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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순위 최고 청약경쟁률 23대 1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이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 2로트에 분양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가 지난 2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23.87 대 1, 평균 경쟁률 7.43 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23일 한국감정원(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113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8418건이 접수돼 평균 7.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233가구 모집에 5562명이 신청했다. 23.87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84㎡ 타입에서 나왔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김해 도심권의 근원지인 안동지역에 10여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다. 1400가구 대단지, 최고층 47층이라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갖췄다. 최근 지속되는 고강도 주택규제에 비교적 영향이 덜한 비규제지역이라는 특징이다. 또한 김해에서 가장 인기있는 1군 브랜드 아파트인 ‘푸르지오’단지 등의 장점요인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47층 7개 동, 전용 59~84㎡ 총 140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 별 가구수는 △59㎡A 297가구 △59㎡B 126가구 △59㎡C 224가구 △74㎡ 347가구 △84㎡ 406가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 평형대로만 구성된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평지에 들어서는 평세권 아파트로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세대 제외)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여기에 1군 브랜드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와 푸르지오가 자랑하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생활 인프라도 좋다. 탑마트 등 대형마트가 단지 주변에 있고 김해시청, 김해세무서 등 관공서와 신세계백화점, 김해 여객터미널 등도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 건너편에 상업용지가 있어 향후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활천초, 신어중, 한일여고가 단지 가까이 있고 인제대도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칠암문화센터, 어방체육공원, 안동체육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워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여기에 동김해 IC를 통해 부산, 창원, 양산 등으로 차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옆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역을 이용할 수 있어 김해 및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미래가치도 뛰어나다. 실제 인근에는 신어천 하천정비 복합사업, 활천동체육관 건립공사, 동김해 IC~식만 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역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분양 관계자는 “청약결과에 따른 시장 분위기가 좋아 정당계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8월 분양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다음 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감도.(사진=GS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지는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며 다음 달 11일 이후 청약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단지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하는 4774가구의 매머드급 규모에 GS건설 ‘자이’와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가 더해진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재건축 · 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남 원도심 지역이다. 성남 원도심 일대는 ‘성남 뉴시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신규 아파트 타운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정구, 중원구 등 2개 구에 합쳐 약 27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일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여 세대의 새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일대는 성남시 내에서도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췄지만 주택 노후화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지역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비롯해 대대적인 새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일대에서도 가장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손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갖춘 약 12만㎡ 크기의 희망대공원을 비롯해 성남 단대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단지 이름에 걸맞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도 눈에 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역세권 입지로 산성역을 비롯해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이용이 가능하고 강남, 잠실,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도로망으로는 헌릉로 및 남부순환로를 통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며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IT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도 가깝다.교육 환경도 눈길을 끈다. 단지와 가깝게 희망대초, 성남서중이 위치하며, 성남북초, 성남여중 등도 도보 거리에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경기 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도 있다.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각종 아파트 브랜드 평가 1위에 빛나는 GS건설 ‘자이’ 브랜드와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브랜드 파워가 합쳐진 단지다. 선호도 높은 두 브랜드가 합쳐진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향후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발돋움할 전망이다.GS건설 분양소장은 “성남 구도심 일대는 서울 강남 접근성 등 뛰어난 입지에도 노후 주택들이 많아 그간 저평가돼 왔던 지역이지만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신흥 2구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탄탄한 브랜드 가치가 합쳐진 입지인 만큼 분양 전부터 수요자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찾자…‘원도심’ 새 아파트 각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3분기 수도권 곳곳 원도심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도 숨 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원도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끌 전망이다.원도심, 구도심이라 불리는 지역은 오랜 기간 일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한 곳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생활 환경이 꾸려지는 만큼 교통, 편의시설, 교육 환경 등이 집중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원도심에서는 도시 재생의 흐름을 타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나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달리 이미 모든 생활 인프라가 꾸려져 있어 생활 여건이 편리한 만큼 가격, 수요 등의 방어가 안정적이라고 평가 받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세 상승으로 투자용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도 각광받고 있다.실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 자리한 성남 원도심 일대는 최근 ‘성남 뉴시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몸값 높은 신규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간 판교, 분당에 가려져 있었지만 도시 재생을 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2개 구에 합쳐 27여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탈바꿈 중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은 이달 각각 0.47%, 0.6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동향(0.26%)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입주를 시작한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 단지인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 6월 11억원에 실거래 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번 3분기 성남, 수원, 서울 등 수도권 곳곳 원도심 지역에서 분양이 이어진다.GS건설·대우건설컨소시엄은 오는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71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서울 광진구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로 조성되며,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7월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4지구 3블록에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89㎡ 총 664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수건설은 이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브라운스톤 부평’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 72㎡ 총 726가구 중 439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 그린벨트 해제…“획기적이다” vs “정비사업 먼저”
