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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홈플러스 송도점 부실공사 혐의 호반건설 등 2곳 수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홈플러스 인천 송도점 부실 공사 혐의로 호반건설과 감리업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반건설과 감리업체 A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호반건설 등 2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제청은 고발장을 통해 “시공업체는 인천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 천장단열재(마감재) 공사 시 메탈라스(철그물) 보강을 누락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지하 2층 메탈라스 보강을 누락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달 호반건설 직원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단열재 공사를 C업체에 하청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앞으로 C업체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9시45분께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천장 일부(21㎡)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차된 승용차 1대가 부서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하주차장은 현재 폐쇄돼 있다.

2019.05.21 I 이종일 기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임기 안에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기본합의 이룰 것"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임기 안에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기본합의 이룰 것"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체육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안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의 기본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박 장관은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체육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2025년에 발표되기 때문에 적어도 2021년부터는 남북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단일팀, 시설, 비용 문제 등에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남북은 지난해 11월 남북체육회담 당시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020 도쿄 올림픽에 여자하키, 유도, 여자농구, 조정 등 4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갈등으로 남북 간 교류도 차질을 빚으면서 추가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특히 여자하키의 경우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제하키연맹(FIH) 시리즈 파이널을 앞두고 있다. 단일팀 최종엔트리를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북한에 명단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박 장관은 “일단 북한에서 계속 연락이 없으면 우리 선수들로만 명단을 제출한 뒤 추후 북한과 다시 논의를 할 계획이다”며 “현재 남북체육교류는 소강상태다. 남북 상황이 좋아진다면 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현장 지도자들의 처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 특히 체육 지도자들의 신분 문제와 관련해선 재정이 많이 필요해 만만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도자 처우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도 체육 분야는 순수 예술쪽보다는 사정이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주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지도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박 장관은 “선수들이 걱정하는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존 선수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며 “선수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05.21 I 이석무 기자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254쌍 혼인 신고 사전 예약"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21일 CNN 등 매체에 따르면 최근 대만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돼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다.대만 내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동성결혼 신고를 정식 접수할 것”이라면서 “국제 동성결혼과 관련해서는 대만 외교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으로 인정한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 역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모두 26개국으로, 대만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상대 당사국’이면 동성 혼인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동성결혼 당사자 신분증에는 이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되고, 호적등본에도 동성 배우자의 성명 및 혼인 신고일이 명기된다.내정부 관계자는 “현재 254쌍의 동성 커플이 혼인 신고를 예약해 둔 상태”라며 “전국 행정 담당직원들의 교육도 마쳤다”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차이잉 원 대만 총통은 트위터를 통해 “진정한 평등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어 대만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2019.05.21 I 이재길 기자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모델하우스 24일 개관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투시도.[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삼정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대에 짓는 주상복합단지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모델하우스를 오는 24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짜리 2개 동에 아파트 183가구(전용면적 81~113㎡)와 오피스텔 283실(전용 22~47㎡), 오피스 및 판매시설로 구성된다.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의 최대 장점은 뛰어난 입지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 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들어선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글로벌기업 및 호텔 등 업무·문화·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이다. 이밖에도 롯데몰 등 근린생활시설, 공원·초등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및 교육환경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사통팔달 광역 도로망과 고속철도 등 양질의 교통 환경도 갖췄다. 기흥동탄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동탄분기점을 거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인근에 위치한 동탄역 SRT를 통해 수서역까지 약 16분, 향후 GTX-A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여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발도 예정돼 있다.배후 수요도 풍부한 편이다. 인근 동탄테크노밸리 고용인원 약 10만명, 삼성전자 화성·기흥 캠퍼스, 수원디지털시티 등 약 6만7000여명의 삼성전자 임직원 수요 등 잠재적 수요만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업시설 역시 입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업무시설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임차수요는 풍부할 전망이다.교육 및 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도보 거리 내에 동탄초·치동초·이산중·이산고가 있다. 단지 인근에 조성될 롯데몰에는 백화점·영화관·마트 등이 들어서고, 동탄역 컨벤션센터도 가깝다.쾌적한 자연 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서쪽으로 동탄여울공원과 오산천이 있어 수변·녹지 조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부산지역에서 40여년간 노하우와 명성을 쌓아온 삼정그린코아 브랜드의 수도권 시장 본격 진출을 알리는 사업장이다. 삼정건설은 자체적으로 생활품질연구소를 설립하고 품질 향상 R&D(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이주형 삼정건설 분양소장은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수의 기업체 종사자 수요가 몰리는 동탄2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는 49층 규모의 랜드마크급 주거복합단지”라며 “빼어난 교통 및 자연환경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설계까지 갖춰 수요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신분당선 동천역 2번출구 방면)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10월 예정이다.

