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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공천 과정 보면 검사독재는 이재명”
  • 한동훈 “野 공천 과정 보면 검사독재는 이재명”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산 1번으로 검사독재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검사독재는 (오히려) 이 대표가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엄격하게 공천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고검장 신분을 유지하고 징계를 받고 온 사람을 (공천 과정에서) 띄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인 고검장, 지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변호인도 포함돼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거론되는 이 대표와의 일대일 TV토론회과 관련해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 뭘 하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시간을 맞추겠다”며 “토론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총선 선택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자당 후보가 분신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선 “공천은 A와 B를 택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 결정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알 수 없다”며 “(경선 탈락한 분 중에) 인생을 걸고 도전한 분은 많이 섭섭하겠지만 시스템 내 이의도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3.04 I 김기덕 기자
'세작' 조정석 "급격한 신분상승 경험…신세경, 두말할 것 없어"
  • '세작' 조정석 "급격한 신분상승 경험…신세경, 두말할 것 없어" [일문일답]
  • 조정석(사진=잼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고 연기를 주고받을 땐 항상 벅차고 짜릿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번 작품은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배우 조정석이 지난 3일 종영한 tvN ‘세작, 매혹된 자들’(이하 ‘세작’) 종영 소감을 전했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세작’에서 조정석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용상에 올라 정치적 혼란 속에 마치 바둑을 두듯 치열한 두뇌회전과 포커페이스로 위기를 타파하고 끝내 궁중 기강을 바로잡는 임금 이인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웰메이드 사극을 완성했다.또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연모하지만 마음을 들켜서는 안되는 신세경(강희수 역)과의 멜로에서도 경계하려 하지만 점점 깊게 빠져드는 뜨거운 멜로와 여자임을 알게 된 순간 비로소 깨달은 자신의 마음에 직진하는 멜로를 선사함으로써 시청자들을 깊게 매혹시켰다.필모그래피에 임금 ‘이인’이란 묵직한 캐릭터를 남기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금 공고히 한 조정석은 드라마 ‘세작’의 종영을 맞아 소감을 남겼다. 다음은 조정석의 일문일답이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종영을 맞이한 소감은?△“‘세작’은 처음 대본을 봤을 때부터 저를 깊게 매혹시켰던 작품인 만큼 앞으로도 저에겐 특별한 작품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사계절을 다 겪은 것 같은데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했단 말씀드리고 싶고, 촬영부터 종영까지 긴 여정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 또 무엇보다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첫 임금 역을 맡았는데, 중점을 둔 부분은?△“임금 역을 맡으며 급격한 신분 상승을 경험했는데 다양한 신분을 연기해 볼 수 있다는 건 배우로서 큰 장점이자 특별한 경험인 것 같다. 이번 작품을 통해 다양하고 예쁜 의상들을 입어볼 수 있단 점도 좋았다.(웃음) 이인은 임금의 자리에 올라설 숙명을 타고난 인물인데, 용상에 오른 후 항상 앞서 생각해야 하고 주위를 모두 의심해야 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했다. 주변 인물과의 충돌이 많은 캐릭터지만 임금의 자리에 있기에 감정을 매 순간 크게 내보일 순 없다 생각했고 감정의 디테일이나 강약의 조절을 세밀하게 주려 했다.”-진한대군에서 임금 이인이 되며 캐릭터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대군에서 임금이 될 땐 심적인 변화도 크고 시간상의 흐름도 있어서 인상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두고 싶어 수염을 붙이게 됐다. 또 진한대군은 숙명을 외면하고 자신을 둘러싼 소용돌이 밖으로 벗어나려 했다면 임금 이인은 숙명을 받아들여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간 인물이기에 마음가짐부터 달리 생각했고 변화한 상황에 맞춰 표현에도 차이점을 두려 했다.”-드라마 소재였던 바둑 비하인드가 있다면.△“문득 떠올려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 바둑부였다. 그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더라(웃음) 작품에서 바둑은 중요한 소재지만 연기를 할 땐 바둑의 기술적인 부분보단 바둑알에 실어 넣는 감정에 중점을 뒀다. 바둑을 내려놓는 속도와 손짓, 시선 또 주고받는 시간차를 더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실제 경기가 이뤄져야 하니 순서나 위치를 미리 외워두고 또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바둑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배우들과의 팽팽한 연기 호흡이 ‘연기 차력쇼’라 불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기 소감.△“연기 차력쇼란 표현은 정말 재밌는 것 같다(웃음) 이번 드라마에서는 여러 배우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감정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훌륭한 선배님, 동료, 후배들과 호흡하며 되려 큰 에너지를 받았다.”-신세경과의 멜로 호흡은 어땠나.△“사랑에는 여러 종류와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지만 증오하는 ‘애증’ 멜로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인물의 양가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했고 상대를 향한 분노와 미움, 경계 등의 감정도 너무 큰 사랑을 감추고자 되려 날 선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대립하는 순간에도 사랑의 감정을 얼마나 숨기고 또 드러낼지 고민했다. 세경 배우와 호흡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최고였다. 강희수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지만 점점 연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복잡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인데 세경 배우가 너무 훌륭하게 표현해줬다. 캐릭터로서뿐만 아니라 너무 매력적인 배우였고 함께 호흡할 수 있어 행복했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긴 시간을 함께한 이인에게 한마디.△“원치 않은 숙명을 받아들인 이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그래도 이제는 이인의 곁엔 희수가 있고 또 상화와 스승님 등 곁에 있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인이 근심 없이 바둑을 둘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나는 좋다. 이인 네가 좋다.’”-시청자에게 한마디.△“그동안 ‘세작’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활동 계획△“뮤지컬 ‘헤드윅’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무대에서 인사드릴 것 같다.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대된다. 또 촬영해둔 영화가 있어서 극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 뵐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24.03.04 I 최희재 기자
