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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인증샷, 사전에 자동차단..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온라인 상에 무심코 올린 ‘인증샷’ 때문에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공지능(AI)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도입된다.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신분증, 항공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인증샷 대상으로 자주 촬영되는 정보에 대해 사전에 노출을 방지하는 기술을 지난해 개발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 활용한다.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경우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무심코 올리는 항공권 인증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도입을 서두를 계획이다.이를 도입하는 데에는 한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시도와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이유로는 △게임 등 한국 업체의 각종 서비스 접속을 위한 경우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라 각종 오디션 프로 투표 이용을 위한 경우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활성화된 한국을 노린 공격 등이 있다.박성우 KISA 개인정보점검1팀장은 “국내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참여 등을 위해 중국 내 타오바오에서 G마켓 아이디 거래가 있었다”며 “한-중 협력 공조기관인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거래 관련 200개 사이트 파악해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삭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올 초 불거진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나타난 공람(참조) 기능 활용 주의와 홈페이지 취약점 개선 등 사업자 측면의 주의도 사업자에게 필요하다고 KISA 측은 덧붙였다. 개별 이용자도 역시 각자의 계정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개인정보 유출 피해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건에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14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25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40건, 2017년 64건, 2018년 33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박 팀장은 올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동향과 관련해 “사물인터넷(IoT)의 최종 단계 기기를 해킹한 뒤 역으로 시스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며 “갈수록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거래소), O2O(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한 처분 사례를 확대하고,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게임·음원 등 한류 관련 유출시도에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을 계획이다.한편 KISA는 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올해 1곳, 내년 2곳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해킹 피해 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019.01.27 I 이재운 기자

[사사건건]'사법부의 치욕'…헌정사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사건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전 대법원장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양승태 구속 △전명규 폭행 의혹 △서지현 입장 표명 △화곡동 일가족 사망 △손석희 폭행 의혹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구치소 신세 면치 못한 대법원장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양 전 원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양 전대법원장이 다수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접 사법농단을 해왔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사진=뉴시스)◇빙상계 대부 전명규 교수, 선수 폭행 의혹대한민국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코치 시절 선수들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체육계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주민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는 전 교수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 전 선수는 “과거 총 6년 동안 국가대표팀에 있었다. 이 중 5년을 전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입을 뗐습니다. 이어 주 전 선수는 “(전 교수는) 여자 선수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까지 흔든다”며 “스케이트 날을 보호하기 위한 딱딱한 플라스틱 날 집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피가 날 때까지 (때리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한편 해당 폭로가 터지기 하루 전인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빙상계 비위의 중심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과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며 “한국 빙상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반박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스포츠계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빙상·유도 분야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미투’ 서지현 검사 “피해자들에게 용기되길”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 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요.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서 검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혔는데요. 서 검사는 “단지 제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진실과 정의”라며 “검사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1년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 검사는 또 “이 판결이 앞으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한편 서 검사가 지난해 초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폭로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고백은 이후 계속된 미투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강서구 화곡동 일가족 사망…경찰, “약물 중독사 추정”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에서 A(47)씨와 B(43)씨, 이들의 자녀인 C(18)양과 D(10)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신고는 이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A씨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어머니는 수일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숨진 아들 내외와 손주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 아파트 주민은 “저번 주부터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집이 있었는데 해당 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평소에는 아들을 픽업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등 평범한 모습의 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일가족의 사인이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서면으로 받은 후 구체적인 사인을 판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이데일리DB)◇손석희 JTBC대표, 프리랜서 기자 폭행 의혹 진실 공방손석희(63) 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가 취업 청탁 등을 빌미로 공갈·협박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양 측이 맞고소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5일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손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내사 중인 마포경찰서에서 손 대표의 고소건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내사 중입니다. 김씨는 얼굴 등을 맞았다며 전치3주의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손 대표가 기자직 채용을 제안하며 자신의 교통사고에 관한 보도를 막으려 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불법적으로 취업 청탁을 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자 협박까지 했다고 김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2019.01.26 I 황현규 기자

‘무가선 저상트램 탈락’ 수원시 “수도권 역차별 되지 않을까 우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25일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공모 사업평가에서 탈락하자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에서 탈락한 결과가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실증노선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 발표 후 입장을 내고 “최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광교-호매실 구간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트램 도입의 역사이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실증노선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수원시는 또 “트램 도입 추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램을 통해 도시교통체계를 바꿔 ‘사람 중심 친환경교통체계’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수원시민 의지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원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연대해 ‘트램 도입’이라는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증노선사업 공모에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2019.01.25 I 김아라 기자

구치소서 71번째 생일 맞는 양승태, 구속 후 첫 檢 소환(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25일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게 될 양 전 원장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검찰 수사를 더 받아야 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전날 새벽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원장을 이날 오전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8년생인 양 전 원장은 다음날인 1월 26일 71번째 생일을 맞는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 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양 전 원장에 대해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에 더해 양 전 원장이 통합진보당 사건 전산배당 조작 의혹과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한 정치인들의 재판청탁 의혹 등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치권 재판청탁 의혹에는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원장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에 양 전 원장을 수차례 소환해 아직 수사하지 못한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앞서 양 전 원장은 구속 전 3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실무자가 한 일이다”며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이 구속 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 혐의를 인정해도 이미 구속된 상황에선 실익이 없는 만큼 기소 이후 법정에서 검찰과 본겨적인 공방을 벌일 거라는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6.56㎡(약 1.9평) 규모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형자들이 머무는 독방 크기와 같다고 한다. 같은 구치소 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10.6㎡·3.2평) 보다는 작은 편이다. 방에는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미결수용자 신분인 양 전 원장은 수인번호가 적힌 연한 갈색 수의를 입고 생활한다. 교도관들은 이름 대신 수인번호로 그를 호칭한다. 양 전 원장은 검찰에 소환될 때도 갈색 수의를 입는다.양 전 원장은 전날 최정숙(52·연수원 23기) 변호사 등과 접견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접견 접수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다. 미결수의 경우 하루 1번으로 접견을 제한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 전 원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19.01.25 I 이승현 기자