2019.05.21 I 조철현 기자

김성태 "모르는 일", 딸도 "몰랐다"… 부정채용 의혹 부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딸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 의원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딸 A씨는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가 됐고, 이후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돼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민중당, KT새노조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2년 KT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해 당시 회사 실무자 등을 기소했다. 지난달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기소됐고, 9일에는 이석채 전 회장도 기소됐다. 김 의원의 경우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수사당국이 소환조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자신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 수사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딸 A씨가 조사를 받음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경우 김 의원이 KT 임원 등에게 딸의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19.05.21 I 장영락 기자

검찰,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의원 딸 소환 조사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합격 처리가 됐고, 이후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월 KT 채용비리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연이어 구속기소됐다. 지난 9일에는 당시 최고 윗선인 이석채 전 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채용청탁 의혹의 피고발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05.20 I 이석무 기자

檢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폭행 혐의 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윤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기존 사기·알선수재 혐의 외 이번에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3년 검·경 수사 때 2008년 3월 윤씨 소유 별장에 있는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A씨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과 A씨는 무고 혐의로 서로 맞고소한 상태다.

2019.05.20 I 이승현 기자

[현장에서]LCC영업이익률 1위 '진에어'..웃지 못하는 이유
진에어 보잉777[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진에어(272450)가 지난 1분기 의미심장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0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면하며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이미 제재 기간동안 이뤄진 운수권 배분 등에서 원천 제외되며 사업확장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제재 해소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진에어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영업이익은 50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줄었다. 매출은 2901억원으로 3.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18억원으로 21.1% 쪼그라들었다.같은기간 경쟁사들은 말 그대로 ‘날았다’. 제주항공(089590)이 영업이익 570억원, 매출 3929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보다 20% 넘게 신장했다. 티웨이항공은 영업이익은 하락했으나 매출 241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영업이익률의 경우 진에어가 17.5%로 LCC업계 1위를 달성했다. 국토부 제제에 따른 영업이익 후퇴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선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주·티웨이도 각각 14.77%·15.35% 를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진에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꼽힌다. 관련해 진에어는 “LCC업계 중 유일하게 대형기(보잉777)를 보유하고 있어 여객수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최악을 면했지만 진에어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동안 사업을 지속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1분기는 넘겼을 지 몰라도 치열한 LCC업계에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방어전략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진에어와 작년까지 업계 1위를 다투던 제주항공은 분기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며 진에어를 훌쩍 넘어섰다. 제재기간 동안 양 사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특히 제재 기간동안 중국·싱가포르·몽골 운수권을 모두 놓친 점이 가장 뼈아프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알짜노선’에 속하지만 진에어는 프레젠테이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향후 예정된 인도네시아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외될 확률이 높다는 점은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후발주자 추격도 거세다. 올해부터 신규 LCC 3곳이 추가되며 ‘무한 경쟁’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당장 서비스 개선이나 신규 항공기 도입 등 투자가 급선무지만 제재에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작년 8월 진에어가 제출한 개선대책이 이행될 경우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후속 심의 진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당분간 진에어의 ‘보릿고개’가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진에어는 작년 조현민 전 부사장이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로 재직해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를 받았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적항공사에는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진에어는 신규 노선 취항, 추가 항공기 도입 등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정 위반은 분명하지만 제재 수위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9.05.20 I 임현영 기자

