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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속도 붙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지 공모는 올해 처음 진행했으며,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접수를 완료했다.접수된 24곳은 마포구 4곳, 용산구 4곳, 종로구 2곳, 성북구 2곳, 금천구 2곳, 강서구 2곳, 강동구 2곳, 영등포구 1곳, 양천구 1곳, 송파구 1곳, 동작구 1곳, 구로구 1곳, 강남구 1곳 등이며, 2021년 3월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SH공사는 총 28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S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S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해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신청 전부터 SH공사와 사전협의를 진행, 사업성 분석과 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사 선정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1차 접수된 사업지 4곳은 마포구 망원동(29가구), 서초구 양재동(132가구), 송파구 오금동 2곳(177가구) 등 총 338가구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공사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이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대규모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2021수퍼예산]'풍수해 대비, 디지털뉴딜'…행안부 예산 57.4兆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뉴딜, 재난 안전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이 57조 4451억원으로 확정됐다. 5조 3072억원인 사업비는 태풍 등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과 함께 디지털 뉴딜, 지역화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내년 행안부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2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행안부 예산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된 액수다.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비는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돼 최종 5조 3072억원으로 확정됐다.행안부의 주요 사업비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한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이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로 증액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에도 나선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디지털 뉴딜·지역화폐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1년에 도입된다. 내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오는2025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5종이 모바일로 발급될 예정이다.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해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1조 522억원을 편성했다.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1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 사업도 추진된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오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경비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도 조성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5050가구 랜드마크’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신흥 주거타운 눈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부평에 브랜드 아파트 슈퍼시티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오는 12월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에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 총 5050가구의 초대형 단지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37~84㎡ 290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은 부평구 전체가 도시재생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부평에서도 청천동·산곡동 일대는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 산곡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약 1만5000가구의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인천 도심의 대표적 신흥주거타운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인근에 들어서는 산곡역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으로 부평구청역에서 이어지는 산곡역과 석남역을 신규 개설하는 것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해, 부평뿐만 아니라 가산 등 서울 서북생활권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약 10.7km를 연결하는 사업도 향후 예정돼 있다.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주경 투시도. (사진=대림산업)‘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청천동·산곡동에 조성되는 신흥주거타운의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 청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청천중, 산곡중, 효성고, 인천외고 등도 인접해 인천에서도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부평역과 굴포천역(삼산동) 인근 외부학원가도 가깝다.장수산으로 둘러싸인 풍부한 녹지도 갖췄다. 인천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뫼골놀이공원 등 공원도 많다. 특히 장수산, 인천 나비공원, 원적산공원을 잇는 2.5km 길이의 둘레길 코스가 가까워 도심 속의 숲 길을 만끽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CGV, 아이즈빌 아울렛, 모다백화점 등 쇼핑·문화시설도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가 높다.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일원에 마련되며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 [전문]김현미 “국민께 송구…임대차3법 조기 안착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은 임대차3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입니다.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책대응 기본방향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 단기공급 확대방안첫째, 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공공임대 1만9천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 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둘째,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첨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아울러,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셋째,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2)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2천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3)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25년까지 6만3천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단독]공공재개발 경쟁률 최소 3.5대 1…사업 변수는?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서울 주택공급난의 ‘구원투수’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예상보다 많은 70개소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면서 곳곳에서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돌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사업 추진 속도엔 변수가 있다. 서울시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조직 확대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점, 김세용 SH공사 사장의 임기가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단 점은 공공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공재개발, 70곳 중 최대 20곳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는 총 7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 중 최소 15곳,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9개구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9곳 △성북구 8곳 △은평구 7곳 △용산·동대문·서대문구 각 5곳 △종로·강동구 각 4곳 △성동·강북·마포·중구 각 3곳 △중랑·송파·양천·동작구 각 2곳 △관악·구로·노원구 각 1곳 등이다. 강남·서초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없었다.공모에 가장 많이 참여한 영등포구에선 기존 정비구역인 양평13구역과 양평14구역을 포함해 신규구역인 △신길1구역 △신길밤동산 △신길16구역 △당산동6가 △대림3동 △신길5구역 △도림동 26-21 등이 뛰어들었다.전체 신청지 가운데서 기존 정비구역은 15곳이다. 흑석2구역과 거여새마을,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등이다. 신규구역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은 △후암1구역 △전농9구역 △성북1구역 등 4곳이며, 정비해제구역은 △한남1구역 △장위11구역 △하왕십리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에 기존 정비구역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구역 가운데서의 사업지는 내년 3월 선정이 유력하다. 선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비강남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용산 등은 재개발이 정해지면 곧바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강북권에서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지가 유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청지들 중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각한 곳, 도시 재생과 엮인 곳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신청 사업지 중 성북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6%로 가장 높다. 신청 대상의 최소 기준이 동의율 10%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성북1구역 한 주민은 “우리는 추진위 승인이 난 단지지만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여기저기서 신청해 경쟁이 센 것 같은데 대다수 지역민이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성북1구역 외에도 장위9구역(68%),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했다. 