랜드마크알이디, ‘분당 더 포레’ 2차 분양
(사진=랜드마크알이디)[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랜드마크알이디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분당 더 포레’를 분양 중이다.‘분당 더 포레’는 총 29가구로 구성돼 총 5개 층을 1가구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가구마다 엘리베이터(4인용)와 세대 내 앞뒤 정원, 집안을 관통하는 중정, 최고 6.5m의 천정고, 세대별 엘리베이터(4인용) 등이 설치된다. 3층까지 오픈되는 11m 높이의 중정을 통해 자연채광과 환기,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멀티룸과 세대 3층에 홈바가 적용된다.욕실에는 생활패턴에 따른 공간 설계를 제시하는 한샘바스 제품이, 주방에는 모던하고 클래식한 맨하탄 스타일의 셰프 키친이 도입된다. 실내 인테리어 마감은 한샘이 맡았다. 주차공간은 100%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을 갖췄다.단지 옆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며 차량 5분 거리에 탄천, 도보 10분 거리에 불곡산이 있어 가벼운 운동과 산책도 즐길 수 있다. 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인접해 있으며, 동국대 한방병원, CGV, 홈플러스 등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신분당선·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 이용 시 강남역, 판교역까지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케이스케 마에다와 단독주택 건축의 권위자인 이한종 교수가 협업하여 설계했다. 케이스케 마에다는 AR하우스(UK), 디자인 뱅가드(USA), 데달로 미노쓰 등을 수상했으며, 이 교수는 지난 1984년 3회 건축대전 입선 후 국내 여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설계해왔다.한편, ‘분당 더 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원에 위치한다.

2019.01.25 I 이재길 기자

[김자연의 패션톡]변화가 만든 청바지의 신분상승
[김자연 구찌코리아 플래그십 총괄이사] 뉴트로(New-tro) 패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뉴트로는 1980~90년대의 복고 패션(Retro)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New) 해석한 패션을 의미한다. 뉴트로 패션 열풍의 진앙지는 10대 청소년인 Z세대(1995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다. 레트로 패션에 취했던 10대가 뉴트로 패션으로 이동하며 대세로 부상했다. 뉴트로 패션의 인기는 1980년대 유행한, 하의와 상의 모두 데님을 입는 이른바 ‘청청 패션’을 올 봄 트렌드로 다시 불러왔다.데님이 인기를 끌면서 ‘슈프림’, ‘오프 화이트’ 등 하이앤드 스트리트 브랜드부터 ‘구찌’, ‘발렌시아가’ 등 럭셔리 브랜드까지 각자의 스타일을 살린 다양한 청바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 피플 사이에서는 어떤 핏의 청바지를 선택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지가 패션 감각의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다.사실 청바지처럼 패션의 역사에서 신분상승을 크게 이룬 아이템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바지는 1800년대 골드러시 당시 광산 노동자들이 애용하던 작업복이다. 주요 소재인 데님 천은 광산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텐트에서 찾았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진(Jean, 올이 가는 능직 면포로 만든 옷)의 창시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튼튼하고 찢어지지 않는 데님으로 처음 작업복을 만든 사람은 제이콥 데이비스(Jacob Davis)다. 진이라 불린 이유는 데이비스가 파는 데님 천의 주 거래처가 이탈리아 제노바(Genova)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는 제노바에 있는 가장 큰 거래처였고, 그가 만든 진이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스트라우스가 만든 브랜드가 바로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다. 리바이스의 블루진은 광부들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광산에 방울뱀이 서식해 위험으로부터 광부들을 지키기 위해 스트라우스가 데님 염색을 블루 컬러로 하면서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 ‘블루진’이 탄생할 수 있었다. 작업복에 불과했던 청바지의 신분상승을 이끈 이는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딘이다. 그가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에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서 청바지는 젊음과 반항의 상징이 됐다. 이후 청바지의 길이와 디테일이 다양해지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60, 70년대의 히피, 80년대의 그런지, 펑크 문화와 결합해 ‘청바지=젊음, 자유로움’이란 공식이 생겨났다. 특히 1980년대에는 당시 10대 소녀였던 브룩 쉴즈가 청바지 모델로 나서 한 달만에 청바지 200만벌이 팔리는 상업적인 성과도 있었다. 2000년대는 데님 인기의 절정이었다. 세계적인 톱 모델 케이트 모스가 스키니 팬츠의 유행을 몰고 왔다. 올해는 뉴트로라는 키워드로 과거의 스타일을 살린 청청 패션이 또 다시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어 청바지의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다.데님은 거칠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아이템이었지만, 지금은 스트릿 패션뿐만 아니라 하이앤드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질기고 거센 데님은 오랜 시간 변화하고 다듬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패션 피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에게 꼭 맞는 진을 찾기 위해 수많은 청바지에 자신의 다리를 밀어넣어 봤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이러한 욕구가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한 것은 오직 변화뿐이다”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청바지는 부침 심한 패션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을 단단히 버티며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기에 승자가 될 수 있었다.