- [이데일리 김미영·하지나 기자] 당정이 15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데는 그보다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지 철도부지 같은 유휴지 활용 공급방안 등을 다각도로 벌여왔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란 평가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 과열의 진정 효과가 날 것이란 긍정적 기대와 2, 3기 신도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8년 박원순에 막혔던 그린벨트…“해제 시 확실한 공급 신호”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저울질 중인 공급확대 방안 5가지에 ‘플러스 알파’로 제시됐지만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다. 정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5가지 방안보다 알짜배기 서울 땅에 대단지 물량 공급이 가능해서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수요가 많은 강남 4구에 몰려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논의 중인 방안들은 곳곳에 조각조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다”며 “그린벨트를 푼다는 건 하나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과 다름 없어 주택공급이 쉽고 공급 확대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다”고 했다.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 전례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88㎢)도 해제해 주택을 지었다.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3기 신도시 대상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본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구상하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도 저울질했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박 시장이 숨진 지 엿새 만에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단 점에서 공교롭다. 서울시는 이날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기 신도시는 타격…정비사업 규제 완화 먼저 해야”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는 조성 중인 2, 3기 신도시 조성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인접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과천, 왕숙 하남 등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겠단 복안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더 멀고 낙후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밀어붙인 개발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신도시 대기수요가 서울로 몰릴 수 있단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디 그린벨트를 해제해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2기, 3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서울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로 빠지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남은 그린벨트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 물량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며 “해제 후 토지 보상,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 정부에선 공급까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지은 아파트들이 단기적으로만 집값을 떨어뜨렸을 뿐 이후 시세를 따라갔다”며 “길게 보면 집값 안정이란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다른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먼저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먼저 푸는 게 맞나”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일부 이익을 환수하고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데 정부가 이를 배제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한계”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 성격, 서울 등 수도권의 허파역할, 이미 많이 훼손된 3급지 그린벨트 등 그린벨트 개발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장단점이 담론으로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와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
-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9억 이하 단지 많은 강북, 상승폭 커…중저가 몰린 강북권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단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서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오른 데 비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강북권에선 강북(0.10%)ㆍ노원(0.08%)ㆍ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0.10%)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 역시 이번주 0.24%를 기록, 전주(0.39%)보단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규제지역 포함과 동시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한 데 비해, 규제에서 비껴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다.지방 역시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광역시는 0.17%에서 0.07%로, 8개도는 0.11%에서 0.08%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0.15% 오른 울산에선 정비사업 진척과 신축수요가 있는 옥ㆍ신정동 등지가 속한 남구(0.39%)가 크게 올랐다. 부산 (0.09%)은 부산진(0.28%)ㆍ동래구(0.26%)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축 위주로 상승한 반면 기장군(-0.10%)은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0.10%)는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충남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외 세종시는 전주 1.55% 오른 데 이어 다시 1.48%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53주 연속 상승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0.08%에서 0.10%로 확대됐다. 53주 연속 상승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및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라 상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신청요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0.12%인 가운데 수도권은 0.17%에서 0.15%로, 지방은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경기(0.20%),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서울(0.10%),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 대우건설, 전매 바로 가능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7월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 2로트에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다.이 단지는 김해시 올해 두번째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지하 3층~지상 47층 7개 동, 전용 59~84㎡ 총 140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 별 가구수는 △59㎡A 297가구 △59㎡B 126가구 △59㎡C 224가구 △74㎡ 347가구 △84㎡ 406가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선보인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평지에 들어서는 평세권 아파트이다. 김해 및 부산은 전 지역에 산지분포가 많고 완만한 경사면보다 급경사면을 갖춘 곳이 많은데, 이 단지는 평지 아파트로 기대 수요가 크다. 또 평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에도 좋아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단지는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1군 브랜드 푸르지오 아파트로 주목된다. 특히 푸르지오만의 특화 설계와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세대 제외)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푸르지오가 자랑하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구성될 계획이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김해시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이를 시작으로 낙후된 안동공단을 새로운 여가휴식공간과 주거가 공존하는 명품지역으로 재탄생시키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는 동김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및 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인근에는 신어천 하천정비 복합사업, 활천동체육관 건립공사, 동김해 IC~식만 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역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남예술교육원(옛 김해축산물공판장)도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경남예술교육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 누구나 음악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동김해 IC를 통해 부산, 창원, 양산 등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부산김해경전철, 김해대학역이 인접해 있어 김해 및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게 평가되고 있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들어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전매 제한기간이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분양 관계자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동김해 지역에 10년 만에 들어오는 1군 브랜드 아파트라 벌써부터 주변에서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인데다 최근에 발표된 전매제한 강화관련 이슈로 인해 부산, 창원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 [밑줄 쫙!] 핀셋 규제 실수 만회하나…'6·17 부동산대책' 초강력 규제 나섰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 '6·17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으려 강력 규제“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앞선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내놓은 것인데요.◆ 집값 상승 막고자…부동산 강력 규제 주요 5가지 추가발표에 따르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5가지에요.규제지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방지에요.김 장관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에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요. 또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을 비롯해 인천 3개·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요.◆ '갭투자' 철저히 금지…"대출 받아 집 사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입주"‘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방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해요.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보완한 건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여기에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했는데요.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한다고 해요. 무주택자의 경우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됐는데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렸어요.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에요.