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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문재인·윤석열 정부, 거울처럼 똑같은 잘못 반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당 ‘새로운선택’을 창당한 금태섭 공동대표가 양당 정치 폐해 속에서 이른바 ‘제3지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신당 세력들의 상호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창당 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금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해서(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된 건데, (윤석열 정권이) 2년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집권 2년 차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쓴 게 거의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독선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 양쪽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봤다.금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추진 중인 신당 창당 작업을 두고 “누가 해도 우리 정치가 바로 잡히면 저는 만족”이라며 “다만 양쪽의 (전직) 당 대표들이 움직이니까 양쪽 당의 지지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건 결국 반윤(反윤석열) 혹은 반명(反이재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짚었다.이어 “그래서는 확장성을 충분히 갖기가 어렵다”며 “저희가 (창당을) 먼저 시작한 것도 먼저 시작한 거지만, 양당 정치라는 이 폐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저희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금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정치를 좀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편가르기 해서 진영을 나누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할 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민이 같은 것”이라며 “제3지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게 보수 유권자들도 바라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 “거울에 보는 것처럼 같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는 인식을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할 거라고 본다”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지,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상관없이 일단 밑바탕 기초가 되는 정치의 틀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새로운선택은 그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금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혐오 정치가 문제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벌이는 일을 막기는 어렵다”며 “어쨌든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한 목소리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피의자의 신분과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사람이 어느 당적이 있었냐 해서 음모론으로 가게 되면 마치 이런 범행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관심도 가져주지 말고, 이런 행동은 어느 당적에 있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 '미안해'하고 말건가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3년 전 오늘, 2021년 1월 4일 전국 각지에서 정인 양을 애도하는 뜻으로 보내온 근조 화환 100여 개 중 한 개에 쓰여있던 문구다.당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 양 입양모 장모 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정인 양 장지에는 수십 개의 꽃과 동화책, 장난감, 간식 등이 놓였고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인아 다음 세상에선 행복하고 사랑해’ 등 애도의 글도 채워졌다. 같은 해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했다.‘장 씨 등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고, 정인 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어른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나섰다.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죄책감은 더 커졌다.2021년 1월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이 알려진 건 ‘그알’이 방송되기 1년 전 10월이다. 당시엔 큰 반향이 일지 않았다.역설적이게도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하고 슬퍼한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현재진행형’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잊혀졌다.이를 꼬집듯 당시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한 지 6년 됐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의 일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사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에겐 일상에 가깝다”라며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는 아이만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기에 그 중심에서 매번 아이들을 마주하는 나는 ‘OO아 미안해’와 같은 SNS 챌린지나 국민청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방관자적인지,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셀프 속죄의 유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쇼 같은 법안 발의”,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진실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대받던 아이들은 대부분 돌볼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그 지옥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탄식했다.그는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넣으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사설기관과 민간병원에만 속수무책 떠넘겨져 있는 일을 나라에서 챙겨서 하라”고 강조했다.또 “경찰에는 과연 학대 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할 재량과 능력이 있는가. 의사들은 신고 후 신분비밀과 생업유지 보장이 되는가”라고 물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부터 행동하고 싶지만 이런 사건의 중심에서 수십 번 같은 상황을 겪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뜯어고쳐야 이게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어린이집 CCTV에 담긴 생전 정인 양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정인이 사건’ 후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또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다.