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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랑상품권, 내년부터 신용카드 구매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모습.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신규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된 신한컨소시엄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컨소시엄은 2023년 12월 말까지 2년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영업중인 제로페이 가맹점 26만개에서 카드 가맹점 53만개로 2배 이상 확대된다. 결제 전문기업인 신한카드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카드 가맹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간 관리되지 못했던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 결제 가능한 가맹점만 카카오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해 매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애플리케이션도 신한플레이(pLay), 신한솔(Sol), 티머니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머니트리 등으로 바뀐다. 다만 내년 5월부터 서비스되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톡 앱은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가 다른 앱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자동 조회해 결제만 가능하다.내년부터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도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울사랑상품권은 본인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 출금되는 현금결제방식만 가능했다.또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자동으로 합산 결제되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 수수료 체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품권 결제 외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직불 결제 수수료 역시 기존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율(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0%)과 동일하고, 카카오페이는 직불 결제 서비스는 참여하지 않는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올해 대비 연간 8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 1조4360억원의 발행비용(1.1%)으로 158억원이 소요됐지만, 내년부터 1조4360억원 기준 발행비용(약 0.6%)로 86억원이 투입돼 72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지원금 등 정책바우처 지급을 위한 발행비용을 기존 0.66%에서 전액 면제로 변경하면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시 8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카카오페이 등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상품권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결제정보를 이용해 소비자가 다른 앱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결제할 뿐 가맹정보를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간 서울시가 모집한 가맹점이 통째로 카카오페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기존 QR을 없애고,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시민들은 기존 QR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새롭게 보급되는 QR 역시 현재 사용 중인 표준QR코드(한국은행)로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또 가맹점 결제수수료도 기존과 동일한 만큼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면서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가맹점 수수료 0%, 결제방법 다양화, 가맹점 마케팅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과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부세 카드로 내세요” 이벤트 쏟아낸 카드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어요. 금액이 크게 불어서 카드로 나눠 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납세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카드이용 금액을 늘리고, 자사 고객 확보를 위한 작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번달 국세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먼저 삼성카드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지방세 에 대해 5만원 이상 납부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및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 금액별로 최대 10만원을 할인해 준다. 국세·지방세 건별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세금 납부시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우리카드도 15일까지 세금 납부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를 납부하는 우리카드 고객(법인, 기프트 카드 제외)은 이용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및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용 고객은 최대 12개월의 무이자할부 및 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신한카드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 대상으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나 최장 12개월 슬림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10개월 슬림할부를 선택하면 1~3개월차 할부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면 나머지 이자를 면제해 주고, 12개월 슬림할부를 선택하면 1~4개월차 할부 이자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ATM(자동화기기), ARS(자동응답시스템), 정부세금납부 앱을 통해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KB국민카드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지방세 등 납부 시 무이자할부와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지방세 등에서 5만원 이상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수수료 0원)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4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카드수수료 또 깎나...혜택 줄어 소비자 피해 불가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1월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카드수수료 또 깎나...혜택 줄어 소비자 피해 불가피-바이든 “미중 충돌 말아야” 시진핑 “제로섬 게임 안돼”-동국제강, 中법인 사업 재편...철강 생산·판매 중단-대선전 현금 뿌려려는 與 ‘세수 과소추계 국조’ 겁박-[사설] 불붙는 부동산세금 공약 경쟁, 민심 떠보기식은 안돼-[사설]요소수 이어 이번엔 염화칼슘...중국발 대란 더 없어야 △2면 줌인&-구속한다고 자백 쉽게 받아내나...신병확보 통한 수사, 만능 아니다-쉬는 시간도 마스크 필수...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개미들 50억원 순매수...‘플랫폼 베팅’ 姜 첫 승△3면 미·중 첫 정상회담-‘오랜 친구’ 인사로 웃으며 시작했지만....민감한 대만 문제 놓고는 정색-美언론 “G2 관계 개선 전략, 실질적 효과 없을 것”-美·中 극단적 상황 피했지만...韓 ‘줄타기 외교’ 지속될듯△4면 종합-기재부가 과소추계했다는 與...알고보니 본예산 기준으로 되레 과잉추계-재건축 기간 3년 넘게 준다더니 신청절차도 심사기준도 미흡-정부의 중증병상 확대 요구에...병원장들 “더 급한 건 의료인력”-중국업체 저가공세에 철강사업 최소화△5면 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가맹점 혜택 사라져 되레 손해” vs “코로나 장기화, 소상공인 도와야”-“가맹점·카드사에 수수료 결정 맡겨야”-美선 직불카드 일부만 규제...