한동훈 “김영주, 윤리평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
  • 한동훈 “김영주, 윤리평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채용비리 소명을 못해 윤리평가 0점을 받은 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의 출근길에서 “김 부의장과 이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교해봐달라”며 이같이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날 김 부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의 제안을 수락한다”며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 이 대표는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개인적인 선택 문제지만 함께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단하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뻔뻔함”이라며 “이 대표가 (의정활동에서)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거나 (눈에 띄는) 상임위 활동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김 부의장 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을 모욕줘서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이나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 이런 분들로 채우는 것”이라며 “이게 이 대표의 목표이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김 부의장의 입당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김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간천법에서 간첩 범위를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밀 누설 대상을 중국 등 외국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며 “그런 분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회 부의장 신분을 가지고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공개적으로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겠는가”라며 “그럼에도 오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더 책임감있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분들이 국힘으로 모인 만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3 I 김형환 기자
공수훈련 받는다고 학군장교 자긍심 올라가나요
  • 공수훈련 받는다고 학군장교 자긍심 올라가나요[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2024.03.03 I 김관용 기자
“눈 멀고 탈장되도 번식이용” 불법세탁하는 '경매장'이 원인
  • “눈 멀고 탈장되도 번식이용” 불법세탁하는 '경매장'이 원인[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턱뼈가 없거나 탈장, 다리 골절 등 건강 문제 있어도 번식에 이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 판매는 불법이지만 경매장 거쳐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으로 둔갑합니다. 유통 구조 개선 위해 경매장부터 폐쇄해야합니다.”(동물자유연대 활동가)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턱뼈가 없는 상태의 개. 이곳 개들은 다양한 질병에도 별도의 치료 없이 지속적으로 번식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폐쇄한 번식장은 총 두 곳으로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와 87마리(개 87) 동물을 야외 또는 뜬장 등에 사육 중이었습니다.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방문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식기 오염과 배설물 방치는 기본이며 구조된 동물들 중에는 탈장, 안구질환, 피부질환, 골절 등 당장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보령에서 구조한 동물들에 대해 집중 검진 등이 들어간다면 육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개체에서 질병이 발견될 것으로보입니다.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실제 앞서 큰 파장을 일으킨 수원시 화성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개들은 검진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더욱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치석과 치주염으로 고통받는 개들은 176마리로 전체의 78%에 달하고, 슬개골탈구 증상을 보이는 142마리 중 심각한 중증상태인 개들은 85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탈장된 상태로 번식에 활용됐던 개가 구조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구조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 중에는 아래 턱 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며 “구조 후 업주 면담을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번식장에서 사육돼왔던 동물들을 전부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번식장 “경매장부터 도려내야”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동물단체들은 단속과 폐쇄조치에도 불법 번식장이 남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중간 유통과정인 ‘경매장’을 꼽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입니다.전국에 단 17곳만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은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불법 번식된 새끼 강아지들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합니다.