그럼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1970건으로 2배가량 뛰었다. 지난해 1~8월 검거 건수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반해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내걸었던 경찰 전담 인력 충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 경찰청의 APO 인력은 2021년 73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2년 707명에서 지난해 8월 698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직후인 2021년 8월 관계기관과 합동대책을 내놓으며 2323년까지 전문인력 26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2025년까지로 미뤘다.2022년 대법원은 정인 양의 사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양모 장 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양부 안모 씨에 징역 5년을 확정했다.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지금의 아동학대 건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어디에선가, 특히 가까운 곳에서 잔혹한 폭력이 참혹한 죽음으로 알려진 뒤에야 또다시 ‘미안해’라고만 할 어른이 아닌지 환기해야 할 때다. 정인 양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 “가족대표 1명이 가족 전체 통신업무 대신 처리”..KT 최초 도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앞으로 KT 고객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신청, 선택약정 연장 등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다. 위임장 등 각종 지류 서류제출 필요가 줄어 편리함과 함께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KT(030200)는 가족의 통신 업무를 가족 대표가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가족 중 통신 상품을 가장 많이 아는 구성원을 가족 대표로 지정하여 집안의 통신 관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KT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통신사 중 처음 도입됐다.기존에는 가족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가족증명서류 및 위임장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우리가족대표’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가족의 통신상품 관리 및 서비스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가족 간에 모바일/인터넷/TV 등 결합 서비스에 가입 중인 고객이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은 불가)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며, 우리가족대표와 위임하는 가족(위임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가족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을 대표로 등록할 수 있고, 1년마다 안내되는 서비스 연장 문자를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우리가족대표 또는 위임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모바일 회선 해지와 명의 변경 등 결합 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 만료된다.‘우리가족대표’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모바일 ‘선택약정 재가입’, ‘정지/정지복구’, ‘분실접수’,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일반 기변’, 인터넷/TV ‘정지/정지복구’, ‘댁내 이전’ 등이며, 고객 이용 문의가 많은 업무들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KT는 모바일앱(APP) ‘마이케이티’에서도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적용 예정이며,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KT 모델들이 KT매장에서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KT는 서비스 출시 기념하여 3월까지 ‘우리가족대표’ 등록 고객에게 ‘티빙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상무)은 “KT 가족 고객이라면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절감은 물론, 가족의 통신업무 또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가족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 김남주 컴백→'열혈사제2'·'정년이'까지…2024 기대작 [미리보는 드라마]
- 왼쪽부터 김남주, 김남길, 김태리[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2024년 갑진년이 밝았다. 새해에는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찾는 스타들의 컴백이 예고돼 있다. 장르도 다채롭다.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 각 방송사는 흩어진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준비했다. 또 인기작의 새 시즌과 스핀오프 등으로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고, 시청자들의 기다림도 해소할 전망이다. 청룡의 해, 어떤 작품들이 ‘대박’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안방극장을 찾아올지 각 방송사별 기대작을 꼽아봤다.(사진=SBS ‘강매강’ 티저)◇SBS, ‘열혈사제2’ 컴백…시즌1 뛰어넘을 수 있을까지난해 ‘모범택시2’, ‘낭만닥터 김사부3’, ‘악귀’ 등 좋은 성적을 냈던 SBS는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 올해 방송 예정인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이하 ‘강매강’)은 전국 꼴찌의 강력반과 최고의 엘리트 강력반장이 만나 최강의 원 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코믹 범죄 수사물. ‘하이킥’ 시리즈와 ‘감자별’을 집필한 이영철, 이광재 작가의 신작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동욱, 박지환, 서현우, 박세완, 이승우가 출연한다.지성과 전미도는 장르물로 호흡을 맞춘다. ‘커넥션’은 타의로 마약에 중독된 마약 팀 에이스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 드라마. 지성은 마약 팀의 에이스 형사 장재경을, 전미도는 사회부 기자 오윤진을 연기한다.시상식 투샷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던 한지민, 이준혁은 ‘인사하는 사이’(가제)로 만난다. ‘인사하는 사이’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헤드헌터 회사 CEO ‘그녀’와 육아와 살림, 일까지 잘 하는 케어의 달인 비서 ‘그’의 본격 케어 힐링 로맨스다.시청률 22%를 기록한 드라마 ‘열혈사제’의 시즌2도 예고돼있다. 김남길은 ‘2023 SBS 연기대상’에 시상자로 참석해 ‘열혈사제2’ 촬영에 대해 귀띔했다. 김남길은 “(2024년엔) 김해일 신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전했다. 