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6면 정치-이재명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텃밭 호남서도 흔들...답답한 민주당-“이번주내 윤곽 드러날 것”...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대장동 의혹 대선에 분명히 영향 줘, 이재명 후보 지금이라도 특검 받아야-안철수 “부모찬스 논란 수시 없앨 것”...김동연 “학종 폐지, 수능 2회”-文, 임기말 탈당·제명 없는 첫 대통령 될까△8면 경제-상위 10% 2억 뛸때 하위 10%는 100만원...집값 더 벌어졌다-농업·농촌의 디지털화, 자급률 제고 열쇠-“환율 오른다” 거주자 외화예금, 사상 첫 1000억달러 돌파-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갈 수 있다△9면 금융-의료계 ‘몽니’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물 건너 가나-캐시백 효과...10월 신용카드 사용액 두자릿수 증가-재난지원금 등에 업고 ‘제로페이 가맹점’ 급증했지만-‘행장·부행장’이 사라진다...인뱅, 수평문화 전환 가속△10면 국제-리비안, 폭스바겐 제치고 車시총 3위...‘혁신vs거품’ 갑론을박-바이든, 숙원 사업 ‘1조달러 인프라 법안’ 서명-‘토스터 신화’ 日발뮤다, 스마트폰 시장 진눌 선언-WEP, 머스크가 요구한 ‘구체적 식량원조계획’ 내놨다△12면 산업-경쟁사와 ‘급’ 다른 색·광 기대하시라-UAM 첫발 뗀 신동빈...통합 모빌리티 시대 연다-XM3·티볼리로 반전 노리는 소형 SUV-삼성전자 美반도체 2공장 ‘테일러’ 유력-화학업계, 금속 대신 플라스틱 전기차 경량화 소재 개발 총력△13면 ICT-“구글·애플 갑질 그만”...반격 나선 ‘글로벌 연대’-네이버, 81년생 여성 CEO 나오나-홀로서기 나선 NHN두레이 “내년 매출 두배로”-사람처럼 한글 맥락 궤뚫어 글쓰는 ‘초거대 AI’나왔다△14면 소비자생활-패션名家 2세 여성 CEO, 재도약 위해 ‘고군분투’-“외식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할 것”-위드코로나에 블프 대목까지...보복소비 잡아라-도곡시장 반찬가게, 쿠팡이츠 입점 후 전국 전통시장 매출 1위 ‘우뚝’△16면 증권-몰려든 투자금 덕에...증권사 올해 역대급 ‘실적 잔치’ 예고-성적표 잘 받아든 증권사 CEO들 ‘연임 청신호’-날개 단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1위 노려△17면 증권-‘위드 코로나 시대 기대주“...PEF ’뷰티 뉴노멀‘ 투자 줄이어-사라진 앵커투자자...제2의 새마을금고는 누구-미래에셋글로벌리츠 ”리츠로 해외부동산 투자시대 열 것“-“변동성 커진 채권시장 장기국채 매수 기회로”△18면 부동산-불광5구역 ’자이‘달까...은평 재개발 삼총사 사업 빨라진다-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전세난 더 심각해진다-“모든 토지에 稅부과”...이재명 ’국토보유세‘ 실효성 논란-“백화점서 아파트도 팔아요” 롯데百내 모델하우스 눈길△20면 엔터테인먼트-K팝 원조돌의 위엄...4K로 보여드립니다-“영화 제안, 처음엔 출연인줄로 알아”-수능 수험표 챙기세요, 문화 이벤트 풍성△21면 북-미래는 어떨까...SF에 푹 빠진 사람들-전문가가 알려주는 코인 투자 ABC-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22면 건강-고령 산모에 조산아까지 전문관리...서울에 4곳뿐인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면역력 약한 고령층...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허리 통증, 엉덩이·다리 저림 2주 이상 지속 땐...디스크 의심을△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금복지론 복지국가 못만들어...이재명표 기본소득 역효과만 낼 것-“차기 정부선 연금개혁 바로 착수...문케어도 손봐야”△25면 오피니언-가학적 대출규제, 약탈적 은행대출-기업이 수평적 조직문화 지향하는 이유-‘이대녀=여당 집토끼’ 환상 버려야△26면 피플-음악은 노화와 함께 퇴보하지 않아...더 깊어질뿐-유아인 “제목만 보고 끌려...대본 보니 미칠 정도로 좋았다”-김기문 “中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지원 절실”-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2년만에 경영 복귀△27면 사회-큰 그림 못 그리는 대장동수사팀-“정교사로 뽑아줄게”...’뒷돈 채용‘ 여전-고삐 풀린 음주운전...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 930건-‘갈팡질팡’ 일산대교...도로 유료화에 경기도민 혼란
- [김유성의 금융CAST]대출금리 상승이 심상치 않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연말을 앞둔 은행권에서 회자되는 주요 이슈는 가계대출과 금리 상승입니다. 가계대출이 급박하게 늘다보니 이를 조이려고 하는 것이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다보니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계대출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비싼 값에 집이나 자산을 사려던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 당국은 이런 상황을 완만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급격한 가격 붕괴는 경제에 해가 되니까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이런 시도가 성공보다 실패로 귀결된 예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장 금리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반영됩니다 시장 금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습니다. 부도 위험이 거의 없어 국채 금리는 지표처럼 쓰입니다. 우량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캐피탈사가 발행하는 금융채도 있습니다. 은행채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은채가 있고 캐피탈·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가 발행하는 여신전문채가 있습니다. 이들 채권의 특징은 자신의 손님들에게 대출을 내어주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입니다. 세수 외 쓸 돈이 필요해, 혹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국채나 회사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 채권의 금리는 우리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에 연계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은행채도 전체 채권 시장의 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금리 향방과 채권시장계의 큰형님 격인 국채의 금리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채권의 가격은 또 채권을 사려는 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채권 금리는 왜 올라가게 됐을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본래 주종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얼마전까지 경기 침체를 우려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왜 커진 것일까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돈의 양’이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돈의 양이 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이 돈을 빌리기 쉽게 금리를 내려주고,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확장재정정책을 하면 시장에 도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받은 국민지원금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 돈을 쓰게 된다면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로 늘어난 돈입니다. 금리가 워낙에 싸지다보니 대출받기가 쉬워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빌립니다. 이 돈이 부동산 시장에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비싸진 부동산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환구조가 생긴 것이죠. 저금리로 은행 예금에서 나온 돈도 꽤 있습니다. 투자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들입니다. 실제 현금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돈의 양은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늘더니 202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 안에 도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유독 많았습니다. 이 기간 우리 경제 규모가 약간의 침체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돈의 양만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수는 그대로인데 돈이 늘었다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많은 돈을 풀기 위해서 정부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합니다. 