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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출소 앞둔 정준영, 기억해야할
  •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출소 앞둔 정준영, 기억해야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오늘, 2019년 3월 14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당시 30) 씨가 경찰 출석 전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당시 검은 정장 차림의 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 씨는 오는 3월 20일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와 같은 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당시 29)도 경찰에 두 번째 출석했다.당시 승리는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첫 소환 때와 달리 주눅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한 그의 모습에선 ‘자숙’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올해 1월 SNS에 퍼진 캄보디아 행사 영상에서 그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빅뱅 팔이’를 하며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3월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마약 관련 혐의 보도가 청소년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며 “청소년 입장에선 연예인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비단 마약 범죄만 해당할까?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영구 퇴출’은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대중의 요구사항이었다.불법촬영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 성범죄와 “반 남학생 절반 이상이 도박에 빠졌다”는 보도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연예계 복귀는 범죄의 엄중함을 떨어트리는 상징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다.특히 불법 촬영을 비롯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10대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정 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이른바 ‘찌라시’가 유포되면서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이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일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관음증적 문화와 성적 대상화가 놀이처럼 취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엄연한 성범죄를 ‘몰카’라고 가볍게 취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10대들에게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다.그러자 SNS에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경고장이 여러 차례 공유됐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제작한 것이다.이 단체는 “정준영의 카카오톡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와 불법 촬영, SNS 공유에 공분했다”며 “하지만 한편에서는 피해자를 추측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고 경고장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누가 피해자인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폭력인지 질문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이 궁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러, 한국인 간첩죄 ‘구금’…한러 관계 악화 시그널?
  • 러, 한국인 간첩죄 ‘구금’…한러 관계 악화 시그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가 올 초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현재까지 구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내는 경고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한러 관계를 잘 봉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백모씨의 사업장이 등록된 건물(사진=연합뉴스)13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백 씨가 202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벨르이 카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씨를 알고 있는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백 씨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기반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벌목공과 건설노동자 등을 돕고, 탈북민 구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신원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함구하고 있어,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불법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를 보통 추방하거나 벌금형을 내리지만 ‘간첩죄’로 구금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그동안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한국과 러시아가 맞추방을 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구금한 경우는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한국에 보내는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러시아는 그동안 상대국의 스파이를 잡아서 맞교환했다”며 “한국은 교환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보도된 것 자체가 한러 관계 악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면서 한러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보수 정권이던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악영향을 고려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윤 정부도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벗어나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작년 윤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러시아도 이런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과거와 달라진 관계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한러 관계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양국 국민 간 교류 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언제든 방해할 수 있다”며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북러가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4.03.13 I 윤정훈 기자
‘조사 1시간 만에 퇴장’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 ‘조사 1시간 만에 퇴장’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 출석 1시간여 만에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3일 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재 소속 이재희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피의자·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경찰은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3 I 황병서 기자
청년 세종, 음악에 빠지다…뮤지컬 '낭만별곡' 연습 현장 보니