한정환 스튜디오S 대표이사는 올 가을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사진=MBC)◇MBC, 이제훈·김남주·한석규 라인업 완성MBC ‘연인’,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등 사극으로 체면을 세웠던 MBC는 새해 다채로운 장르의 드라마를 선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남주의 컴백이다. 김남주는 오는 3월 방영 예정인 MBC ‘원더풀 월드’에 출연한다. ‘원더풀 월드’는 ‘미스티’ 이후 김남주의 약 6년만 드라마 복귀작일 뿐만 아니라 차은우와의 호흡으로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김남주 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다. ‘트레이서’의 이승영 PD와 ‘거짓말의 거짓말’ 김지은 작가가 의기투합했다.SBS 연기대상을 거머쥔 이제훈은 이번엔 MBC를 노린다. ‘수사반장: 더 비기닝’은 1971년 3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방송한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의 프리퀄로, ‘수사반장’보다 앞선 1950~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제훈은 원작에서 최불암이 연기했던 수사반장 박영한으로 분한다. 난공불락의 촌놈 형사 박 반장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쇠뿔 같은 단단함과 통찰력을 가진 인물. 이동휘, 최우성, 윤현수가 출연한다.하반기에는 한석규가 출연을 확정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방송된다. 한석규는 약 29년 만에 MBC에서 작품을 하게 됐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살인 범죄와 연관된 딸의 비밀을 알게 되며 겪는 딜레마를 그린 가족 심리 스릴러 드라마다. 한석규는 대한민국 최고 프로파일러이자 외동딸을 혼자 키우는 아빠 장태수를 연기한다.‘환상연가’ 포스터(사진=KBS2)◇KBS, 시청률 부진 멱살 잡고 올라설까KBS는 사극, 스릴러, 로맨스 등의 라인업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시청률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KBS의 새해 첫 드라마는 2일 첫 방송되는 ‘환상연가’다. 박지훈, 홍예지 주연의 ‘환상연가’는 상반된 두 인격을 가진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한 여자, 풋풋한 사랑과 지독한 집착을 넘나드는 판타지 사극 로맨스다. 박지훈의 1인 2역이 통할지 눈길을 끈다.오는 3월에는 김하늘, 연우진 주연의 ‘멱살 한번 잡힙시다’가 찾아온다. 특종기자와 형사가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멜로 추적 스릴러 드라마. 김하늘은 나쁜 놈들 멱살 잡는 기자 서정원 역을, 연우진은 나쁜 놈들 수갑 채우는 강력팀 형사 김태헌 역을 맡았다. 김하늘은 ‘공항 가는 길’ 이후 약 8년 만에, 연우진은 ‘너의 노래를 들려줘’ 이후 5년 만에 KBS2 드라마로 복귀한다.‘효심이네 각자도생’ 후속으로 3월 방송되는 ‘미녀와 순정남’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한 여배우와 혈기 왕성한 초짜 드라마 PD의 산전수전 공중전 파란만장 러브스토리를 그린다. 주연을 맡은 지현우와 임수향은 모두 KBS2 주말극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다. ‘신사와 아가씨’로 대상을 탔던 지현우와 ‘아이가 다섯’ 임수향이 위기의 주말 드라마를 되살릴 수 있을지 기대감을 자아낸다.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보영, 김무생, 장기용, 천우희, 최진혁, 정은지, 이정은(사진=각 소속사)◇JTBC, 연속 흥행 도전지난해 ‘닥터 차정숙’, ‘킹더랜드’, ‘나쁜 엄마’, ‘힘쎈여자 강남순’ 등으로 지상파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준 JTBC는 연속 흥행에 나선다. 먼저 쿠팡플레이 ‘하이드’는 어느 날 남편이 사라진 후 그의 실종에 얽힌 비밀을 추적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여자의 이야기다. 이보영과 이무생이 부부 호흡을 선보인다. 이청아, 이민재가 출연한다.‘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장기용의 제대 이후 첫 복귀작이다. 천우희, 장기용의 로맨스 케미는 어떨지 기대를 높인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남다른 능력을 지녔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남자가 마침내 운명의 그녀를 구해내는 판타지 로맨스.믿고 보는 배우 이정은은 20대로 분한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노년 타임에 갇혀버린 취준생과 낮과 밤 올 타임 그녀에게 휘말린 능력캐릭터 검사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이정은과 정은지의 케미도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뜨면 50대 시니어 인턴으로 변하게 된 20대 불운의 취준생 이미진 역을 맡았다. 이들과 낮밤으로 얽히게 되는 냉혈한 검사 계지웅은 최진혁이 연기한다.‘세작, 매혹된 자들’ 포스터(사진=tvN)◇tvN, ‘세작, 매혹된 자들’부터 ‘정년이’까지tvN도 다채로운 장르로 기세를 이어간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세작, 매혹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 이인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첩자)이 된 여인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 이야기. 조정석과 신세경이 사극으로 만난다. 조정석은 임금 이인 역을, 신세경은 신분을 감추고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세작 역을 맡았다.김수현, 김지원, 박성훈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눈물의 여왕’은 부부가 아찔한 위기를 헤쳐가며 이뤄내는 기적 같은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박지은 작가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의 장영우 PD와 ‘빈센조’, ‘작은 아씨들’을 만든 김희원 PD가 메가폰을 잡는다.상반기 방영 예정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슬전생’) 역시 기대작으로 꼽힌다. ‘슬전생’은 상급종합병원 교수와 전공의들의 리얼한 병원생활과 우정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핀오프 버전이다. ‘슬기로운’ 시리즈를 선공시킨 신원호 감독과 이우정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고, 대세 배우 고윤정이 ‘슬전생’을 이끈다.오컬트 장르물 ‘악귀’로 대상을 받은 김태리는 숏커트로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정년이’ 촬영 때문이다.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소리 하나만큼은 타고난 소녀 정년(김태리 분)의 여성국극단 입성과 성장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김태리를 중심으로 신예은, 라미란이 출연을 확정했고 문소리가 특별출연으로 힘을 보탠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정지인 감독과 ‘너의 시간 속으로’ 최효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 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새해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해부터는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전입자 동의 없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의 3개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먼저 국민불편해소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정당 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또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 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 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핑퐁 민원도 제도적으로 막는다.국민생활지원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그간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내달부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상반기 내로 ‘나 몰래 전입 신고’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 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하반기엔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국민안전보호 분야에선,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턴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이 밖에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
