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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패스’로 사설인증서 시장 진출..소비자는 무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3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사설인증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패스’는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통신3사는 지난해 7월 ‘T인증’, ‘KT인증’, ‘U+인증’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하던 걸 ‘패스’라는 브랜드로 통합한 바 있다. 브랜드 통합이후 통합 이전 총 1,400만 명 수준이던 통신3사 본인인증 가입자수는 4월 현재 2,000만명을 넘어서 700만명 이상 증가했다.그런데 이번에 본인인증 기능에 이어 사설인증 서비스까지 확대한 것이다. ‘패스’앱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네이버, KB국민카드, 교보문고, 넥슨코리아, 삼성의료재단, 신한은행 등의 사이트에서 신규 가입 및 결제할 때 본인인증으로 쓰던데 이어 사설인증서가 필요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각종 본인확인이나 온라인 서류발급 신청, 금융거래 및 계약서 전자서명 같은 사설인증이 필요한 곳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통신3사는 이번 ‘패스 인증서’ 출시를 시작으로 ‘패스’를 이동통신 가입 고객 대상 인증 플랫폼으로 본격 키워 나갈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 폐지로 사설인증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패스’가 통신사만의 높은 신뢰와 우수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통신3사는 올 상반기에 KT가 공공기관에 제공중인 모바일통지 서비스 ‘공공알림문자’에 ‘패스 인증서’ 적용을 시작으로, 공공민원·금융·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패스를 쓸 때 무료이지만 패스로 인증서 기능을 쓰게 되는 기업이나 기관은 건별로 수수료를 이통사에게 내는 방식이다. ◇패스는‘패스’는 공인인증서나 문자메시지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보다 입력절차가 간단해 10초 내외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 기반의 본인인증은 물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앱을 거치는 방식 대비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본인 명의로 가입 및 인증된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제공되어, 이용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서 배포한 ‘PASS’ 앱을 설치해야 한다.◇패스 인증서는‘패스 인증서’는 기존 인증수단에 비해 편의성이 뛰어나다. ‘패스’ 앱 실행 후 1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본인확인기관으로 휴대전화 가입시 대면 확인을 통해 신분을 검증하고 있어, 인증 서비스에 필요한 확인 과정을 줄일 수 있다.이와 같은 사설인증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하고, ‘패스’ 앱을 활용하면 복잡한 솔루션 개발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도 용이하다.‘패스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나 금융권 앱 이상의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한다. 백신 프로그램과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인증서를 휴대전화 내 보안영역에 저장하는 WBC(White Box Cryptography) 기술 등을 적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통신사 인증서버와 인증서 플랫폼 간의 전용 네트워크를 이중화하고 통신 구간의 보안도 강화해 외부 공격에 대비했다.
- “밤새 운전해도 주간이랑 같은 시급?” 사각지대 놓인 타다 기사
- 타다는 어플리케이션(앱) 호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기사와 승합차(11인승 카니발)를 함께 제공하는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사진=VCNC)“낮에 일해도 시급 1만 원, 밤에 일해도 시급 1만 원이면 너무하지 않나요? 교통비로 쓰라고 1만 원이나 2만 원씩 더 주긴 하지만 원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0%를 더 줘야 하는 건데.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타다(TADA)는 자동차 대여 업체인 쏘카의 자동차에 외부 업체의 기사를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승합차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편안한 승차감과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스템으로 출시 6개월 만에 택시를 대적할 교통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다의 운전 기사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어떨지도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스냅타임은 열흘간 타다 서비스를 주야간으로 총 7번 이용하며 운전 기사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타다의 임금 체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야간 근무는 졸음 운전, 취객과의 다툼 우려 등 낮 시간에 비해 근무 부담이 큰데도 시급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따라 타다 기사들도 밤 10시 이후부터 일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스냅타임 취재 결과 타다 운전 기사들은 야간 근무시 1만원~2만 원 정도만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 받고 있었다. 야간 수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운전 기사들마다 지급 받는 금액의 액수가 제각각인 실정이다.이에 스냅타임이 지난 15일부터 새벽 한 시에 여의도에서 성북구까지 그리고 홍대입구에서 성북구까지 서대문에서 강남까지 총 네차례 연속 집중적으로 타다를 이용하며 기사들의 말을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타다 야간 기사들, 수당 못받아도 문제 제기 힘들어 스냅타임이 만난 타다 기사들은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문제 제기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타다 기사 강준희(가명·61) 씨는 “여기 기사들은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된다"며 "구체적으로는 타다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인력 업체에 외주를 받아 기사 인력을 운영하는 간접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씨는 “지역, 시간대마다 고용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 야간 수당을 못받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기사들끼리 소통하기가 힘들다”며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으니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문제 제기하기 힘든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쏘카도 이런 부분을 알고 일부러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고용을 맡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또 다른 타다 기사 김준태(가명·55) 씨는 “타다 기사 중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직업의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사람이나 