동물자유연대는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폐쇄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업주 면담 결과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됐지만 경매장을 통해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적인 유통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자에서 생산된 개체가 펫숍에서 판매되면 불법 유통이 된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전국 경매장 17곳에서 연 80억 매출문제는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서 생산된 개들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매장이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액만 80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카라와 동료 단체들이 함께 적발한 보령 불법 번식장 역시 대전 유성경매장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해당 경매장에 불법생산된 새끼 강아지를 유통한 정황이 적발된 바 있다”며 “이렇게 불법 생산된 개들까지 경매에 부치고 이득을 얻은 경매장의 연매출은 8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고가에 팔릴만한 새끼 강아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과도한 생산을 부추겨 감당할 수 없는 마리수를 양산, 결국 동물을 방치학대로 몰고 가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란 것입니다. 개 경매장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정 팀장은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와 중개를 금지하는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위성곤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루시법’은 번식장의 대량 생산을 규제하고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 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03.02 I 박지애 기자
의대 증원 부각하며 DJ 소환한 尹
  • 의대 증원 부각하며 DJ 소환한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중앙정부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소환돼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핫이슈’인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김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내 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사법시험 합격 인원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증원을 관철시킨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이 빛났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소아과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말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높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정부의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 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2024.03.02 I 박태진 기자
시그니처 대회 참가 기준 넥스트10과 스윙5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시그니처 대회 참가 기준 넥스트10과 스윙5는 어떻게 정해지나[골프인앤아웃]
  • 재미교포 골프선수 김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을 잡아라!지난해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50위에 들지 못한 선수들의 또 다른 목표는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 확보다.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작년부터 도입한 시그니처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LIV 골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특급 이벤트 대회다. 총 8개 대회가 열리고 그 중 5개 대회는 컷오프가 없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두둑한 상금과 페덱스 포인트를 챙겨 안정적인 투어 활동을 보장받는다.지난주 멕시코 오픈에서 공동 8위를 기록한 재미교포 김찬은 3월 1일(한국시간) 개막하는 PGA 투어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톱5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시즌 처음 시그니처 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신인에게는 신분상승을 위해 꼭 잡아야할 기회다.시그니처 대회는 몇 개가 열리고, 각 대회의 운영 방식과 참가 자격, 그리고 상금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되짚어 봤다.◇2024년 예정된 시그니처 대회는 8개시그니처 대회는 총상금과 페덱스컵 포인트(우승자 기준 700점)가 증가하고, 제한된 인원만 출전한다.올해는 1월 개막전으로 열린 더센트리를 시작으로 AT&T 페블비치 프로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RBC 헤리티지, 웰스파고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등 총 8개가 예정돼 있다.이 가운데 선수가 호스트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타이거 우즈),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아놀드 파머), 메모리얼 토너먼트(잭 니클라우스) 등 3개의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36홀 경기 뒤 공동 50위(동점자 포함) 이상 또는 선두와 10타 차 이내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컷오프를 진행한다. 우승자가 받는 상금 비율 또한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종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400만달러씩 받고, 나머지 5개 시그니처 대회는 컷오프가 없으며, 우승상금은 총상금의 18%를 받는다. ◇누가 참가하나?시그니처 대회의 참가 자격은 크게 세 가지다. 전년도 페덱스컵 순위에 따라 상위 50명은 기본 출전권을 받아 8개 대회에 모두 나간다. 나머지는 대회별 참가 인원(70~80명)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출전 자격을 주는 데, 그 중 15명은 ‘넥스트10’과 ‘스윙5’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다.넥스트10은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에서 기본 자격(전년도 페덱스 50위)으로 출전권을 얻지 못한 상위 10명에게 주고, 스윙5는 각 시그니처 대회에 앞서 열리는 풀필드 대회회에서 기본 자격으로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선수 중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5명에게 출전자격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해당 시즌 정규 대회 우승자, 대회 개막 전주까지 기준 세계랭킹 30위 안에 드는 PGA 투어 회원 그리고 스폰서 초청으로 4명이 참가한다.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출전 후보는?넥스트10과 스윙5 시스템을 통해 시즌 4번째 시그니처 대회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의 출전권을 받게 될 선수는 3월 1일부터 열리는 코그니전트 클래식를 통해 정해진다.카테고리 2번에 해당하는 넥스트10 후보는 마티유 파봉, 제이크 냅, 루드빅 오베리, 루크 리스트, 그레이슨 머레이,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호우트, 윌 잴러토리스, 저스틴 토머스, 마크 허버드, 토마스 디트리 순이다. 카테고리 3번의 스윙5에서는 사미 발라마키, 스테픈 예거, 저스틴 로어, C.T 판, 로버트 매킨타이어가 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재미교포 김찬과 더그 김, 에릭 반루옌이 공동 6위로 추격하고 있다.
