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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직고용 갈등…"운으로 얻어 걸려" vs "전문성 키우고 격무 버텨"
  • 인천공항 직고용 갈등…"운으로 얻어 걸려" vs "전문성 키우고 격무 버텨"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정규직이) 거저 얻어 걸려선 안된다”, “우리도 충분히 전문교육을 받았고 힘들게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다. 운으로 된 건 아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공사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반발이 거제지고 있다. 반대로 해당 보안검색 요원들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년 정도 인천공항공사 공채를 준비해 왔다는 한 취준생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상반기 채용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꼈고, 이 정도로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공부할 의욕을 잃었다”며 “다른 준비생들도 비슷한 생각들”이라고 밝혔다. 이 취준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우리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실력이나 노력에 의한 취업이 아니라 거저 운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공사 취업을 위해 매일매일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들이 하루 아침에 정규직이 된다면 동기 부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보안검색 비정규직들도 노력하고 경험을 쌓았다곤 하는데 이는 어떠한 비정규직도 다 하는 일”이라며 “이 사태의 본질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공채 경쟁률이 최고 200대1에 이른다고 한 이 취준생은 “지금까지 보안검색분야는 공채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정규직 공채를 했다면 경쟁률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공기업은 총액인건비를 할당 받기 때문에 이들 정규직이 한꺼번에 늘면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어 사무직 등 다른 정규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방침) 철회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원형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노조 공동위원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들도 이런 반발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취준생들의 노력을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공사 일반직이 아닌 별도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 루머들도 퍼지고 있다”며 “별도 채용이 이뤄지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업무라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고 당초 공사측과의 합의에서도 직접고용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유지한다고 했던 만큼 3600만~38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5000만원을 받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준생 입장도 이해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밀려오는 승객들 처리를 위해 6시부터 점심시간까지 화장실도 못가고 업무하고 있다”며 “항공보안 교육도 40시간씩 받고 입사 후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매번 평가도 받는 등 전문성도 쌓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공항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6.25 I 이정훈 기자
폭행·추행 혐의 현직 목사, 피해여성에 "하나님 심판 있을 것"
  • 폭행·추행 혐의 현직 목사, 피해여성에 "하나님 심판 있을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교회 목사가 인천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MBC는 지난 3월 인천 한 술집에서 예비 목사였던 남성이 주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기소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피의자 남성이 피해자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피의자는 경기도 고양시 한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 A씨로, 3월 당시 예비 목사였다가 지난달 정식 목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CCTV 영상을 보면 A씨와 주인 여성이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움을 벌인다. 이후 A씨가 양주병을 집어들어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술잔을 던지는 등 폭행을 이어간다. 이 다툼으로 A씨는 전치 2주, 여성은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목사인 것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여성에게도 평소 자신이 목사 신분인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1년 넘게 이 술집에 드나들다가 폭행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피해 여성은 CCTV를 확인해 A씨가 폭행 사건 한 달 전 자신이 잠이 든 사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알게 돼 준강제추행 혐의로도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가게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다는 것이 피해 여성 주장이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A씨는 “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돈 뜯어내려고 그랬냐”는 등 위협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게도 폐업했다.A씨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 여성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며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가 속한 교회는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A씨를 징계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25 I 장영락 기자
“인천공항 사태, 영어과 준비생이 수학과 정원 줄어 화난 상황”
  • “인천공항 사태, 영어과 준비생이 수학과 정원 줄어 화난 상황”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그전에 정규직이 적었던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 교수는 2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직원이 1만 1400여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이 1400여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1만 명이 비정규직인데 정확하게는 9785명이다. 인천공항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냐면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보안검색, 공항운영, 공항시설 시스템 보안, 경비 분야다. 그중에서 190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2017년 (인천공항) 사장이 금년 내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든지 자회사 설립해서 자회사 정규직을 받든지. 우여곡절 끝에 만든 최종안이 뭐냐 하면 1만 명 중에 3000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하겠다. 이게 최종안이었다. 그 당시에도 7000명은 사실 무늬뿐인 정규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경희대다. 경희대학 환경미화노동자들 3년 전에 자회사로 정규직화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대서특필됐었다. 3년 지났다. 대학이 다른 용역회사로 계약을 바꿔버렸다. 그럼 바로 실직되는 거다. 고용 승계도 또 해야 되고. 이게 자회사 정규직의 운명이다”라고 지적했다. 1900명에 대해선 “보안검색요원에 대해선 법 때문이다. 특수경비업을 하려면 경비업법에 의해서 특수경비업법 회사에 고용돼 있어야 하는 특수경비노동자여야 하는데 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을 할 수 없는 회사다, 법적으로. 그래서 직접고용되면 보안검색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유였다. 