'오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는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각계 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오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이같은 민주화의 역사와 가치 계승을 통한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기념식 오프닝 공연은 5.18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때 고인이 된 당시 고등학생의 일기를 바탕으로 작곡한 ‘마지막 일기’로 시작된다. 애국가 제창은 당시 참여학교인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대표 4명과 5.18 희생자 유족 4명이 선도한다.기념공연은 5.18 당시 도청 앞에서 가두 방송을 진행했던 박영순씨의 스토리텔링과 고등학교 1학년 신분으로 5월 27일 새벽 최후의 항전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故) 안종필의 어머니 이야기로 5.18을 기억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내용을 담았다.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광주만의 5.18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승화해 국민통합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만큼, 올해 기념식은 물론 내년 40주년 기념식에서 이러한 가치와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2019.05.16 I 김관용 기자

‘음란물 유포 혐의' 로이킴, 美조지타운대 정상졸업
가수 로이킴이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로이킴이 미국 조지타운대를 정상 졸업한다. 16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로이킴은 이날 미국 조지타운대를 예정대로 졸업한다. 소속사 측은 “졸업 여부는 학교 측의 결정”이라며 “졸업식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킴이 구설에 오르며 퇴학 가능성도 점쳐졌다. 학생들도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퇴학 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조지타운대는 로이킴에게 졸업장을 주게 됐다. 로이킴은 가수 정준영과 승리 등이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멤버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입국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6 I 김윤지 기자

'구속 운명의 날' 김학의…억대 뇌물 혐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여 만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총 1억6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건을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3000만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이 윤씨에게 줘야 할 보증금 1억원을 윤씨가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차명 휴대폰과 3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최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한 수사단은 이 여성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3, 2014년 두 차례의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가 많아 수사단은 이번에는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15년)가 남아있는 데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의 관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05.16 I 이성기 기자