2024.03.01 I 주영로 기자
EU, 작년 망명 신청 114만건…7년 만에 최다
  • EU, 작년 망명 신청 114만건…7년 만에 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유럽연합(EU)에 대한 망명 신청이 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리비아 이민자 266명이 지난해 8월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스페인 NGO에 의해 구조된 모습. (사진=AFP)28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망명청(EUAA)은 이날 2023년 EU 27개 회원국 및 노르웨이, 스위스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114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전체 망명 신청 가운데 43%가 승인됐다. 전체 망명 신청 가운데 29%, 33만 4000건이 독일에 몰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도이체벨레는 지난해 이민자 급증으로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추구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19%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독일 다음으론 프랑스(16만 7000건), 스페인(16만 2000건), 이탈리아(13만 6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최다 망명 신청을 국가는 키프로스(1만 2000건)로, 이 국가의 전체 인구 수는 120만명에 불과하다. 망명 신청자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시리아가 18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가니스탄(11만 4000명), 튀르키예(10만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튀르키예 출신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82% 급증했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출신 망명 신청 건수가 2022년 6700명에서 지난해 1만 1000명으로 크게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통계는 제외됐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 440만명은 ‘임시 보호’ 신분을 받아 별도의 망명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도이체벨레는 “EUAA의 이날 발표는 올해 6월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또한 많은 EU 회원국에서 유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이민이 되는 상황에 이뤄졌다”면서 “AfD의 지지율 상승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전역의 극우 정당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와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망명 및 이주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개편안엔 비정규 도착자에 대한 신속한 입국 심사, 국경 구금 센터 설립, 요청이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신속한 추방 등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으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29 I 방성훈 기자
병원에 홀로 버려진 1.2kg 아기…간호사들이 백일상 차렸다
  • 병원에 홀로 버려진 1.2kg 아기…간호사들이 백일상 차렸다 [따전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국인 부모로부터 버려져 병원에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아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복지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 부산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이 마련한 칠삭동이 아이의 백일상. (사진=연합뉴스)28일 부산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에서 1.2㎏의 칠삭둥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부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아이의 엄마는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했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6일 뒤 자국으로 출국했다.아이는 신장 하나만 갖고 태어난 상태로, 태어난 지 2달 동안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으며 젖병을 제대로 빨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 중환자실에 내내 있어야 했다.동구 관계자는 “태어난 뒤 아이의 이름이 없어 병원에서 병원 이름인 일신으로 불렀는데 아이가 불러도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현재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이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동구와 병원, 복지기관이 나섰다. 동구는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해 아기가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응급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아기를 지금껏 보살폈던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은 지난해 12월 아기에게 한복을 입고 떡과 다양한 음식으로 꾸려진 백일상을 차려주기도 했다.간호사들은 해당 아기가 자주 우는 탓에 다른 아이들을 돌볼 때도 한 손에 이 아기를 안고 진료를 봤다고 한다.동구 관계자는 “병원 간호사들이 부모를 자처하며 아기를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아이의 병원비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부분 면제됐고, 나머지 초과분은 병원 측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구 측은 “아이의 장애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주는 시설을 찾기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남구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전원 될 수 있게 됐다”며 “이곳에서 대학병원에 다니며 남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모님 사랑을 한창 받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버림 받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아기 엄마를 찾고 있다. 아기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29 I 강소영 기자
與 ‘북핵 전문가’ 김건 등 국민인재 4인 영입…인재영입 39명째
  • 與 ‘북핵 전문가’ 김건 등 국민인재 4인 영입…인재영입 39명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북핵 문제 대응을 총괄하는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4인을 영입했다.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했던 김 전 본부장이 곧장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지난해 11월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 공익을 우선순위에 높은 인재 등을 영입하기 위해 앞장섰다”며 김 전 본부장을 비롯해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박수민 아이넥스(Ainex) 메디컬 AI 스타트업 공동대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영입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영입인재는 현재까지 39명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인재로 영입된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눈에 띄는 영입인재는 김 전 본부장이다. 김 전 본부장은 1989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후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오랜 기간 북핵 협상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다. 2022년에는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외교가에서는 불과 전날까지 북한 외교를 총괄하던 차관급 외교관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북한이 우리나라 총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인재가 와서 우리 정치와 정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신성식 검사장 같은 분이 현직 검사 신분 유지하면서 정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김 전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격변의 시대를 맞아 기술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정학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세계 어디서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정치권 진출에 대한 각오를 설명했다.