은행이 예수금에서 모자란 돈을 보충하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정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다 빚입니다. 채권 시장 큰형님 격인 국채 발행양이 늘면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이 받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망할 위험이 적은 국채를 선호하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다른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투자할 채권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국채를 소화해줄(사줄) 기관이나 투자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더 많은 국채가 나온다면,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자산일 수록 가격이 높은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은 채권일 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내야할 이자를 적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없는 채권인지라, 이것을 팔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크본드가 가격인 낮고 금리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게다가 채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매해 고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난다면 정부가 내야할 이자 규모도 천정부지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빚도 늘고 이자도 늘어나니까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악화일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채의 금리 상승은 이 같은 채권 시장 분위기 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예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는 신용대출은 대부분은 6개월·1년만기 은행채에 연동돼 있습니다. 이들 채권 금리는 단기채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래도 만기가 짧다보니, 시장 금리의 단기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6개월 만기 채권은 금리가 1년에 2번 변동되는 것이고, 한달 짜리라면 1년에 12번 변동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유력시 되고, 내년 추가 인상안까지 나오면서, 단기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나올 채권을 사는 게 더유리해집니다. 같은 값이라면요. 그 이전에 나왔던 채권은 저금리 때 나온 채권인지라 받는 이자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달리보면 기준금리 0.5% 때 발행됐던 채권, 0.75%일때 발행됐던 채권 순으로 인기(가격)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1.0%일 때 발행될 채권, 기준금리 1.25%일때 발행될 채권을 찾는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요. 이에 따라 기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기준금리의 향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첨언을 하자면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금리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점은 앞으로 금리가 널뛰듯 변동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2019년만 해도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던 때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 보니, 채권 시장 금리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돈의 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환자에게 너무 많은 보양식을 먹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대두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자산시장 거품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르포]"매출 0원, 은행돈 못갚죠"…빚더미에 깔려죽는 사장님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주말을 앞둔 15일 오후, 화창한 가을 날씨에 쇼핑하거나 밥을 먹는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한산했다. 점포 곳곳에 ‘임대’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적막함이 맴돌았고, 이미 폐업해서 공사 중인 빈 점포들이 많아 분위기마저 삭막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 전기료, 각종 공과금을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파산밖에 답이 없다”면서 “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해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 돌려막기로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남 거제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난 1월 개인 회생 신청을 한후 매달 85만원을 낸다는 신현숙(52·여)씨는 “신용카드 포스기에 점점 하루 매출이 ‘0원’이라고 뜨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등바등 버텨도 나아지는 게 없어 2주 전에 가게를 내놓았다”고 토로했다. 죽음보다 방역지침이 더 두렵다는 신씨는 “개업할 때 8000만원 투자했는데 4500만원에 가게를 내놨다”며 “손실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회생 기간만 6개월 유예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울먹였다.◇지난해 개인 파산 5만건 이상…“폐업은 당연, 이제는 파산 고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장님’들이 폐업도 모자라 파산 신청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간 각종 영업제한 조치에 빚만 늘어나자 파산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0년간 1종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 제한이 길어진 탓에 견디지 못하고 2주 전에 폐업했다는 오모(53)씨는 “들쑥날쑥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다가 빚만 졌다”며 “숨통만 조여오는 상황에서 지금 파산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옷 가게에서 폐업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었던 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미비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는 임모(35·여)씨는 “10개월 동안 100만원도 못 벌어서 알바를 하면서 가게 월세를 메우고 있다”며 “손실 보상 이전에 이미 폐업해서 소급 기간에도 들지 못하고 제외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착잡함을 내비쳤다.실제 자영업자들이 파산이라는 극단 선택에 앞서 먼저 고려하는 ‘폐업’ 관련 위험징후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자금사정 악화(22.0%) 등이 이유였다. 조사에선 특히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이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33.0%에 달했다. 예상 폐업시점을 3~6개월 뒤로 본 자영업자도 32.0%였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본 이들도 26.4%에 달했다. 