그런데 실제로 청원경찰 전환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22살 군대 전역 후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공항 정규직으로 간다’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언론 보도에 쓰인 것에 대해 하 교수는 “팩트부터 틀렸다. 비난이 타당하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임금이 대폭 상승하고 기존 정규직만큼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면 그 지적이 타당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할 때 기존 정규직 업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그리고 기존 직급 호봉 체제에 부분 수용되면 다 부서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 걱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노동 조건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연봉도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서 고용 형태만 간접고용이었다가 직접고용으로 바뀌는 거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수십 년 일해도 그냥 보안검색요원이다. 기존 정규직 업무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 경쟁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정규직 전환 비판 분위기를 부추기는 건 현재 정규직 직원들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하 교수는 “제가 만일 공항공사 정규직이면 회사 내 세력 균형이 깨지는 걸 제일 두려워할 거다. 노동조합의 측면에서 보면 노조가 통합이 되면 그쪽에서 장악하게 될 거고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그쪽이 다수 노조니까 교섭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의 복리후생이 향상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사실 피폐해진 거다. 정서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면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선 “이대로 가면 오늘 10명이 취업하면 7명이나 8명은 비정규직이 되는 거다.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라면 저라도 반대할 거다. 제 SNS 타임라인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영어과 입학을 준비하다가 수학과 정원이 줄었다고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규직이 계급화돼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 상놈처럼. (구직자들이 정규직 되기를 원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2020.06.25 I 김소정 기자
 인천공항 보안요원 연봉 해명에도...‘갈등 증폭’
  • [밑줄 쫙!] 인천공항 보안요원 연봉 해명에도...‘갈등 증폭’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첫 번째/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종적이 묘연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어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남북 관계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에요.◆ 침묵 깬 北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멈춰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어요.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비무장지대 초소 진출·접경지역 군사훈련·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었는데요.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김 위원장의 등판은 지난 7일 제13차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17일여만인데요. 최근 대남압박 공세 속 대남 군사행동 이행 보류는 완전 백지화가 아닌 만큼 북한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도 대거 삭제돼대남 군사행동계획이 보류된 가운데 대외선전매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 여러 건이 일시에 삭제됐어요.24일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대외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새벽 보도된 대남비난 기사 13개가 반나절도 안 돼 모두 삭제됐어요. 이들 매체는 전날까지만 해도 연일 대남 비난 기사를 실으며 적대 여론몰이에 주로 이용돼 왔었는데요.조선의 오늘에서는 전 통일부 장관의 입을 빌어 남측 정부를 비판한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다' 기사를 비롯해 총 6개의 기사가 자취를 감췄어요.통일의 메아리에서는 남북관계의 파탄 책임을 남측으로 돌린 '과연 누구 때문인가' 등 2건, 메아리에서는 주민 반향 등을 포함한 4건이 삭제됐어요.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자에 전단 관련 비난 기사를 일절 싣지 않았죠. 이 같은 기사 삭제 조치는 이날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뤄졌어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두고 갈등 ‘증폭’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확산되는 인천공항 직고용 후폭풍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어요. 이 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으로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에요.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하지만 이번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존 공사 직원들과 보안검색 요원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 다른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들,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 공사의 기존 정규직 노조는 현재 정규직 노조원보다 많은 1천900여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죠.한편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들은 이번 고용으로 공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만해주세요” 국민청원 18만명 동의 돌파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루 만에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어요.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에는 24일 오후 4시 기준 18만5000여명이 동의했어요.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무영업 선발 규모가 줄었다"며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이밖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이게 평등입니까?',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 등의 청원 글도 올라왔는데요. 이들 게시글에도 각각 5천여명, 2천5여명이 동의한 상태에요.◆ 정규직 된 보안요원들 진짜 연봉 5000만원 받을까?이번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정규직 전환된 보안요원이 공채 사무직처럼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 억측이에요.인천국제공항공사의 5급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2019년 기준 4589만원이며 전체 직원 평균 보수는 8398만원이에요. 하지만 공사에 따르면 직접 고용되는 보안검색요원은 일반직 사원과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돼요. 보안요원들은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거죠.공사 측은 보안요원들이 지금 받는 임금보다 평균 3.7% 오른 보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협력사 소속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며 3.7% 인상률을 적용하면 36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이통3사와 경찰청이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사진=BGF리테일)세 번째/‘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개시했다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4일부터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됐어요. 