2019.01.25 I 최은영 기자

대출규제에 '꼬마판교' 미계약 속출…청약열기 꺼질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가운데 대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에서 계약 포기자가 대거 발생했다. 지난 연말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 강남 ‘래미안리더스원’ 등에서 계약포기자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또 다시 미계약 사태가 발생한 것이어서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기존 주택 시장의 한파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청약시장의 열기까지 꺼뜨릴지 추이가 주목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A3블록 조감도. 사진=현대건설◇절반도 못미친 계약률…대형 주택형·9억원 넘는 분양가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5~17일 실시한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정당계약에서 청약 당첨자와의 계약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정당 당첨자의 80%를 예비당첨자로 뽑아 정당계약 직후 예비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했지만 상당 가구가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에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는 19일부터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동·호 지정 계약으로 청약통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신분증과 지정계약금 등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만간 마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장지구는 ‘꼬마 판교’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로 아파트 5268가구를 포함해 단독·연립주택 등 590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장지구는 북쪽으로 1.5㎞가량 거리에 판교신도시를, 동쪽으로 3㎞여 거리에 분당신도시를 각각 두고 있어 판교·분당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으로 꼽혔다. 특히 2020년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잇는 서판교 터널(가칭)이 개통되면 판교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청약 당시만 해도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A3·A4·A6블록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3.18대 1, 2.60대 1, 3.35대 1(기타지역 청약자 포함)을 기록했다. 이는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만 구성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1블록 3.44대 1·A2블록 16.88대 1)와 판교더샵포레스트(A11블록 4.3대 1·A12블록 6.9대 1)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뚜껑을 열어보니 판교더샵포레스트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계약률이 70% 중후반대를 기록한 데 비해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만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와 판교더샵포레스트는 각각 오는 28일, 다음달 13일 예비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시장”이번 청약 결과는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데다 중복 청약이 있었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세 블록에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와 달리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와 판교더샵포레스트는 네 블록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한 블록만 청약할 수 있었다. 대장동 인근 S공인중개사는 “대형 주택형만 있는 데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다보니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중복 청약자도 꽤 됐다”며 “대장동 자체는 판교·분당생활권이어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와 판교더샵포레스트는 추후 예비당첨자와의 계약에서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데 따른 영향이 컸다는 진단도 있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한 반면,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청약이 130대 1(위례포레자이)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판교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입지가 좋은 대장동 계약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면서도 “사실상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해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아질 순 있겠지만 청약이 유일한 내 집 마련 창구로 통하는 상황에서 열기가 꺾일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01.25 I 경계영 기자

김상곤 14억, 김창용 126억 재산 신고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120여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신고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38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25일 공개했다. 김 전 부총리는 13억6600만원, 이 위원장은 16억371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건물·예금 등 보유 자산 가격에서 채무를 뺀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134.55㎡형(이하 전용면적) 6억63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소득 및 주택 매각으로 종전보다 늘어난 6억9297만원을 신고했다. 이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 경기도 여주에 토지 2억9186만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및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서울 중구 신당동 상가 건물 등으로 23억4072만원을 신고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126억4436만원), 문성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33억4284만원),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장(32억1228만원),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29억7894만원),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19억2055만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19억301만원),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18억1131만원)은 현직 중 재산이 높은 편이었다. 오동호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22억3987만원), 박철수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장(22억2159만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19억341만원)은 퇴직자 중 재산이 상위권에 있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전 기재부 대변인)은 13억5802만원, 황건일 세계은행 상임이사(전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억4162만원, 신열우 소방청 차장은 8억7452만원, 김왕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7억9490만원, 이성기 전 고용부 차관은 6억1003만원, 문덕호 주 폴란드 대사는 4억3246만원, 최형찬 외교부 주 세르비아 대사는 4억1206만원, 허남용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3억4453만원을 신고했다.

2019.01.25 I 최훈길 기자

대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 '대출' 뭐가 있죠?
(사진=이미지투데이)새 학기 시작 전 설렘 대신 걱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향이 대전인 대학생 김기영씨는 “장학금은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알바는 학업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군대를 마치고 복학한 후 학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학교와 은행 등 이자가 가장 낮은 곳을 알아봤지만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실제로 2017년 기준 대학생 1155명을 대상으로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휴학을 생각하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42.2%가 ‘다음 학기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은 장학금, 알바가 아닌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4명중 한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대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냅타임에서 대학생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대학생 대출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낮은 금리가 핵심이죠.◇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학자금대출 신청 버튼> 학자금 대출 신청 가이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사업 이용자 등록 및 e러닝 수강▷대출신청서 작성▷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대출 심사 및 결과 통보▷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 실행▷신청 동의 및 서약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로 총 3가지입니다. 이 중 대학(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가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먼저 이 2가지의 공통점은 성적 기준과 대출 가능금액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 기준은 졸업생, 대학원생은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신입생과 장애인은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생활비 대출과 등록금 대출로 나뉘어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최소 10만 원입니다. 등록금 대출은 상한기준 등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하한 기준은 10만 원입니다. 등록금 대출은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되며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큰 차이점은 대출 대상과 상환 방법, 금리입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구간 이하(1~8구간) 학부생(만 35세 이하)만이 할 수 있으며 신용요건에 따른 제약은 없습니다. 단,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대출을 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본인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미뤄지는 방식이죠.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의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단 졸업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환액이 없거나 상환 이후 3년간 상환액이 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가 되어 국세청의 재산조사 대상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금리는 2019년도 1학기 기준 변동금리(대출 이후 금리변동주기가 올 때마다 금리가 변동됨)로 연 2.20%입니다.일반 상환 학자금은 모든 소득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요건에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을 보유 중인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의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원리금균등상환은 상환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내야 할 금액은 같게 되어 상환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반면 원금균등상환은 대출 원금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내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장점은 중도에 전액 상환할 때 유리합니다. 원금은 매월 균일하게 갚아 나갔기 때문에 대출 원금이 많이 갚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균일하게 내면 초반에는 이자가 많이 책정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다르게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및 의, 치의, 한의대학원생은 거치(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상환(원금 균등 분할 상환) 기간을 각각 최장 10년으로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2019년도 1학기 기준 고정금리(대출약정 시 적용되는 금리가 만기일까지 변경되지 않음)로 연 2.20%입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은 등록금 대출 2019.01.09.(수)~ 04.17(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2019.01.09.(수)~ 05.08(수)입니다.② 대학생, 청년 햇살론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정한 보증기간 동안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대학생, 청년 햇살론 취급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보증 한도 소진으로 보증서 발급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청년 햇살론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대학생 및 청년(군필자 31세 이하)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거나 차상위 계층 이나 기초수급자 혹은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보증 한도는 1200만 원 이내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 거치기간은 6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4.5%로 한국장학재단보다는 높으나 일반 대출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단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대학생, 청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1.5%가 지원됩니다.대학생, 청년 햇살론 신청방법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승인 후,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 취급은행 시중은행 :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특수은행 : 기업, 농협, 수협은행③ 마지막 수단, 제 2 금융권제 2 금융권이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검색창에 ‘대학생 대출’을 검색했을 때 쏟아져 나오는 사이트들을 말합니다. 스냅타임에서 몇 개의 중개업체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먼저 대출신청은 각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몇 분 뒤 전화가 옵니다.상담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이름, 나이, 대출 경험·신용카드 연체·휴대폰 요금 연체 여부를 물어봅니다. 상담원은 만약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신용’ 등급 정도로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개인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은 것입니다. 개인 신용등급은 NICE 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이력이나 신용카드 혹은 휴대폰 요금 연체가 없는 대학생이 신용등급 조회를 해보니 5등급이 나왔습니다.제 2 금융권 대출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용이 좋으면 금리가 낮아지고, 신용이 나쁘면 금리가 높아집니다. 대략적인 금리는 연 약 15%~18% 정도로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한도도 각 업체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업체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01.25 I 김정은 기자