투잡으로 타다 기사를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도 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약 한달 간 타다 기사로 근무한 한정수(가명·60) 씨는 “야간에 일하는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해야 겨우 12만원 받는데, 사고라도 나면 보험이나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건당 무조건 5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게 무슨 구조인지 일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타다 측,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은 이같은 고용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 기사는 파견 기사(월급제)와 프리랜서 기사(시급제)로 나뉘어 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저촉되지 않고 그래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쏘카는 특히 법률상으로 지금의 고용 형태가 아웃소싱(하청)이 아니라 ‘알선 또는 중개’에 따라 기사를 제공 받는 형태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파견 기사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적법하게 파견받은 자로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프리랜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는 물론이거니와, 타다 측과도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한 의미에서 하청이나 아웃소싱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다만, 프리랜서와 파견의 비중에 대해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무 시간이나 주기가 고정적이지 않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타다 측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른다”며 “따라서 단순히 시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근로자성 획득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간수당의 지급 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고 시 5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타다의 경우 쏘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외에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 및 수리 등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을 명시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드라이버의 과실 비중에 따라 최대 50만원 내에서 부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타다 애플리케이션 캡쳐)전문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H 노동법률사무소의 한 노무사는 “파견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용역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실질적인 고용 형태의 편법 사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는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파견, 용역, 특수 고용 등을 악용하는 형태라는 것이다.이어 이 노무사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률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그렇기에 “당사자들이 자욱한 안갯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이러한 차별의 원인은 타다 기사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밤에 노동하면 당연히 시급을 가산해서 줘야 하는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심지어 플랫폼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설립이 가능하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유급휴가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준비된 법안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회안전망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고 관련 배상에 대해서도 앞서 밝힌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 때문에 사고 책임의 소재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역별로 차를 50대를 소유한 소사장이 있으면 그 소사장들이 하청 업체 사장처럼 있는 형태”라며 “노동자로 인정돼야 파견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그조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견법 상으로 문제 제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루빨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스냅타임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안홍식씨 별세, 안계형(오리온 러시아 법인 대표이사)·계석씨 부친상 = 24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1호, 발인 26일 오전 6시, 02-3010-2291△정순남씨 별세, 이기찬(동전주우체국 국장) 모친상, 이윤임씨 시모상, 이선율(스포츠서울 기자)·강산씨 조모상 = 24일,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3층 30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20분, 063-285-4044△이강재씨 별세, 이종구(국민일보 종합편집부 부장)·종열(내수농협 과장)·종현(동화상사 대표)·향수(아인스유학원 원장)씨 부친상 = 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30분, 02-927-4404△임창순씨 별세, 임혜빈·수빈·종호(UPI뉴스 미디어국장)씨 부친상 = 24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30분, 032-517-0710△김차수씨 별세, 김동수(창원시 감사관)씨 부친상 = 2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55-270-1000 △신분옥씨 별세, 최태욱(쿠키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자)·재욱(더몰코리아 대표)씨 모친상 = 24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26일 오전 8시, 010-3507-6888 △송준영씨 별세, 송인덕(전 대전일보 기자)·인권(전 중도일보 기자)씨 부친상 = 24일,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 동백실,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042-638-4440△김순기 씨 별세, 김혜송(KBS 기자, 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혜수·혜리씨 부친상, 김형석(케이비피 대표)씨 장인상 = 2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26일, 02-2227-7500 △강영님씨 별세, 문옥례·연화·선화·병대(명준약품 사장)씨 모친상 = 24일, 익산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204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40분, 063-855-1734
