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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전서 역대 최대 규모 3.5만호 신규 주택 공급
-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전경.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000여세대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대전시는 아파트와 다세대, 단독주택 등 모두 3만 4945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2021년 대전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3만 385세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4560세대 등이다.이 중 임대주택은 4587세대, 분양주택은 2만 5528세대이며,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만 1511세대다.지역별 아파트 공급계획은 동구에 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934세대를 비롯해 3063세대가 공급된다.중구에는 선화동 모텔 밀집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1845세대, 선화구역 재개발 997세대 등 모두 629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예정돼 있다.서구는 탄방동1구역(숭어리샘) 재건축 1974세대,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2763세대 등 7821세대이다.유성구는 대덕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91세대,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800세대 등 6524세대가 예정돼 있다.대덕구에서도 읍내동 회덕 지역주택조합 745세대 등 3137세대가, 공공 분야에서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BL과 5BL등 모두 3543세대가 공급된다.공급방식별로는 민간건설이 1만 6660세대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정비사업 1만 182세대(33%), 공공건설 3543세대(12%) 등이다.올해 입주 물량을 보면 아파트 7074세대와 단독·다가구 4335세대 등 모두 1만 1717세대로 집계됐다.대전시는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만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지연됐던 사업들이 재개되며 역대 최대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주택 과잉 공급이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올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까지 LH, SH 등 공공을 참여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외에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미니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단 구상이다. 다만 당장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공급의 주요 방편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아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 공급”…정부, 공급안 총정리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공급방안들을 총정리해 설명한 자리였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3기 신도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마쳐, 올해 7월 인천계양부터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만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등 서울시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3월 중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벌인 공공재건축은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해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SH가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2023년까지 일단 1150가구를 공급해 ‘로또분양’을 막겠단 구상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 등이 분양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뒤 입주, 이후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추가 방안을 ‘영끌’해서 다음달 11일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이외 금융감독원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한다”며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한도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시장선 “200만 가구는 공급돼야…양도세 완화 빠져 효과 제한”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딱히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3년 넘게 소요되는 주택공급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대량 물량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올만한 대책은 이미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200만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만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택지에서 1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그널을 받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행키로 한 점도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른다.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서울 2주택자가 10억원이 올라 시가 25억원이 된 아파트를 5월 안에 팔면 양도세 5억3100만원을 물지만, 6월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을 것”이라며 “차라리 6월 전에 증여하지, 그 정도로 오른 증여세 물고는 못팔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다.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진행할 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집값·전셋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 때 서울의 저층 주거빌라 가격이 급등했듯이 개발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며 “준공업단지, 역세권 등 개발 지역은 물론 개발 영향을 받는 인근까지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공공재개발 시대' 열렸다…흑석2, 용두1-6 등 8곳 선정
-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앞의 흑석로 일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흑석2, 양평 13 등 역세권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47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 5 등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자료=국토부 제공)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하며, 전체로 따졌을 땐 20%가 공공임대여야 한다.(자료=국토부 제공)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종합 심사해 이번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선정되지 않은 4곳의 경우엔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 거래 성행과 지가 급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3월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다.
- 대우·동부 건설, 4700억원대 ‘상계2구역 재개발’ 따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4776억원(부가세 제외) 규모이다.대우건설의 경우 지난 4일 서울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수주이고, 동부건설은 올해 첫 마수걸이 수주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10만842㎡의 부지에 총 2200가구, 지하8층~지상25층 아파트 2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분 1430가구와 임대분 519가구를 제외한 25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상계2구역은 상계뉴타운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상계4구역)’,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상계6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상계 뉴타운이 위치한 노원구는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 GTX C노선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총 8000여가구 규모의 뉴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상계 뉴타운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노원구 대표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상계 더포레스테(The Foreste)’로 제안했다. 청정 숲과 관문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수락산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경계획과 커튼월룩·스카이커뮤니티 등 독창적인 외관설계를 적용했다. 입면분할 창호(로이이중창)·원목마루·외산 주방가구·외산 타일 등 최고급 마감재, 다양한 평면설계,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스템’ 등을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원 이주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활성화비 책정,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의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상계2구역이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설계에 주안을 두고 입찰을 준비했다”면서 “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두 회사의 노하우를 발휘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주택공급…"정비사업 규제완화부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집값 잡기’ 올인에 나섰다. 이번엔 주택 공급을 통해서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에 주택난 해결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가 5일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민관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39.1만가구 공급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장들을 불러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들이 이날 영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가구에서 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설 명절 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 장관은 이날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변 장관은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을 주고,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준단 점도 강조했다.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건의했다.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니즈 반영 긍정적…재건축 규제완화 필수”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있게 주택공급하겠단 건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겠단 뜻으로 긍정적”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대책 외에 플랜 A, B, C 등을 더 만들어서 공급이 충분하단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만 가지고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과 함께 공급에 나서야 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비사업이 핵심인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봤다.