다만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동통신 3사가 24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렇게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넣어서 쓸 수 있게 된 건데요.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하지만 현재는 온전히 운전면허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대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인데요. 이날부터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또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하면 돼요. 업계는 향후 교통경찰 검문, 렌터카 이용 등에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내년부터는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시되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닐 예정이에요.◆ ‘국민비서’에 ‘마이데이터’까지...비대면 문화 늘어난다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요.'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갈 방침이에요.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하고 산업기사 시험도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어요.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올해부터 도입해요.국민비서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인데요.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께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속도앞선 정책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속도를 내고 있는 계획인데요.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어요.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어요.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6.25 I 이다솜 기자
윤상현 "취업 기회 뺏고 노노갈등까지…인천공항 직고용 철회해야"
  • 윤상현 "취업 기회 뺏고 노노갈등까지…인천공항 직고용 철회해야"
  •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의 애환과 절규를 문재인 정부의 선전과 치적으로 포장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공공 비정규직 제로(0)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시원과 학원가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취업에 매달려온 수십만 청년들의 꿈을 빼앗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1902명의 보안검색 비정규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800여명은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노조가 내놓은 주장을 인용하며 “당초 비정규직의 안정적 고용 승계를 위해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공사 측과 합의했으나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은 청와대 개입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성과를 내기 위한 청와대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으로 결국 취준생의 취업 기회만 박탈하고 심각한 노노갈등만 남게 됐다”면서 “공정한 취업기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윤 의원은 “특히 기준일 5월12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방문일 일뿐 객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날을 ‘산타데이’라고 부르나 보다”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의 고용체계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 간 재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추진됐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경쟁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사원과 비슷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외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중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제기된 상태다.공항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은 4589만원인 공항공사의 대졸 초임 연봉 수준과는 달리,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평균 3500만원 수준에서 3.7% 인상률이 적용되고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우와 같은 복리후생 혜택(2019년 기준 505만원)을 받게 된다.
2020.06.25 I 이재길 기자
“누군간 입시 패배 아픔을”…후임병에 '대리수능' 부탁한 20대 구속
  • “누군간 입시 패배 아픔을”…후임병에 '대리수능' 부탁한 20대 구속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군 복무 중 서울 명문대에 다니는 후임병에게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도록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김씨의 행위 탓에) 누군간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온 김씨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대가는 없었나” “후임은 강압에 못 이겨 수능 본 것이라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A(20)씨에게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김씨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이었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대리 시험으로 얻은 수능 점수를 이용해 서울 시내 3개 대학의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리 수능 의혹이 일던 지난 4월 김씨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 공익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최초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3월 전역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현재 군인 신분인 A씨는 군사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대신 시험을 친 건 맞지만,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군사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건 2004년 수능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수능을 보러 간 A씨가 선임이었던 김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 감독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감독관 등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I 박순엽 기자
‘인천공항 정규직 반대’ 靑청원 하루 사이 20만 돌파
  • ‘인천공항 정규직 반대’ 靑청원 하루 사이 20만 돌파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청와대 국민청원에 전날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청원이 24일 현재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요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라고 썼다.그러면서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공사는)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을까”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적었다.청원인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은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다”며 “현실은 더하다.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야당도 비판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 업체 소속 보안요원 1900명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2030 세대가 ‘인국공 사태’로 규정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대통령 찬스’로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원 지사는 “이번 인국공 사태는 젊은 취업준비생 눈에는 명백한 새치기다. 