즉,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1년 이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달한 셈이다. 10월 14일 오후 12시쯤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카페에 손님이 없는 모습이다. (사진=독자 제공)◇“선별적인 지원책 마련해야…‘위드 코로나’ 전환도 필수”전문가들은 전 국민 보편 지원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년처럼 개인 파산 신청이 계속 늘어난다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50만곳이 폐업했고 빚만 60조가 늘었는데 미국·캐나다·호주처럼 임대료나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지금 손실보상금도 액수가 적어 이들의 파산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 지원책이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인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자영업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효과도 크고 재원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선별적인 현금 지원책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해결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 체계 과부하로 다시 방역지침을 강화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일단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인원제한을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내 손 안의 비서…"줄줄 새는 돈 막아드립니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몇 해 전부터 ‘욜로(YOLO·You Only Live Once·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것)’를 즐기던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정신이 번쩍 들었다. A씨는 ‘인생은 한 번 뿐이다’는 신조로 버는 돈을 족족 사용했으나, 이러다간 골로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에 그는 요즘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산관리에 푹 빠지고 말았다. 그가 내려받은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만 열면 금융계좌와 연동된 수입·지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계획 있는 소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주일마다 날라오는 소비리포트도 도움이 된다. 소비리포트에는 이번 달 지출 그래프와 함께 주간 최대 지출, 주간 카테고리별 지출 내역 등이 소개돼 합리적이 지출이 가능해졌다. A씨는 “‘이번 주 커피와 택시비에 소비가 커졌다’는 경고 메시지도 제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됐다”라고 말했다.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바로 ‘내 손안의 비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이용자는 자산관리 앱을 통해 적은 돈을 맡기고도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볼 수 있다. 이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스마트 폰을 통해 접근 가능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자산관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자산관리 시장을 잡아라”…신한·국민 앱 ‘눈길’은행권이 잇따라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편하는 등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시행되며 타행 자산 조회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쏠’에서 ‘마이자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보유한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와 같은 실물자산까지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자산관리에서는 보유자산, 예금, 보험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내 차의 향후 시세를 예측하고 자동차보험과 세금 납부일 등 각종 만기일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살기좋은동네’ 목록에서는 현재 보유자산과 대출 최대한도를 매물 별로 제공해 해당 매물 구매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부동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금설계 상세정보를 통해 보유자금을 그래프로 확인하고 취득세, 중개수수료 및 대출 상환 금액까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절세 관련 메뉴로 금융상품 기반 시뮬레이션, 세금 계산기, 세금 콘텐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 211만5000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와 같은 결론을 도출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KB국민은행이 지난 2016년 출시한 ‘KB마이머니’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현물자산 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고객의 자산 현황, 변동추이, 지출거래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생활속의 콘텐츠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자산’, ‘지출’, ‘마이W’, ‘신용관리 서비스’ 등 4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자산 콘텐츠 중 눈에 띄는 곳으로는 자동차관리서비스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KB캐피탈의 시세를 바탕으로 차량번호 입력만 하면 편리하게 상세한 시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관리 서비스는 KB국민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의 데이터 제휴를 통해 제공한다. 신용평점을 동일 연령대 및 성별과 비교해볼 수 있다. 평가기준 등 상세 항목도 확인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 지출 내역을 정리한 주간 및 월간 보고서가 발행되며 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콘텐츠 확대와 다양한 데이터 조합으로 새로운 금융 경험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선 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 경쟁 ‘치열’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핀테크 업체는 레이니스트가 있다. 이 업체가 내놓은 가계부 앱 ‘뱅크샐러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와 연동된다. 모든 예적금과 대출, 보험, 카드, 연금, 실물자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뱅크샐러드 이달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900만을 돌파한 상황이다. 뱅크샐러드 앱에선 본인이 어디에 돈을 썼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등을 일별, 월별로 파악할 수 있다. 식비와 패션, 쇼핑, 의료, 건강, 문화, 여가 등 내역도 상세히 볼 수 있다. 한 달 예산을 미리 설정해 촘촘한 지출 관리도 가능하다.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금융비서’ 서비스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금융비서는 고객 금융 내역을 분석해 소비 습관에 따른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주간 리포트는 ‘이번 주는 지출이 조금 많은 편이네요’, ‘이번 주는 알뜰하게 지출하셨군요’ 등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 소비 습관 파악을 돕는다. 과소비를 하면 ‘조금 더 부지런하면 아낄 수 있는 지출이 있습니다’라고 경고장이 날라온다. 카카오페이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난해 3월 선보인 바 있다. 지출정보로 페이결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지출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나의 금융리포트’가 제공돼 최근 1주일간 지출 상위 카테고리부터 소비패턴, 투자현황 등이 업데이트 돼 제공된다. 버킷리스트란 서비스도 있다. 이용자가 이루고 싶은 목표인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원하는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목표 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가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5개까지 목표를 만들 수 있고, 목표당 카카오페이증권 계좌가 개설된다. ‘잘 모으기 부스터’를 통해 사용자의 주 사용 소비 카테고리를 분석하고 해당 소비가 발생할 때마다 원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다. 이밖에 ‘내 차 관리’를 통해서 간단한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출시가 대비 현재 시세와 함께 향후 3년까지 예상 시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미지=카카오페이)(이미지=뱅크샐러드)(이미지=KB국민은행)
- "통장 스쳐간다"…직장인 '월급 소진'까지 걸리는 기간은?