외교·안보 분야에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이 영입됐다. 구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장, 제7보병사단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육군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한 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왜 한미관계가 중요한지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영입 이유를 밝혔다.민주당 출신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이날 영입인재에 포함됐다. 이철규 의원은 “시흥시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시장협의회장 등을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라며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 출마를 시도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 사당화 과정에서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에 공감해서 합류했다”고 부연했다.경제 전문가인 박수민 공동대표 역시 영입인재로 발표됐다. 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20년 근무하며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했고 한국개발연구원, 런던유럽은행이사회 한국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9 I 김형환 기자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
  •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의원은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고 부인했다.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한편,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4.02.29 I 황병서 기자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목멱칼럼]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역시 적정 의사 수다. 정책당국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에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한다.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의사의 고소득이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측은 핵심 논거로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든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는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쪽의 근거 모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하지만 양쪽 주장 모두 정작 중요한 핵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노동시간이다.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을 감안하면 보상 차원의 높은 소득이 설명 안 될 것도 없다. 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 역시 의사의 고강도 노동 투입이 있기에 가능하다. 의사의 노동환경을 논의에 포함시키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논쟁을 하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적정하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긴 노동시간과 살인적 노동강도의 중심에는 전공의가 있다. 착취에 가까운 전공의의 노동 없이는 지금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성립할 수 없다. 숫자 면에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안하면 전공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의사 노동시장은 한국 노동시장이 갖는 기형적 구조의 축소판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높은 장벽이 둘러처져 있다. 장벽 안의 정규직은 고용안정과 고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장벽 밖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소득에 시달린다. 담장 안에 있는 정규직은 가능한 한 소수를 유지하면서 더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을 활용한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지금 의사 노동시장도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규직 전문의는 필요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로 운용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수련생 신분의 비정규직 전공의가 채운다. 전공의는 고강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과 적은 소득을 감수해야 한다. 전공의는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감수한 대가로 전문의 그룹에 겨우 입성할 기회를 얻는다. 그것도 비정규직 전문의로.이렇게 정규직 장벽이 높으니 전공의와 비정규직 전문의들은 차라리 정규직 트랙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는 개업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필수 의료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다.현재의 의사 노동시장은 착취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지경인데다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배분을 심히 왜곡하고 있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의사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과잉노동을 해소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정책의 핵심인 것은 의사 노동시장이라고 다르지 않다.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하지만 덜렁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 전문의 수는 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의들 간의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의사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니 필수의료 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개혁 성공의 충분조건은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장벽을 낮춰 전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의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병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이런 개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저항도 더 집요할 수 있다. 의료개혁의 진정한 성패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서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달려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 "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329180)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화오션(042660) 옥포조선소가 있는 거제시가 지역구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자료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했다. 지난 해 10월 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지난 27일 재심의에서 현행법상 부정당 업체 제재가 어렵다며 단순 ‘행정조치’만 의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출처=의원실 블로그)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간 방위사업청은 범죄 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면서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는 데 따른 일부 감점(1.8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었는데, 어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경찰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분명한 이유로도 한 차례 심의보류 했던 방사청이 이번에는 왜 심의를 보류하지 않았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8 I 김관용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 29일 오픈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 2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오는 29일부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조감도 (사진=두산건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오는 6월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삼가초 병설유치원, 삼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용신중, 용인중, 용인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도 기대된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팹 4곳과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단지는 삼성 SmartThings 기반의 스마트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AI와 스마트 홈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며, 타입별 4-bay, LDK 구조가 적용된다. 전 타입에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드레스룸이 제공되며, 전용면적 74㎡의 경우 팬트리가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키즈맘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약 일정은 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교육 특화 서비스, 부분 커튼월 룩 등이 적용돼 상징성을 갖춘 만큼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재정vs민자, 경기남부 3호선 연장 대안으로 등장한 '신강남선'
