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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의 IT세상읽기]침체된 시장,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의의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통사와 유통점 간 상생협약이 지난 15일 체결돼 관심이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등 총 6개 기관이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서’에 사인함으로써 1년 넘게 진행된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이다.그간 통신사와 유통점들은 ‘표준협정서(안)’ 내용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판매점 사장이 불법 보조금으로 걸렸으면 얼굴을 잘 모르는 조카뻘 칠촌의 아들이나 딸(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이 이동통신 판매점을 할 수 없게 한 조항에 유통점들은 반발했다. 판매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조항도 소비자 차별금지 해소냐, 갑(이통사)들의 자의적 을(유통점) 옥죄기냐를 두고 논란이 컸다.그런데 이번에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이통 3사, 유통협회, 판매점협회, 집단상권연합회 등 모든 이동통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초의 협약이 체결됐다.왼쪽부터 오인호 LG유플러스 상무, 구강본 KT 상무, 김성수 SK텔레콤 상무, 박선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동회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강성호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동회장,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오중균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회장이다.◇유통망 적정 수익(생존 단가) 보장키로눈에 띄는 점은 통상적인 시장 안정화 선언을 넘어 유통망 양극화 해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는 점이다. 유통망에 중첩해 적용했던 이통사의 제재 수준을 간소화하고, 페이백 등 불·편법을 유발하는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을 지양하는 동시에 모든 유통망에 적정 수익(생존 단가)을 보장하는 것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망이 우려했던 신분증 스캐너 관련 유통망 불만 해소 내용도 논의하기로 했다.박선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경쟁 구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 상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생 협약 이후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불법 보조금 책임 공방 줄인다소위 핀셋모니터링 방안도 담았다. 그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에서 몇몇 온라인 판매점이나 대형 유통점, 집단상가에서만 과도한 현금 페이백이 이뤄져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를 할 경우 통신사와 유통점은 서로 남의 탓을 하기 바빴다. 통신사는 지방 영업본부나 대리점·판매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리점·판매점·집단 상가 등은 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스캐너 오류점, 개통 집중점(사후채증), 불법 영업채널 상호채증(페이백), 미스터리 쇼핑(페이백), 현금·부분 수납 과다점에 대해 실시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상호 불신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간다.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유통망은 유통망 적정 수익(생존단가) 논의도 시작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골목 상권 사장님들의 생존권 보장에도 힘쓰기로 했다.단통법이 악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행법 체제에서 이통사와 유통점이 상생을 기반으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담합 소지 없애고 경쟁 활성화할 대안도 필요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6개 기관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한 게 담합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간 기기변경 고객보다 번호이동 고객을 우대했던 페이백 관행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이번 협약은 큰 틀에서 합의된 것이어서 이후 1개월 이내에 만들어질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각론에 얼만큼 합의할 수 있을 지도 변수다.다만, 어려운 경기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휴대폰 판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면서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올해 2월 6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3000명 감소했다.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피처폰, 태블릿, 웨어러블 단말 등 이동통신 단말의 전체 판매량은 2015년 1869만 대에서 2016년에는 1934만 대로 3.5% 증가했으나 2017년 1623만 대로 16.1% 줄었다. 2018년 1월~11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도 1387만 대에 그쳤다.
- 취임 100일 홍남기, 첫 대정부질문…미세먼지 추경·경유세 쟁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된 직후인 작년 11월11일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했을 때 모습.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역시 어렵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 보겠다”고 다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취임 100일을 맞는 홍남기(59·행정고시 29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에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한국경제 진단,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는 작년 일자리·혼인·이혼 통계, 향후 조세감면 계획 등 주목되는 지표나 계획도 공개된다. ◇文대통령 “홍남기 성실함 눈여겨봤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21일 오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경제분야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10일 임명장을 받은 홍 부총리는 오는 19일 취임 100일(임명일 기준)을 맞는다. 대정부질문은 ‘취임 100일’ 평가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2월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12월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12월10일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그 성실함을 눈여겨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부단히 뛰면서 대내외 소통을 강화했다. 대내적으론 △문 대통령 정례보고(격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오찬(매주 금요일) △청와대팀과 정부 경제팀 비공식 회의(격주)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활력대책회의(매주 수요일) △장관급 비공개 녹실(綠室)간담회(수시 개최) △기재부 1급 회의(매주 일요일) 등을 해왔다. 이 결과 이른바 김&장(김동연·장하성) 엇박자 논란과 같은 청와대·기재부·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이 거의 불거지지 않았다. 대외적으론 현장방문을 강화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작년 12월13일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은 이후 한국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의·경총 등 4개 경제단체 등을 공개적으로 만났다. 설 연휴에도 중소기업을 찾을 정도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현장을 찾았다. 관건은 정책 성과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사안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고 국회 공전으로 2월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3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단위기간 6개월)’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카풀 본격화, 규제완화, 가업상속세 완화, 거래세 인하, 호봉제 폐지는 지지부진한 수준이다.◇IMF “9조 추경 필요”…홍남기 “미세먼지 잡겠다”오는 21일 대정부질문에선 이 같은 100일 행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추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작년 기준 8조9113억원)의 추경”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규모·시기·내용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추경’에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전반적인 논의를 할 때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서민증세 논란 때문에 경유세 인상엔 신중한 분위기다. 당정청은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철회(일몰 3년 연장)했다. 추경 윤곽을 이르면 19일에 엿볼 수도 있다. 구윤철 2차관은 오는 19~20일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중소기업·대기업 국세감면액 및 근로자·자영업자 관련 EITC(근로장려세제) 계획, 국세수입 전망 등이 담긴다. 오는 20일에는 ‘2018년 혼인·이혼통계’가 발표된다. 2017년 조(粗)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5.2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였다. 2018년에도 조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2018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된다. 분기 단위의 일자리 동향이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12월 이용섭 부위원장 당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월간으로 고용동향, 연간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되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작년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취임식, 기자간담회, 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발언 종합.◇주간 주요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청와대)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위원)(구윤철 2차관, 정부세종청사)△20일(수)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1일(목)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부총리, 국회)△22일(금)15:00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8일(월)10:00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19일(화)10:00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12:00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20일(수)10:3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12:00 2018년 혼인·이혼 통계15:30 2019년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실시△21일(목)12:00 2018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22일(금)12:00 2018 한국의 사회지표16:30 부총리-주한캐나다대사 면담 결과