  • 청년 세종, 음악에 빠지다…뮤지컬 '낭만별곡' 연습 현장 보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파크컴퍼니는 오는 19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낭만별곡’의 연습 현장을 13일 공개했다.뮤지컬 ‘낭만별곡’ 연습 현장. (사진=파크컴퍼니)‘낭만별곡’은 조선의 세종이 즉위 전 청년 이도로서 악기 연주를 즐겼다는 태종실록 기록을 모티브로 한 팩션 사극이다. 세종과 함께 조선 음악의 기틀을 세운 실존 인물 박연, 그리고 허구의 인물 예성과 동래의 이야기를 그린다. 조선의 음악기관 장악원의 전신 이원(梨園)에 성별·출신·신분·나이에 상관없이 오직 음악 안에서 음악으로 낭만(浪漫)을 이야기하며 저마다의 사연을 가야금·대금·해금·피리로 별곡(別曲)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날 공개한 연습 현장은 배우들이 아름다운 음악 선율 속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신분을 숨기고 이원에 들어가는 이도 역의 이종석, 반정모, 김우성은 세종의 젊은 시절로 환생한 듯한 몰입도를 선보였다. 악사들을 관리하는 박연 역의 박유덕, 장민수는 베테랑다운 연기 내공을 보여줬다.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이원으로 들어가는 예성 역의 전하영, 박주은은 연이은 고음에도 안정적이면서 애절한 목소리로 극을 만들어갔다. 천민 출신으로 저잣거리를 돌며 피리 연주로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하고자 하는 동래 역의 황두현, 정지우는 순진무구하면서도 내면의 깊이를 더한 연기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 무용의 유다혜, 배상경도 감정을 담은 역동적인 몸짓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낭만별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에서 1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오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예스24 아트원 2관에서 공연한다. 오는 19일부터 예스24, 인터파크에서 2차 티켓을 오픈한다.뮤지컬 ‘낭만별곡’ 연습 현장. (사진=파크컴퍼니)
2024.03.13 I 장병호 기자
소공연, 8월까지 회장 대행 체제…“정치화” vs “정책 반영” 논란
  • 소공연, 8월까지 회장 대행 체제…“정치화” vs “정책 반영” 논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고 잡음을 빚고 있다. 오세희 전 회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임기를 남긴 채 사퇴한 데다 회장직 반납 후에도 회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오세희(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6일 유기준(오른쪽) 수석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13일 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전날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8월까지 유기준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키로 의결했다. 오 전 회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남은 5개월여 임기를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8월 말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협회 내부는 수습되는 분위기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앞서 1·2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4대 회장인 오 회장도 정치권으로 향하면서 소공연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다.특히 오 전 회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 사의를 밝혔지만 이후 회장 신분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일부 단체장들로부터 후보자 지지 선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기관·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소공연 정관 제5조에도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소공연 관리·감독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소공연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권 발동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연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오 전 회장의 행보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공연 출신 인사가 국회에 입성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공연도 이익 단체인데 장외투쟁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공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연합회 출신이 원내에 진입해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2024.03.13 I 김경은 기자
  • 스포츠토토, 2024년 신규판매인 350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350명 규모의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50명 규모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집으로 122명(총 모집 수량의 35%)을 우선 배정하며, 일반 판매인 부분으로 나머지 228명을 모집한다. 오는 3월 18일부터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4월 1일 10시부터 4월 5일 오후 5시까지(5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의 ‘신규판매점 신청’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신규판매인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입지평가 △현장평가 △최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다. 이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지역 범위 내에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인의 사업자등록일 및 임대차계약서 존속기간(인도일)이 이번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스포츠토토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Q&A 등 자세한 정보는 공고일인 오는 3월 18일 이후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4.03.13 I 이윤정 기자
민주당 선대위 첫 공개회의…정권심판·말조심 강조
  • 민주당 선대위 첫 공개회의…정권심판·말조심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재명, 이해찬, 김부겸)들은 공개 선대위회의 첫날 정권심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치된 민생을 살리겠다”고 다짐했고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내자”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치된 민생을 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신발끈 단단히 조여매고 국민 한 분 한 분 절실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뵙겠다”면서 “그간 쌓였던 분노와 한탄, 폭정에 대한 원망을 잘 듣고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년을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채 상병 수사를 잘못 하더니, 피의자 신분의 사람을 호주로 출국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도피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 행위가 백주에 벌어진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민생 파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면서 “깊은 아픔을 견뎌온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5·18 폄훼나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대통령도 공약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5·18을 폄훼한 후보자 공천까지 확정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약속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이를 여야 공통 공약으로 이번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 상임공동선대위원장들은 각 후보들과 의원들에 선거 전 말조심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구성원들에게 말과 행동에 한층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지금부터가 굉장히 신중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라며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문제가 될 말에 유념하고 상대방 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13 I 김유성 기자