명백한 특혜”라면서 “그 분노에 공감한다. 우리가 원한 대한민국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인천공항, 임금체계 다르다 해명했지만앞서 지난 22일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추진됐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경쟁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사원과 비슷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외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공항공사 측은 대졸 공채 직원과 보안검색 요원은 임금체계가 달라 크게 문제될 것이 고, 전원이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방식을 거친다고 설명했다.보안검색요원은 4589만원인 공항공사의 대졸 초임 연봉 수준과는 달리,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해 평균 3500만원 수준을 받는다. 이번에 직고용 형태가 되면, 기존 연봉에 3.7% 인상률이 적용되고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우와 같은 복리후생 혜택(2019년 기준 505만원)을 받게 된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자 기자회견장 앞에 있던 정규직 공사 노조원들이 ‘노동자 배제한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사 정규직 노조도 반대하고 있다. 장기호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전날 “3년간 공사와 노총, 전문가 등이 논의해온 정규직 전환 합의를 공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함에 따라 공사직원들과 취준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며 “오늘부터 변호사 등의 협의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6.24 I 김현아 기자
인천공항 직고용, 정규직 전환 걸림돌되나…노사갈등 `첨예`
  • 인천공항 직고용, 정규직 전환 걸림돌되나…노사갈등 `첨예`
  • 구본환(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여행객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발표하자 노조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노사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공사가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2017년부터 인천공항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여행객·직원 대상 보안검색 노동자 2699명)을 청원경찰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측은 우리 지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사는 올해 3기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 합의 직전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달 22일 여행객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사는 합의주체인 우리 지부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직고용 보안검색 노동자만 더 나은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처럼 소문이 무성하다. 직고용과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 간 동등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1기 노사전 합의가 어긋나지 않게 정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 지부는 직고용 대상을 확대한 공사의 결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행보는 오해와 혼란만을 불러올 뿐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막기 위해 노사 대표들의 협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전경.반면 공사는 직고용 대상은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노사협상 재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요구는 이미 올 2월께 노사전협의회에서 수용했고 서로 이견이 없었다”며 “직고용 1902명을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일방적인 발표라며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사는 2기 노사전협의회 합의대로 직고용 노동자와 자회사 전환자의 임금 3.7% 인상,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직고용 노동자의 처우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공사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노사전협의회에서 노조와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 확전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공사는 “보안검색 요원(노동자)은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공항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해왔다”며 “노사전협의회 합의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1902명을 특수경비원 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이어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 요원은 적격심사를 거쳐 직고용하고 발표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아르바이트생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 요원으로 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0.06.24 I 이종일 기자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현직 리서치센터장 강제 수사
  •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현직 리서치센터장 강제 수사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현직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을 압수 수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수사 선상에 오른 일은 적지 않지만, 규모와 관계없이 센터장을 정조준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24일 특사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 전모 센터장이 작성·결제한 서류들을 확보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 센터장 등 자택 등에도 들이닥쳐 주식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사경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 등 수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센터장이 받는 혐의는 선행매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전문가인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 주가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금융 당국과 수사 당국은 상상인(구 텍셀네트컴)을 수사하면서 전 센터장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전 센터장은 지난 2018년 초 상상인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텍셀네트컴 관련 “세종상호저축은행(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저축은행)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등의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작성한 바 있다. 전 센터장은 상상인이 인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현 상상인증권)에서 센터장을 지낸 적도 있다.한편 DS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월 리서치센터를 재가동하면서 전 센터장을 신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이트레이드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SK증권·메리츠종금증권·굿모닝신한증권 등을 거친 스몰캡(코스닥시장 중·소형주) 담당 애널리스트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리서치어시스턴트(RA)를 제외하면 전 센터장을 포함해도 애널리스트가 4명에 불과하다. 베테랑 연구원만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증권사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센터장 신분임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별 종목을 추천하는 기업 분석보고서를 생산한 이유다.