- (사진=사람인)[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월급을 모두 써 경제적으로 힘든 ‘월급고개’를 겪고 있으며, 월급 소진까지는 평균 12일이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404명을 대상으로 ‘월급고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60.7%가 평소 월급고개를 ‘겪는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은 월급고개를 겪는 이유로 ‘월급이 적어서’(62.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보험, 월세,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높아서’(37.4%), ‘대출이자 등 빚이 많아서’(29.3%), ‘계획 없이 지출해서’(20.9%), ‘식비, 음주 등 외식 비용이 많아서’(19.8%), ‘가족 부양을 책임져야 해서’(19.5%) 등의 이유를 들었다.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은 후 모두 소진하는데 평균 12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일’(21.2%), ‘15일’(20.9%), ‘7일’(11%), ‘20일 이상’(8.9%), ‘19일’(8.6%), ‘14일’(5.2%), ‘5일’(5%) 등의 순이었다.특히, 이들 중 59%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월급고개 기간이 예년에 비해 앞당겨졌다고 답했다.월급을 모두 소진한 후 생기는 지출 비용은 평균 41만원 정도로, 주로 ‘신용카드 사용’(66.4%, 복수응답)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비상금 사용’(30.3%), ‘마이너스 통장 개설’(8.6%), ‘부모님께 빌림’(7.5%), ‘현금서비스 이용’(4.9%) 등으로 추가 지출을 감당하고 있었다.응답자들은 월 급여가 최소 460만원 이상 돼야 월급고개를 겪지 않고 안정적인 지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재직 중인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월급이 최소 440만원, 대기업 재직자는 51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해 70만원가량 차이가 있었다.반면, 월급고개를 겪지 않는 응답자(552명)들은 그 비결로 ‘계획적인 소비 생활’(5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외에도 ‘소비활동 자제’(43.7%), ‘여유자금 보유’(33.7%), ‘술·담배를 줄이거나 하지 않음’(25.4%), ‘여가 활동을 잘 하지 않음’(21.4%), ‘부모님께 도움을 받음’(9.8%), ‘주식 등 월급 외 소득’(6.7%) 등 응답이 이어졌다.
- 20만원 카드 캐시백 첫날 136만명 몰렸다…신청 자격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 첫날 총 136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캐시백 지급 참여에 신청한 사람은 총 136만명으로 집계됐다.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 예정이다. 재원(캐시백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신용·체크카드 보유자는 총 4477만명이며, 이 중 캐시백 신청 대상자인 만 19세 이상 성인은 총 4317만명이다.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는데, 이날은 뒷자리가 1, 6인 이들이 신청 대상이었다.주말과 공휴일인 2일부터 4일까지도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5일부터는 기존 5부제 일정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접수가 재개된다. 1주차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캐시백 환급은 사용일 다음달 기준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환급된 현금성 충전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카드 사용실적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제외되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매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의 실적은 포함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심이 큰 만큼 기재부, 여신협회와 각 카드사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카드캐시백’ 고객 유치전에 조용한 마케팅…왜?
- 롯데카드사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대 2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카드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사 한 곳을 전담카드로 신청하는 게 필수다. 카드사로선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몰아쓰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지만, 조용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왜일까.카드캐시백은 10월 1일 소비분부터 계산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소비 확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에서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1인당 매월 최대 10만원,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사용실적은 모든 카드사의 이용액이 집계되지만, 캐시백은 10월1일부터 신청가능한 전담카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전담카드사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카드사 9곳 중 1곳만 가능하다. 이외에 씨티은행, 신한BC, 카카오·케이뱅크 등의 카드만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신청할 수 없어 카드사 9곳 가운데서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전담카드로 지정해야 한다.이 때문에 카드사 9곳으로선 새 고객을 늘릴 찬스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이 인정되는 가맹점 정보와 사용실적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기존 고객의 충성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다. 고객의 소비 패턴 정보도 쌓을 수 있어,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단 게 업계 전언이다. 하지만 29일 이들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안내 공지만 올라 있을 뿐, 별도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전과 같은 마케팅을 활발히 벌이는 건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다는 당국의 권고가 있었다”며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맞물린 정부 사업을 카드사의 비즈니스적 기회로 삼지 말란 언질에 카드사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지 않다”며 “앱 등을 통해 안내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카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중소가맹점만 카드 사용실적에 인정된다는 점은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는 또다른 이유다. 고객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카드 사용이 늘려도 카드 수수료 이익은 그닥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사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0.8~1.6%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원가 이하 수수료라 카드 사용이 늘어나도 재무적인 이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캐시백 전담사 신청은 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출생 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0월 1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5일 2·7, 6일 3·8, 7일 4·9, 8일 5·0 순으로 신청가능하다. 5부제 종료 후에도 사업 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 [밑줄 쫙!] 12∼17세 청소년·임산부 내달부터 접종...부작용 가능성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12∼17세·임산부 내달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 샷 시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이들 연령층은 지난 7월 초부터 이어진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8월에만 3050명, 임산부는 173명이 감염됐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158명꼴로 가임기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감염 시 위중증율은 6배나 높습니다.정부는 그간 청소년(12~17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대상에서 보류했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임산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도 접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접종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시행됩니다. ‘부스터 샷’이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일정 시점 후 효과 보강을 위해 추가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고 기본 접종 후 효과가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명에게 추가접종 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도 4~5주로 단축mRNA 계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다음 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됩니다. 만약 조정된 날짜에 접종하기 어렵다면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새로 1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당초의 권고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26일 신규확진 2383명, 일요일 기준 최다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8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종전 최다인 지난주 일요일(19일)의 1605명보다는 778명이나 많습니다. 