- 대로변 코너 상가 '답십리 뉴타운 카운티에비뉴' 분양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답십리 뉴타운카운티에비뉴’가 4월 중 분양될 예정이다. 1만3866세대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전농답십리뉴타운 중심에 위치한 상가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이는 상가 운영의 성공 키워드 중 하나인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농초등학교 옆에 건립되는 이 상가는 사가정로 대로변 코너 자리를 선점해 고객 유입력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 차량 또는 도보를 통해 방문하기 좋은 상가로,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2호선 신답역, 5호선 답십리역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청량리역도 올해 개통이 예정돼 있어,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강남까지 15분대에 연결된다.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 사업은 확정, 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m 내에 래미안 타운 등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2300여 세대가 거주할 예정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도 인근에 있다.교육환경으로는 전농초,동대문중이 바로 옆에 자리해있고, 맞은편 학교용지에는 고등학교 또는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용지에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답십리 뉴타운카운티에비뉴는 중정 설계를 적용해 지하도 채광이 우수하며,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해 고객 유입력을 높이고 있다. 또 마트, 스크린 골프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그밖에 생활 편의시설, F&B 존, 금융시설 및 푸드 존, 클리닉 존, 에듀/헬스 존 등 점포 특성에 따라 구역을 분리했다.
- “5대 불법 정조준…임준택 수협회장 곧 檢 송치”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1960년 경남 창원 △마산고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법공안행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경찰대 교무과장 △경기 과천경찰서장(총경) △서울 용산경찰서장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정보심의관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2018년 6월15일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 임명.[해양경찰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현배(사진·59) 해양경찰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관련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국민안전·선거·채용 관련 5대 해양수산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전방위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조현배 청장은 22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경은 지난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임 회장을 14시간 동안 소환 조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들에게 식사 제공 △호별 방문 △선거 홍보문자 전송 혐의를 받고 있다. 4년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조 청장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선인”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조 청장은 당초 예정보다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임 회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는데 다소 수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문재인정부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수사도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 때인 2017년 3월31일 침몰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월 남대서양 침몰 해역에서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인양했다. 해경, 해수부, 외교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영국의 전문업체는 이르면 상반기에 복원 작업을 끝낸다. 이에 조 청장은 “복원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심해수색 영상 및 VDR 자료를 분석하겠다”며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등 선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선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매몰 혐의 등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올해를 이 같은 5대 불법을 없애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5대 불법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 선거 및 채용 비리 △국민안전 저해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꼽았다. 조 청장은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선 “해경은 해군이 수거한 DVR을 그대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며 선을 그었다. 조 청장은 “의혹이 있다면 특조위 수사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해체됐던 해경이 문재인정부 출범 뒤 재출범했고 강력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도 “아직까지 국민이 해경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청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인력 증원, 중앙특수구조단 확대, 구조거점 파출소 확충이 필요하다”며 “노후함정 대체, 대형헬기 도입, 신형 연안구조정 확충을 위한 구조·안전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의 재난안전 예산은 세월호 이후인 2016년에 3390억원까지 늘었다가 대형함정 건조 예산 등이 줄어들면서 올해 2162억원으로 줄었다. 조 청장은 “해경 본연의 임무는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력, 장비 등 구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의 해경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해경 현장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해경 예산이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 예산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해경 함정 건조가 2015~2016년에 마무리 되면서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장비 예산이 대폭 늘지 못한 것도 재난안전 예산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출처=해양경찰청]해경은 구조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173명, 구조거점 파출소를 향후에 95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출처=해양경찰청]해경은 예산을 증액해 노후함정 50척을 대체하고, 대형헬기를 2022년까지 3대, 연안구조정을 2020년까지 64척 확충할 계획이다.[출처=해양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