2020.06.24 I 유현욱 기자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원희룡 "대통령 찬스로 새치기"
  •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원희룡 "대통령 찬스로 새치기"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대통령 찬스로 새치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출국자들과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사안에 대해 원 지사는 2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생각을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 업체 소속 보안요원 1900명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2030 세대가 ‘인국공 사태’로 규정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대통령 찬스’로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원 지사는 “젊은 세대의 분노는 문 대통령과 586세대가 공정과 정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려는 데 진짜 목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그렇다. 문 정권의 특징은 내 편은 한없이 관대한 잣대로, 상대는 엄격한 잣대로 재면서도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말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대기 번호표‘ 같은 법·제도·원칙을 만들면 된다”며 “대기 번호표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다. 새치기가 없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번 인국공 사태는 젊은 취업준비생 눈에는 명백한 새치기다. 명백한 특혜”라면서 “그 분노에 공감한다. 우리가 원한 대한민국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난 22일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추진됐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경쟁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사원과 비슷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외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공항공사 측은 대졸 공채 직원과 보안검색 요원은 임금체계가 달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원이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방식을 거친다고도 설명했다.보안검색요원은 4589만원인 공항공사의 대졸 초임 연봉 수준과는 달리,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해 평균 3500만원 수준을 받는다. 이번에 직고용 형태가 되면, 기존 연봉에 3.7% 인상률이 적용되고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우와 같은 복리후생 혜택(2019년 기준 505만원)을 받게 된다.
2020.06.24 I 박한나 기자
"국적 관계없이 재외동포 가족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가능"
  • "국적 관계없이 재외동포 가족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가능"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25일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문답(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이달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000여장이다.
2020.06.24 I 이진철 기자
후임 성적표로 중앙대 간 선임병 구속 기로…질문엔 '침묵'
  • 후임 성적표로 중앙대 간 선임병 구속 기로…질문엔 '침묵'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군 복무 중 서울 명문대에 다니는 후임병에게 대신 수학능력시험을 보도록 해 중앙대에 부정 입학한 선임병 김모(23)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올해 초 김씨는 후임의 성적으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일자 지난 4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후임병 대리 수능’ 의혹을 받는 김모(23)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김씨는 24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선임의 위치를 남용해 후임에게 부정행위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중앙대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씨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 ‘대가는 없었나’, ‘후임은 선임 강압에 못 이겨 수능 본 것이라던데 어떻게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A(20)씨에게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러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김씨는 병장 신분이었고 A씨는 같은 부대 일병이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간 A씨는 선임인 김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 감독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A씨의 수능 성적표로 서울 3개 대학에 지원해 이 중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이 사건은 지인의 공익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제적 처리했다. 현재 군인 신분인 A씨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대신 시험을 친 건 맞지만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건 2004년 수능 이후 16년 만이다. 교육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감독관 등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I 김보겸 기자
  • 순천향대 부천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자기결정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전국에서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지역 주민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 본관 지하 1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2020.06.24 I 이순용 기자
인천공항 보안요원 "하루 14시간 일할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다"
  • 인천공항 보안요원 "하루 14시간 일할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보안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보안요원은 “오해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자신을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에 재직 중인 보안검색요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공항 보안검색 청원경찰 잘못된 기사화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청원인은 “저희는 현재 많은 오해와 정확하지도 않은 잘못된 사실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저희를 ‘알바몬’ ‘로또취업’이라며 오해하는 부분. 저희는 지금껏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닌 정당하게 회사에 지원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항공보안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했다.그는 “제2여객터미널이 생기기 전 하루 14시간을 근무하며 1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상대하고 검색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공항에 승객이 급격히 줄었지만 그전을 기억하는가? 저희는 하루 14시간을 근무할 때도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선택한 직업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보안검색요원은 교대근무라 불규칙한 생활에 새벽부터 해 뜨기 전 출근해 해가 지면 퇴근을 한다”며 “저희는 새벽부터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새벽 비행기를 타는 그 많은 승객을 검색한다. 승객들이 보안검색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없어지면 그때야 저희도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신다. 그렇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일을 한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다. 우리가 선택한 직업이니까”라고 했다.그는 또 “승객 열 사람 중 여섯 사람 이상은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걸린다. 