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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금 횡령 의혹' 버닝썬 공동대표 소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버닝썬 앞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를 상대로 버닝썬의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버닝썬의 지분은 △버닝썬이 위치해 있던 르메르디앙호텔(전원산업)이 42%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동 출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가 20% △대만인 린사모가 20%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10%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는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대표 등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2019.04.17 I 신상건 기자

휘성 지인 "프로포폴 투약 목격.. 조폭 동원 입막음 협박" 인터뷰 재조명

휘성 지인 "프로포폴 투약 목격.. 조폭 동원 입막음 협박" 인터뷰 재조명
휘성, 에이미 마약 연예인 의혹. 사진=JTBC[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휘성의 과거 프로포폴 투약 논란 당시 지인의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3년 6월 14일 JTBC뉴스에서는 휘성의 지인이 휘성의 투약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입막음 협박까지 받았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휘성의 지인은 “목격한 게 한 달에 몇 번인데 한 군데에서 본 것만 5~6번이다. 입막음시키려고 조폭 같은 사람들 섭외했더라. 날 죽여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도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휘성 지인 프로포폴 목격 인터뷰. 사진=JTBC당시 휘성 측 변호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했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남자 연예인 A 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A 씨가 마약 혐의가 발각될까 두려워 에이미를 성폭행하고 사진, 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후 일각에서는 에이미가 해당 글에서 A 군과 관련해 “군대에 있던 그 친구”, “저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 등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해당 연예인이 휘성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앞서 에이미는 2008년 방송된 올리브TV ‘악녀일기’에 출연해 “자신과 휘성은 소울메이트 사이”라고 우정을 과시한 바 있다. 또한 에이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처음 적발됐던 2012년 당시 휘성이 군 복무 중이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여간 서울 강남과 종로에 위치한 피부과·신경정신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조사를 받았다. 2013년 당시 군 경찰은 “휘성은 허리디스크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며 휘성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 마약 폭로와 관련 휘성 소속사 리얼슬로우컴퍼니는 16일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며 “(에이미가) 지목한 A 씨가 휘성이라고 하더라도 휘성은 이미 사건과 관련해 과거 조사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2019.04.17 I 정시내 기자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온다.. 발레블랑 진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인 ‘지젤’이 온다.발레 ‘지젤’이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23일부터 인터파크와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지젤’은 귀족 신분의 남자와 평범한 시골처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배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숭고한 사랑을 그린다. 시인이자 발레 평론가였던 테오필 고티에가 결혼 전 죽은 처녀들의 정령 혹은 영혼의 이야기를 담은 하이네의 시에서 영감 받아 완성한 작품이다. ‘라 실피드’ ‘코펠리아’ 등과 함께 ‘발레블랑’으로 불리는 낭만 발레의 대명사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은 1985년에 초연하여 한국 발레의 외국진출에 물꼬를 튼 작품이다. 한국 발레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며 이후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충무아트센터는 5월27일 이전에 예매할 경우 20% 할인한 가격에 티켓을 판매한다고 알렸다. 전 기간 학생과 중구민은 30% 할인한다.

2019.04.17 I 이정현 기자

'황하나와 마약투약 혐의' 박유천, 오늘 10시 경찰 출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앞서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황 씨 수사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하지만 박씨는 지난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황씨에게)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황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6일 박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와 관련 박씨의 변호인은 “박유천 씨는 마약을 한 사실도 없으나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가서 성실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이날 조사에서는 우선 박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후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추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9.04.17 I 김민정 기자

