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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9일까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포함해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는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했다.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계부처는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인의 부활' 이준, 엄기준 향한 반격…新 설계자 메두사 등장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7인의 부활’이 복수의 판을 새롭게 뒤집었다.오는 29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측은 25일, 거대해진 ‘악’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를 향한 새로운 단죄자의 복수, 끝없는 욕망 속 악인들의 변화가 휘몰아치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7인의 부활’은 리셋된 복수의 판, 다시 태어난 7인의 처절하고도 강렬한 공조를 그린다. 완벽하게 재편된 힘의 균형 속 새로운 단죄자의 등판과 예측 불가한 반전의 변수들이 또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할지 시즌 2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절대악’ 매튜 리와 ‘악’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방식, 지옥에서 돌아온 민도혁(이준 분)이 맞이할 변화는 무엇일지 뜨거운 기대가 쏠린다.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은 여전히 거짓으로 뒤덮인 세상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국민 영웅 ‘이휘소’가 된 매튜 리와 연쇄살인 용의자 ‘심준석’이 된 민도혁. 달라진 신분과 관계 구도는 새로운 판에서 벌어질 데스게임을 짐작게 한다. 이어진 영상 속 ‘티키타카’ 로비에 제 발로 들어서는 민도혁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지명수배자였던 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짜를 잡기 위해 가짜가 되어 돌아왔다’라는 문구는 ‘거대악’ 매튜 리를 처단하기 위해 민도혁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다.민도혁과 강기탁(윤태영 분)은 루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진짜’ 이휘소(민영기 분)의 USB를 통해 매서운 반격을 준비한다. “그동안 이휘소 영웅 놀이가 아주 재밌었길 바랄게”라는 민도혁의 선전포고는 짜릿한 복수전을 기대케 한다.모든 게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또 다른 ‘단죄자’의 의미심장한 뒷모습도 흥미롭다. ‘메두사’한테 정보를 받고 있었다는 민도혁의 말 뒤로, ‘약속할게. 사는 걸 택한 것을 죽도록 후회하게 될 거야’라는 경고는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킨다.매튜 리의 명으로 위장부부가 된 양진모(윤종훈 분)와 고명지(조윤희 분), 뒤틀린 욕망 속 균열이 일어나는 차주란(신은경 분)과 남철우(조재윤 분), 여전히 숨통을 조여오는 비밀을 감추고 친엄마 윤지숙(김현 분)을 지키려는 한모네(이유비 분), 더 독해져 돌아온 ‘욕망의 화신’ 금라희(황정음 분)까지. 참회할 기회를 뿌리치고 또 한 번 악의 손을 잡은 이들에게 어떤 격변이 불어닥칠지 기대가 모인다.또한 “우리도 민도혁한테 힘을 실어주자고. 추락한 영웅 매튜 리, 새로운 영웅 민도혁”이라는 황찬성(이정신 분)의 강렬한 등장도 눈길을 끈다. 포털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이브’의 대표로 범상치 않은 권력을 쥐고 있는 그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증을 더한다.‘7인의 부활’은 오는 29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 '간병살인' 예방나선 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 27개 시군으로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경색으로 장기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했다.A씨의 아내는 10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지난 2021년 5월 대구에 살던 20대 B씨는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와 어렵게 살아오다가 아버지마저 쓰러지자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뒤 집에서 돌봤다.비극이 발생하기 얼마 전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쌀을 살 돈이 없다’며 2만원을 빌려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가족에게 질병이 생기면 또다른 가족에도 병이 발생한다. 바로 ‘간병’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질환이다.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인 부재로 인한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이 같은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과천·가평·양평·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벚꽃놀이 가세요? SKT 에이닷에 혼잡도 물어보세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복궁은 15시에 가장 붐벼… 혼잡한 시간은 피하세요.”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이 AI 개인비서 ‘에이닷’에 벚꽃 명소 혼잡도 정보를 추가해 공개한다.에이닷 혼잡도 서비스는 기지국 등 통신용 장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하철(1~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과 공공 장소(쇼핑몰/관광지/체육시설 등)의 혼잡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SKT는 25일부터 AI 개인비서 ‘에이닷’에 벚꽃 명소 혼잡도 정보를 추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에이닷에 혼잡도 서비스를 처음 런칭했다. 시의성에 맞춰 혼잡도 정보가 필요한 장소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벚꽃 시즌이 도래하는 3월 25일부터 벚꽃 명소 37곳을 추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벚꽃 나들이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인기있는 벚꽃 명소들의 요일, 시간대별 예상 혼잡도와 실시간 혼잡도, 최근 방문 트렌드, 방문자 연령대별 분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에이닷이 쾌적한 나들이를 즐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SKT는 ‘22년과 ‘23년의 벚꽃 시즌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많이 찾았던 전체 방문객 수 Top 10과 연령대별 인기 장소 Top 5도 공개했다. 석촌호수가 2년 연속 방문객 수 1위로 집계되었으며, ‘23년에는 잠원한강공원, 매헌시민의숲, 물왕호수 등이 새로운 인기 장소로 부상했다. 인기 장소의 선호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서울 시내를 선호하는 반면 30~40대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공원을 찾았고, 50대 이상은 경기도 외곽 지역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 ‘23년 벚꽃 시즌 인기 장소 Top 10연령대별 방문객 수 Top 5윤현상 SKT AI서비스사업부 인터랙션 담당은 “벚꽃 명소 혼잡도 서비스가 벚꽃 나들이로 이동이 많은 시기에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이닷을 통해 SKT의 빅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AI 비서(assistant)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IT세상]생성형 AI시대의 보안