- [신충일 주호찌민 총영사] 지난달 7일 총영사로는 4년7개월만에 베트남 남부의 껀터시에 위치한 ‘한-베 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국내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및 자녀의 자립을 돕고, 한-베 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설립한 곳이다. 주호찌민 총영사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는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국민 간의 결혼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사돈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다문화 혼인 1만7428건의 26%인 4602건이 한-베 혼인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기준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부인인 한-베 부부의 이혼율은 25%에 달한다. 귀환 여성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경제적 빈곤과 혼인 해소 문제 등을 직면한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도 약 80%에 달해 베트남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교육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베트남 남부 껀터시에 위치한 ‘한-베 함께 돌봄센터’에서 신충일 주호찌민 총영사와 센터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돌봄 센터는 귀환 여성과 한-베 자녀, 결혼이민 예정자의 적응과 편의를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 취·창업 교육, 한글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센터는 도서관, 카페, 요리 체험실, 식당, 잔디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명의 파견 인력과 10명의 현지 인력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센터를 방문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환 여성 및 한국 국적 자녀들의 안정적 체류, 교육·의료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함께 계속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 센터가 한-베 가족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재정적 후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국민이 귀환 여성과 자녀를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기를 기대한다. 이들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고로 귀환 여성들 대부분이 이혼으로 인한 응어리는 가지고 있어도, 한국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참으로 고마운 이야기다. 한-베 가족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소중한 존재다. 또한 한-베 자녀들은 미래의 양국 우호관계를 위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사돈국으로서 귀환 여성들과 자녀를 더 많이 지원하고 성원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베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한-베 함께 돌봄 센터의 안은주 소장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연이은 전산망 장애에…정부 “외부해킹·내부자 악의적 개입 아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지방재정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 원인이 외부 해킹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주요 전산 시스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개최한 ‘정부합동 주요 시스템 특별 점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지방재정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정부 전산시스템의 오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해킹공격에는 대부분 흔적이 남기 때문에 국정원이 보유한 사이버위협 침해지표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신호와 이상행위 발생 여부, 보안장비의 접속 기록 등을 정밀 분석했다”며 “내부자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했으나,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정부 전산시스템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류재철 충남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요 공공서비스 35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2일까지 24일간 진행한 ‘정부 주요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류 교수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및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정보시스템의 장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며 “백업 및 복구계획이 미흡하거나 복구훈련을 형식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고, 재해·재난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기관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박춘식 아주대 교수는 장애 원인과 관련해서 “지난달 22일에 접속 지연됐던 주민등록시스템과 관련해선 등록된 용량이 큰 사이즈 콘텐츠의 동시 열람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기능의 오류로 조사됐다”며 “공지사항 관리자가 유의해 큰 사이즈의 콘텐츠가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류기능에 대해서 조속히 수정 보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신분증 발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선 연관된 모든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작업의 영향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운영 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장애와 관련해선 신규 장비로 교체했고, 나라장터 시스템과 관련해선 접속자 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추가 증설 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