성남시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올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44명에게 연간 최대 12만6000원 생리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현물로 지원하던 사업 방식이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돼 이달부터 월 1만500원씩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로 구매 비용을 지급한다.청소년 각자가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만 11~18세(2001.1.1~2008.12.31) 중에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법정 차상위 계층, 법이 정한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한 달부터 바우처를 지급해 1월 안에 신청하면 연간 지원금 전액(12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한다.성남시는 지난해 1784명에게 1년 치 생리대 1억4900만원(1명당 8만3600원) 상당을 상·하반기에 택배로 발송 지원했다.

2019.01.24 I 김아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SK하이닉스 영업익 2조 줄고 현대차는 2000억 당기순손실-서울 17.75%↑…전국 최고가 이명희 회장 용산 집, 100억 올라-사법부 ‘치욕의 날’ 내부 갈등 커지나-[사설]사법부 불신이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사설]오락가락 서울시 행정, 시민은 불안하다△줌인&-꼭 가입하고 싶은데…비싼 보증료에 한숨만-韓·中 미세먼지 협력 난산 끝 타결 “2~3일 전 조기경보 발령 가능해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자신 추천해준 기관 편들기 급급…쟁점은 다루지도 않는 수탁자전문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걸림돌 ‘10%룰’ 이르면 3월 개정-‘수익률, 경영 투명성 개선될 것’ vs ‘정부의 기업 압박 수단될 수도’△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깨알수첩·김앤장 문건’에 뚫린 모르쇠 전략…“모함” 발언도 자충수-놀랍다, 부끄럽다, 국민께 죄송-수감복 입고 독방으로…식판·수저 직접 씻어△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공시가 7.5억→10.8억원 한남동 주택, 보유세는 206만→296만원-“안 그래도 거래 없는데…투자위축·조세저항 부를 듯”-정부, 단독주택 공시가 아파트 수준으로 맞춘다△정치-文대통령 “4차산업 3대기술 D·N·A 적극 지원”-친서 받은 김정은 “트럼프 믿어…북·미,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조해주 임명 후폭풍…한국당 국회 보이콧, 릴레이 단식-김병준, 전대 불출마…“황교안, 보수 통합 걸림돌”△경제·금융-한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성장 이어갈 것”-영업점 의미 사라진 ‘디지털 시대’…미래 고민할 때-저축銀, 대주주 고배당 논란에…금감원 ‘옐로카드’△산업&기업-현대차·SK하이닉스 영업익 ‘빅 쇼크’…경제 버팀목 ‘반·차’ 超비상-정의선 “수소경제 구현 정부 차원 규제완화를”-두산, 2시간 비행 ‘드론용 수소전지팩’ 국내 첫선-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에 382억원 인센티브△산업-SKC “친환경 HPPO 공법으로…年 100억 에너지 절감”-PC 누른 ‘모바일 게임’ 국내 점유율 50% 육박-넷플릭스 “韓콘텐츠, 전세계 팬들 연결 통로될 것”-‘누구나 채널 개설 가능’…네이버TV 바뀐다△소비자생활-고객맞춤 ‘동대문 패션’ 세계에 알릴 것-스타트업 키워 ‘일자리 창출’ 롯데·CJ ‘착한기업’ 거듭나-추억의 ‘과자선물세트’…소포장·한정판으로 만나요△중소기업·바이오-제2 벤처붐 왔나…작년 신규투자·펀드조성·회수 ‘사상최대’-면역함암 T세포치료제 유틸렉스, 신공장 증설-지나친 특허권 적용에 제약 새싹 시들어간다-휴메딕스, 1회제형 골관절염 치료제 세계 시장 진출△‘활력 충전’ 제약 특집-늘 피곤한 직장인엔 ‘비타민 B1’이 딱‘-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하루 한알‘-필수 영양소 28종…국내 최다 함유-홍삼 쓴맛 줄이고, 스틱형으로 간편하게-흡수 빨라 초기 감기 잡는 데 ’약발‘-약사가 추천…입소문 난 그 비타민-기억력 감퇴, 혈액순환 장애에 효과-말 못한 고민 치질…’먹는 약‘으로 싹~-미세먼지로 답답한 목을 상쾌하게-피로 회복·항산화…50년 스테디셀러△Auto&Life-’아차‘ 하면 작동…운전자 지키는 첨단장치 러시-시속 100km까지 4.8초 ’짜릿‘ 소리없이 쭉쭉…KTX 탄 듯△증권&마켓-이름만 바꾸면 뭐하나…6개월 후 주가 평균 18% ’뚝‘-BTS “다우니 써요”에 KCI 주가 ’천당과 지옥‘-’신차·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현대차, 어닝쇼크에도 주가 웃다△증권-벤처캐피털 IPO 기지개…공모가 눈높이 낮출까-경찰공제회, 투자 전문가 채용나선 까닭-기업사냥꾼 무자본 M&A 판치는데…금융당국 ’뒷북 일쑤‘-거래소, 시가총액 요건만 맞아도 코스피 상장 허용 추진△여행-육지속 외딴섬 갇힌 ’소년임금‘…청령포 곳곳 애달픈 恨 절절-혁신적 아이디어 가진 ’관광창업 새내기‘ 모여라△스포츠-’여성 최초‘ 수식어 중요하지 않아…성별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겠다-최호성 프로암 초청 출전 묻자 우즈는 ’OK‘ 매킬로이 ’NO‘-맨시티, 리그컵 결승 진출-“시즌 2승·대상 목표…지난 2년 부진 털어낼래요”-벤투의 숙제…’손‘을 춤추게 하라△피플-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실형 판결, 정의 지켜져 안도감 느껴”-현대 ENG, 우즈베크 고려인 정착촌서 봉사-안건준 벤처협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폴리텍대 ’일자리특화 대학‘으로 탈바꿈-“자신에게 투자해 몸값 올리는 게 최고의 재테크”△오피니언-[김징녀의 패션톡]변화가 만든 청바지의 신분상승-[목멱칼럼]전선엔 군인, 이웃엔 사회복무요원-[기자수첩]세운 재개발 중단…노포 뒤에 숨은 서울시△부동산-중도금 대출 규제에…’꼬마판교‘ 대장지구 대거 미계약-서울 아파트값 11주째 하락 강남구 일주일 새 0.25%↓-’남북관계 개선 기대‘…파주 땅값 9.5% 올랐다-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13조…역대 최대치△사회-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채권자 손해없이 내 집 지키는 길-’지방청 수사인력 20%↑‘ 警, 대형사건 대응 강화-빅데이터로 취약층 분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우체국물류지원단·택배노조 협상 타결…’설 택배대란‘ 막았다-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200만명 돌파-“女소방관 체력 평가기준 상향 검토”