- 둔촌주공 분양하나…대우건설, 내년 3만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이 내년 전국에서 3만 4791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만 9159가구, 지방에 1만 563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물량이 2020년 1057가구에서 2021년 7809가구로 대폭 증가한다. 지방 물량도 대부분 광역시 위주로 공급돼 안정적인 청약수요 확보가 예상된다.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 3384가구다. 자체사업 물량은 올해 1598가구에서 내년 4104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세운지구·파주 운정신도시 등 시행사가 발주한 민간도급사업을 통해서도 1만 63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 문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민관공동사업으로 967가구를 공급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행당7구역 재개발·장위10구역 재개발 등 7809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일반분양물량이 46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의 경우, 대우건설은 내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미 실착공에 들어간 상화아에서 내년 이후 분양을 할 시 공사비 이자 등에 대한 조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분양을 늦출 명분이 적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수원 망포지구, 양주 역세권개발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택지지구를 비롯하여 광명2R구역 재개발, 안양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안양1동진흥아파트 재건축 등 도심 내 생활여건이 우수한 입지에서 분양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방은 대구,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1만1186가구를 공급한다. 대구 ‘수성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을 시작으로 대구 이천문화지구 재개발, 대구 상인동 공동주택, 부산 안락1구역 재건축, 부산 범일동 공동주택 등 최근 초기분양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광역시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에서는 제주 구억리 타운하우스, 경산 중산지구 등 지역 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입지에 분양을 선보이며 실수요층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양호한 수익성을 갖춘 주택분야의 성공을 기반으로 기업가치제고 및 재무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변창흠 “추가 인센티브 마련…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균형 발전의 포기로 비춰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이 낮고, 인구 집중으로 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수도권 주택 불안정을 막기 위한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전세공급계획 등이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을 잘 알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택을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되, 국비 지원을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혁신공간, 농촌 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지방에 가더라도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이 수도권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의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가 돼야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현재 주택 시장에 나와있는 주택 유형들의 경우 분양 주택은 공공·민간 분양, 임대 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에 치중돼 있다. 분양 주택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임대주택, 특히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으로 인해 입주를 어려워하는 계층이 있다. 이러한 분들과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에게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 지 문제는 해당 입지 사업성, 주민의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가능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자본 회수가 늦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때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사업성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 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4개월째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도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난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세난이 언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진정되지 않을 경우 11·19 대책 이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할 수 있나.-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된 전세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가능하다. 2021~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 실제 전세 시장에서 물량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 전세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규제 완화 생각은 없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엄청난 혜택을 줘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다.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실제 수천세대나 수만세대가 동시에 이주·입주할 경우 주변 전세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그동안 경험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 국공유지, 높이 규제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을 지연하는 게 사실이다.이런 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해 도시 계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도시 계획 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하고 민간을 참여시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다.-도시재생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 서울시에서 특히 오랫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 재생과 재개발이 상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 도시재생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동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의 일정 수준이 동의할 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 쾌적한 주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하고 실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지난달 11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이후 부울경과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등에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해신공항 문제 어떻게 결론 내릴건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줬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 또한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조속히 후속 계획 마련하겠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여기까지 판단하고 있다.△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10억원인데 적정하다고 보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형성돼야 할까.-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OECD에서 적정 주택 가격을 볼 때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울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현재보다 싼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할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2017~2018년, 그 이전에는 가구 변화가 크게 없었다. 2만~3만까지 됐다가 작년까지 6만2000가구가 늘었다.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가수요라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공급량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서울에서 기존에 적정한 주택 공급량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수요가 5만5000가구 정도인데 공급이 7만5000가구여서 충분하다 봤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을 보면 좀 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한지와 주택 방 수, 평, 유형 등을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집행할까 생각한다. 정책 판단은 올바른 정보,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공공기관, 통계청, 국토연구원, 감정원과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초저금리가 시작되고 바로 6.17, 7.10 대책이 나왔고 또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제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장관이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나.-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초부터 있었고, 여기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가적인 초저금리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 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 배경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산 불안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사실상 전국이 다 규제지역이 됐다. 이렇게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나.-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풍부한데,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실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엔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수도권은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장관 취임 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 공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다.△준공업지역, 저층빌라 밀집지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구상이 있나.-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지역마다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의 내용, 소유자 특성 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맞춤형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노후 주거지라고 하더라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리모델링과 같이 소형 사업이 적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병행될 경우 대규모의 이주 수요가 예상된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이 있나.-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단지를 조성해 이주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나 인근 지역 국공유지, 건축물 매입·리모델링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명너부대, 영등포 쪽방, 대전 쪽방사업 등도 인근 지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수요 조절을 통해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지역별 사업 현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다.
