으로 1년 사이 11조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는 2023년 3.3%에서 2024년 1%로 둔화됐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 4200만원으로 전년말(3억 3600만원) 대비 늘었다.

2025.03.27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