아울러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도 공공재개발 사전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등 주민 열의가 높지만, 전체 조합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 내부 조율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흥행에도…의사결정 리스크 발목?공공재개발이 초기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업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와 SH 사이에선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SH는 최근 공공재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맞춰 정원 확대와 조직개편에 나서려 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현재 공공재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LH는 전담 인력을 30명을 배치했지만 SH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12명에 불과하다. 이조차 겸직자 포함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 이후 조직개편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 예기치 않은 시장 부재로 리스크를 안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김세용 SH 사장의 임기도 연말로 종료되면 내년 4월 보선까지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이후 보선 결과가 또다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SH의 조직개편이 멈춰진 상황에서 김세용 사장조차 연말에 떠나게 된다면 서울시와 SH의 의사결정구조가 모두 막히게 되는 셈”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김세용 사장의 임기연장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주택정책의 정상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빨리 추진, 결정이 돼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주민들 바람과 주택공급이란 당면 과제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플레이어로서 적극 뛰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 "예상보다 2배"…공공재개발 공모신청 60여곳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사업지가 60곳이 넘었다. 서울시 등은 당초 30여곳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마감 당일인 지난 4일 신청이 쏟아지면서 예상치보다 2배가 넘는 신청이 이뤄졌다. 서울시와 정부는 입지·사업성·동의률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흑석2구역(사진=연합뉴스 제공)5일 서울주택공사(SH공사)·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고 대략 60여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한남1구역, 청파동 일대,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 8·9·11·12구역, 은평구 녹번·수색동 일대,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 2구역 등이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공모신청 마감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지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특히 성북1구역은 공모신청 기준인 주민 동의률 10%를 훌쩍 넘는 75%의 주민 동의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신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부터 아직 구역 지정조차 안 된 신규 지역까지 다양했다. 앞서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 사업이 좌절된 지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 8·9·11·12구역이 대표적이다. 또 은평구 녹번·수색동과 용산구 청파동 일대는 아직 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신규 구역이다.이르면 다음달 일부 시범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와 사업성, 주민 동의률,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신규 신청지는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내년 초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다만 사업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도 시행사를 선정하는 데 높은 주민 동의률이 필요하다. SH공사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곳은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조합과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 조합이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지만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물론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률 75%보다 낮은 문턱이긴 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돼 조합원들의 이주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 연천전곡시장 등 4곳,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 전곡전통시장이 경기도형 특성화 시장으로 거듭난다.경기도는 하남 신장전통시장과 평택 송탄전통시장, 수원 구매탄시장 및 연천 전곡전통시장 등 4곳을 ‘2021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전곡 전통시장 입구.(사진=연천군)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등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아울러 도는 당초 이번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경제 처방으로 올해 8월로 공모 시기를 앞당겨 시행했다.‘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묶어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하남 신장전통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 2곳을 선정했다.지정구역 1곳 당 시설 개선이나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하고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각종 사업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한다. 또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 자치 협의체인 ‘상권진흥협의회’도 운영한다.‘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한 장소에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판매자로 참여하는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평택 송탄전통시장’을 선정, 최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공유마켓 사업단 및 매니저를 통해 주민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이 함께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상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를 조성해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은 관광코스 등 지역의 특화요소를 발굴, 이를 연계함으로써 한류허브형 특화시장 등 지역 중심의 대표 브랜드 시장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수원 구매탄시장을 선정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비 정비, 빈 점포 등 공간활용, 홍보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종합 지원을 펼친다.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경제에 대한 긴급경제처방으로 한정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라며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광명 푸르지오 ‘본색’ 찾았다…色논란 종지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색상 변경 검토하겠다.”(광명시)지난 12일 오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철산센트럴푸르지오(철센푸) 도색 변경 관련’ 안을 상정, 1시간여 만에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 안성환 시의원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조합 대의원, 대우건설 현장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갈색으로 도색된 광명시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대우건설 새 BI 색상인 브리티시 그린색으로 도색하길 바랐지만 시 경관계획에 따라 갈색으로 정해졌다.(사진=독자제공)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23일자 본지 단독기사(“色이 품격인데”…푸르지오 신규BI 색깔논란 왜?)보도 이후 기존 시 ‘경관계획 기본라이드라인’에서 정한 색 외 애초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원했던 색상(대우건설 새 BI·브리티시 그린)으로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박 부시장은 “시 민원 등에 따라 색상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히 경관심의위를 열어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12일 오후 한 차례 회의했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 결정에 따라 긍정적으로 색상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지오 신규BI 색채인 ‘브리티시 그린’.(사진=대우건설)앞서 철센푸는 예비 입주자들이 브리티시 그린 색상을 바랐지만 시 경관계획에 따라 갈색으로 일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시와 입주자 사이에서 마찰이 있었다. 광명시의 경관계획 기본가이드라인을 보면 색채는 ‘자연중심의 색채’를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통일과 조화를 고려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놨다. 권역은 4개로 나뉘는데 △원도심재생정비권역 △산업·역사·문화 정비권역 △전원시가지중심권역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이다. 이들 권역별로 색이 모두 다르다. 이를테면 철센푸가 있는 철산동과 광명동, 하안동 등 구도심은 빨강 계열, 소하동은 녹색 계열, 일직동은 노랑 계열 등의 색채만 칠할수 있다. 철센푸가 철산동이 아닌 소하동에 지어졌다면 대우건설의 새 BI가 적용된 색채를 칠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시에서 철센푸의 색상 변경을 최종 허용하면 시 내 다른 뉴타운(2, 14, 15구역)에 지어지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외벽 역시 시 경관계획과는 다른 예비 입주민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조감도.(사진=대우건설)철센푸 예비 입주자 김 모(38) 씨는 “동일안 사안에 대해 수원, 동탄, 의왕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색상이 바뀌는 등 유연하게 시에서 대응했다”며 “경관계획은 가이드라인 일 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옳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마다 고유색상이 있는데 건설사로선 고유 색상을 쓰고 싶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지자체별 경관계획에 따라 색상이 달라졌고 이번처럼 입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지자체도 많다”고 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입주민과 시가 원만하게 협의하면 재도색에 따른 비용손실이나 공사기간 연장 리스크 등이 없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