[바이오 다크호스]세계 최초 개발한 면역치료백신…"부작용 적은게 강점"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신약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려는 바이오 벤처들이 속속 등장하고있다. 이데일리는 한국바이오협회와 손을 잡고 한국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선봉기업들을 ‘바이오 다크호스’라는 시리즈로 집중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이데일리 류성 기자]“바이오 신약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바이오기업 혼자서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바이오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보다는 창업분야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안타깝다.” 항암면역치료백신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기업 셀리드의 강창율 대표는 임상개발 초기, 중기는 물론 이후 단계까지도 지원하는 정부 육성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더많은 유망 바이오벤처들이 제품허가 단계까지 과감하게 도전할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강창율 셀리드 대표는 “상당수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기술이전을 비즈니스모델로 삼고 있는데 기술이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스스로 임상개발,허가,판매까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기업이 다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리드 제공강대표는 서울대 약대 교수로는 최초로 창업한 회사를지난 2월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이자 교수이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대 약학대학 내 실험실에서 지금의 셀리드를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당시 말초혈액으로부터 분리한 면역세포인 B세포를 사용한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강대표는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는데 있어 시급한 것이 해외특허 등록 및 관리였는데 교수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어 회사를 세우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예방 백신은 특정 질병을 앓기 전에 접종,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셀리드가 개발하는 면역치료백신은 이미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해 환자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체내의 암과 감염증등을 치료한다.면역치료백신은 이미 세계적으로 암 등 난치병의 치료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몇몇 치료백신은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어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게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자연스러운 치료를 유도하기 때문에 전통적 치료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부분도 큰 강점으로 손꼽힌다.“창업후 부족한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고자 기술이전을 위해 8년간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체들을 붙잡고 기술을 소개했으나 성과가 없어 고전했다. 다행히 지난 2014년 녹십자셀(031390)과 아미코젠(092040) 등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기술의 사업화를 할수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강대표는 가지고 있는 신약기술이 시대보다 앞서간 측면이 있어 사업화하는데 있어 초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회고했다.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은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이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를 활성화해 복합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 경로만을 활성화하는 다른 치료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게 그의 평가다.여기에 자가세포를 이용하면서도 채혈시점으로부터 짧게는 5일 길어도 7일 이내에 투약이 가능해 환자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중 암항원만 교체하면 다른 암종의 또다른 암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이 높다.항암면역치료제 분야의 대표적 국내기업인 JW크레아젠,제넥신(095700),파미셀(005690),바이오리더스(142760) 등이 이 회사의 경쟁상대다. 해외에서는 수지상 세포백신기업인 덴드레온,네오 안티젠과 치료백신기업 모데르나, 바이온텍,큐어벡 등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손꼽힌다.“상당수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기술이전을 비즈니스모델로 삼고 있는데 기술이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스스로 임상개발,허가,판매까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기업이 다수 나와야 한다.”강대표는 국내 제약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신약개발 전 사이클을 완성할수 있는 기업군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과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시스템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신약개발에 있어 규제적 측면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신약의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규제를 좀더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강대표는 무엇보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약품등에 대해서는 임상2상만으로도 조건부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첨단바이오법이 시급히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사가 개발을 진행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모두 5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발 진척이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은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 면역치료백신(BVAC-C)으로 현재 임상2a상을 진행중이다. 강대표는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2021년 정도면 국내에 런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남들과 차별화된 경쟁우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냐, 이를 회사의 영속성과 연계하여 지속발전시키려는 구성원들의 열정이 있느냐 여부가 바이오벤처의 성공을 좌우한다.”셀리드를 글로벌 신약 브랜드로 키워내 10년 후에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일하고 싶어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9.04.17 I 류성 기자

한국당서 박근혜 석방요구…“문대통령 결단 기대”
홍문종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17일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민경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7일 자정부터 만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민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면서 보다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령의 여성인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의 구속 수감, 사상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고, 여기에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녹록치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등의 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등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당을 향해선 “박 전 대통령 신변과 관련해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보수우파의 통합을 원한다면 박 前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외치는 이 간절한 국민들의 절규에 한 목소리로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아울러 홍 의원은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이 어두운 전횡은 박근혜 前대통령 한사람만의 고초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엉터리라고, 무죄석방돼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한다”고 ‘무죄석방 투쟁’을 주장했다.