항공법으로 정해진 기내반입 제한물품, 금지물품을 저희에게 역으로 언성을 높이며 묻는다. 저희는 항공보안법을 이행하는 그저 보안검색요원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도 적었다.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원인은 “저희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저희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기계처럼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부정하신다면 보안검색은 어째서 존재하는가?”라며 “어째서 안전보다 서비스가 항상 우선이 되야 하고 저희에게 거침없는 폭언과 욕설 입에 담기도 싫은 성희롱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저희는 매번 참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알바가 아니다. 정당하게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며 “어째서 저희가 하는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편하다’, ‘운이 좋았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저희를 정규직 밥그릇 뺏는 사람으로 보는데 저희는 사무직이 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그에 책임을 지고 사명감으로 일한다. 공사, 정말로 꿈의 직장이다. 모든 정규·비정규 취준생(취업준비생)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거 인정한다”며 “저희의 전원 정규직 채용, 확실한가? 왜 기사만 보고 오해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가? 저희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어째서 저희 입장이 돼보지도 않은 상태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확신하는가? 정말 확실하게 정직원보다 많은 인원이 전원 정규직 채용으로 확정되었나?”라고 하소연했다.청원인은 “‘공부 하지 말고 인천공항 알바나 하다가 정규직 되야겠다’, ‘이건 평등하지 못하고 역차별이다’, ‘공부한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렇게 불평불만이 쏟아지는데 저희 입장에선 이해를 하면서도 참 그렇다”며 “스펙도 대학 등록금도 말이 많다. 어째서 스펙이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저희의 보안검색 경력은 그저 하찮게 보는가”라고 항의했다.그는 또 “지금까지 ‘보안검색(요원의) 무더기 퇴사로 비행기 탑승을 못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만큼 너무 힘들기에 무더기로 퇴사한다”며 “겉만 보고 저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11시 현재 2889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반면,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결정이 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청원은 만 하루 만에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전날 오전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은 “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정규직 전환 방침을 비판했다.그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며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여기에 “22살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190만 원 벌다가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만 원. 소리 질러”라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익명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은 가열됐다.그러자 보안요원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현실은 박봉에 시달릴 뿐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는 17년 차 보안요원의 급여명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 전체 보안요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또다시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해, 오히려 정규진 전환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국가공무원과 같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24 I 박지혜 기자
코로나에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꼼짝마'…7월 집중 신고기간
  • 코로나에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꼼짝마'…7월 집중 신고기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집중 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한다. 또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한다.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2020.06.24 I 양지윤 기자
‘가짜 신분증’ 속아 담배 판 사업자, 영업정지 면한다
  • ‘가짜 신분증’ 속아 담배 판 사업자, 영업정지 면한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달부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소매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면하게 된다. 신분증을 도용·위조한 청소년들에 의해 사업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결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GS25 제공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지금까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받았다면 1차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즉시 식별이 어려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소매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했다.영업정지 면제 사항에는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정부는 이번 개정이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24 I 이명철 기자
삼성물산, 부산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사전홍보관 운영
  • 삼성물산, 부산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사전홍보관 운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삼성물산은 오는 7월 ‘레이카운티’의 분양을 앞두고 사전홍보관인 ‘웰컴라운지’를 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레이카운티’ 웰컴라운지는 부산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근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감염예방을 위해 분양상담사와의 대면 상담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레이카운티’ 관련 청약 및 분양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어 관심있는 고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웰컴라운지 방문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 및 방역을 실시 중이다.‘레이카운티’는 부산 연제구 거제2동 802번지 일원에 위치한 거제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다. 총 4470가구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1군 메이저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으로 개발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34개동 전용 39~114㎡ 규모로, 이중 2759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이하 중소형 타입이 일반분양 물량의 100%를 차지한다.이와 함께 ‘레이카운티’ 홈페이지에서는 래미안 브랜드 런칭 2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2020 래미안 20주년, 그 설레임으로의 초대’란 슬로건 아래, ‘부산 최고의 인생맛집 레이카운티에서 맛보는 달콤한 인생. 제대로 맛! 보고, 찜! 하세요’란 부제로 이벤트를 실시중이다.이벤트에 참가한 접수자들은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5만원)을 20명에게 증정한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이벤트를 친구에게 공유한 접수자들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20명에게 제공한다.래미안 브랜드 런칭 20주년 이벤트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이다.레이카운티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2020.06.24 I 정두리 기자
"백종원? 귀를 의심했다"...김종인 '대선주자론'은 셀프 디스?