"이천수한테 실망해서 그랬다" 폭행·협박 남성들이 경찰에 한 말
  • "이천수한테 실망해서 그랬다" 폭행·협박 남성들이 경찰에 한 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의 후원회장인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12일 인천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에서 드릴을 들고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비쳐 후회하고 있다”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씨한테 실망해서 그랬다”면서도 “이 씨의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CCTV에 담긴 이천수 씨 폭행 피해 장면 (영상=연합뉴스)각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A씨와 B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 뒷짐을 지고 원 후보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옆에 있던 이 씨를 바라보다가 무릎으로 이 씨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당황한 듯한 이 씨가 양손으로 A씨의 손을 잡자 그는 다시 한번 무릎으로 폭행을 시도한 뒤 현장을 떠났다.B씨는 드릴을 손에 든 채 길가를 배회하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씨를 잡아끌었다.앞서 원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SNS를 통해 “7일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는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고 ‘하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추가 가격을 시도했다”고 전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2시경 임학동에선 드릴을 든 한 남성이 ‘두고 보자. 내가 너의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명백한 범죄”라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씨는 원 후보가 이 같은 글을 올린 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처벌 의사를 밝혔다.CCTV에 담긴 이천수 씨 협박 피해 장면 (영상=연합뉴스)인천 계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빨간 목도리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등에서 원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에 나섰다.원 후보와 이 씨의 인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당시 만남부터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도운 이 씨의 과거도 새삼 화제가 됐다.2013년부터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한 그는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2 I 박지혜 기자
조사 거부하고 퇴실한 의협 비대위원…경찰 “출석일자 재지정”
  • 조사 거부하고 퇴실한 의협 비대위원…경찰 “출석일자 재지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경찰 조사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 위원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부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 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수사를 비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에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 수가와 세계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필수의료에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우리 사회의 양심을 믿고 주어진 조사에 성실하고 떳떳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이날 임 의원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24.03.12 I 황병서 기자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 진용이 갖춰진 더불어민주당 수원 5개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했다.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염태영, 김준혁, 김영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2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의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 완성이들은 먼저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C 노선 조기개통, 신수원선, 수원발KTX,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역~수성중사거리역~화서역구운역~호매실역까지 10.1km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됐다.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구운역 신설을 포함해 전구간 동시 착공될 예정이다.수원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을 거쳐 양주 덕정역에 이르는 86.46km 길이의 GTX-C 노선은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된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으로 개통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안양 인덕원에서부터 수원,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37.1km가 이어지는 신수원선(인동선) 역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GTX-A, C 노선과 연계돼 수원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주파는 물론 파주 운정 등 경기북부권으로도 연결된다.3499억원이 투입되는 수원발 KTX도 2025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일정을 앞당기며, 현재 경기도와 수원·성남·용인·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도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대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방침이다.◇경부선 철도 수원시내 전구간 지하화 추진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공약으로 동시에 걸린 사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성균관대역부터 세류역 이전까지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민주당은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화성시로 빠져나가는 10~11km 구간 전체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수원 도심 철도 지하화 구간.(자료=더불어민주당)소요 예산은 적용될 공법에 따라 2조1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추정된다. 예산 조달 방안은 지하화가 이뤄지면 발생하는 상부 공간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해결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구상이다.◇동서남북 순환도로망 및 트램 구축수원 외곽을 순환하고 도심 구간도 Y자로 가로지르는 도로망 신설 계획도 내놨다. 