- [재송]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현대건설(000720)=1조 7377억원 규모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06% 규모. △GS건설(006360)=서울 고등법원에 증권 집단 소송 관련 소취하 등 화해허가 신청을 했다고 공시. 합의서에는 화해금액은 총 120억원으로 정하고 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앞서 김태응 외 14인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현대모비스(012330)=미래 자동차 기술 트랜드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을 양수한다고 공시. 양수가액은 1332억원이고 양수 목적물은 반도체 통합공급 및 연구개발 사업의 인적, 물적자산. △계룡건설(013580)산업=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776억원 규모의 고양지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41% 규모고,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2년 6월 29일. △AJ네트웍스(095570)=종속회사인 AJ캐피탈파트너스 매각 관련해 에이치자산운용 및 리오인베스트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 거래대상은 AJ캐피탈파트너스 주식 100%고 거래 가격은 최종 거래대금은 실사 결과를 반영해 추후 계약체결일에 결정 예정. △대한해운(005880)=종속회사인 대한상선 주식회사가 선박운용 체제 개편을 위해 컨테이너선박 6척을 1360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자산 총액 대비 4.07% 규모고 거래 상대는 에스엠상선. 처분 예정일자는 2021년 9월 4일. △남광토건(001260)=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07억원 규모의 평택소사벌 A-7BL, 평택청북 B-13BL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7.23% 규모고 계약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현대오토에버(307950)=현대오트론과 현대엠엔소프트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 합병비율은 현대오토에버 보통주와 현대오트론 보통주, 현대엠엔소프트 보통주 각각 1 : 0.1177810 : 0.9581894. 이와 관련, 현대오토에버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인 오는 14일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음. △현대자동차(005380)=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30%인 382만 3798주를 3584억 46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47% 규모. 구주는 현금취득하고 신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 △현대모비스(012330)=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20%인 254만 9198주를 2398억 64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74% 규모. 구주는 현금취득하고 신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 △현대글로비스(086280)=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10%인 127만 4599주를 1194억 82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56% 규모. 구주는 현금취득하고 신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SBI핀테크솔루션즈(950110)=일본 종속회사 SBI레밋에 166억7152만원(16억엔)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대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5.48% 규모. 금전 대여 총 잔액은 416억7880만원. 금전 대여 종료일은 내년 1월13일. △코닉글로리(094860)=전환사채권 발행 추진설에 대한 지난 10월8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전환사채 발행제한 사유가 발생해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 공시. △엠벤처투자(019590)=운영자금 2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4%, 4%.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15일. 전환가액은 109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비중은 2.99%.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12월15일부터 2025년 12월15일까지. 대상자는 장철호씨. △에스앤더블류(103230)=기존 정화섭 대표이사에서 정우진 대표이사로 변경된다고 공시. △네스엠(0560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스엠에 대해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전환사채(제3회차)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1월7일까지. △인포마크(175140)=관계사인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업체 에이엘티의 주식 3만6666주를 2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7.38% 수준. 주식 취득 뒤 인포마크의 에이엘티 지분율은 38.57%(15만6666주)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세미콘라이트(214310)=기존 퓨전에서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외 1인으로 최대주주 등이 변경된다고 공시. 최대주주 등 변경 후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지분율은 8.53%(339만8601주).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 지분인수목적은 경영참여. △서부T&D(006730)=1주당 보통주 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27억9621만7650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또 1주당 보통주 0.02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고 같은 날 공시. 총 배당주식총수는 111만8487주.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홈센타홀딩스(060560)=시설 자금 100억원, 운영자금 75억원, 채무상환자금 160억원 등 총 335억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4255만6508주가 신주 발행. 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0.5043226223주.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보통주 787원. 확정 예정일은 2021년 2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은 2020년 12월 30일. 구주주 대상 청약예정일은 청약 예정일은 2021년 2월 8일부터 2021년 2월9일까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1년 3월 4일. 대표주관회사는 신한금융투자. △지스마트글로벌(114570)=CIS사업부 이미지센서 사업에 대한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24억3391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9.70% 수준. △파트론(091700)=1주당 보통주 2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127억8910만2500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카카오게임즈(293490)=펄어비스(263750)와 체결한 PC게임 ‘검은사막’의 퍼블리싱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게임 서비스를 2021년 2월 24일 종료하게 됐다고 공시.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0.6%에 해당하는 금액. △테라셈(182690)=폐기물처리업체인 이앤컴퍼니 주식 1351만5000주를 270억3000만원에 양수 결정했다고 공시. 