2019.01.24 I 박미애 기자

前 사법부 수장에서 미결수 전락한 양승태…수감 첫날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피의자 양승태(전 대법원장),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발부…24일 오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라는 제목의 전체 문자가 공지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 결과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영장심사를 받은 양 전 원장이 피의자에서 미결수용자(미결수) 신분으로 전락한 순간이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영장심사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원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3부 요인을 지낸 전직 사법부 수장이지만,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다르지 않았다. 먼저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았다. 미결수용 수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단 뒤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했다. 개인 옷과 소지품은 영치(보관)됐다. 운동화와 칫솔·치약·비누가 들어있는 세면도구세트와 수건, 휴지 등 기본적인 교도소 물품을 지급받은 뒤 배정된 방으로 이동했다.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치소 측은 독거실(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0.08㎡(화장실 포함·3.04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지내고 있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오전 6시30분에 기상, 아침 식사를 한 뒤 양 전 원장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아침과 점심 등 식사를 마치면 식판과 수저 등은 본인이 씻어야 한다. 하루 일과는 오후 4시50분에 마무리 된다. 오후 5시40분부터 저녁을 먹고 오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미결수는 금고 또는 구류형(가벼운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로 구금하는 단기 형벌)을 받은 수용자와 달리 교도 작업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수감 첫날 독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수감 첫날 법률 대리인인 최정숙·김병성 변호사를 접견해 향후 본 재판 대비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 스모킹 건에 대해 ‘왜곡’, ‘모함’, ‘조작 가능성’ 등으로 맞선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변론 전략 수정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용자 접견 접수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다. 미결수의 경우 하루 1번으로 접견을 제한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감 첫 날 양 전 원장이 변호인을 접견했는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양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9.01.24 I 송승현 기자

대신저축銀, 온라인 햇살론 출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신저축은행이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온라인햇살론을 선보인다.대신저축은행은 24일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햇살론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온라인전용 상품인 온라인햇살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가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온라인햇살론은 기존 햇살론 금리에 1.3%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대상자 중 주택을 미 보유하고 현 직장에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이 상품은 온라인에서 재직·소득·등본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지점 방문 없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대신저축은행 앱인 ‘대신스마트뱅크’에서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본인확인을 위한 인터넷뱅킹이 가입된 타 금융기관 계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온라인햇살론은 생계자금형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은 영업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대신저축은행 고객센터 또는 대신스마트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상품이용이 가능하며, iOS 기반은 차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김의집 스마트금융부장은 “온라인햇살론 출시로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햇살론을 고객이 더 유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4 I 오희나 기자