2019.04.16 I 김미영 기자

성범죄·靑외압 의혹 檢 수사 '속도'…이르면 금주 윤중천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각종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종천(58)씨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자신이 ‘김학의 성범죄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여성 A씨를 비공개로 부르는 등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와 1차 검찰 조사에서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이를 번복,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2차 조사를 한 검찰은 그러나 동영상에서 얼굴 식별이 곤란하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김 전 차관은 이 동영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지난 12일 YTN이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며 보도하자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그러나 윤씨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전날 방송된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느냐’고 해서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촬영 장소가) 별장이 맞느냐고 물어 ‘비슷하네요’라는 답변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학의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수사단은 A씨에 이어 윤씨를 상대로 동영상 속 인물과 당시 상황을 파악해 성범죄 실행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수사단은 경찰 수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곽상도(60)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단은 지난 12일과 14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획관 등 당시 경찰 수사팀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첩보를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주장한다.수사단의 칼끝은 경찰 수사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향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최근 수사단에 적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의 경우 지난 5일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실시를 요구했다.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며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경찰 수사 부당개입과 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했다.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단은 윤씨 동업자와 5촌 조카 등 친인척,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 등 주변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뇌물 의혹 규명은 수사단이 윤씨를 상대로 금품거래와 거래의 대가성에 대해 구체적 진술과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할 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과 ‘저축은행 24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과거 윤씨가 연루된 사건과 검찰의 최종 처분결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윤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지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상태다.

2019.04.16 I 이승현 기자

[외국인이 메운 공사장]①"역갑질하는 노조 60%가 외국인"
서울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형틀(거푸집) 속에 철근을 조립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은 뒤 거푸집 탈형(형틀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공정은 노동 강도가 센 편이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 참여 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철근콘크리트 업체를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김모씨. 그는 최근 경기도 내 오피스 공사현장에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건설 노조에서 오전부터 300여명이 몰려와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의 말투나 행색이 내국인들과는 달랐다. 잠시 후 공사 현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한국 사람 50여명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로 구성된 까닭이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난무한 가운데 이들이 노조에도 가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합법적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 상태인 근로자들도 상당수로, 전문건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이 중 건설 관련 취업비자를 받은 합법적 인력 6만7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이 불법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골조공사 시공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11개 건설 노조의 60%가 외국인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들 중에는 귀화한 뒤 건설노조 단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노조원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노동자라고 해도 내국인과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시간이나 산업 재해에 따른 보상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임금은 숙련공과 그렇지 않은 경우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간 차이는 크지 않다. 일당으로 따지면 단순공은 11만~12만원, 기능공 18만~20만원, 팀장(십장)급은 24만원 정도다. 주말을 제외하고 일한다면 평균 400만원 가량 버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신분상으로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명백한 범법자이지만, 노동자 권익을 모두 보호받는 노조원의 신분으로 둔갑한 것이다. 결국 외국인 불법 고용에 따른 여파가 생산성 저하를 불러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현 정부들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라며 “노조의 입김이 세지면서 이들이 과거에 10만원을 주면 10만원어치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5만원치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효율성이 확 떨어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 증가 등으로 결국 분양주택을 사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2019.04.16 I 김기덕 기자

기업용 블록체인 아르고, 메인넷 공개..17일 출시행사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업용(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 ‘아르고’가 메인넷 1.0.0 개발을 완료해 공개하고, 오는 17일 기업 고객 및 파트너와 언론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 전략을 발표하는 론칭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아르고는 신분 인증, 문서 관리, 사물인터넷, 지불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범용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한다. 보안성이 높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성능 및 확장성이 뛰어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을 혼합해 구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특징이다.국내 블록체인 개발사인 블로코가 이를 주도한다. 블로코는 국토교통부와 신한금융그룹, 한국거래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아르고 메인넷은 비잔틴 장애 허용 위임 지분 증명(BFT-dPoS)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성능과 안전성, 확장성을 비롯해 기업 IT환경에 핵심적인 서비스 수준(Quality of Service)을 제공한다. 초당 최소 8000 트랜젝션을 처리하고, 사이드체인으로 구성될 경우 2만 트랙젝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권환·관리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 등 프라이빗 환경에 필수적인 기능도 같이 구현 가능하다.또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참여 노드 풀을 확보해 안정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블록 프로듀서(Block Producer) 생태계도 구축한다. 인큐베이션(Incubation)-엑셀러레이션(Acceleration)-리버레이션(Liberation)의 총 3단계를 거쳐 23개의 블록 프로듀서가 수행하며, 인큐베이션 단계에서는 총 5~1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높은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발 도구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보다 더 직관적인 컨트랙트 작성과 운영 환경을 제공하며, 오픈소스 코드 편집기인 아톰(Atom)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통합개발환경(IDE)도 지원한다.이 밖에 상반기 중 △타 블록체인 상의 자산 및 데이터 이전이 가능한 머클 브릿지(Merkle Bridge) 기술 △자바/자바스크립트/파이썬 개발 SDK 및 SLI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 엔진 △아르고 브라우저 지갑인 커넥트(Connect) 등도 이어 발표할 계획이다.김원범 블로코 CEO 및 아르고 최고과학자(CSO)는 “아르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제공파트너인 블로코는 지난 2014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시켜 왔다”며 “이틀 뒤 열릴 런칭 행사를 통해 단순히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는 메인넷이 아닌, 아르고에 기반한 실질적인 블록체인 솔루션 구축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5 I 이재운 기자