  • "백종원? 귀를 의심했다"...김종인 '대선주자론'은 셀프 디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대선주자로 쏘아 올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통합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통합당 3선 장제원 의원 지난 23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로) 백종원 씨를 얘기했다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면서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 대권 잠룡들을 희화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어 “백종원이라는 분을 거론하는 건, 쉽게 말해 ‘우리 당에는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소중한 우리의 자산들을 폄훼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검증되고 검증돼야 한다”면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분으로 성공한 분이 계신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과거) 바른정당이 반기문 유엔 총장을 모시고 선거를 했지만 한 달 만에 사퇴한 게 현실”이라며 “백종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소중한 자산들을 폄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장 의원과 함께 ‘사사건건’에 출연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이건 통합당이건 대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거론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체화한 가치와 노선, 정신,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우선이다. 향후 보수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릇이냐를 봐야 한다”며 “당장 누가 인기가 없느냐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면 그냥 우리가 인기 투표를 해서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을 후보로 각 당이 내세우면 될 일 아니겠는가? (김 위원장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아쉽다”고 말했다.반면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위원장의 백 대표 언급에 대해 “좋은 비유,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그 정도로 국민적 거부감이 없고 많은 분과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또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취지의 주문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그는 “(김 위원장의 말을) “굉장히 새겨듣고 있다. 분발하라,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정권 재탈환 불가능하다, 더 노력하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한다”며 “(서운함이) 없을 리는 없다. 언젠가는 선거를 치러야 하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018년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그런가 하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 발언에 대해 “김종인 대망론을 그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본다”고 풀이했다.정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백종원은 어떠냐? 에이 백종원이 어떻게? (음 그럼 김종인!) 이런 속셈인 것 같은데…”라며 “(김 위원장이) ‘여권에선 이낙연이고 야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김종인으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속으로 김칫국 마시고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추론한다”고 전했다.앞서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백 대표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에 올랐다.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SNS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의원들 간 점심 간담회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참석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차기 대선으로 모아 졌다”며 “아직 미래통합당에는 두드러지는 대선주자가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웃으면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했다”며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지난 총선 때 여당에선 서울 강남 지역에 공천을 준다고 제안했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웃으면서 ‘백종원 씨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분인 것 같더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요’라고 했다”고 전했다.조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은 24세 때 선거에 나선 조부 가인 김병로 선생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대선 때부터는 대세론이 끝까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저는 대선 2년 전 현재 시점의 대세론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대선주자 등 유력 정치인은 인지도와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혐오도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다.이러한 내용이 화제가 되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백 대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는데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백 대표를 향한 통합당의 짝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통합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올해 4·15 총선을 목표로 ‘인재 모시기’에 시동을 걸면서 백 대표를 비롯해 ‘코리안 특급’ 박찬호, ‘피겨 여왕’ 김연아 등을 영입 후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의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었다.당시 한국당 측에서도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는 짝사랑 명단”이라고 말했다.백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도 비례대표 제안이 있었다고 밝힌 백 대표는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가 “지금 총선 때인데 어디 비례대표 제안이 있었냐”고 묻자 “아이고, 큰일 날 소리하지 마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재차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고 강조하며 “주변에서 정치하라는 제안이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 아이들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면 ‘혹시 저거 정치하려나’ 생각해달라. 하지만 그럴 일 없다.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24 I 박지혜 기자
오세훈 대권 행보..원희룡은 김종인에 손짓
  • 오세훈 대권 행보..원희룡은 김종인에 손짓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보수 야권의 대선주자 찾기가 한창이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보유한 여권과 달리 확실하게 앞서가는 주자가 없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김종인·원희룡, 기본소득 논의의 장에서 만나다’는 제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여야 정치권에선 원희룡 지사의 여의도 방문도 부쩍 잦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합당 출범 당시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는 부담을 안고도 최고위원을 맡았던 그는 지난 9일엔 21대 국회 미래혁신포럼 첫 강연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김 위워장을 빗대 ‘히딩크’, ‘용병’ 등의 표현을 하며 각을 세웠었다. 그랬던 원 지사가 이날은 기본소득을 고리로 김 위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상황이 언제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든 원 지사도 “기본보장 이후에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 보장을 어떻게 현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가운데 결합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통틀어서 한국형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다음달 7일 국회에서 미래혁신포럼 강연자로 나서 2022년 차기 대선에 대한 비전을 밝힌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포럼은 보수진영 대권주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자’는 취지로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은 대부분 비박계 인사들이다. 장 의원은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초청해 대선을 향한 그의 꿈과 비전을 듣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TV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맞붙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미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 개인 사무실을 준비중이다. 조해진·유의동·류성걸 의원 등 원내에 그를 돕는 측근들이 많아 구체화된 단일 세력으로는 최대 계파로 꼽힌다.