◆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기준도 강화…"2년 이상 실거주必"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이는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없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돼요.아울러,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꿨어요.◆ 법인 규제 강화…종부세도 최고세율 적용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는데요. 법인을 설립해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상향했어요.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고 해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어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해요.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돼요.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 줬는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하기도 했어요.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에요.또한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어요.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두 번째/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 높아져…긴장감 '고조'북한의 대남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관계가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어요.◆ 北, 남북연락소 폭파 하루 만에 '군사훈련' 계획 발표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어요.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에요.이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북한의 군사 훈련 재개…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또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돼요.한편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어요.또 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파하며 남북 긴장감이 고도로 치달은 상황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당정, 등록금 반환 지원 둘러싸고 '이견'대학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당정의 지원책 마련 논의가 한창인데요. 재정을 둘러싸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대학에 재정적 지원 시사…"교육부-대학-학생 3자 공적 대화 필요해"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지원책을 마련을 위해 대학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주요 내용은 등록금 환불 주체인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힘을 실었어요.◆ 예산 증액 여부 둘러싼 당정간 '온도차'하지만 재정 투입을 둘러싸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여당인 민주당은 3차 추경 증액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어요.이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교육부 "대학 재정적 어려움 이해해…합리적 대책 마련 검토중"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18일 교육부 핵심관계자는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령누 것에 공감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지만 교육부 차원의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구체적으로는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한편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 [전문]김현미 국토장관 “갭투자 차단, 실수요자 보호할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습니다.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요 내용.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아울러,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열 개 지역, 인천 세 개 지역, 대전 네 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둘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존 9.13대책과 12.16대책에서 부여한 전입요건 등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정비사업 규제정비]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셋째,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넷째,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다음으로,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습니다.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준공업지역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8~9월에 관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민 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 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 4000억 지원…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접수 시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총 지원금액은 4000억원으로 국토부는시도별 총액예산을 배분해 이 안에서 사업을 선정한다.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이 4000억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전남 440억원 △경남 400억원 △경북 360억원 △서울 360억원 △경기 40억원 △부산 250억원 △강원 250억원 △전북 220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다.‘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이다.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국토부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8~9월 평가해 10월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백원국 국토교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는 AI 중심, 울산은 수소 선도’…경제자유구역 3곳 추가지정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울산시는 수소 선도도시로 키우기로 했다. 경기도 시흥시는 무인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주·울산·황해(시흥)의 3개 지역 8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광주는 이미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AI 국가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4116억원을 들여 AI 집적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광주 AI 융복합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AI와 융·복합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키로 했다. 당장 올해와 내년 9996억원을 투자유치하고 2022~2027년 6283억원을 추가 유치해 8년 동안 총 1조6279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10조364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7496명의 고용유발 효과, 3조2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소 선도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2020~2021년 1조3580억원, 2022~2030년 4조1964억원 등 총 5조5544억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수소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12조4385억원의 생산과, 7만6712명의 고용, 4조9036억원의 부가가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실증 거점도시로 키운다. 이곳엔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의 해상 무인이동체를 위한 시험수조 연구센터가 들어섰으며 올 4월 육상 무인이동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센터도 지어졌다. 올 10월엔 공중 무인이동체를 개발하기 위한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소도 완공 예정이다. 이곳은 2022~2027년에 걸쳐 국내 5561억원, 외국인투자기업 5681억원 등 총 1조1242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5조28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5897명의 고용유발 효과, 1조966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이미 일정 부분 관련 투자가 이뤄져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해 이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내년까지 2조4000억원, 2030년까지 5조9000억원 등 총 8조3000억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2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8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위원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의지를 다졌다.위원회는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재안도 심의·의결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곳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정해제를 신청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로이 정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도 이번에 신규 지정한 광주·울산·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내년까지 서울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한다
- 서울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주통학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쿨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4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다. 스쿨존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그동안 주택가 인근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많았다. 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서울시 제공.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 도로 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초등학교를 보행친화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는 도로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배치하거나 굴곡을 만드는 등 차량운행이나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입된다.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보도포장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가양구 가양초등학교는 보도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도 확충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발광다이오드(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대책을 통해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