지난주 3000명대 확진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전날(2770명)보다 387명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에요.지역발생 확진자(2356명) 가운데 수도권은 총 1673명(71.0%)입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다 1600명대로 내려왔어요. 다만 비수도권 비중이 그간 20%대 초중반을 오가다가 이날 29%로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방역당국은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6년 퇴직금 50억...뇌물의혹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초반 대장지구 특혜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으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정치적 압박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이를 발판으로 역공에 나서며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되치기를 시도했어요.이 지사는 전날 SNS에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이에 곽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27일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추가로 곽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들은 각자 상한 금액을 곽 의원에게 후원한 셈이에요.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경찰 출석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에요.김씨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초호화 법률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그분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검찰은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카드 초과사용액 10% 캐시백 제도 내달 시행기획재정부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에요.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합니다.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대형 마트·대형 온라인몰 제외...배달앱·스타벅스는 가능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합니다.△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배제됩니다.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대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GS수퍼마켓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이케아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에요.온라인 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예스24 △한샘몰 △마켓컬리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됩니다.
- [Q&A]10월부터 카드 캐시백…`배민은 되고 쿠팡은 안 된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3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포함해 여행, 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역시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 사업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배민 등 전문온라인몰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카드 캐시백 사업 주요 계획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캐시백 사업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가△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의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 예정이다. 재원(캐시백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환급은 언제부터 받으며, 어떻게 쓸 수 있나△사용일 다음달 기준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환급된 현금성 충전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어디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실적으로 인정되는가△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제외되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매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의 실적은 포함된다.사용처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제한했다. 또 지난해 제외 대상에서 누락된 애플 매장, 명품매장도 추가적으로 제한됐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는가.△중대형 SSM의 경우 약 27%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 형태라는 것과 상반기 매출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홈플러스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에 인정되지 않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한 것은 인정되는 식이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쓴 금액도 인정된다.-온라인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곳은 어디인가.△여행·관광·전시·문화·공연·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에서의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이 전문 온라인몰에 포함된다.중소규모 온라인몰은 지자체 및 영세 온라인 업체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역 농수산물이나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포함된다. 쿠팡, 11번가, SSG, 인터파크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신청 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이므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해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다.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데, 첫 1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일(금)에는 뒷자리가 1, 6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 5600원 결제시 포인트 600원 적립…숨은 '혜자카드' 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푼돈이 목돈이 된다고’고 믿는 5년차 30대 직장인 A씨는 특정 신용카드를 애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백원 단위의 금액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식이다. 그는 마트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도 5900원으로 분할 결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A씨처럼 할인혜택만 이용하는 ‘체리피커(실속형 소비자)’를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나섰다. 특히 연이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 지면서 이른바 ‘혜자카드’의 단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그러나 체리피커의 입장에선 카드상품 중 한두 곳만 집중 공략하면 할인혜택을 극대화해 받을 수 있는 틈새가 있다.대표적으로 신한카드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더모아 카드’가 있다. 전월 이용실적 30만원만 충족하면 월 적립 한도와 횟수제한 없이 결제 건당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적립해 준다. 예컨대 커피 전문점에서 1만5600원을 결제할 경우 6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또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이나 디지털콘텐츠(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왓챠·멜론), 이동통신요금(SKT·KT·LGU+), 백화점(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해외 이용 등 특별 가맹점에선 1000원 미만 금액의 투자 포인트가 2배로 적립된다. 2만5600원을 결제하면 600원(1000만원 미만 금액)의 두 배인 1200원을 받을 수 있다.적립된 투자 포인트는 신한은행 달러 예금계좌 혹은 신한금융투자 해외투자가능 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자동 전환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비슷한 구조의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도 눈여겨볼만 하다. 전월 실적 조건 없이 5000원 이상 쓴 횟수를 계산해 10회 단위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0번째 2000원, 20번째 5000원, 30번째 1만원, 40번째 2만원, 50번째 2만5000원, 60번째 3만원, 70번째는 5만원까지 받는다. 알짜혜택을 제공하는 통신비 카드도 있다. 하나카드가 LG유플러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5월 선보인 유샵 전용 제휴카드 ‘U+패밀리 하나카드’다. 신규 발급 후 해당 카드로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납부금액 2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전월 실적 기준 30만원 이상은 월 최대 1만7000원, 70만원 이상은 월 최대 2만5000원이다. 조기 단종된 롯데카드의 ‘SKT 텔로카드’보다도 더 높은 혜택을 자랑한다.간편결제족이라면 특화카드를 추천한다.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는 전월 실적이 필요없이 이용금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도 무실적 카드면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2%를 적립해 준다.
