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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법률칼럼]이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이데일리는 새해 들어 ‘인천 법률칼럼’을 연재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칼럼을 통해 유용한 법률상식, 변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독자와 나눕니다.[편집자 주]김건우 변호사.[김건우 변호사] 최근 경기 안산, 인천 등지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른바 이중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범행 수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과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받는 이른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계약을 한 제3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만을 임대인에게 월세인 것처럼 조금씩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남은 보증금을 빼돌려서 도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중 사기이다. 이같은 수법의 이중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발생한 사건에서 수법 중 하나가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물은 항상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둘째, 가급적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을 실제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신원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표시되어 있는 현 소유주와 동일한지 신분증을 통하여 대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사례도 있으니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인 국번없이 ‘1382’를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혹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꼼꼼이 확인하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의 작성일과 기한 등을 확인하여 위임의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인영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고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현재 체결하려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그 조건이 임차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넷째,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 횡령 등 불측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대인 역시 가급적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계약하려는 상대방인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임차인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리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임장 자체에 시기와 종기를 설정하여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등 위임장을 꼼꼼이 작성하여야 한다. 또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명확하게 용도를 표시하고 인감도장은 위임장 작성 후에는 반드시 회수하여 임대인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임차인 본인이 맞는지 등 임차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이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그 조건이 임대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셋째, 보증금 및 월세 등 모든 대금은 직접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중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맞는지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계약의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김건우 변호사 이력△현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 △전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
- 2020시즌 K리그, 케미가 좋은 감독과 선수는 누구?
- 강원FC에서 다시 만난 은사와 제자. 왼쪽부터 김승대, 김병수 감독, 임채민울산현대 김도훈 감독(왼쪽)과 김인성[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축구에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감독과 선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두고 ‘케미’라고 표현한다. 케미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케미스트리(chemistry)에서 따온 말로, 사람들 사이에 조화나 주고받는 호흡을 말한다. 2020시즌 K리그에는 서로간에 케미가 좋은 선수와 감독의 조합을 알아본다.△강원 김병수 감독 + 영남대 출신 선수들강원 김병수 감독은 2020시즌 개막을 앞두고 성남에서 FA 신분이 된 임채민을 영입했다. 이어 전북에서 김승대를 임대했고 서울이랜두 이병욱과 신인 서민우 등도 품에 안았다.이들의 공통점은 대학 무대에서 김병수 감독에게 지도를 받은 영남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김병수 감독은 지난 2008년부터 약 8년간 영남대 감독직을 맡으며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2018시즌 도중 강원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로도 본인만의 색깔 있는 축구를 선보이는 김병수 감독은 본인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국가대표 출신이자 K리그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임채민과 김승대는 “감독님을 보고 강원에 왔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김병수 감독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다△‘김인성 사용법‘ 잘 아는 김도훈 감독울산 김도훈 감독과 가장 인연이 깊은 선수는 단연 김인성이다. 김인성은 2015시즌 인천에서 김도훈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듬해 울산으로 이적한 뒤 주전 경쟁에 밀리고 부상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2017년 김도훈 감독이 울산에 부임한 뒤 완전히 달라졌다. 본인의 주특기인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의 수비진을 뒤흔들었다.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기록하며 울산의 주요 공격 자원이 됐다. 김도훈 감독이 인터뷰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김인성은 지난 2019시즌 리그 9득점 3도움을 올리며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31살의 나이로 A매치에 데뷔하는 영광을 누렸다.△승격의 맛을 아는 자들이여~ 제주로 모여라남기일 감독은 광주와 성남을 모두 승격시킨 경험이 있는 승부사다. 그 경험을 살려 2020시즌에는 지난해 K리그2로 강등된 제주 감독직을 맡았다.어깨가 무겁지만 항해를 도와줄 믿을만한 뱃사공들을 제주로 불러모았다. 광주에서 한솥밥을 먹은 정조국과 윤보상이 대표적이다. 정조국은 남기일 감독의 지도 아래 2016시즌 K리그1 득점왕,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윤보상 역시 남기일 감독 시절 광주에서 주전급 골키퍼로 활약한 바 있다.또한 지난 시즌까지 성남에서 함께 했던 에델, 공민현, 박원재, 김재봉, 이은범, 조성준 모두 남기일 감독의 부름에 응했다. 특히 조성준은 이미 광주, 성남에서 남기일 감독과 함께한 바 있다. 총 3개의 팀에서 사제지간으로 다시 만나는 대단한 인연이다.△인천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사제지간올해 인천이 안산에서 영입한 수비수 김연수는 내셔널리그부터 K리그2, 마침내 K리그1으로 차근차근 올라온 성장형 선수다.지난 2017시즌 서울이랜드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연수는 부상으로 9경기 출전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안산으로 이적한 뒤 임완섭 감독을 만나 2018, 2019 두 시즌 동안 리그 50경기에 출전하며 1골 1도움을 기록했다.지난해 김연수는 “임완섭 감독님이 원하는 역할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증명하듯 안산 수비진의 핵심으로 톡톡히 활약했다. 올 시즌 1월 김연수가 인천에 합류하고, 한 달 뒤에 임완섭 감독이 인천으로 부임했다. 본인을 믿어주는 은사를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그밖에도 조덕제 감독과 수원FC에서 승격을 경험했던 권용현은 지난 시즌 조덕제 감독이 이끄는 부산에서 다시 한번 승격의 기쁨을 맛봤다. 대전하나시티즌의 황선홍 감독 역시 서울에서 함께한 이규로, 이웅희 등을 불러모았다.프로 첫 감독 데뷔를 앞둔 감독들도 제자들과 다시 만났다. 서울이랜드 정정용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에서 인연이 닿은 이상민, 김태현 등을 데려왔다. 경남 설기현 감독은 성균관대 제자 김호수, 김영한, 김규표를 나란히 영입했다.