- [사사건건]'성매매알선·몰카 의혹' 승리·정준영 소환 조사…커지는 경찰 유착 의혹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사건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논란의 불씨가 3개월여 만에 마약, 경찰과의 유착, 성접대와 성관계 불법 촬영까지 번지면서 초대형 스캔들로 커졌습니다. 결국 버닝썬의 사내이사였던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30)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됐고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버닝썬 논란의 불길은 지금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까지 발견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월 셋째 주 키워드는 △승리·정준영 △송명빈 △전두환 등입니다.◇승리·정준영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고개 숙여버닝썬 논란의 핵심인물들이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경찰에 출석한 인물은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었습니다. 정준영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이날 오후 2시에는 버닝썬 사내이사였던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16여 시간, 정준영은 21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지난 15일 귀가했습니다.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승리는 2015년 12월 당시 함께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직원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클럽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등 경찰 고위 인사와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확보해 이들을 상대로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해당 대화 내용은 방정현 변호사(40·변호사시험 3회)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경찰 유착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경찰의 2차 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 송명빈 대표 사망해 해당 사건 공소권 없음 처리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 대표는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송 대표의 사망 직후 그의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송 대표의 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의 사망을 통보받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가 남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앞서 마커그룹의 직원 양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씨는 송 대표와 최씨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습니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마치고 나서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전씨는 이미 공정성 시비,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한 탓에 구인장까지 발부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만 했습니다.전씨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유는 2017년 4월에 낸 회고록 때문이었습니다. 전씨의 회고록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란 취지의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고록에는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전씨는 결국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지난 11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까지 이동했습니다. 당시 전씨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씨는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취재진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몸이 밀리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1시간 15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00년대부터 회고록 출간 준비를 시작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15년경 초고를 만들었다’는 전씨의 서면 진술을 토대로 전씨가 주도적으로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보영의 키워드] 동의 없이 복원한 정준영 카톡, 독수독과 위반?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한 주 간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시사 용어와 신조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스냅타임에서 한 주를 강타한 사건과 사고, 이슈들을 집약한 키워드와 신조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나의 키워드를 한 주 간 발생한 이슈들과 엮어 소개 합니다.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씨의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논란에 관련한 수사가 연예계와 정계 등 전방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정준영(30)씨가 승리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여성들의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했고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혐의를 면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을 비롯한 연예계와 재계, 정계 등 고위층들이 연계된 권력형 비리일 것이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버닝썬 게이트', '승리 게이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승리씨와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죠.이처럼 급박한 전개가 가능했던 건 이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은 단체체팅방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죠. 독수독과 여부를 둘러싼 법리 해석 다툼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버닝썬 사건의 쟁점, '독수독과'란 키워드로 풀어보았습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인정 안 해...美 연방대법원에서 유래 '독이 있는 나무에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한자어 해석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독수독과란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 자료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 1920년 미국의 '실버톤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받아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기에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이 독수독과 원칙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정준영씨의 영상 유출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 독수독과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정씨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복원돼 제출된 것이기 때문이죠. 가수 정준영(30)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적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설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동의 없이 복구한 카톡도 "중대하고 유일한 증거면 인정될 것"앞서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방정현 변호사가 한 사설 휴대폰 수리업체에서 복구한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전달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개된 것입니다.방 변호사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 형식으로 비실명 대리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휴대전화 복구를 맡았던 해당 업체를 수사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지난 13일 압수수색했습니다.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복구업체 직원이 익명의 제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의 비밀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위법한 형식으로 수집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이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자 정씨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을 확보하려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이 3년 전인 2016년이라 폐기돼 소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수 용준형씨와 최종훈씨, 이종현씨 등 정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동료 연예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씨의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될 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씨의 동의 없이 복원·유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휴대폰 수리업체 직원의 복구 사실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국내 형사소송법의 독수독과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중대한 유일한 증거일 때죠. 전문가들은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이 때문에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강민구 변호사는 "정씨의 카카오톡이 성범죄 혐의와 경찰과 강남 클럽 등 간 불법 유착 관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된다면 증거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독수독과 원칙은 수사기관이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정씨 카카오톡의 경우가 이 원칙에 위배돼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유민형 변호사는 "정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이 압수수색이나 당사자의 임의제출 등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 확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복원한 휴대폰 수리업체 "공익신고 인정 못 받으면 처벌"반면 이번 메시지의 신고가 공익 제보로 인정 받지 않을 시 복구 작업을 진행한 휴대폰 수리업체 직원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직원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4조는 '공익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될 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문제는 정씨의 혐의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시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정씨의 혐의가 될 수 있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씨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 중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도입니다.변호사들은 "정씨의 동영상에서 약을 먹여 기절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 있다는 등 마약법 위반 혐의가 소명될 경우 공익제보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스냅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