- [김유성의 금융CAST]금융사고는 늘 반복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금융 업종에서는 핀테크, 다시 말하면 빅테크라고 불리는 IT업체들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합니다. 물론 정부 당국이 일일이 법을 제정해 이들을 옥죄는 건 아닙니다. 기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정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핀테크 플랫폼에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던가, ‘수수료를 낮춰라’라면서 정치권이 핀테크 플랫폼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엄격해진 분위기입니다. 이런 규제 움직임은 왜 일어날까요?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빅테크들에게 영역을 침범당한 기존 금융사들이 ‘동일 규제 동일 서비스’ 원칙을 내세운 것도 있지만, 실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학습 효과’도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머지포인트 사태, 멀리로는 1990년대 외환위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3년 카드사태나 2010년 저축은행 사태, 2019~2020년 DLF 사태처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금융 사고도 있습니다. 최근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앞선 금융 사고의 트라우마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진흥도 좋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높아졌을 정도로 이들 핀테크 플랫폼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가자미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금융 선배들의 과오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금융 완화 뒤에 꼭 뒤따르는 사고 인간의 탐욕은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앉아서’ 돈을 버는 금융이야말로 이 같은 욕망이 끝없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적절한 제어가 없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은 1945년 해방 이후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잘나가는 선진국의 기준에 우리의 식견을 맞추려는 노력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우리 문화는 창달했고 우리 스스로 시각 또한 수준 높아집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등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들이 나타난 것도 우리 수준의 향상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개발독재 시대 때 마련됐던 경제 사회 틀도 바뀌게 됩니다. 금융은 이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 은행의 금리는 정부가 쥐고 앉아서 결정하곤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자본 등을 효율적으로 나누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 대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몰아 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못 미치는 중견·중소기업은 사금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돈이 귀하다는 것은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갑’,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을’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꺾기’ 등이 은행 창구에서는 횡행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다보니 그 안에서 암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돈이 모자르다’ 아우성 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조금씩 금융을 완화해줍니다. 우리도 클 만큼 컸으니 세계적인 금융규제의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해외 자본의 유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 사금융 양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1990년대에는 단기자금금융회사를 종합금융사 등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들 중 일부는 1금융권 은행이 되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대출을 기업들에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때마침 1990년대 고속성장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기업들의 차입 경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료 : 한국은행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10%내외의 고속성장을 했다.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는 와중에 기업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비싼 금리를 주고 사금융을 이용해야 했다.이 즈음 종합금융사들은 저리의 싼 단기 외채를 들여와 기업들에게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이 같은 형태의 대출 사업은 높은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 불일치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단기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해당 금융사에 상환 압력을 가하거나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자칫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설마 큰 일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참 금융사들은 위험한 ‘돈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설마했던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입니다. 이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결국 단기외채를 연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달러 유출이 되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당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을 만한 위기’로 여겨졌지만, 국내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외환 위기로, 다시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집니다. 규제 완화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호황을 이끌었지만, 대외적인 위기를 간과하고 있다가 호되게 당한 것입니다.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참으로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자본 유출, 내부적으로는 방만한 기업들의 차입 경영 등이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우왕좌왕하면서 위기를 더 키웠습니다.) ◇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2002~2004년 이어진 카드 사태도 규제 완화와 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매체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바닥을 쳤던 경기가 살아나는 경기 상승기였고, IT 기술의 발전은 카드 결제와 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켰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카드 사용 장려도 한몫했습니다. 카드 사용 대중화를 위한 장려를 했던 것이지요. 자료 : 이미지투데이그런데 외상도 빚이라는 개념이 자리잡혀 있지 않았던 때라, 신용 불량자가 양산됐습니다. 현금서비스 등 카드론 등 고리의 단기 대출을 쓰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은 이를 더 부추겼습니다. 대학생들까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지경에 이르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카드사의 부실이 쌓이게 됐고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게 됩니다. 몇몇 카드사들은 정리 수순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의 지경에 이릅니다.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습에 들어갔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보다 늦지만 저축은행 사태도 있습니다. 정부는 1금융권을 이용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저축은행을 키웁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까지 떼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정부의 이런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고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의 여러 모럴 헤저드가 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얼어 붙으면서 저축은행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상당수 저축은행은 부실화됐고 ‘저축은행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DLF와 사모펀드 사태 DLF와 사모펀드 등도 어쩌면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DLS가 모여 펀드 형태의 상품인 DLF는 2019년 독일 국채 금리의 급락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규제 완화와 새로운 금융의 등장, 그리고 조정능력의 상실이 금융 정책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1998년 자산 운용 및 공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등장합니다. 2004년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도입됐고 2009년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사모펀드는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모여 하는 소수의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보통 자산가로는 참여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가제 규제가 등록제로 바뀝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이 하향되면서 운용 규제도 완화됩니다. 서민들이 다가가기에 여전히 문턱이 높지만 억 단위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모펀드의 활성화는 은행과 증권사 등 당시 금융사들의 수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정기예금만으로는 자산가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불었던 공모펀드(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열기도 시들해지는 시점에서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세계적인 금융펀드를 키워보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수익률 높은 상품이 필요했던 금융사들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실제 이들의 생각은 2019년까지 잘 맞아갑니다. 