  • 재정vs민자, 경기남부 3호선 연장 대안으로 등장한 '신강남선'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경기남부연장사업의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최근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안한 ‘신강남선’이 등장했다.성남시는 민자사업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고려해 3호선 연장의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민자철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과 이용객들이 부담할 요금에 대한 문제가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 대안으로 민자사업인 ‘신강남선’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부에 민자노선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4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경기도와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용역을 진행 중인 3호선 경기남부연장과 유사한 노선계획을 띄고 있다. 다만 3호선 연장사업은 총연장 47km로 민자사업 대비 8km가 길고, 총사업비는 8조5265억원으로 2배가량 많다.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예타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 시장은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민자철도사업은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과 일반철도 대비 비싼 요금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실제 용인경전철의 경우 30년간 운영수익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에 4293억원을 지급했다. 협약기간인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 용인시장이 214억여원을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또다른 민자철도인 신분당선 또한 2200원에 달하는 통행세 등으로 타 노선 대비 요금이 비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 “철도 요금은 좀 올라갈 것이다. 다만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지를) 판단하실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의 경우 타당성조사가 잘못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강남선은 금융권이 참여하기 때문에 엄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성남시가 돈을 더 낼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4.02.28 I 황영민 기자
‘MLB 첫선’ 이정후, 올스타 투수 상대로 안타+득점... 최지만은 대형 홈런
  • ‘MLB 첫선’ 이정후, 올스타 투수 상대로 안타+득점... 최지만은 대형 홈런
  •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시애틀과의 시범경기에서 첫 안타를 기록했다. 사진=샌프란시스코 SN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꿈의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범 경기에서 첫 안타를 때려냈다.이정후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안방 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정후는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려냈다. 0-2로 뒤진 1회 조지 커비와 마주했다. 커비는 데뷔 시즌이던 2022년 8승, 지난해엔 13승을 거두며 올스타전에도 출전한 주축 투수다.이정후는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커비의 3구째를 받아쳤다. 이정후의 타구는 1루와 2루 사이를 갈랐다. 1루수가 몸을 던졌으나 잡지 못했다.1루 베이스를 밟은 이정후는 득점까지 성공했다. 후속 타자 땅볼 때 상대 유격수 실책이 나오며 2루로 진루했다. 이어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중전 안타 때 홈을 밟으며 첫 득점까지 해냈다. 이정후가 분위기 반전의 선봉에 선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1회에만 5득점 했다.이정후는 2회에 1루수 땅볼, 4회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정후는 5-9로 뒤진 5회 타일러 피츠제럴드와 교체되며 첫 시범경기 출전을 마쳤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시애틀과 10-10으로 비겼다.최지만(메츠)이 마이애미전에서 홈런을 때려낸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AFPBB NEWS뉴욕메츠 스프링캠프에 초청 선수로 뛰고 있는 최지만은 대형 아치를 그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최지만은 같은 날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 클로버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안방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최지만은 팀이 2-1로 앞선 6회 1사 상황에서 데클란 크로닌의 4구째를 걷어 올렸다. 속도 172.5km를 기록한 타구는 비거리 약 120m의 대형 1점 홈런으로 이어졌다.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최지만은 메츠와 1년짜리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 스플릿 계약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 신분에 따라 연봉이 차등 결정되는 제도다. 최지만은 루크 보이트와 지명타자 혹은 1루수 백업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전망이다.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듀오 김하성과 고우석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박효준도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2024.02.28 I 허윤수 기자
尹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DJ까지 소환한 이유
  • 尹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DJ까지 소환한 이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비급여 같은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의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다.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27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있다.(사진=화성시)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명의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진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면 된다. 화성시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12개 동물병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병원 현황, 사업절차, 진료비용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는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했다.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확대와 폭넓은 의료혜택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화성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병원 별로 차이가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백신, 인플루엔자, 코로나백신, 캔넬코프, 광견병, 심장사상충 검사비용 등 6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그 이하의 비용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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