2020.06.24 I 김겨레 기자
“전화 한통이면 만사형통?” 백종원 신드롬의 그늘
  • [줌인]“전화 한통이면 만사형통?” 백종원 신드롬의 그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국 농어촌과 골목상권을 누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가가 연일 상승세다. 대기업 총수와의 전화 한 통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을 팔아치우는 ‘사이다’ 같은 모습에 대중은 환호하고 있다. 백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감도는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권후보를 묻는 질문에 “백종원 같은 분은 어떠냐”고 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백종원 신드롬’의 이면에 깔린 그늘은 생각보다 짙고 깊다. 백 대표가 해결사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 농어촌의 문제가 단순히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다. 성공한 외식사업가, 방송인으로서 백 대표의 선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기존 농어촌 정책의 절차와 진정성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 2018년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쿡방에서 시작한 방송, 농어촌·골목으로‘쿡방(요리하는 방송)’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백 대표가 농어촌 해결사의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는 지난해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인맥이 알려지면서부터다.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성이 낮은 일명 ‘못난이 감자’ 처리에 애를 먹던 농가를 찾은 백 대표는 정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구매를 요청했다. 정 부회장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실제 30t을 사들이면서 화제가 됐다.백 대표는 올해 4월에도 정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남 못난이 왕고구마 300t 구매를 성사하기도 했다. 해당 감자와 고구마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139480)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에 판매했다.이달에는 다시마 소비 촉진을 위해 함영준 오뚜기(007310) 회장과의 인맥을 활용했다. 백 대표가 함 회장과 전화 통화에서 완도 지역 다시마 재고 처리를 호소하자 오뚜기는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를 1개에서 2개로 늘린 상품을 내놓으며 화답했다.우리 농산물 소비에 대한 백 대표의 관심은 꾸준하다. 지난해 양파가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자발적으로 레시피(조리법)를 소개하고 소비를 독려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에도 돼지고기나 마늘 등 공급대비 수요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하는 중이다.이마트가 판매한 ‘못난이 왕고구마(왼쪽)’와 다시마를 두개 넣은 오뚜기의 오동통면 제품 사진. 이마트·오뚜기 제공◇ ‘키다리 아저씨’만으로는 문제 해결 한계대기업 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십, 수백t의 물량을 사게 하고 이를 시장에 내놓는 백종원식 소비 촉진 방안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고 처리에 애를 먹는 농어민들을 도우면서 소비자들은 싼값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착한 소비’로도 불린다.코로나19 확산에 일부 농가들이 판로가 막히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직접 농산물 판매에 나선 것도 착한 소비 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착한 소비가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키다리 아저씨’만으로 소비자와 농가 상생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 대표가 못난이 감자 30t을 팔았던 지난해말에는 고랭지 감자 생산이 크게 늘면서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반토막 났던 시기다. 이때 대형 마트를 통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자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공급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구마나 다시마 등 다른 농식품 또한 마찬가지다. 백 대표의 도움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한 농가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정상 유통 경로로 납품한 농가는 오히려 그만큼 고객을 잃은 격이 됐다.기존 유통 절차를 뛰어넘는 공급 방식도 농가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통상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은 상품화·유통을 처리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도소매상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규격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시세를 형성하게 된다.하지만 구매력이 크고 고객도 많은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단독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다면 시장 질서를 흩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책은 정부의 몫, 근본 수급대책 필요농산물 수급 안정은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에서 나온다. 작물 재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변화를 통해 생산량을 추정하고 적정 수량을 공급케 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지난해 양파와 마늘 등은 예상보다 우수한 작황으로 풍작을 맞아 평년대비 공급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은 예측이 실패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농산물 수급 불안이 나타날 경우 정부 수매나 재배면적 조절 등 대처 수단도 있다. 올해도 마늘 공급과잉이 예상되자 올초 재배면적을 조절한데 이어 4만여t을 수매 등으로 시장 격리조치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인맥을 활용한 백 대표의 화끈한 일처리가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정부의 몫이다. 방송에서 나타나는 백 대표의 솔루션은 임시변통일 뿐이란 얘기다. 정부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꼽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야말로 생산과 가격 관리의 기본이자,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할 중요한 전략”이라며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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