'성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경찰 출석…"실수였다" 혐의 부인
서울 동작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진술 내용 등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의 전직 동료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조사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7년 10월쯤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리어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경찰은 A씨가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9.04.15 I 손의연 기자

'김학의 동영상'속 피해여성, 15일 검찰 출석…성범죄 의혹 조사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 성범죄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며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여성 A씨를 비공개로 불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와 1차 검찰 조사에서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이를 번복,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2차 조사를 한 검찰은 동영상에서 얼굴 식별이 곤란하고 A씨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수사단의 A씨 조사는 성범죄 의혹의 핵심 물증인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 검증하고 뇌물 의혹 단서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2007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YTN이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며 지난 12일 공개하자 김 전 차관 측은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A씨가 김학의 동영상의 등장인물인 게 증명되면 김 전 차관과 윤씨, A씨와의 구체적 관계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수사단은 우선 자료와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전 차관 성범죄 혐의를 본격 수사하면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수사단은 이와 함께 2013년 김 전 차관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사실의 외압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첩보를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은 전날 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진술했고 사본도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업무일지에 대해 “날짜별로 당시 있었던 내용을 메모했다”며 “청와대 보고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경찰 수사팀 지휘라인에 있었다.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에 대해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일에 알려 질책을 했을 뿐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수사단은 경찰 수사팀 및 지휘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이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19.04.15 I 이승현 기자

메디컬&클리닉 특화상가 ‘신사역 멀버리힐스’ 19일 홍보관 개관
‘신사역 멀버리힐스’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 신사역 일대에 조성되는 메디컬 특화상가 ‘신사역 멀버리힐스’가 오는 19일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신사역 멀버리힐스’는 지하 8층~지상 13층 주거동과 지하 8층~지상 14층 근린생활시설동 등 총 2개동으로 구성된다. 연면적 약 2만5050㎡ 규모로 상업시설(136실 예정)과 메디컬타워로 조성됐다.신사역 멀버리힐스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신분당선 연장’, ‘위례신사선’ 등의 교통개발호재까지 완료되면 향후 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신분당선 서울구간 연장 사업은 용산부터 강남까지 총 7.8km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인 신사~강남 구간이 공사 중이다. 완공 예정인 2022년이 되면, 8호선을 제외한 서울 시내 전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중앙광장과 송파구, 강남구를 지나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4.8km로,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또 주변 강남·서초구 내 다양한 기업들과 인근 가로수길, 논현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배후수요도 돋보인다. 이밖에 강남 신사역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형 상가라는 점에서 높은 희소가치까지 평가받고 있다.또 신사역 멀버리힐스에는 의료전문공간인 ‘메디컬&클리닉’ 시설도 조성된다. 이곳은 의료업종들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돼 성형, 뷰티, 헬스케어 등 관련 업체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 마련된다.