강의 몰아주고 졸업학점 줄이고…`강사 줄이기` 대학들의 꼼수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신하영 기자)[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에 따르면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 유형은 대략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강사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겸임·초빙교수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거나 강사에게 위장 취업 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오라는 대학도 있다. 특히 개설강좌 축소를 위해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등 학습권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 강사법 앞둔 대학들 비용절감 꼼수 24일 강사공대위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의 강사 줄이기 꼼수는 △연락 없는 해고 △전임교수에게 강의 몰아주기 △시간강사에게 강의 몰아주기 △전업강사→비전업강사로 대체 △겸임·초빙교수로 계약 강요 △4대 보험 있어야 고용 △교양과목 축소 △졸업이수학점 축소 △수강인원 확대 △수업주간 축소 △폐강 유도 △온라인 강의 확대 등 크게 12가지다. 강사공대위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1차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의 시간강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강사들이 해고를 당할 때 겪는 가장 보편적인 사례가 아무런 연락 없는 해고다. 조이한 전 성균관대 강사는 “10년 넘게 강의한 대학에서도 강사를 해고할 때는 어떠한 연락을 주지 않는다”며 “문자 통보도 없어서 강사가 학과 조교에게 확인해야 해고됐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들은 자신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은 이유를 조교를 통해 확인할 때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전임교수나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법도 널리 쓰인다. 강사들이 맡아오던 강의를 전임교수에게 넘겨 강사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구대에서는 전임교수에게 주당 21학점의 강의를 맡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학 교원의 수업시수는 주당 9시간이 원칙이다. ◇ 강사 3명이 맡던 강의를 1명에게 몰아주기같은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 강사공대위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강사 3명이 맡던 강의를 1명에게 몰아주기로 했다. 제주대는 강의시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의 배정을 취소하겠다며 강사를 협박했다. 강사의 신분을 아예 겸임·초빙교원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다. 강사법은 겸임·초빙교원의 경우 주당 9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방학 중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숙명여대는 초빙대우교수로의 계약을 요구했다. 말은 ‘요구’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어 강사들은 ‘강요’로 받아들인다. 심지어 강사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오라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4대 보험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된 탓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강사들의 강의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학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강사들에게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고 오라고 강요하는 것. 김어진 전 경기대 강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직원으로 등록한 뒤 허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학생 교양과목 10개 이상 폐강한 대학도 이밖에도 교양과목을 대폭 축소하거나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도 많다. 연세대는 선택교양 157과목 중 98과목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년제 전문대학인 배화여대는 졸업이수학점을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였다. 경기대의 경우 외국인 학생 대상 교양과목 10여개를 폐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는 학기 당 16주 수업이 원칙이었지만 최근 이를 15주로 단축했다. 강사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 대학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 전 시간강사들을 내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해고 규모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학당국은 비용만을 우선시하면서 강사해고와 학습권 침해를 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청와대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와 대학당국들의 사악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강사해고 반대의견을 밝힌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2학년 장희정씨는 “성공회대의 경우 시간강사 128명을 102명으로 감축할 방침인데 강사 해고로 개설 과목 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은 교원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24 I 신하영 기자

S.E.S 슈, 마카오 수억원 상습도박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슈, 도박혐의 첫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국외 상습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슈는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심리로 진행된 국외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날 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슈 역시 재판을 마친 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소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소된 바 있다. 검찰은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외 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전용 국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한편 슈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 7일 진행된다. 첫 공판 출석하는 슈. 사진=연합뉴스

2019.01.24 I 정시내 기자

"돈 뺏고 강제 출국까지"…공무원 사칭해 불법체류자 협박한 일당 검거
피의자 일당이 태국 여성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 (사진=국죄범죄수사대 제공)[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무원을 사칭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여성들로부터 현금과 귀금속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신분인 태국 여성들로부터 현금과 귀금속 등 1080만원을 갈취한 후 이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박모(33)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구속했다.이들은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강도, 공무원자격 사칭, 공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위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단속 나온 것처럼 속이고 불법체류 신분인 태국 여성 5명을 데리고 나왔다. 이후 여성들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과 귀금속 등 1080만원 어치를 빼앗았다.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를 당한 태국 여성을 모두 강제로 출국시키기까지 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여성을 허위 초청 방식으로 입국시켜 업소에 취직시키는 출입국 브로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직접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들은 사전에 불법체류자가 급여를 주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실과 출입국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단속하는지 등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체포하면서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 현금 200만원과 금귀걸이 등 귀금속을 압수했다”며 “피의자들의 치밀함과 대범함에 비추어 그 이전에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1.24 I 손의연 기자