기존 서부로와 경수대로, 봉영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오산~용인 지하민자고속도로와 함께 Y자형 도심 간선도로망 등을 건설해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도심 내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추정 사업비는 보상비 950억원, 공사비 350억원 등 1300억원으로 지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계획 반영 및 택지개발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도심구간 정체 해소용 순환, 간선도로망 계획도.(자료=더불어민주당)아울러 SRT 동탄역으로 이어지는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을 망포역까지 연장해 철도 승객 편의를 높이고, 수원역~장안구청역을 잇는 트램도 신설해 화성행궁 등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GTX-C 노선, 인덕원~수원~동탄 신수원선, 수원발 KTX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금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모두 민주당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수원 민주당 원팀, 다섯 후보가 사통팔달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고, 수원특례시를 특례시 다운 진짜 특례시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2 I 황영민 기자
의대 교수 사직 카드…정부 “최악의 상황 아니지만…”(종합)
  • 의대 교수 사직 카드…정부 “최악의 상황 아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중환자 의료시스템 안정적…교수 사직 발등의 불전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빠른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상태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문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할 경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3~4일 대비 3월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했다.정부는 중환자 관점에서 이 사태가 있기 전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별로는, 병원별 또는 그 병원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과목별로는 의료진의 잔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특정 병원의 특정 과목은 전공의 공백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장관 전공의와 대화…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 손질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하는 전공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우선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 차관은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2024.03.12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중심 병원…전문의 중심 체질개선 시작(상보)
  • 전공의 중심 병원…전문의 중심 체질개선 시작(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 1만여명이 의료현장을 떠나자, 전공의 비중이 높은 병원들은 진료를 축소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2 I 이지현 기자
‘겁 없는 2006년생’ 강원 양민혁, K리그 최초 준프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 ‘겁 없는 2006년생’ 강원 양민혁, K리그 최초 준프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 강원FC 양민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강원FC의 양민혁이 당찬 프로 첫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양민혁은 지난 10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라운드 광주FC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압박을 통해 공을 빼앗은 뒤 단독 돌파에 이은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2일 제주유나이티드전 도움에 이어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2006년 4월 16일생인 양민혁은 17세 10개월 15일의 나이로 K리그1 데뷔전에서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8일 뒤인 17세 10개월 23일의 나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양민혁의 득점은 승강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K리그 최연소 득점이다. 승강제 도입 이전으로 범위를 넓히면 5번째 기록이다.K리그에 준프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준프로 신분으로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양민혁이 처음이다. 승강제 이전을 살펴봐도 양민혁보다 어린 선수가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사례는 없었다.강원은 “양민혁의 기록이 더 가치 있는 건 만 17세 선수가 시즌 중반이 아닌 개막전과 두 번째 경기에서 연달아 공격포인트를 올린 점”이라고 설명했다.양민혁은 “감독님, 코치님, 형들이 잘 도와주셔서 첫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잘 적응할 수 있었다”라며 “공격 포인트를 쌓은 게 나도 믿기지 않고 신기하다”라고 나이다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뛰면서 포인트를 쌓아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강원은 “유소년 발굴,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라며 “양민혁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확인한 구단의 관리 속에서 성장했고 지난해 12월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은 준프로 선수로는 처음으로 양민혁과 동계 전지훈련을 함께했다.강원은 최근 5년 사이 K리그 영플레이어를 유일하게 두 번 배출했다. 강원에 신인으로 입단해 성장한 김지현(2019년·울산HD), 양현준(2022년·셀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03.12 I 허윤수 기자
‘이 나라’ 공항택시 타지 마세요…기사들 정체 알고보니
  • ‘이 나라’ 공항택시 타지 마세요…기사들 정체 알고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미 페루의 리마 국제공항 내 택시 기사 중 25%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인 택시 기사도 있으며, 혐의는 강간·살인·마약 밀매·납치 등 강력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페루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서 새 터미널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EPA 연합뉴스페루 일간지 엘코메르시오는 10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안에는 33개 운송조합·업체 소속 800여 명의 택시 기사가 영업 중인데, 이 중 201명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의 혐의로는 강간, 살인, 마약 밀매, 납치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도주 치사상(뺑소니), 음주 운전,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 제조 등이 있다.문제는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업체 관리인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매체는 “대표자 등 28명 중 18명이 과거 사기, 강간, 가정폭력, 살인 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적 있다”라며 최소 5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공항택시 협회 측은 공항 내 택시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권리금을 뜯어내거나, 돈 내기를 거부하는 기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공항 택시협회나 업체 측의 이런 횡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있다”라며 “일련의 행태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유한회사 또는 협회라는 외관에 숨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여러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인 관광객 2명이 리마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택시로 이동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괴한에 의해 캐리어와 힙색 등을 강도당할뻔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주페루 한국 대사관은 지난 1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안전 여행 정보 홍보물을 새로 제작해 올린 뒤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현지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라며 “시내 이동 시엔 가급적 우버나 디디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안전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4.03.12 I 이로원 기자