2019.04.15 I 박민 기자

[그놈 목소리]③“대포통장·대포폰 규제 강화…국민 인식 전환도 시급”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조선족 말투로 범행을 시도하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P2P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현금카드나 계좌번호를 빼내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범죄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이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가 대포통장과 대포폰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개설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사전 규제 차원에서 신규 계좌발급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6만933개로 전년대비 1만5439개(33.9%)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매매·대여한 것뿐 아니라 범죄 창구로 이용된 통장을 모두 대포통장으로 분류한다”며 “사기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피싱 피해자한테 대출을 빙자해 또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는 동시에 계좌 개설 목적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하는 등 대포통장을 만들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장매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통장매매 광고를 하다 적발된 건수만 2401건에 달한다. 매매 시 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임대할 때는 월별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광고에 혹해 범죄에 연루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본인 통장을 팔겠다’고 광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폰 문제는 더 심각하다.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휴대폰 개수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데다 휴대폰을 개설하면서도 개통자가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 명의를 도용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선불 대포폰’이 많이 유통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 사람 명의로 휴대폰 10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최근 대포폰 832대를 개통해 유통한 조직이 검거된 사건 등을 볼 때 휴대폰 개통과 관련해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신번호 변작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070’으로 번호가 시작되는데 피싱 조직이 이를 ‘010’ 혹은 ‘02’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의 피해를 입은 70대 어르신의 경우 ‘02-112’로 뜬 발신번호를 믿었다가 피해를 당한 사례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금감원이 은행계좌를 막는 사후조치를 취한다면 과기부는 대포폰을 막아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대포폰·대포통장 대응과 함께 국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철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좀 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금감원이나 은행에 많은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불편하고 까다로운 만큼 안전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1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ATM기기에서 30분 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송금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도화·지능화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IT기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 AI 앱’과 ‘대출사기 문자 방지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앱을 휴대폰에 깔도록 하는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트렌드”라며 “앱을 설치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 검찰, 금감원 등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도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 대출사기 문자 방지 알고리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산하겠지만 소비자들도 구글 플레이 등 검증된 앱 마켓이 아닌 곳에서 배포되는 앱 파일은 설치하지 말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으면 꼭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해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04.15 I 유재희 기자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신미숙 靑 비서관 소환조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청와대 현직 비서관급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김 전 장관을 네 번째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9.04.14 I 조해영 기자

김학의 수사단, 靑 외압의혹 본격수사…성범죄 피해여성 금주 출석(종합)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사실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른바 `김학의 성범죄 동영상` 속 피해 여성임을 주장하는 A씨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어떠한 자료와 진술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또 이번 주 A씨를 불러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경찰 수사팀·靑 민정라인 조사…외압·개입 사실관계 파악이 전 기획관은 2013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경찰수사팀 지휘라인에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경찰대로 갑자기 전보돼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말이 나왔다.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는데 뒤이어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뒤 4월 첫 인사에서 이 전 기획관 등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바뀌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수사 부당개입과 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특정했다.곽 의원 등은 이에 대해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일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좌천인사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은 이 전 기획관을 비롯해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지휘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피해여성 조사로 동영상 검증…이르면 이번주 윤중천 소환수사단이 A씨 조사에 나선 건 핵심 물증인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과 함께 뇌물 의혹에 대한 단서 파악 차원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와 이후 1차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A씨는 이를 번복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2차 조사에 나선 검찰은 해당 동영상에서 얼굴 식별이 곤란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A씨의 진술 신빙성도 높지 않다는 등 이유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YTN이 지난 2013년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며 12일 공개하자 김 전 차관 측은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YTN은 “기존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며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수사를 통해 A씨가 김학의 동영상의 등장인물인 게 증명되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A씨와의 구체적 관계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수사단은 윤씨의 동업자와 5촌 조카 등 친인척,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주변인물 조사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규명하고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사단은 주변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할 지 여부다. 앞서 윤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지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지난 2013년 경찰 수사팀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04.14 I 이승현 기자

‘버닝썬 폭로’ 김상교 폭행한 경찰, 여경 ‘성추행’..김상교 반응은?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 씨가 3월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클럽 버닝썬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29)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지목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지난 1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역삼지구대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경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스토킹하고 순찰차 등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경사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버닝썬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지목한 경관들 중 한 명이다.당시 김 씨는 “버닝썬 보안담당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입건됐다”며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의 폭로를 시작으로 버닝썬 홍보이사였던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등이 차례로 불거졌다. A경사의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나비효과. 가라 폭행경찰”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날 나를 안 때렸으면 모든 건 그대로였겠지. 그러고 보면 참 다행이야”라고 적었다.한편 A경사는 현재 강남경찰서 경무과에 대기발령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감찰과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9.04.14 I 장구슬 기자