'공공기관 족쇄' 압박에…금감원은 '고립무원'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검찰’ 금융감독원이 관료 틈바구니에 끼어 ‘고립무원’에 놓였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된 압박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로 이어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금융감독의 독립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다. 과거 외풍(外風) 방패막 역할을 해줬던 금융위원회는 되레 상황을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3급 이상 35%까지 줄여야” 압박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를 앞두고 금감원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명분으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논의 중이다. 작년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된다며 반대하자 채용비리 근절대책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등을 조건으로 결론을 1년간 유보했다.올해 기재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감사원이 지적한 인력 감축분야다. 감사원은 당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상위 직급의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0년간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자구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3급이상 직원을 35% 수준까지 줄이려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압박강도를 높였고 기재부 관계자도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현재 금감원의 3급 이상 직원은 전제 직원의 43%(851명) 수준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5년간 690여명(35%) 수준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 당혹스런 금감원‥윤석헌 “쉽지 않지만 방법 찾아보겠다”금감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기존 자구안도 자연감소 인력과 승진 최소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인데 이른 시간내 인력비중을 낮추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현재 민간기관으로 재취업이 봉쇄됐고 명예퇴직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된 직원을 줄이려면 젊은 직원의 승진 길이 막힌다.윤석헌 금감원장은 “쉽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금융감독업무의 특성을 외면한 채 일률적 잣대로 인력을 줄이라고 압박하다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보호와 종합검사를 강화하려면 조직을 강화해야 하고 핀테크(금융+기술)를 포함한 검사 수요가 꾸준히 늘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작년 대부업체와 밴(VAN)사가 금감원의 감독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작년 4500곳 이던 검사 기관이 200곳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반민반관(半官半民)’ 조직이다. 다른 정부기관과 견줘 독립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금융위의 통제를 받으며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고 있다. 기재부가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지해놓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보호와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금감원은 지금도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데 공공기관이 되면 이런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립된 기구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방관하는 금융위‥“이참에 길들이려는 것” 해석도이런 사정을 잘 아는 금융위가 수수방관만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종합검사 부활, 예산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를 놓고도 이견 차를 보여가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근 금감원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과거보단 방어 의지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작년 공운위가 열리기 전부터 금융위 관료들이 물밑에서 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을 펼쳤고 작년 1월말 열린 공운위에서는 금융위 고위인사가 직접 참석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침해와 공공기관 지정의 비효율성을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 1년간 지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끌어내기도 했다.금융위가 올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일부에서는 상황을 방관하며 이참에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가 정말 디펜스(방어)를 잘 해줬다”면서 “올해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19.01.24 I 장순원 기자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 초유사태에 사법부 내홍 우려(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사법부에서는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57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다.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15일 양 전 원장에 대해 3차례의 피의자 소환조사를 한 뒤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그가 다수의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을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게 아니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양 전 원장이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및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공모 관계라고 판단한 상태다.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다.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부 재판개입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반면 ‘실무 하급자가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양 전 원장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 성립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정식 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박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 수사내용까지 고려해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고교 후배인 사업가의 탈세 혐의 재판의 정보를 수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양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20일 간의 구속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한 뒤 다음달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맞춰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판사와 박근혜 청와대 고위 인사 등도 일괄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사법부는 전직 수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법관들은 검찰이 양 전 원장에 대해 법적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여론에 기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고법 부장판사 등 중진급 법관들은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의 길을 열어줘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혁 성향의 젊은 판사들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어 사법부 내부 갈등이 촉발할 우려가 있다.사법농단 대응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24 I 이승현 기자

[퇴사가 희망이다]2030 "갑질 문화 지겨워...철밥통 안 하면 그만"
? 지난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모스펙타쿠스'(자격증·학점 등 스펙에 매달리는 취업준비생), '고시오패스'(고시생+사이코패스)고용절벽 속 취업난을 겪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비유하며 생겨난 신조어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률 증가폭, 약 20년 만의 최다 실업자 행진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고용 현실 속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선택하는 등 회사에 등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스냅타임이 2030 퇴준생(퇴사+취업준비생) 청년들을 만나 속마음을 들어봤다. 이들 대부분은 억압적인 상명하복 식 업무 수행과 성차별, 잦은 야근과 회식 등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해 퇴사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권위주의적 기업 의사결정 구조와 지나친 취업경쟁이 낳은 '일단 들어가고 보자'식 진로 선택 문화를 뜯어고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퇴사 요인, '더 나은 직장 문화' 원해청년 고용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추세다. 통계청은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 7000명이 느는데 그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8만 7000명)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8%로 2001년 4%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같은 고용한파에도 얼마 일하지 않고 이직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임지혜(28세·여) 씨는 1년 간 일한 회사를 지난해 그만뒀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유명 패션·명품 브랜드 기업이다. 임씨도 처음에는 그 어려운 취업 준비 여정이 끝나고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러나 입사 6개월 후, 그가 얻은 건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악화 뿐이었다.상사의 잘못을 떠안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상사는 명령만 했고 지시에 따른 업무는 임씨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억울해도 처음은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사가 내린 잘못된 결정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발견했다.이 뿐 아니다. 갑작스레 병원을 가거나 다른 약속이 생기는 등 자리를 비우면 뒷담화의 대상이 됐다. 고작 이런 직장생활을 누리려고 취업 바늘구멍을 뚫으려 노력한건가 자괴감에 빠진 그는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위해 다시 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소비 시간 '집<회사'...사내 정당한 대우 자존감과 '직결'김진영(가명·27세)도 지난해 10월 회사를 나왔다. 퇴준생 신분으로 3개월 째 지내다보니 금전적 여유가 없어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그 역시 회사를 다닌 6개월 사이 많은 일을 겪었다. 남직원 비중이 높은 회사를 다닌 김씨는 상사·동료들 사이 시시때때로 오가는 성적 농담, 부하직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참는 게 거북했다고 말했다. 이런 회사에서 의미 없는 커리어를 쌓는 게 시간 아깝게 느껴졌다.특히 청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다니던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망해 이직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층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 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 근로자 7987명 중 59.7%(4768명)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이들 중 53.2%는 첫 일자리 진입 후 10년 만에 이직을 택했다. 평균 이직횟수는 2.13회였고 최대 12회까지 이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와 전공간 불일치가 큰 청년일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았다.획일적 조직문화 타파 必...다양성 존중 필요청년들은 늘어나는 '퇴사 러쉬(Rush)'를 막기 위해 기업의 위계적, 획일적 조직문화가 우선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결정자 위치에 오른 기성세대가 먼저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집단 중심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건설 회사에서 일하다 최근 대기업으로 이직한 송준영(28) 씨는 전보다 지금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말단 사원의 목소리도 존중해 주는 직장 상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수평적이진 않아도 최소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니 애사심도 생기고 업무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송 씨는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 있고 낙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회사를 움직이는 세대가 앞으로 회사의 중심이 될 우리 세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전임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한국의 기업 문화가 지닌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라며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다보니 기업의 투명도가 떨어지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모든 시간을 직장에 쏟는다. 회사 내의 생활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연히 직장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자존감도 생기고 존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데도 이같은 퇴사 현상이 나타나는 건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권위주의, 수직주의적 직장문화가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조직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다만 “묻지마 취업경쟁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기업의 조직 문화 등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연봉이 높고 인지도가 높은 직장에 무조건적으로 입사하려는 것도 문제"라며 "대학 내 취업멘토링 프로그램과 정책 등을 잘 활용해 진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1.24 I 장 휘 기자