양수금액은 총 자산 대비 102.67% 수준. 양수 후 소유주식수는 1351만5000주로, 지분 비율은 27.03%. 양수 목적은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진출로, 양수예정일자는 2020년 12월29일. 지급형태는 현금 및 전환사채. 거래상대방은 가온누리 주식회사. △백금T&A(046310)=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 공시. △제넥신(0957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85억2392만원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42만9061주가 신주 발행.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13만6400원. 납입일은 2020년 12월 21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0년 12월 30일. △샘코(263540)=운영자금 50억원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1000만주가 신주 발행.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500원. 납입일은 2020년 12월 21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1년 1월 5일.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북경모터스 주식회사. △제넥신(0957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0억원 조달을 위해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 0%.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 17일. 전환가액은 14만95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비중은 0.58%.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대상자는 주식회사 유한양행. △KT서브마린(0603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T서브마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 지정일은 오는 14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이 사유. 부과벌점은 1.0점으로, 이번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0점. △아이엠이연이(090740)=최대주주인 연이홀딩스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84만2597주(20.33%)를 주식회사 인피니튜드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양수 대금은 180억6020만5900원. 변경예정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인피니튜드. 변경 예정일자는 2021년 1월 20일. 예정 소유주식수는 총 346만5058주로 예정 소유비율은 18.34%. △SM Life Design(063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M Life Design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공시 시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제넥신(095700)=유전자 교정 제품 및 서비스 사업 업체인 툴젠의 주식 98만5721주를 694억8099만8048원에 양수한다고 공시. 양수금액은 총자산 대비 19.40% 수준. 거래대금은 유상증자와 자기자금으로 지급할 예정. 양수 후 소유주식 수는 98만5721주로, 지분비율은 14.96%. 양수예정일자는 오는 21일. 거래 상대방은 툴젠의 김진수 박사 등. △에스모 머티리얼즈(087730)=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본금은 감자전 48억8428만5500원에서 16억2809만5000원으로 감소. 발행 주식수는 976만8571주에서 감자 후 325만6190주가 됨. 감자 사유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결손금 보전. △제넥신(095700)=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으로부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 GX-19/GX-19N 의 제 1/2a 상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
- 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현대건설(000720)=1조 7377억원 규모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06% 규모. △GS건설(006360)=서울 고등법원에 증권 집단 소송 관련 소취하 등 화해허가 신청을 했다고 공시. 합의서에는 화해금액은 총 120억원으로 정하고 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앞서 김태응 외 14인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현대모비스(012330)=미래 자동차 기술 트랜드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을 양수한다고 공시. 양수가액은 1332억원이고 양수 목적물은 반도체 통합공급 및 연구개발 사업의 인적, 물적자산. △계룡건설(013580)산업=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776억원 규모의 고양지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41% 규모고,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2년 6월 29일. △AJ네트웍스(095570)=종속회사인 AJ캐피탈파트너스 매각 관련해 에이치자산운용 및 리오인베스트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 거래대상은 AJ캐피탈파트너스 주식 100%고 거래 가격은 최종 거래대금은 실사 결과를 반영해 추후 계약체결일에 결정 예정. △대한해운(005880)=종속회사인 대한상선 주식회사가 선박운용 체제 개편을 위해 컨테이너선박 6척을 1360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자산 총액 대비 4.07% 규모고 거래 상대는 에스엠상선. 처분 예정일자는 2021년 9월 4일. △남광토건(001260)=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07억원 규모의 평택소사벌 A-7BL, 평택청북 B-13BL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7.23% 규모고 계약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현대오토에버(307950)=현대오트론과 현대엠엔소프트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 합병비율은 현대오토에버 보통주와 현대오트론 보통주, 현대엠엔소프트 보통주 각각 1 : 0.1177810 : 0.9581894. 이와 관련, 현대오토에버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인 오는 14일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음. △현대자동차(005380)=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30%인 382만 3798주를 3584억 46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47% 규모. 구주는 현금취득하고 신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 △현대모비스(012330)=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20%인 254만 9198주를 2398억 64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74% 규모. 구주는 현금취득하고 신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 △현대글로비스(086280)=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10%인 127만 4599주를 1194억 82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56% 규모. 구주는 현금취득하고 신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SBI핀테크솔루션즈(950110)=일본 종속회사 SBI레밋에 166억7152만원(16억엔)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대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5.48% 규모. 금전 대여 총 잔액은 416억7880만원. 