해외 부동산과 건물, 호텔 등 각종 대체 자산들에 투자를 하면서 꽤 높은 수익을 자신들의 고객들에 안겨줍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러나 2019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실제 하반기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안전 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독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있는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이어집니다. (이자율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독일 국채를 확보하겠다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외부적인 변화를 내부 투자자와 금융사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잘 되어 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꺼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라임펀드와 DLF 등에서 큰 손실을 일으킵니다. (주식이었으면 손절이라도 했을 터인데, 사모 형태의 펀드 상품이다보니 쉽게 환매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새 금융서비스는?앞서 사례를 놓고 ‘성급한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발달 혹은 대외적인 변화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까지 담기게 되면 새 금융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문제는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리스크’입니다. 1990년대 이후 2010년대, 202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늘 나타났고, 그때마다 정부는 뒤늦은 규제와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이후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신기한 점은 매번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예입니다. 물론 머지포인트 사태는 앞서 일어난 금융 사고와 비교해보면 피해 규모가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 당국의 매번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시계열 순으로 봤을 때입니다.)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던 외환위기를 호되게 겪고, 미국 금융자본주의 폐단이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도 ‘내성’이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아팠지만, 지나고 나면 ‘항체’가 생긴 것처럼요. 최근 들어 새롭게 생겨난 금융 서비스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현 정부에서 출범해 급속 성장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들어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금융 기업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몇년 뒤 이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몇년 뒤 이들 금융 서비스도 새로운 위기의 도화선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 만은 안전하게 잘 지나갈까요? 금융 당국과 업계는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 "금융당국이 규제 내세워도…빅테크 영향력 확대 불가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빅테크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금융에 번져가는 핀테크 영향’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은 최근 빅테크들의 빠른 영향력 확대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는 다소 우호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향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업체에 금소법 계도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여 연구원은 “핀테크사의 보험 상품 관련서비스 제공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핀테크의 보험 부문 진출 영향이 미미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금소법 이슈가 기존 보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의 사업단계가 개발, 판매, 인수, 운용, 지급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핀테크사가 보험 상품 관련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해도 ‘판매’ 외 기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 연구원은 다만 빅테크 시장의 결제시장 진출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실적이 중소형 카드사인 우리·하나·롯데카드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의 결제실적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이 포함되는 만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표로 보기보다 고객과의 접점이나 이용빈도 확대 등으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그는 “빅테크는 높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고, 연계상품 등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물론,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까지 선불 기능 페이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업계로선 위협요소다. 여 연구원은 “예치를 통한 결제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요 빅테크사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확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선불충전을 통한 결제보편화 및 확대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 결제를 대체해 왔지만, 페이 출연 이후 그 기능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마저 악화하고 연 7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고 고객의 이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후불결제로도 페이업체가 진입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소액(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핀테크 업자들의 후불 결제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여 연구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핀테크 사업자의 후불결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습관’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들도 점차 QR코드나 온라인카드에 익숙해지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 업계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여 연구원은 “간편결제의 신용카드 대체가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카드론 수익 짭짤'…전업카드사 상반기 순익 1.5조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소비심리 회복과 카드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카드사들이 상반기 호실적을 냈다. 특히 카드대출 중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상반기에만 무려 3조5000억원이 늘어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이 1조494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181억원) 대비 33.7%(3763억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카드사들의 실적 증가 이유는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대출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비심리회복은 코로나19에 답답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보복 소비 등을 펼치면서 카드 이용액이 크게 늘었다. 카드사들의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62조6000원으로 전년 동기(424.8조원) 대비 8.9%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기업활동이 많아지면서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도 15.2%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578억원이 증가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 대출 수요가 늘면서 카드대출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중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3조원) 대비 5.8%가 늘었다. 특히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이용이 많았는데,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8조9000원으로3조5000억원(13.8%)이 늘어났다. 반면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는 이용액 5000억원원 감소했다.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1546만매로 전년 동월말(1억 1,253만매) 대비 2.6%(+293만매) 증가했다. 다만,발급매수 증가율은 지난 2018년 말 5.6%에서 2019년말 5.6%, 2020년말2.5%로 점점 둔화되는 추세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는 전년 동월말 대비 12.7%(+137만매) 증가했다. 카드사 상반기 건전성은 양호했다. 6월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13%로 전년 동월말(1.38%) 대비 0.25%포인트(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신용판매는 0.17%p, 카드대출은 0.70%p 개선됐다. 조정자기자본비율(21.4%)은 전년 동월말(22.2%) 대비 소폭 하락(△0.8%p)했고, 레버리지배율(5.1배)은 전년 동월말 대비 0.1배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카드대출 이용도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며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유동성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카드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금리 인상기에 오른 만큼, 카드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카드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반기 잠재 리스크 요인(금리 상승,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