[29th SRE][Issue]'위기에 바쁜' 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입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학점은커녕 취업에도 관심이 없던 A(43)씨는 속된 말로 ‘먹고 대학생’이었다. 자고로 대학은 노는 곳이라며 수업을 빼먹고 일부러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다. 학기 말 성적표에 붙은 ‘학사경고’가 젊음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낭만은 딱 거기까지였다. 1997년 경제 호황의 끝을 달리던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출렁이자 캠퍼스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군대를 다녀오자 같이 놀기 정신 없었던 대학 선후배들은 학교를 쉬거나 도서관에 하나 둘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다시금 느끼고 싶던 캠퍼스의 낭만이 차디찬 현실에 잠식 당하고 있었다.우리는 여의도의 브레인이었다“여의도의 꽃이라고?” 친구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직종이 대화에 오르내렸다. IMF 외환위기로 씨가 말라버린 취업시장에서 여의도 입성을 학수고대하던 한 친구는 이 직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외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채권시장 등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의도에서 브레인으로 꼽혀.”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다. 2007년 A씨는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취업도 기쁜데 꿈에 그리던 여의도에 첫발을 내딛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생소한 업무와 잦은 술자리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을 무렵 채권(크레딧) 시장에 눈길이 갔다. 입사 이듬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업 본질가치를 평가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던 시기였다.그로부터 3년 뒤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 리서치센터장도 등장했다. 리서치센터가 채권을 포함하는 자산배분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크레딧 애널리스트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시장에 무성한 시기였다.2004년 800명에 불과했던 애널리스트 숫자는 2011년 말 1450명(금투협 기준)까지 불어났다. 애널리스트 10명 중 2~3명이 타 증권사로 이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 크레딧 애널리스트 숫자도 꽤 늘었다. 찾는 곳이 많다 보니 몸값도 껑충 올랐다. 바쁜 시간을 쪼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다. 도전보다 안정이란 단어를 입에 되내기 시작한 때였다.막 오른 성과주의…인력 구조조정 찬바람 2014~2015년 불어닥친 금융투자업계 불황이 여의도를 덮쳤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부가 아니다 보니 인력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길 건너 증권사에 혹은 옆자리에 근무하던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동료들이 발길을 돌릴 곳은 분석 수요가 늘어난 자산운용사와 뮤추얼 펀드 보험회사, 기업체 감사 업무 등이었다. 애널리스트 수가 줄다 보니 크레딧 업무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동료들과 고단함을 달랬다. 당시 크레딧 애널리스트라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실무부서 직원들이 한 해 수억을 챙겼다는 얘기가 들리면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회사에서 리서치센터를 위해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 같은 시기 여의도 증권가를 노크하는 젊은 지원자의 성향도 바뀌었다. 실적에 따라 성과를 보장받기 수월한 영업이나 트레이딩, 기업금융(IB)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그래도 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입니다최근에는 “훈수만 두던 삶에서 투자를 실행하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었다”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 의견을 내기 시작한 동종업계 출신 사모펀드 대표의 인터뷰에 시선이 쏠렸다. 2015년 기업 지배구조 전문 투자회사를 차리더니 최근 불거진 ‘주주 행동주의’ 이슈와 겹치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곤 했다.고민 끝에 옮길만한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되 여가와 수입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고민과 결정을 병행하던 차에 결국 회사를 떠나 한 자산운용사로 거처를 옮겼다. 대외적 직급은 정규직이지만 사내에서는 연봉 계약직 신분이다. 길 건너 다른 회사에서는 실적이 나쁘면 사표 쓸 생각하라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새 직장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함은 어쩔 수 없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하릴없이 새어나온다. “그래도 이 업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크레딧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수익을 보고자 이 분야를 꺼리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크레딧 시장의 가치를 알고 도전하려는 친구들이 꾸준히 있었으면 합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전체 6% 수준…증권사 1곳당 평균 2명 근무올해로 29회를 맞은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 참여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총 1580명이다. 한 회 평균으로 따지면 54.48명 수준이다. 15년간 SRE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크레딧 업계는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회차는 2015년 4월 치러진 21회로 총 71명의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설문에 응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리서치 인력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던 시기였다. 반대로 2010년 4월(11회)에 설문에 응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35명에 그쳤다.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으로 구조 조정에 나설 때였다. 이번 회에는 총 51명이 참석해 평균을 살짝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 10명 이상을 보유한 증권사 23곳의 리서치하우스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채권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약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소속된 전체 애널리스트(765명)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 회사에 많게는 6명에서 한 곳도 보유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다. 자산운용사 등에 퍼진 인력을 다 합쳐도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전체(2019년 4월 기준 1033명) 10%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SRE 자문위원은 “크레딧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젊은피 수혈도 없고 역할도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크레딧 업계에 새로운 의견을 기다리는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 시켜줄 새로운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29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19.05.16 I 김성훈 기자