“어린이집만 100만원”..'유령아동들'에게 가혹한 봄
  • [르포]“어린이집만 100만원”..'유령아동들'에게 가혹한 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린이집 보내는 데만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이죠.”인도네시아 국적 A(여·37)씨에게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부담스러운 시기다.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지 7년째인 그에게 100만원은 여전히 큰돈인 데다 자녀도 미등록 이주 아동인 탓에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어린이집 원장 배려로 아이 세 명을 보육료 40만원에 맡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A씨는 “그나마 초등학교부터는 미등록 이주 아동도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이 셋을 모두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새 학기가 두려운 이들…비싼 교육·의료비에 ‘한숨’인도네시아 국적의 A(37)씨가 1월 4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2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대기하기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새 학기인 3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다. 이들은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출생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로 불린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발은 부모의 불안한 신분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출생신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도 교육, 건강, 진학 등에서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A씨는 올해 초 다운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두 살 된 아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더딘 행동 발달을 지켜보는 마음도 심란했지만 그를 더욱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비싼 병원비였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았더라면 2~3만원 선에서 1회 재활 치료비를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어서 5배를 웃도는 비용이 나와서다. A씨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역의 센터에서 저와 번갈아 가며 재활 치료비 10만원을 내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이면서도 “아이 세 명을 키우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그는 환절기도 새 학기만큼 두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터라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이 무시 못할 수준이어서다. 그나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공제회가 있어, 회비로 월 1만원을 내면 진료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약값이다. 약값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이어서 감기약 한 번 사는데 1만원 이상을, 독감 한 번 걸리면 5만원 이상을 낸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 진찰을 받고 약국을 가면 지원을 못 받는 탓에 약값으로 한 번에 1만5000원을 냈다”며 “지난달 독감에 걸렸을 때는 5만원도 냈었는데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니까 앞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 매년 느는 ‘미등록 이주 아동’…“건강·학습권 보장 받아야”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A씨 자녀와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5만명이며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의 3704명과 비교하면 1374명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입국 기준이어서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은 국내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를 더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미등록 이주 아동 양육비로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7세 아이가 쓰레기와 상한 음식 등이 가득한 방에서 혼자 지내다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인 부모는 아이를 홀로 방에 두고 수일째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차별하지 말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돼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1항)은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의 인종, 성별, 사회적 출신 등에 따라 어떤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1991년 비준했으나 현실은 다른 것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의 최창호 다문화사업본부 과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서류상으로 신분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돌봄과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출생배경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정 서비스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시행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를 연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출생자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요건을 15년에서 6~7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비자가 있든 없든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이 보장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한시적 체류 허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시행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11 I 황병서 기자