YG "승리 매니저 퇴사 처리...버닝썬 별도 급여, 몰랐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클럽 버닝썬 자금으로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당시 매니저 지 모씨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지 모 씨는 YG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현재는 퇴사한) 승리의 매니저였으며, 이에 따른 그의 급여는 당연히 당사가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승리의 개인사업과 일체 무관한 만큼, 과거 지씨의 유리홀딩스 감사직 겸업과 지씨가 승리와 연관된 사업체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역시 최근 일련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일부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되었고, 승리의 전속 계약 종료와 더불어 매니저 지씨도 퇴사처리하였습니다”고 말했다.지난 12일 밤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승리가 매니저 월급 수천만 원을 버닝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1. 지 모 씨는 YG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현재는 퇴사한) 승리의 매니저였으며, 이에 따른 그의 급여는 당연히 당사가 지급하였습니다.2. 당사는 승리의 개인사업과 일체 무관한 만큼, 과거 지씨의 유리홀딩스 감사직 겸업과 지씨가 승리와 연관된 사업체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3. 당사 역시 최근 일련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일부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되었고, 승리의 전속 계약 종료와 더불어 매니저 지씨도 퇴사처리하였습니다.

2019.04.13 I 박현택 기자

티웨이항공, 대학생 대상 국제선 20% 할인
티웨이항공 항공기(사진=티웨이항공)[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이 봄 새 학기를 시작한 대학생들에게 통 큰 할인을 제공한다.티웨이항공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대학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외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스마트운임으로 티웨이항공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 때 20% 할인을 제공한다.해당 이벤트의 탑승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24일까지의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이다.대학생 신분은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또는 대한민국 법령으로 인정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할인 이용 방법은 티웨이항공 항공권 예매 선택 후 개인 신분 할인에서 대학생 할인을 선택하면 20% 할인된 운임으로 결제하면 된다. 단 스마트운임 이용 시 적용 가능하며, 추후 공항 카운터에서 신분증(학생증 등) 증빙 후 발권된다.또 이벤트 제휴사 케이케이데이(KKday) 이용 시 액티비티&투어 최대 10달러 할인과 와이파이 도시락 이용 시 15% 할인, 2000원 추가 할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젊은 학생들이 해외 여행을 통한 많은 경험을 쌓기 바란다”며 “다양한 고객층에 맞는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티웨이항공 대학생 할인 이벤트(사진=티웨이항공)

2019.04.13 I 이소현 기자

해경, 임준택 수협회장 14시간 고강도 조사…“이르면 이달 입건”
임준택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지난 2월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임 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 4년 간이다. 임 회장은 올해 8조3914억원의 사업을 총괄한다. 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모든 수협 임직원이 공감하는 현장경영과 소통의 열린 리더십으로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수협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준택(사진·61) 수협중앙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해경은 물증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김 회장을 입건할 방침이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임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경은 이날 자정께까지 약 14시간 동안 임 회장을 조사했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작년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그러나 임 회장이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입건하는 시점과 관련해 “4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임 전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 김석진 해경 형사과장은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4.13 I 최훈길 기자

[사사건건]낙태가 죄인 세상 끝난다…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사건팀]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12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에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이번 주 키워드는 △낙태죄 폐지 △마약 부실수사 △로이킴 경찰 출석입니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66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지난 12일 오후 2시 헌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낙태죄라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낙태를 선택한 여성을, 동의낙태죄라고 불리는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다수(헌법불합치 4, 위헌 3)는 임신 초기 기간에는 여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달리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률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입법을 촉구하는 주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종결냈다”라며 “역사를 바꿀 지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계 등 일부 우려 입장도 있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지난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벌 3세 마약 부실수사 논란…전 연인 박유천 연류 의혹도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혐의 논란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황씨는 201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황씨와 함께 입건된 공범과 달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이 황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씨는 지인에게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남대문경찰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당시 황씨를 조사했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연예인 A씨가 황씨의 전 연인 가수 박유천(33)씨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강경 부인했습니다.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음란물 유포’ 혐의 로이킴 약 4시간 경찰 조사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로이킴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물(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받고 있습니다.이날 포토라인에 선 로이킴은 ‘음란물을 왜 올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원해주신 팬들과 가족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음란물을 직접 촬영했는지’ ‘마약 검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킴은 이날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앞서 경찰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가수 정준영(30)과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씨 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2019.04.13 I 조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