[29th SRE][Issue]'위기에 바쁜' 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입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학점은커녕 취업에도 관심이 없던 A(43)씨는 속된 말로 ‘먹고 대학생’이었다. 자고로 대학은 노는 곳이라며 수업을 빼먹고 일부러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다. 학기 말 성적표에 붙은 ‘학사경고’가 젊음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낭만은 딱 거기까지였다. 1997년 경제 호황의 끝을 달리던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출렁이자 캠퍼스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군대를 다녀오자 같이 놀기 정신 없었던 대학 선후배들은 학교를 쉬거나 도서관에 하나 둘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다시금 느끼고 싶던 캠퍼스의 낭만이 차디찬 현실에 잠식 당하고 있었다.우리는 여의도의 브레인이었다“여의도의 꽃이라고?” 친구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직종이 대화에 오르내렸다. IMF 외환위기로 씨가 말라버린 취업시장에서 여의도 입성을 학수고대하던 한 친구는 이 직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외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채권시장 등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의도에서 브레인으로 꼽혀.”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다. 2007년 A씨는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취업도 기쁜데 꿈에 그리던 여의도에 첫발을 내딛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생소한 업무와 잦은 술자리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을 무렵 채권(크레딧) 시장에 눈길이 갔다. 입사 이듬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업 본질가치를 평가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던 시기였다.그로부터 3년 뒤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 리서치센터장도 등장했다. 리서치센터가 채권을 포함하는 자산배분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크레딧 애널리스트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시장에 무성한 시기였다.2004년 800명에 불과했던 애널리스트 숫자는 2011년 말 1450명(금투협 기준)까지 불어났다. 애널리스트 10명 중 2~3명이 타 증권사로 이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 크레딧 애널리스트 숫자도 꽤 늘었다. 찾는 곳이 많다 보니 몸값도 껑충 올랐다. 바쁜 시간을 쪼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다. 도전보다 안정이란 단어를 입에 되내기 시작한 때였다.막 오른 성과주의…인력 구조조정 찬바람 2014~2015년 불어닥친 금융투자업계 불황이 여의도를 덮쳤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부가 아니다 보니 인력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길 건너 증권사에 혹은 옆자리에 근무하던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동료들이 발길을 돌릴 곳은 분석 수요가 늘어난 자산운용사와 뮤추얼 펀드 보험회사, 기업체 감사 업무 등이었다. 애널리스트 수가 줄다 보니 크레딧 업무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동료들과 고단함을 달랬다. 당시 크레딧 애널리스트라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실무부서 직원들이 한 해 수억을 챙겼다는 얘기가 들리면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회사에서 리서치센터를 위해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 같은 시기 여의도 증권가를 노크하는 젊은 지원자의 성향도 바뀌었다. 실적에 따라 성과를 보장받기 수월한 영업이나 트레이딩, 기업금융(IB)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그래도 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입니다최근에는 “훈수만 두던 삶에서 투자를 실행하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었다”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 의견을 내기 시작한 동종업계 출신 사모펀드 대표의 인터뷰에 시선이 쏠렸다. 2015년 기업 지배구조 전문 투자회사를 차리더니 최근 불거진 ‘주주 행동주의’ 이슈와 겹치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곤 했다.고민 끝에 옮길만한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되 여가와 수입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고민과 결정을 병행하던 차에 결국 회사를 떠나 한 자산운용사로 거처를 옮겼다. 대외적 직급은 정규직이지만 사내에서는 연봉 계약직 신분이다. 길 건너 다른 회사에서는 실적이 나쁘면 사표 쓸 생각하라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새 직장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함은 어쩔 수 없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하릴없이 새어나온다. “그래도 이 업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크레딧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수익을 보고자 이 분야를 꺼리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크레딧 시장의 가치를 알고 도전하려는 친구들이 꾸준히 있었으면 합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전체 6% 수준…증권사 1곳당 평균 2명 근무올해로 29회를 맞은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 참여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총 1580명이다. 한 회 평균으로 따지면 54.48명 수준이다. 15년간 SRE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크레딧 업계는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회차는 2015년 4월 치러진 21회로 총 71명의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설문에 응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리서치 인력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던 시기였다. 반대로 2010년 4월(11회)에 설문에 응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35명에 그쳤다.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으로 구조 조정에 나설 때였다. 이번 회에는 총 51명이 참석해 평균을 살짝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 10명 이상을 보유한 증권사 23곳의 리서치하우스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채권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약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소속된 전체 애널리스트(765명)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 회사에 많게는 6명에서 한 곳도 보유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다. 자산운용사 등에 퍼진 인력을 다 합쳐도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전체(2019년 4월 기준 1033명) 10%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SRE 자문위원은 “크레딧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젊은피 수혈도 없고 역할도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크레딧 업계에 새로운 의견을 기다리는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 시켜줄 새로운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29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19.05.16 I 김성훈 기자

'버닝썬' 승리, 정준영·최종훈과 달리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가수 승리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앞서 승리는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등의 정황이 밝혀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3번째로 구속 기로에 섰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4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승리의 구속영장 재신청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또 군 입대 예정일이 다음 달 24일로 다가온 승리를 유착 의혹을 받은 윤 총경 등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법원의 기각 사유는 경찰조사에서 승리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승리를 총 18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총 4개의 혐의를 적용받은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는 모두 부인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결과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15일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이 승리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을 (법원이)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며 “나머지 범죄에 관련해서는 승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00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확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따졌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증겨가 사실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15일 YTN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경찰은 승리 관련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향후 수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6 I 박한나 기자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 前청장 구속…이철성 등 기각(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 두번째)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맨 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두 전직 경찰청장의 처지가 엇갈렸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됐고 이 전 청장은 구속을 면했다.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강 전 청장 등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해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천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있다.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이들은 이 기간 정보경찰을 이용해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토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청 정보국은 또 2013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윗선의 외압을 폭로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 민생행보에 집중하라는 대처요령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건전언론’ 도움을 받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종북 좌파’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경찰 정보업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선거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강 전 청장은 앞서 두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강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을 비롯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혐의와 관련된 전·현직 경찰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어 이 사건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9.05.15 I 이승현 기자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15일 밤 구속여부 결정(종합)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왼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두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영장심사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전 청장은 경찰 정보업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선거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두 전직 경찰청장 외에도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이 기간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사건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19.05.15 I 이승현 기자