[일문일답] 손혜원 "수십억 나전칠기 기부하는데 이익이라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남 목포=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3일 전라남도 목포 문화재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의도와 관계 없이 결과가 선하게 안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목포 지역 발전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땅을 샀나. △왜 선하게 안보일까? 마지막에 말하겠다.-폐이스북에 선산온금지구 개발과 중흥건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내용 올렸다.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다면.△제가 처음에 목포로 왔고 조카를 이사 오게 만들었을 때 그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때 충분하게 설명했다. 그때 일어난 문제는 선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땅까지 포함해서 23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지역의 시민단체랑 만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 조선내화가 그 부분을 신청해서 거기가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 지정 이후)서산온금 아파트가 무산돼서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터지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무산되고 난 다음에 저를 위한 취재가 같이 되고 있었다. -협박을 당했다는 건가.△누가 저를 직접 협박하겠나. 그런데 현수막이 많이 붙고 그랬다. -지난 2017년 12월 조선내화가 터를 문화재로 등록한 뒤 빠르게 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나. △전혀. 지정되는지도 몰랐다. -목포에서 기자회견 하게 된 이유는. △보좌관이 요청한 것이다. 이 장소가 박물관 하겠다고 한 자리다. 있다가 나가면 뿌리가 있는데 골목안에 뒤에 굴뚝이 있는데 밖에서 보고 통장이 소개해서 처음으로 들어와봤다. 허물어져가는 이 집을 보고 가슴이 설렜고 큰 꿈을 가졌다. 이 앉은 자리에 공연도 하고 리모델링을 보강도 해야 하는데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기획전시하고 동네분들과 축제도 하고 강의도 하는 자리를 생각했다. 나이 들면 나전칠기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했다. -용산구 건물 11억원 대출 7억 1000만원 부지 매입하는데 썼다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조선일보가 첫 질문을 이런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출마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저는 정치 안한다.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투기라고 했다가 차명이라고 했다가 이해충돌이 나온 걸로 안다.저는 평생 살면서 한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이 없다. 제가 사서 수리를 해서 갖고 있는 수십억 콜렉션,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려고 했다. 지금 갖다가 팔아도 수십억 원이다. 여기에 다 드리겠다하는데 제가 어떤 이익을 생각했다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민공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전칠기 작가들이 작품 너무 힘들게 해서 작품 사서 박물관에 소장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산 것이다. 내가 갖고 있다가 박물관 필요로 하면 기증한다고 한 것이다. 처음부터 (국가에) 주려고 했다. -전체 건물에 대한 기부를 할 계획인가.△기부는 재단이 한다는 것이다. 제가 재단에 돈을 넣었을 때 이게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다. 그런데 제가 증여한 제 조카들의 집을 국가에 줄 거냐고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해 자산 기부를 할 거냐고 묻는다면 할 거다. 건물과 안에 들어올 유물을 어디까지 기부할 지는 목포시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목포에 제가 떠나길 바라는 음해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목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백지신탁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달라.△제가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전 지금도 그때도 제 일생 다 투명하다.-조카가 운영하는 창성장은 게스트하우스인데 이해충돌금지 원칙에는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것도 금지하게 돼있다. 의원이 국회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해충돌로 생각하지 않나.△제가 지원을 받았나. 제가 도시재생이나 여기서 시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생각했다면 먼저 조카 둘의 집을 완성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했겠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에 그렇게 내주기 전까지 여섯 달 째 계속 적자였다.만약 이익을 봤다면 도시재생이라고 도움을 받아서 수리 받는 돈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다. 제가 의원 신분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거리에 돈을 넣고 융자를 받아 수리를 받은 것이다. 제가 도시재생이나 문화재청의 돈을 받아 그 일을 할 수 없다.-이번 논란 이후 여러 다른 의혹이 있다. 국립박물관 인사 압력 의혹,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외압 의혹, 그리고 ‘반전의 빅카드’라고 언급한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 얘기는 말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 얘기는 하지 않겠다. 또 국립박물관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나전칠기 수라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하는 전문가가 단 한 명이 있다. 그래서 박물관장님에게 이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고 제안했고 (박물관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없어진 일이다. 강요한 적은 없다. 반전의 빅카드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목포에 와서 손 의원의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46억원을 들여서 목포에 건물 16채를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그럼 한 필지 당 3억원의 시세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 의원이 여기에서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나.△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한다. 알지 못하고 상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한다. 제 측근들이 산 건물 다 통틀어서 7억 몇 천이다. 그리고 투기라는 것은 매매차익을 냈을 때 해당되지 않나. 제가 이것을 꾸려서 나전칠기 유물들까지 꽉 채워서 국가에 주겠다는데. 아무리 야당대표라고 해도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체부가 16채를 샀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민주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손 의원의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않고 매입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나.△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를 더 이상 할 사람이 아니라 당에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우리 당(민주당)에서 저에게 굉장한 믿음을 주고 절 끝까지 믿고 제가 싸우는 거에 대해 응원해주는 분이 있는가하면 쟤가 왜 저렇게까지 일을 시끄럽게 만드냐며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다.

2019.01.23 I 김겨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