금전 대여 종료일은 내년 1월13일. △코닉글로리(094860)=전환사채권 발행 추진설에 대한 지난 10월8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전환사채 발행제한 사유가 발생해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 공시. △엠벤처투자(019590)=운영자금 2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4%, 4%.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15일. 전환가액은 109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비중은 2.99%.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12월15일부터 2025년 12월15일까지. 대상자는 장철호씨. △에스앤더블류(103230)=기존 정화섭 대표이사에서 정우진 대표이사로 변경된다고 공시. △네스엠(0560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스엠에 대해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전환사채(제3회차)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1월7일까지. △인포마크(175140)=관계사인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업체 에이엘티의 주식 3만6666주를 2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7.38% 수준. 주식 취득 뒤 인포마크의 에이엘티 지분율은 38.57%(15만6666주)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세미콘라이트(214310)=기존 퓨전에서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외 1인으로 최대주주 등이 변경된다고 공시. 최대주주 등 변경 후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지분율은 8.53%(339만8601주).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 지분인수목적은 경영참여. △서부T&D(006730)=1주당 보통주 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27억9621만7650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또 1주당 보통주 0.02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고 같은 날 공시. 총 배당주식총수는 111만8487주.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홈센타홀딩스(060560)=시설 자금 100억원, 운영자금 75억원, 채무상환자금 160억원 등 총 335억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4255만6508주가 신주 발행. 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0.5043226223주.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보통주 787원. 확정 예정일은 2021년 2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은 2020년 12월 30일. 구주주 대상 청약예정일은 청약 예정일은 2021년 2월 8일부터 2021년 2월9일까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1년 3월 4일. 대표주관회사는 신한금융투자. △지스마트글로벌(114570)=CIS사업부 이미지센서 사업에 대한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24억3391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9.70% 수준. △파트론(091700)=1주당 보통주 2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127억8910만2500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카카오게임즈(293490)=펄어비스(263750)와 체결한 PC게임 ‘검은사막’의 퍼블리싱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게임 서비스를 2021년 2월 24일 종료하게 됐다고 공시.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0.6%에 해당하는 금액. △테라셈(182690)=폐기물처리업체인 이앤컴퍼니 주식 1351만5000주를 270억3000만원에 양수 결정했다고 공시. 양수금액은 총 자산 대비 102.67% 수준. 양수 후 소유주식수는 1351만5000주로, 지분 비율은 27.03%. 양수 목적은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진출로, 양수예정일자는 2020년 12월29일. 지급형태는 현금 및 전환사채. 거래상대방은 가온누리 주식회사. △백금T&A(046310)=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 공시. △제넥신(0957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85억2392만원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42만9061주가 신주 발행.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13만6400원. 납입일은 2020년 12월 21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0년 12월 30일. △샘코(263540)=운영자금 50억원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1000만주가 신주 발행.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500원. 납입일은 2020년 12월 21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1년 1월 5일.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북경모터스 주식회사. △제넥신(0957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0억원 조달을 위해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 0%.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 17일. 전환가액은 14만95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비중은 0.58%.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대상자는 주식회사 유한양행. △KT서브마린(0603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T서브마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 지정일은 오는 14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이 사유. 부과벌점은 1.0점으로, 이번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0점. △아이엠이연이(090740)=최대주주인 연이홀딩스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84만2597주(20.33%)를 주식회사 인피니튜드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양수 대금은 180억6020만5900원. 변경예정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인피니튜드. 변경 예정일자는 2021년 1월 20일. 예정 소유주식수는 총 346만5058주로 예정 소유비율은 18.34%. △SM Life Design(063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M Life Design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공시 시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제넥신(095700)=유전자 교정 제품 및 서비스 사업 업체인 툴젠의 주식 98만5721주를 694억8099만8048원에 양수한다고 공시. 양수금액은 총자산 대비 19.40% 수준. 거래대금은 유상증자와 자기자금으로 지급할 예정. 양수 후 소유주식 수는 98만5721주로, 지분비율은 14.96%. 양수예정일자는 오는 21일. 거래 상대방은 툴젠의 김진수 박사 등. △에스모 머티리얼즈(087730)=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본금은 감자전 48억8428만5500원에서 16억2809만5000원으로 감소. 발행 주식수는 976만8571주에서 감자 후 325만6190주가 됨. 감자 사유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결손금 보전. △제넥신(095700)=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으로부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 GX-19/GX-19N 의 제 1/2a 상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