경찰 "버닝썬 최초 신고자 김상교, 성추행 혐의 있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찰이 버닝썬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제까지 성추행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주장과 달리 최초 폭행자는 버닝썬 직원이 아닌 클럽 고객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상교 여성 3명 성추행한 혐의, 기소의견 송치 예정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김씨는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성추행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성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여전히(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조사결과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동선·피해여성의 진술·클럽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4명이었으나 이 중 1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초 폭행자는 클럽 고객…집단 폭행한 버닝썬 이사도 검찰 송치 경찰은 김씨를 최초 폭행한 인물은 클럽 관계자가 아닌 클럽 손님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자신을 최초 폭행한 인물이 버닝썬 이사인 장모씨와 보안 요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 폭행자가 성추행 피해 여성의 지인인 최모씨라고 결론내렸다. 김씨가 여성 A씨를 성추행하자 이를 목격한 최씨가 김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씨를 폭행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씨를 집단 구타한 버닝썬 이사 장씨 등 클럽 관계자 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장씨 등이 김씨를 폭행한 정황은 포착됐으나 클럽 가드 등이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진술을 보면 김상교의 추행으로부터 시작돼 폭행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집단 폭행과 최초 폭행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폭행·업무방해·명예웨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사건 당시 클럽 가드 1명을 폭행하고 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닝썬 이사 장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김씨에 대해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019.05.15 I 황현규 기자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이철성 구속 기로…"소상히 소명"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왼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한 강·이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두 전직 경찰청장 외에도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다.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이 기간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사건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19.05.15 I 송승현 기자

경기도, 소규모 자영업자 신분증 위조 피해 예방 나선다
(사진=경기도북부청사)[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조 판별기를 지원한다.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000개 사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과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이를 위해 도는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고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지시 까지며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많은 자영업자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15 I 정재훈 기자

송은이 ‘판벌려 시즌3’, JTBC2 편성…6월4일 첫 방송
사진=비보티비[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예능인 송은이, 김신영, 신봉선, 안영미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셀럽파이브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판벌려’가 TV로 진출한다.‘판벌려’는 스스로 판을 벌이는 코미디언들의 도전을 그린 리얼리티 예능으로 오는 6월 4일 저녁 8시에 JTBC2에서 첫 방송된다. 2018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시즌1과 시즌2가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방송으로 진출하게 됐다. ‘판벌려-이번 판은 한복판(부제:센터와의 전쟁)’(이하 ‘판벌려 시즌3’)은 셀럽파이브가 두 번째 싱글 앨범 ‘셔터(Shutter)’의 인기 부진을 딛고 초심을 다지기 위해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간 멤버들의 모습을 담는다. 각 분야 장인들에게 비법을 전수받는 에피소드다. 송은이는 ‘판벌려’의 출연자이자 기획자로서 참여한다. 송은이가 설립한 제작사 비보티비(VIVO TV)의 TV 편성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KBS2 ‘김생민의 영수증’과 올리브 ‘밥블레스유’에 이어 ‘판벌려-이번 판은 한복판(부제:센터와의 전쟁)’이 세 번째다. 웹예능으로는 ‘판벌려’ 시즌1-2와 ‘쇼핑왕 누이’, ‘나는 급스타다’ 등을 제작했다. ‘판벌려 시즌3’은 오는 6월 4일부터 JTBC2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2019.05.15 I 김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