- [전문가 스페셜리포트]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최근 총선 정국에서 한 발 비껴 서 있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평소 못지 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인 그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범죄 심리학자로 ‘본업’ 복귀 예정인 그가 바라보는 n번방 사건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표창원 의원(사진=표창원 의원실)[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조주빈(25) 검거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공범이었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별도로 운영하던 ‘태평양’은 불과 16세였다. ‘소라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려스러운 병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1997년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사람들은 많았다. n번방 사건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듯하다. 범행 수법이 생소한데다 무엇보다 악질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예고된 범죄였다. 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것처럼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수년 전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적 혐오글과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만연했을 때부터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다.◇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성착취범죄 대응은 후진국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국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하고 비슷하다. 결국 큰 화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북미 다수 국가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 관련 법을 고쳐서 형량을 상향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작년 ‘다크웹(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손모씨는 불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단순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에 처해졌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공유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들과 논쟁하면서 ‘당신들이 그런 지위나 자격에 있다는 것만으로 정상적 사람이라고 착각 말라’, ‘당신들로 인해 10대들이 더 확신을 갖고 나쁜 세계로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은 한 명 한 명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처벌이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반인의 실수 내지는 조금 지나친 취미행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사법당국에도 만연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 여성 등 약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시청·소지하는 ‘단순 가담자’까지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n번방 사태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언젠가 n번째 조주빈은 또 나올 것이다.●표창원 의원△1966년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교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그릇된 성관념·사법관행이 키운 독버섯…디지털성착취 형량 높이자
- [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정 종교단체와 폐쇄병동,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 국 정부와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과 비슷하다. 결국 큰 화(禍)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 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나아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이같은 세계관에 포섭됐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강화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언제든 범죄자로 변신할 준비가 돼 있다.
- [동네방네]중구, 코로나 피해점포 최고 195만원 지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중구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액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신청요건은 확진자 발생시점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이다.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며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원이다.신청 사업주는 신분증,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울러 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 대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가지 복수신청도 가능하다.3월 말까지 중구에서는 총 1만58개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균 인하기간은 4개월로 인하액은 총 99억여원에 이른다.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양호 중구청장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구)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신용·선불카드로 9일부터 지급”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선불카드로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 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월20일~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일~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내달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이 지사는 이날 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사용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 [인터뷰]문명순, 심상정에 도전장 "강한 집권여당 후보 뽑아달라"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저 문명순이 민주당이고 문재인입니다.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후보(사진=뉴시스)4·15 총선 경기 고양시갑에 출사표를 던진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감이 넘쳤다. 엎치락뒤치락하는 판세 속 현장에서 접하는 바닥 민심은 민주당을 향해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 후보는 “2000년부터 고양시는 갑을병정 모두 민주진영의 후보가 당선된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며 “민주당의 깃발을 반드시 꽂겠다”고 다짐했다.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김 전 부총리가 문 후보의 선거캠프를 찾아 응원에 나서기도 했다. 문 후보는 “중앙당 어른들이 지원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고양시갑이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고 덕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자타공인 서민금융 전문가이기도 하다. 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위원, 금융경제연구소 상임이사 등 다수의 경력이 이를 반증한다. 문 후보는 “30여 년간 금융현장에서 일하면서 금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당선이 된다면 서민금융경제와 민생금융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을 묻자 문 후보는 “‘학자금 대출’이 아닌 ‘학자금 대여’가 청년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한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금융은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지역 공약으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고양시가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선 사통팔달 교통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수도권정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면 행복한 경제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의정 활동으로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독립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공약도 자신감도 넘치는 문 후보지만 경쟁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다. 이경환 미래통합당 후보를 넘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쳐야 당선이라는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여론조사는 초박빙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9~30일 양일간 고양시갑 선거구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 후보 34.5%, 문 후보 33.5%, 이 후보 20.7%(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6%, 통합당 18.4%, 정의당 14.5% 순이었다. 문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라는 것이 나의 강점이자 장점”이라며 “당선되면 대통령과 시장, 도지사가 같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지역 발전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 李 "국난극복·종로 도약"vs黃 "힘내라 종로·바꿔야 산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국난극복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종로 선거 벽보. (사진=이낙연·황교안 캠프)[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빅매치를 벌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국난극복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1일 일제히 선거 벽보를 공개했다. 당 기조와 발을 맞춰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황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위원장은 ‘국난극복’과 ‘종로 도약’ 두 개의 메시지를 벽보에 담았다. 그는 전날 당 회의에서도 “우리는 앞으로도 국난의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명기된 위치 바로 위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적었다. 전라남도 영광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육군 병장 만기제대, 동아일보 기자(전), 4선 국회의원(전), 전라남도지사(전), 국무총리(전),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의 이력도 함께 기재했다.이 중에서 육군 병장 만기제대 경력을 적은 것은 담마진으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황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반면 황 대표는 통합당의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메인 슬로건을 그대로 차용해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는 문구를 담았다. 황 대표는 이 위원장과 달리 신분당선·강북횡단선 조기추진 등 7개의 지역 공약도 적었다.이력으로는 미래통합당 대표와 경기고(종로 화동), 성균관대 법학과(종로 명륜동), 법무부 장관(전), 국무총리(전) 등을 적으면서 종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력에 ‘서울에서 실향민 아들로 출생’이라는 내용을 담은 점이다.한편 종로에는 두 거물 후보 이외에도 한민호 우리공화당·오인환 민중당·이정희 가자! 평화인권당·신동욱 공화당·박준영 국가혁명배담금당·백병찬 국민새정당·양세화 기독자유통일당·박소현 민중민주당·김형석 한나라당·김용덕 무소속 후보 등이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