- 여기 누군가의 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집주인의 신분증과 현관 열쇠를 얻게 된다면? 이 집에 침투해서 원하는 물건을 훔쳐나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고, 사람들은 집주인의 부주의함을 탓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런 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가고, 보안 솔루션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조직이 보안 침해 사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공격자들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공격대상을 찾아내기 위해 AI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IBM의 최정예 사이버 보안 조직인 엑스포스(X-Force)에서 최근 발표한 ‘2024 엑스포스 위협 인텔리전스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의 ID와 패스워드를 탈취해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71% 증가했다. 이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조직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찾기 때문이다. 조직원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공격자는 조직의 네트워크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초기 보안 검사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는 합법적인 신원 증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별해내기가 훨씬 어렵고, 일반 사고보다 200% 더 복잡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해결에 드는 평균 비용도 가장 높다.2023년에 상수도, 교통, 전기 등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 공격의 약 70%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피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담당조직은 공격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사이버 공격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고서는 유효한 계정과 자격 증명을 활용한 신원 기반 공격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생성형 AI가 공격자들의 최적화 도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기업이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생성 AI를 활용하려는 것처럼, 사이버 범죄자들도 공격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찾아내기 위해 수집한 수많은 손상된 데이터에 AI를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정리할 수 있다. IBM 엑스포스 연구소는 2023년에만 다크웹 포럼에서 AI와 GPT에 관한 8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공격 방법을 계속 혁신함에 따라 위협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을 챙기는 것’이다. 이 기본에는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과 행동 양식을 위해 보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갖추고,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패치를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고위 임원들 중에는 그들의 기업은 보안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신감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또 다른 하나는 ‘AI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조직의 취약점을 파고들려고 한다면, 조직은 AI를 통해 사람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격들을 확인하고, 대응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빠르게 공격에 대처할 수 있다. IBM 연구에 따르면 최대 85%의 보안 경보들을 보안 솔루션이 내장한 AI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생성형 AI 시대에 조직은 네트워크와 사용자의 접근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보안 사항을 준수하면서,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AI 시대에 날로 발전해가는 사이버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일 것이다.
- ‘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방조·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간부는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 기피 신청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는 총 5명입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이들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 조직강화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주에 받은 경찰 조사만 세 차례입니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5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정부가 내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이들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대상자인 보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했다”며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을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