-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업자 매매요건 강화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사업자 매매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인 ‘딱지’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를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존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시세 수준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이에 개정안은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했고,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확히 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하도록 했다.공공주택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해당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넣었으며, 개별 임차인도 해당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 광역화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제안 허용 등 기준 완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제도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계획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등의 사전 전매행위가 명확히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며,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특히 택지 및 공급대상자 지위 등을 불법으로 ‘전매받은 자’도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면서 전매받았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불법 전매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개정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된다. 현 택지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일부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한 조처다.또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낙후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비 절차, 도시계획 특례 등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법은 하위 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분양불패' 대전 주택시장…내년에 2만호 이상 공급된다
-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에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분양과 임대 등 모두 2만여가구의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그간 대전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반면 기존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 수년째 엄청난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올해 갑천 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53.5대 1, 힐스테이트 도안 1차는 평균경쟁률 222.9대 1 등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대전시,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대전에 예정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은 분양 1만 9398가구, 임대 5119가구 등 모두 2만 4517가구다. 사업 주체별로 보면 민간건설이 52%로 가장 많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38%, 공공건설 10% 등의 순이다.지역별로는 유성구와 서구 등 신도심에서 집중적으로 신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예정된 공급물량을 보면 서구 8202가구, 유성구 6114가구, 중구 3745가구, 동구 3057가구, 대덕구 180가구 등에서 분양이 진행된다.우선 대전 탄방 1구역과 용문 1·2·3구역, 선화 B구역 등이 내년 상반기 분양을 준비 중이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탄방 1구역 재건축 사업은 탄방동 일원 10만 2483㎡ 부지에 모두 19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12가구, 74㎡ 259가구, 84㎡ 1426가구, 102㎡ 198가구 등이다.조합원 물량 600여가구를 제외하면 130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탄방 1구역 조합 측은 분양 시기를 내년 3~4월로 내다보고 있다.당초 올해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기된 용문 1·2·3구역도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용문 1·2·3구역은 용문동 일원 18만 1855㎡ 부지에 공동주택 2764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원 가구를 제외하고, 일반분양 물량은 1900여가구이다.한진중공업이 시공하는 선화 B구역 재개발사업도 내년 상반기 분양을 예고했다. 중구 선화동 일대 4만 6338㎡ 부지에 862가구를 건설하며, 조합원 물량 190가구, 임대 57가구, 일반분양 60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의 마지막 공동주택인 갑천 2블록도 내년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도안신도시에서 3000여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며, 중구 선화동과 동구 가양동 원도심에서도 주상복합 등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서도 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 기존에 공급됐던 분양가격보다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역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그간 대전은 공급 부족과 함께 개발 호재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분양이 모두 성공했다”면서 “내년도 분양시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같이 성공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신규 공급에 기존 주택 처분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내일부터 한강공원 자전도로서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일부터 한강공원에서 PM 통행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 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한강공원 내 PM이용자 위한 도로표지판.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PM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 먼저 시는 공유 PM사업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운행속도를 20km로 제한했다. 시설 안전도 확보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속도제한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다.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차도·자전거도로 등 지정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하고,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