  • 청소년 신분증 위조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이르면 4월 시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에 이어 중앙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이르면 4월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8곳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했다.앞서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이어 같은달 15일에도 중기부 주관으로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1 I 김영환 기자
트리플 역세권 지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
  • 트리플 역세권 지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DL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투시도)’ 분양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 안양LG연구소 부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연면적 9만9168㎡ 규모로 조성된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현재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며, 사통팔달 교통망과 풍부한 기업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금정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을 이용해 수원역, 평택지제역, 평택역 등의 지역은 물론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역, 용산역, 서울역, 시청역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4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산역을 비롯해 정부과천청사역, 사당역, 충무로역 등 주요 경기, 서울권역으로 이동이 쉽다.향후 GTX-C노선(예정)을 이용할 경우엔 이 보다 더 편리한 이동도 가능하다. 현재 GTX-C노선(예정)은 지난 1월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C노선(예정)을 통해 양재역까지 기존보다 이동시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노선(예정)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지나는 노선인 데다가 GTX-A노선(예정), B노선(예정) 환승역과 연계되는 만큼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승역에서 과천선,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SRT, GTX-A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들도 밀집해 있어 동종 업계와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 DL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시공과정, 품질 등의 걱정도 없다”라며 “DL건설의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브랜드인 ‘디지털 엠파이어’ 브랜드 적용으로 이 일대를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연봉 3억 5천 변호사입니다”…日서 미움받던 ‘공주의 남자’ 근황
  • “연봉 3억 5천 변호사입니다”…日서 미움받던 ‘공주의 남자’ 근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결혼과 동시에 평민이 된 마코 전 일본 공주의 남편 고무로 게이가 최근 뉴욕 소속 법률사무소에서 연봉 4000만 엔(3억 5647만 원)을 받으며 성공한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마코 공주와 결혼한 평민 출신의 고무로 게이가 혼인 신고 직후 요코하마의 자택을 떠나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10일 일본 월간지 ‘여성자신은’ 고무로의 근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뉴욕사무소가 공표한 일본어가 통하는 법률사무소 리스트에 고무로는 재적하는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유일하게 일본어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지난해 2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고무로는 당초 2000만 엔의 연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1년 여만에 연봉이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변호사 사무실 간 우수한 인력 빼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우를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로펌은 일본 왕실의 사위인 고무로가 영업력을 발휘하길 바라며 고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무로는 수입이 늘자, 과거 재정문제로 논란이 됐던 모친에게 용돈을 보내는 등 효도까지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매체는 “고무로의 모친인 가요가 최근 명품 양장을 입는 등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동급생인 이들은 5년간의 교제를 거쳐 2017년 9월 약혼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해 11월에는 2018년 11월 4일 결혼식을 올린다는 발표까지 이어졌다.하지만 결혼 발표 이후 고무로의 모친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금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됐다. 왕실을 떠날 때 지급되는 약 16억원 상당의 정착비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번 결혼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마코 전 공주는 왕실을 떠나는 왕족에게 주어지는 일시금을 받지 않았으며 여성 왕족 결혼 의식, 결혼식, 작별 의식 등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후 뉴욕으로 향했다. 마코는 일반인인 고무로와 결혼하며 왕족에서 평민 신분이 됐다.
2024.03.11 I 이로원 기자
  • [사설]범법자 넘쳐나는 선거판, 국회가 법치 우롱 앞장서나
  • 4·10 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로 논란을 빚은 인사들의 국회 진출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대표를 맡은 데 이어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여기에 합류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상태다. 그는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더니 11일 만에 당적을 바꿨다. ‘정권 심판’을 주장했지만 조국 당의 지지율이 오르자 이를 발판으로 의원직을 또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 요청이 있으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국민은 엄두도 못 낼 일을 조 대표와 황 의원은 징역형을 받은 피고 신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이 표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를 방패 삼아 검찰, 사법부의 판단에 비법률적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보겠다는 속셈이다. 피해자 흉내이자 법치 우롱이다.고위 공직을 지냈다면 물러난 후에도 말과 처신에서 주위의 본보기가 되도록 조심하는 것이 옳다. 기소돼 법원을 들락거리는 상황이라면 결백이 가려질 때까지 몸을 낮추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 그러나 황 의원은 4년 전에도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해 자격 시비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생이 결딴났다”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총선이 임박할수록 급조 정당이 늘어나고 수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일은 잦아질 것이다. 지난해 7월 경실련 조사에서 21대 국회의원 283명 중 33.3%가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데서 보듯 22대 국회도 이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가 부도덕한 정치인들의 방탄 울타리로 더 이상 전락해서는 안 된다. 민심이 눈을 부릅뜨고 자격 미달 후보들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각 당과 국회도 법치를 우롱하는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
2024.03.1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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